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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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과 의용소방대 수당에 관련한 감사를 실시한 후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의용소방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한 의용소방대의 출장수당 청구 및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전부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먼저 행감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맞지를 않았어요.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다시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네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의회에서 꼬투리잡고 시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개인명단에 일률적으로 말이에요. 명절에 제사때 보면 다식틀 있죠. 다식틀이라고 농가에서 제사때 쓰는, 다식틀에 다식박듯 이 서류를 해놨어요. 지급했다는 내역이 말이에요. 특히 운곡하고 비봉하고 청양은 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불진화작업때문에 말이에요. 지난 봄에, 그래서 이 자료를 다 우리가 확인할 것이 아니고 청양군 의용부녀소방대, 대치면의용소방대, 청양읍 의용소방대, 남양면 의용소방대 이 3개 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 청구서를 개인 지급내역이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지급내역을 다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개인이 지급을 받았다는, 개인이 돈 받아가면 도장 찍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통장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개인통장에 다 넣어줬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입금번호가 적혀있죠. 출금번호가........

윤명희위원장

개인통장에 이것을 넣어줬다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통장사본을 3개면것만 해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에.......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이고, 그 사람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받았다든지 한 것, 수당내역을, 통장 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입금계좌가 글쎄 통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서 주는데 읍ㆍ면장이 지급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읍ㆍ면장 보고 이 자료를 3개면 것을, 지급명세서가 있어요. 받은 사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받은 명세서가........

윤명희위원장

통장에, 예를 들어서 4월 5일날 출동을 했는데 4월 5일날 출동수당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의용소방대면, 그렇잖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통장사본이 저기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이것은 통장이 아니라니까요. 그 통장을 적은 것 뿐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치면 의용소방대 홍길동인데 내가 4월 5일날 불끄러 진 화작업에 출동했어요. 4월 5일날 출동수당 지급한 것이 농협에 있다 말이에요. 그것을 3개면것만 빼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개인구좌는 저희들이 열람을 못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통장을 열람하기는 어렵고 입금표가 있을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금표는 몰라도 구좌를 열람은 못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에 입금된 확인서를 받아오면.......

윤명희위원장

그럼 입금확인서를 해줘요. 3개면 것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구좌를 저희들이 열 수 없을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영기

윤영기위원

입금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입금표는 있죠.

윤명희위원장

왜 없어요? 들어갔으면 돈이 있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개인에 대한 은 행구좌는 열 수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별 통장내역을 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재순

윤재순위원

개인이 가야지 안 해줘요. 본인이 신청해야 지.......

석호

강석호위원

면에서 소방대업무를 할 때 입금의뢰는 농협에다 합니다.

윤명희위원장

남의 것은 안 해 주는데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석호

강석호위원

입금의뢰를 농협에다 하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농협에다 하면 농협에서는 개인구좌에 입금을 합니다. 그럼 농협장이 입금했다는 입금확인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지, 개인별 통장을 복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입금의뢰를 했으면 입금의뢰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농협에서 받아오면, 농협에서는 입금을 않고서 입금했다고는 못할 테니까 입금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하죠.

혜규

복혜규위원

면사무소에 가면 저기가 있을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입금확인서로 하면 되겠네요. 입금확인서를 하는데 이중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낸 것을 보면 그냥 몇회에 얼마 얼마, 이것만 적어놨어요. 금액도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무통장 입금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하면 된다구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금확인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면 것만 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장평같은 경우를 해야 돼요. 100%네요. 100%.......

윤명희위원장

여기서 얘기한 것, 남양, 대치, 청양읍 부녀소방대 이렇게 세군데만 해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윤명희위원장

청양읍 부녀소방대, 대 치, 남양....... 그 사람들에게 출동수당, 농협에 입금된 그 확인서를 해달라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농협에 입금확인서........

윤명희위원장

개인명단이에요. 개인.......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입금의뢰를 할 때 하나하나 입금확인서를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윤명희위원장

아니, 소방대원이 몇 명인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한명 한명의 입금 의뢰를 해서 넘어가면 총괄적으로 입금을.......

윤명희위원장

총괄하면 출동 안 한 사람도 지급했다는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거기 나간 것은 다 나간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나갔나 안 나갔나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개인별 입금확인서를....... 거기에 들어간 것은 다 들어간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뭐가 들어가요? 아니, 출동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안 되는 일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지급된 것으로 보시고 따지십시오.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저기 자치행정과장 잘아시나 모르지만 저도 소방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가 집단으로 입금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요. 제가 몇 년 했어도 우리한테 도장을 갖고 와라, 이것을 찾게 줘라, 그런 얘기가 한번 없어요. 잘 아셔야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들어서 답변이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수정한다든지 뭔 얘기가 돼야지, 없는 것을 어디가서 떼어올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요. 내가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통장에 절대로 지급을 않고 집단으로 총무한테 한번씩 출동하면 얼마씩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통장을 개인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한번 우리한테 도장가져와라........

재순

윤재순위원

담당자가 잘 알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가, 담당자가 알테지 누가 알아요. 돈 보내는 사람이 알지........ 담당자가 내용을 송금을 직접하니까 알테지........

윤명희위원장

지금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천만원이라는 돈이 출동수당 소위 출동도 않고 누수되는 거예요. 돈이 누수되고 있다구요. 누수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준다면 의용소방대 이름만 걸어놓고 불나도 가지도 않는데 수당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돈이 누수되는 거죠. 보니까 1년에 자그만치 1억원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 남양것을 빼달라고 했는데 같은 특위 위원하고 있는 최병학씨도 1월 15일날 뭐 2월 15일날 아주 균형적으로 잡아져 있네요. 그럼 최병학씨 통장으로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출동수당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출동이죠. 뭐 제식훈련이라도 받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외로 나간 것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달에 2번........

농협에서 돈을 넣었다니까 그것을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회수해야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임영환 입니다. 출동수당을 규정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지 않고, 규정대로 준다면 총 출동횟수를 계산한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7회로 제한되어 있는 액수만 준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돈이 더 들어갈까봐 불나서 끄러 안 가도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일체 출동수당을 주게 되면 수당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윤명희위원장

17회 이상이라면 한달에 규정적으로 두 번을 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럼 24번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아니, 운곡도 1월 15일날 모이지 않아요. 모이는 때나 모이지, 모이지 않아도 돈을 준다면 그것을 안 하는 의용소방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면 것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출동하는 것만, 교육모임만 출동하는 것만 해도 24번이거든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은 출동이 아니고 출석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화재진압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장

자료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자꾸 변명이 많아요. 자그만치 1년에 1억원이 넘어요. 1억원속에서 얼마가 누수됐나는 출동도 않고 받은 사람 1일날, 15일날 출석도 않고 돈이 지급되어 나간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입금확인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입금확인서를 3개면 것을 제출해 주세요. 12일 안에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산불이나 또는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하면 수당을 주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두 번씩 정례적으로 소방훈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출동하면 수당이 나가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하룻날하고 보름날 출동하는 것도 출동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이 금액이 나간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것 누가 더 나가고 덜 나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은 옛날에 보면 한달에 1일과 15일 낮이 아니더라도 식전같은때 모여서 점호를 하고 소방훈련을 간단하게 또는 제식훈련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이 잘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애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차질없는 일을 하자면 돈이 수당이 지급되니까 잘 관리를 하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용소방대에 출동이나 긴급상황적에 출동하는 상태가 별로 그전 같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용소방대 연합대에 대장들하고 전부다 주의를 주고 앞으로 의용소방대 역할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지금 몇 개면 운곡이라든가 장평면, 화성같은 데는 보면 날짜마다 100%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 다 참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소방대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한번 점검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게 보면 운곡면하고 목면이 그런 면이 있고요. 장평면하고 장평 미당분소 이것이 거의 100% 출석상황인데 이것은 인식의 차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출동수당을 꼭 출동할 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산의 운용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 습니마는 면에서 집행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대에서는 각 의용소방대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서류를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감사때라든지 감사기간 중에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출석상황을 체크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상황 체크를 면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에서 해서 우리한테 지급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자치행정과장 말이에요. 작성하시면서 서류를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봤죠.

석호

강석호위원

보셨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남양면 것 좀 봅시다. 남양면 제일 앞장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해서 90명이라고 했는데 출동횟수가 3회로 되어 있어요. 9월 10월이면 출동횟수가 2회로 돼야죠. 그렇죠? 보셨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1월까지 포함됐다는 의미 같습니다. 9월, 10월, 11월까지......

석호

강석호위원

11월까지 포함됐다구요? 그럼 11월달에 출동현황에서 11월달 것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비봉것도 보자구요. 비봉것을 보면 2월달에 1월분 나갔고, 3월달에 3월분이 나갔는데 어째 3월달에는 2월분을 빼고 3월분이라고 했고, 그리고서 7월분 나갔고, 8월분 나갔고, 9월분 나갔는데 출동인원 현황을 보면 6월 15일날까지 밖에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류를 누가 만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보니까 남양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이 9월, 10월에 4번 소집이 됐습니다. 9월 1일날 23명, 9월 15일날 20명, 10월 1일날 30명, 10월 15일날 30명인데 이것을 합해서 90명분을 지급한 겁니다. 3회를 계산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왜 정산은 10회, 대치는 15회 어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대치는 15회.......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산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대치요. 대치에 15회, 어째 더 많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불나면 기본출장 말고, 불나면 출동을 하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읍ㆍ면에 배정해 주는 것이.......

석호

강석호위원

9월, 10월에 보면 9월 1일날 23명, 9월 15일날 20명, 10월 1일날 30명, 10월 15일날 30명, 103명이에요. 103명인데 어째서 90명분이 나갔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급후에 3번으로 해서 90명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출결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거든요. 앞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앞에 쓴 것은 면에서 지급결의한 것을 우리가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앞에 것은, 그러니까 지급을 3번을 했는데 출동횟수를 9월, 10월........ 이것은 자세한 것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감사자료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면에 있는 서류를 저희들이 밤 세워서 취합한 서류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면을 군에서 관리를 안 해요? 면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면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놓고 어제 전부 취합을 해서 출동현황하고 다 해서 밤새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있는 것은 면에 지급결의한 서류에 집계표입니다.

윤명희위원장

3개면이요. 3개면 그거나 해서 제출해주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어제 한 것도 엉터리에요. 엉터리.......

혜규

복혜규위원

출석현황을 보면........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출석현황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혜규

복혜규위원

횟수가 보면 남양면같은데, 정산면같은 데는 횟수를 한 20회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10회니 이렇게 써놨는데 월1회로 보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다른 면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급방법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동을 했어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요.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출동횟수별로 해서 각읍ㆍ면에서 지급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이게 지급내역서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급내역서는 위원장님께 다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지급내역서가 아니라 3개면 한 것을 가지고 와요. 모레까지......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출동수당이나 지급내역이나 한정된 거네요? 더 많이 나가도.......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고 안 가도 똑같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감사자료때 보고드린 여기에 추가로 17회에 1,004만 7천원 이것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맨끝에까지 가면........

철우

이철우위원

의미가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면의 상급기관이 군청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에서 관여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출동을 더 해도 돈이 없으면 못주고, 출동을 안 해도 배정된 금액은 지급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이 아니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이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예산을 10번 출동할 것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13번을 출동해서 3번을 못준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의용자를 빼버려야 돼요. 안 그래요? 일용직으로 쓰든지 의용소방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출동을 더해도 못주고 출동을 안 해도 예산배정했던 금액은 지급해야 되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출동을, 제 얘기는 출동을 안 해도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안 해도 줬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에서 연간 교육훈련이 월에 2번씩 24회 아닙니까?

윤명희위원장

교육은 따로 예산서 있어요. 따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24회 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재다 뭐다 하면 보통 30회정도 출동이 되거든요.

윤명희위원장

의용소방대 선진지 교육시키는 것도 따로 있어요. 예산서가, 이 돈에서 주나요? 출동수당과는 전혀 다르죠.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30회 정도는 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7회분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은 다 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거나 자료 제출해 주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입금확인서는 곧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만약에 개인것이 없으면 책임을 져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것은 추후로 자료가 요구되는 대로 다시 재개해 들어보도록 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사회담당 송석구, 위생담당 김호영, 가정복지담당 최재영, 여성복지담당 정성희, 정창용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대한 한 항목씩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한 항목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3쪽 6-1번 가정의례업소 현황 및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현황 관련민원 처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 관련 행정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신 예식장, 장례식장, 장의사 인ㆍ허가 현황은 예식장업과 장의사업이 ‘99년도 2월 8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또한 ’99년 8월 9일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이 폐지된 관계로 당시 신고사항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으며 장례식장업은 신고업종에서 2001년 1월 13일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는 유지 관리해야 하며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했을 시에는 시정명령을 취할 수 있고 시정명령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제2항 2호, 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현황 및 행정지도 현황으로 군내 장례식장은 2001년 12월 1일 개소된 성심장례식장 1개소 뿐으로 2002년 6월 26일과 2002년 11월 20일 2회에 걸쳐 행 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어 행정처분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관련민원사항도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장례식장업이 신고업종에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장사에관한법률개정도 개정됨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장사업종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자료는 뭐를 말하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 우리가 장례식장이 신고사항도 아니고 자유업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예식장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작할 때는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운영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25조 규정에 의거 자료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 자료가 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사업장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인데 그것을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에서 자료를 유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잖아요? 장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자료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로 법을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것이 동법 27조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정명령을 취하고 기간내에 안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료가 나는 그 장례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자료를 유지하느냐 얘기지, 장례업종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장례업종에서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 허가나 신고때처럼 관에서 자료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료를 유지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신고할 때 자체의 자료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신고하도록 뭐뭐를 이렇게 해야 겠다고 했던 자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것을 나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업종이라고 해서 무슨 자료가 있나, 그 자료를 유지하느냐 했는데 신고할 때의 자료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성심장례예식장이 대표 김명원이라고 했는데 청양군장애인군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시 거기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협의회에서 일부 거기서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고는 김명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협의회에서 보면 거기에 몇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신고할 때도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유지가 됐을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자료가 없고 장례예식장의 규격이라든가 지켜야 할 냉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운영원이 몇 명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자 료는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 자료는 없다는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개인의 사설묘지라든가 일반묘지 설치 신고나 허가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내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그럼 지금 현재 개인 납골묘가 군내 설치된 것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허가나 신고조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허가조건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 1월 13일 이전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납골묘같은 경우는 하등의 행정기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묘지는 공동묘지나 사설묘지에만 쓸 수 있는데 개인납골묘가 일반임야나 산밑에 토지에 설치되면 이게 저촉사항이 아닌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촉사항이 전혀 없고요. 납골묘에는 사회복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고 임야에 했을 때는 임야훼손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에다 쓸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타법에 의해서만 제재를 받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전용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지금 납골묘같은 것은 동네 가운데라든가 개인집안에 해도 상관없고 제재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런 조건이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허가사항이 상당히 까다 롭더라고요.

춘호

이춘호위원

묘지는 공동묘지나 사설묘지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묘지는 제재조건이 있어요. 묘지는 있고 납골묘에 관해서는 전혀 없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현대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납골로 흐르기 때문에 모든 걸 완화해 났다고 봐야겠네요.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도로변에도 한 사람은 잘했다고 보고, 일반인들은 여기다 이것을 안 할텐데 이것을 했나 얘기도 많이 된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런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법적으로 저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는 전혀 저촉이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저촉이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묘지만은 저촉이 있습니다. 묘지만은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인가집단 20호이상, 인가에서 300m이상, 학교에서 500m 이상, 그런 조건이 있는 데 납골묘는 전혀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단체별 입주현황과 전기료, 수도료 부담방법 및 화재를 대비한 개별보험 가입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복지회관은 청양군 읍내리 265번지에 위치한 구의료원건물과 건물의 본관과 48-1번지에 있는 구교육청 건물의 별관으로 본관 건물에는 청양군 보훈단체외 8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전기료, 수도료는 사용단체별로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입주된 모든 단체가 사무실별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관인 구교육청 건물에 입주된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외 2개단체 또한 전기료, 수도료를 사용단체별로 부담하고 있으며 세곳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복지회관 별관이요. 2층도 사용하고 있습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지금 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에서 2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가 당초에 밑에 있었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위에 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회의실은 그럼 무슨 회의실이에요? 그냥 비어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회의실은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쓰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입주된 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임대료를 사용료를 받고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에 몇분 정도 들어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 60명정도, 5, 60명 정도는 충분히 회의가 가능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회의를 할 적에는 임대료를 받는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과 지원계획, 실적, 융자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12월 1일 현재 1,028가구 1,921명으로 일반수급자가 994가구에 1,861명이고 특례수급자가 34가구에 60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실적은 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1,050세대에 23억 109만 7천원을 실시하였고 수급자 자녀 학비지원은 511명에 6,432만 6천원, 생활안정자금은 3세대에 3천만원, 자활근로사업 80명에 2억 4,035만 1천원, 의료급여사업에 2,237명에 34억 2,077만원, 생업자금 1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각종기금 융자현황은 생활안정자금을 3세대에게 각 1천만원씩 융자하였으며 생업자금을 1세대에게 1,2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융자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융자대상은 자활의욕이 강한 수급자에게 융자토록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 자금용도는 상업자금, 생계자금, 무주택자 전세자금, 영농 및 축산자금 용도로 융자할 수 있으며 생업자금은 사업전망과 기술, 경영능력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용도로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천 만원, 생업자금 신용융자의 경우에는 1,200만원, 담보융자의 경우에는 2,500만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생활안정자금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연 5%이며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43%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총42회로 각종회의와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홍보하였으며 기타 15회의 공문활용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요식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군내에 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총 583개소로 유흥주점이 6개소, 단란주점이 19개소, 일반음식점이 459개소, 휴게음식점이 73개소 등 접객업소가 557개소이고 집단급식소는 26개소입니다. 다음은 지도단속 실적으로 식품접객업소 477개소를 점검하여 40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집단급식소 32개 업소를 점검하여 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으로 위반건수는 총45건으로 시설기준 4건, 미성년관련 7건, 건강진단관련 6건, 티켓영업 3건, 기타 25건이고 영업정지 9건, 시설개수 4건, 시정명령 21건, 과태료 6건, 과태료 240만원과 과징금 5건에 1,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요식업소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요식업소는 영업시간이 다 해제됐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해제됐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24시간 영업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것을 다 받았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과징금을 다 받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쪽에 한번, 각종 융자금 이것을 한번 더 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나간 거요?

병학

최병학위원

바로 옆이니까요. 여기 어떻게 이게 수급자인데 담보융자 2,500만원까지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수급자중에서도 전답을 소유한 분이 있거나 또 다른 분의 전답을 담보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다른 사람 담보를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 돈을 준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첨부시켜서 담보를, 보증인담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여기서 앞에 말한 1천만원까지는 생활기금자금으로 우리가 직접 여기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도 우리가 주고 우리가 회수를 하는데 뒤에 있는 생업자금에서 2,500만원까지 주는 것은 대상자만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돈은 국가돈으로 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주면 돈을 인출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책임을 안 지고 당사자가 책임을 져서 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한데 담보대출을 않고 신용대출을 한다고 할 때는 1,200만원까지만 줄 수 있고 담보대출하면 2,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대개 농협에서 그 사람의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받기가 힘들겠다고 하면 이것을 대출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에서 금년에 한 분이 1,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자기 농토를 해서 대출해서 하려고 하는 데도 약간 미달됐던지 농협에서 안 받아줘서 신용대출로 우리가 해주기는 1,500만원을 희망을 해서 1,500만원을 융자해주는 조건으로 해줬는데 본인이 그것을 다 빼가지 못하고 신용대출로 1,200만원만 빼간 사실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8쪽 노인회관 및 경로당별 운영비 지급현황, 유류보내기 전개 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별 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연도별 등록경로당 및 회원수는 2000년도에 170개 경로당에 회원수 7,127명, 2001년도에 190개 경로당에 7,560명, 금년도 214개 경로당에 회원수는 7,74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0년도에 운영비와 난방비를 포함 1억 2,370만 6천원, 2001년도에 1억 3,785만 4천원, 2002년도에 2억 194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영비는 2001년부터 금년까지 똑같이 월 4만 4천원씩 지급되었고 난방비는 2001년까지는 연 25만원 지급되다가 금년부터 50만원씩 증액 지급되었습니다. 유류보내기 실적은 2001년 12월 28일 경기도 화성군 봉당읍 수영리 394번지에 거주하는 출향인 최무남씨께서 1천만원을 우리한테 기탁해서 청양읍지역 경로당에 유류대를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청양읍 분회경로당 및 30개 경로당에 유류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 이철우 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0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인구가 얼마 정도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구는 줄은 것으로, 총체적인 인구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군 인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청양군인구는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말이에요. 2000년도하고 하면 2002년도하면 43개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뭐예요? 인구는 줄고 경로당숫자는 늘고 반비례해 서 나간다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각부락에 1개 경로당만 우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부락에서 1개리에서도 자연부락단위로 2km, 3km씩 떨어진 부락이 있어서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회관을 군에서 지어주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로당이 증가돼서 구성되고 새로운 경로당이 등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등록이나, 지어준거나 많이 했다고는 생각 안 듭니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앞으로 사회복지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청양군에서 경로당외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것이 각부락별로 동네별로 있다시피한데 대화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본다면 노인들이 그런 공간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본 위원 이 생각하는 것은 인구는 감소추세이고 또 경로당은 자꾸 증가추세이고 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고, 지금 현재 보면 난방비 지원문제도 2001년도하고 불과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2년도하고 지원된 액이 100%가 늘었다는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지금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에 127개 경로당이 있어서 50%를 국비로 지원되고 50%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98년도에 경로당 수가 그대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정부에서 늘려주지 않고 인정을 안 해주고 지원되는 금액도 올려주지를 않다가 금년도에 개소수는 인정을 안 해주고 지원금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만 5천원씩 국비를 지원하고 군비가 12만 5천원씩 해서 25만원씩 1년에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도 자연부담이 됐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군비가 더 지원이 돼서 금년에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우리군만 그동안 국비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지 타군에서도 이미 6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타군이라고 해야 천안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데가 있었고 저희군에서는 금년에 위원여러분께 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경로 연료비로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운영비나 난방비 실적도 그렇거든요. 운영비는 똑같은 사무실이니까 운영하느라고 같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난방비 지원방법같은 것도 엄밀히 따진다면 어떤 회관은 가면 앉아있는 사람이, 거기 놀러오시는 분이 한 50, 60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댓명씩 앉아계신 데도 있는데 지원액수는 똑같이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관계는 50명을 앉았든 4명이 앉았든 연료비 들어가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50명 앉았다고 해서 100만원 어치를 떼고 4명이 앉았다고 해서 한 20만원을 땐다든가........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어렵고 또 인원수를 우리가 몇명이상 이렇게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10명이상만 되면 경로당을 등록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우리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내 동네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500호에 1,500명 사는데 10명씩, 10명씩 기준해서 죽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이것 안 되는 얘기에요. 동네가 커서 규모있게 잘 움직이는 동네는 지원금도 더 주고 적은 데는 합쳐서 말이죠. 소규모로 한 10명씩, 5명씩 있는 데는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돈이 절약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짜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 지원하던 것은 더 절약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데를 더 줘야하는데, 지금 주던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자른다고 볼 때 그쪽 경로당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주던 금액은 계속 줘야되고 차등지급을 한다면 더 많이 늘려서 줘야되는데 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철우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늘어나는 숫자로 보면 2005년쯤 가면 한 300개가 돼요. 지금 1개부락에 하나외에는 더 경로당을 등록을 내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1개부락에 경로당이 2개내지 3개, 4개, 4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발급 안 하면 등록증을 군수가 발급한 이상, 청양군수가 경로당 등록신청 들어와서 등록해준 등록증을 내준 이상은 유류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10명이 모이건, 5명이 모이건, 명단만 딱딱해서 제출하면 꼼짝 못하니까, 우리 청양군 182개 부락에서 1부락에 1개씩 한다고 해도 182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214개에요. 앞으로 동네마다 노인회구성해서 명단 만들어서 민원 제출해요. 등록증 내줘, 2005년내지 2010년가면 경로당이 청양군에 한 300개 돼요. 그럼 유류대는 아까 이철우위원 얘기대로 등록은 10명을 해놨으되 항시 모이는 사람은 10명, 5명 모여 앉아있어도 그 금액이 나가다보면 바닥이 나요. 바닥.......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그 부락에 노인회경로당 등록증이 있나 없나 확인해봐서 등록증이 없다면 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운곡면같은데 1개부락에 6개반, 7개반이 있어요. 그럼 경로당 7개도 지을 수가 있어요. 7개등록증 내주면 7개를 줘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선 기 주던 데는 부락에.......

윤명희위원장

위원장 얘기만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쓴다구요. 명단을 빼보면, 예를 들 어서 읍내리1구에 반이 몇 개가 있느냐면 6개반이 있어요. 경로당이 거기에 3개가 있다고 하면 이쪽 등록된 노인회 회원이름이 저쪽 2반에 노인회 회원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등록증 내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을 발췌해 봐요. 분명히 나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송방리에 5개반이 있는데 경로당이 2개내지 3개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중에는 1반에 경로당이 1개있는데 경로당회원으로 가입한 이름이 저쪽에 가서 등록이 돼서 숫자를 맞춰서 등록증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관계는 지금 담당자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그것을 노인양반들한테 유류대를 조금 주는 것을 앞으로 2002년도 금년말 기준해서 214개가 있는데 앞으로 늘리지 않는 방법, 부락마다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182개 부락인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군에서 회관을 지어주지 않은 다른 경로당은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어주고서......

윤명희위원장

경로당 없는 부락이 어디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군에서 지어주고서 군의원들이 다 건의해서 회관을 지어주고 하는데 군에서 회관을 지어주고 등록을 안 받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회관을 지어준 경로당만 등록을 받겠다.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군수가 인심을 쓰니까 한부락에 회관에 3개, 4개씩 돼요. 대한민국 망할 일이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폐쇄하고 거기로 옮겨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놈을 또 주고 자꾸 지었다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이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회관이 있고 부락이 자연부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소한 2km, 3km 떨어져있는 데는 인정을 해주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들 노인회관 짓지 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정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만 하시죠. 쉬었다가 합시다.

춘호

이춘호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춘호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일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 는데 저는 상반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이 어떤 여건상으로 볼 때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에 상당히 많이 신설이 됐고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어서 이런 정도 해놨으니까 전국에서 가장 노인복지나 경로당이 운영이 잘되는 시ㆍ군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런 지원에다 농촌에 가보면 12월부터 한 3월까지는 농한기에요. 동네에 들어가보면 전부 회관에 나와서 공동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잠만 집에 가서 자지, 그러니까 연료비가 절약되고 공동취사를 하니까 경비도 절약돼고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떤 대화장, 취미의 시간을 마련해서 이 여건을 잘 이용하면 저는 전국에서 가장 노인복지 시책에 앞장서는 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책으로 연구를 해서 이왕에 이렇게 많이 지어진 경로당을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하는 시ㆍ군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9쪽 관내유원지 수돗물, 약수터 관리현황과 수질검사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우산성에 2개소, 칠갑산에 터널주변 주차장 산장 등에 2개소, 장곡사에 1개소 해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직 제2조에 의거 47개 전항목 검사는 매년 1회이상 일반세균검사는 7개항목으로 매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매분기 1회이상을 전항목 47개 항목에 대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 30일 현재 3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기 전에 윤재순 위원님 질의사항 있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각 경로당 도배, 수리한 것을 각면 내역 좀 빼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어디면 어디 경로당인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10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에 도배, 장판을 해야 할 시설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5천만원인데 작년에 일부 예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3개 읍ㆍ면만 실시했고 내년도에 실시할 예산을 3천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미시행된 7개면에 대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로당별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여기 수돗물관리가 여기에 우성산, 장곡사하고 이것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수질검사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약수터만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상하수도는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5개 밖에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검사해서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은 안 받아보셨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칠갑산하에 있는 터널앞에 있는 것, 그것이 한번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고 재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동안 검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것 좀 한번 해주실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결과나온 자료를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수질검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수질검사료는 군에서 하는 것은 안 내고 일반인들이 하려면 한 11만원인가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수터하는 것은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보건연구원에서 와서 물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당일 물을 채취해서 직접갖고 가서 의뢰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검사료를 안 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것은 안 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이 수질검사 하는 경우는 어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일반음식점을 한다든가 음식점을 할 때 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와 같은 것은 그 물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우리가 영업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때에는 별도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이 한 18만 4천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군 일원에 말이죠. 전부 합동으로 해서 청양군에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수질검사 하는 것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의료원에서도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이 47개 항목 검사를 다 못하고 7개 항목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10쪽 보육시설 관리현황 및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는 공립으로 청남어린이집, 화성어린이집 등 2개소가 있고 법인등록 청양어린이집, 정산어린이집 2개소, 개인운영으로는 참솔어린이집외 4개소가 있고 가정운영으로는 꼬맹이친구놀이방외 1개소 등 전부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꼬맹이친구놀이방은 현재 휴지상태에 있습니다.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는 총551명이고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시설장 10명, 보육교사 35명, 취사부에 9명 등 총 54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사업비 지원내역으로 총 10개소 보육시설에 인건비 3억 153만 6천원, 아동별지원 1억 5,822만 4천원, 차량운영비 460만 8천원, 교재교구비 272만원 등 총 4억 6,708만 8천원의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당구장표시가 되어 있는 보육시설 지원내역은 참고사항으로 인건비는 공립, 법인시설 종사자에 한해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고 아동보육료는 법정,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한해 아래와 같이 만5세이상만 정부지원보육단가 11만 9천원을 전액지원하고 나머지 5세미만은 법정저소득층은 전액 지원되나 기타저소득층은 법정저소득층 지원액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공립, 법인시설에 한해 분기별 28만 8천원을 지급하고 교재교구비로 민간보육시설에 연 27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보육교사 채용은 누가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채용은 시설장이 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보육인원 몇 명당 보육교사를 한분씩 두게 되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10명미만 40명 99명까지 인원을 보면 100명 이상은 그만큼 기준이 강화돼서 영양사라든가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우리관내에서는 99명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육인원이 이 인원 상태로도 보육교사는 더 늘릴 수가 있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정원하고 맞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더 늘릴 수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필요로 하면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아니, 이 인원을 가지고도, 더 보육교사를 늘릴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10명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하나의 운영하는 시설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교사 인원은 넘치게 둘 필요는 없죠.

춘호

이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공립 40명, 여기 인원이 40명인데 이것은 인가기준을 받기 위한 40명입니까? 실제 40명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40명 인가기준을 맡기 위한 것이고 실제 40명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못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보육현원은 지금 청남어린이집이 40명 기준에 40명이 되어 있고 화성이 40명에 40명, 청양어린이집에 99명을 인가해줬는데 91명이고, 정산어린이집에 97명에 현재 92명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공립만 가지고 물어보겠는데 기준에 40명이 넘으면 교재구입비도 상당히 차액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인원을 40명으로 묶어서, 실제는 못되더라도 40명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매월 돈을 찾아가려면 1세미만 몇 명, 2세미만 몇 명, 현재 것까지 다해서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돈을 지불을......

춘호

이춘호위원

매월 인원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육교사 기준은 2세미만의 영유아 5인당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세일 경우에는 영유아 7인당 1명,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을 증원할 수 있고 3세이상 영유아는 20인당 1인을 둘 수 있는데 20인을 초과할때마다 1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립, 법인에 대해서 학생수가 엄청 많은데 공립이나 법인에 대해서는 수억원이 나갔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예산이 수억원이 나갔다고요. 청남어린이집, 화성어린이집, 청양어린이집, 정산어린이집 4개죠? 4개의 보육시설 지원금이 이 학생수가 과연 40명, 40명, 99명, 97명인데 보육원 어린이들이 여기에 과연 97명, 99명 이렇게 과연 이 어린이들이 여기에 참여했는가, 출석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있죠.

윤명희위원장

인원도 없고 보육교사도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고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여기에 나온 어린이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관리를 잘못했죠. 돈을 내줬으니까, 잘 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년에 두어번씩 인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한테 돈을 가져가려면 본인들이 매월 명단하고 몇 명, 이렇게 월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장부 맞춰놓는 것과 실제 거기에 어린이가 과연 거기에 가서 보육시설에서 보육인원 종사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정확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학생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있죠.

윤명희위원장

그 이름 명단하고 해서, 이것을 4개까지 할 것 없어요. 두가지만, 정산하고 청양하고만 99명, 97명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91명, 92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윤명희위원장

법인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집행됐길래 두곳 좀 빼보려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어린애가 자기 외가집에서 크는 애도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3명,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명단만 갖고 와서 제출하고 자금이나 타가면 안 되죠. 이 명단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모레 감사끝나는 날까지 해줘요. 다음 사항 설명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읍ㆍ면 복지회관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이 앞에 제목만 들어가고 내용은 뒷장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ㆍ면 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군내 읍ㆍ면 복지회관은 총6개소가 있습니다. 읍ㆍ면복지회관 운영현황으로는 정산면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열성노인회에 노인회사무실로 무상임대한 것외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2년도에 충북인삼농협 홍삼홍보외 5건에 대하여 각각 사용료 2만원씩을 받고 임대되었습니다. 청남면 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무상으로 청남초등학교 탁구부 훈련장소와 청남어린이집 운영에 임대되었으며 유료로 3건 각 2만원씩 임대하였습니다. 장평면 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무료 1건, 유료 2건으로 사용료가 4만원 징수되었고 2002년에는 삼부토건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현장사무실로 임대 86만원 사용료 등 92만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남양면 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1천만원, 2002년도에 22만원 징수되었고, 화성면복지회관은 사용료 없이 화성어린이집에 임대되었으며, 비봉면 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5건에 13만원, 200년도에 8건에 9만원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회관별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는 2001년도에 전기료로 385만 2천원, 유지보수비로 354만 2천원 등 739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전기료로 354만원, 유지보수비로 343만 3천원 등 697만 3천원이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산면 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105만 7천원, 2002년도에 66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청남면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내부수리 보수비로 100만원이 지출되 었으며 장평면 복지회관 2001년도에 64만 2천원, 2002년도에 70만 9천원, 남양면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178만 4천원, 2002년도에 189만 6천원, 화성면복지회관은 2001년도에 43만원, 2002년도에 44만 2천원, 비봉면 복지회관에 2001년도 247만 2천원, 2002년도에 328만 2천원이 운영비로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남양면 복지회관 관리를 어디서 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농약살포기’ 이런 것을 할 때 허가를 누가 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 면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 복지회관은 관리가 읍ㆍ면장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수입도 좋지만 제가 이것은 순전히 약장사들이 와서 거의 노인네들을 꼬셔서 영양제 갖다 놓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남양면에는 몇십만원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제를 했으면 어떻겠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읍ㆍ면장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읍ㆍ면장들한테 내용을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뭐 사실 우리 농민들이 약을 사서 잡숫고 낫으면 괜찮은데, 전부 가짜라고요. 거의,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점에서는 자제를 해주셨으면, 자제가 아니라 안 했으면 좋죠. 노인양반들이 뭐 알아요?

윤명희위원장

내일 모레 면장들 왔을 때 해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의가 그러네요. 각면이 아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보면 대개 약장사들한테 대여한 것이 몇건씩 나오긴 나오네요.

병학

최병학위원

몇건이 아니라 거의 그렇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운영은 어떤 약이나 제품판매하는 홍보장으로 전락됐는데 앞으로 어떤 상인들이 제품 파는 것하고 홍보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자제하고 다른 방향을 찾아야지 약장사들 홍보장으로 전락됐어요. 어떻게 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면장님들 모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군에서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사적인 약장사들 와서 홍보장으로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복지회관 운영비지출이 돈 2만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 들어가는데 화성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돼요? 1년에 한번도 운영한 것도 없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한군데만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 다른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화성어린이집에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요. 먼저 때도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화성어린이집이 시설장은 이인숙이고 보육인원은 한 40명이라고 했는데 예산도 엄청나갔어요. 그런데 전기세를 왜 40여만원을 왜 군에서 부담해야 돼요? 거기서 사업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학원이 됐든, 보육원이 됐든 시설하는 사람이 내야지 몇번 지적한 사항인데 왜 44만 2천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급합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를 암만 써도 되겠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급하지 말아요. 내 돈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화성에서 어떻게 지급했는지, 글쎄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윤명희위원장

사용자부담을 당연히 해야 지, 보니까 적은 돈도 안 나갔네요. 학원을 하든, 보육원을 하든 전기는 자기네들이 쓰니까 자기네들이 대야지, 건물을 무상으로 줬으면 전기세까지, 혹시 거기 보수비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어디 이상 있어서, 이것을 지급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게 읍ㆍ면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윤명희위원장

읍ㆍ면에서 했어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 지출내역을 뽑아봤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기

윤영기위원

청남은 안 주고 화성은 주고........

윤명희위원장

하여튼 사용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요. 아니, 면장이 무슨 자기 돈 마냥 마음대로 지급하라고 했겠어요. 잘못된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현황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경로식당으로 청양경로식당, 정산경로식당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양경로식당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청양교회에서 운영되며 2000년 507만 5천원, 2001년도에 813만원, 2002도에 734만 3천원의 운영보조금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 금년도에 4,502명이 이용되었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정산경로식당 역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정산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에 477만 1천원, 2001년도에 611만 6 천원, 2002년도에 481만 6천원이 운영보조금으로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 2,840명이 이용되었으며 또한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경로식당 난방비를 각각 60만원 2개소에 지원되었고 정산경로당은 시설 개보수비로 1천만원이 추가 지원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예,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근거를 답변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은 도비사업으로 50%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50% 도비, 50% 군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국비 50%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청양에 2개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먼저 번에 우리가 조사를 읍ㆍ면별로 해봤는데 비봉에서도 한번 한다고 하다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다른 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 교회에서 교인들이 몇 명씩 나와서 일을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단체가 나와서 하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먹는 분들이 말하자면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먹는 분들은 물론 결식하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없어서 못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경로당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찾아가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셔서 드시는 것을 선별해서 오라가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주로 중식이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중식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산은 장날만 하고 있고 청양은 매주 목요일만 한번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럼 경로당 분회같은데나 이런 데다 사전에 몇시경까지 인원을 알려줘야 중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절차 는 어떻게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정산이나 청양은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드시고 싶은 분들이 와서 드시면 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래도 양이 있을 텐데요. 몇 명분에 대해서 얼마를 해야 한다든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평균 청양은 8, 90명 정도가 되고 정산은 5, 60명 정도가 됩니다. 고정적인 인원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배식을 하다가 물품이 없을 때는 돌아가는, 실제 결식하는 노인네들이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럴 경우에는 국수라도 끓여서 부족되면 대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만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정산 장날만 한다고 보면, 장날 장에 오는 노인들 식당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물론 각부락에서 아시는 분들한테는 와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002년도 노인일거리 지원내역과 성과분석 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청남면 노인회에 표고버섯 재배사업비로 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운곡면 효제1리 노인회에 검정콩재배 사업비, 화성면 노인회에 고구마 재배사업비로 200만원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결과분석으로는 청남면노인회 표고버섯 재배사업은 50평 하우스를 현재 설치하고 표고목을 구입하고 있는 단계이며 내년부터 다년간 걸쳐 수확이 가능하며 이상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곡면 효제1리 노인회는 검정콩 재배사업을 250㎏ 수확했었는데 약 1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화성면노인회 고구마 재배사업은 역시 600㎏의 고구마 수확으로 4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두사업은 투자금액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앞으로 사업종목 선택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수익성 위주보다는 건전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그래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노인일거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노인일거리를 우리 운곡면에도 실시했는데 실패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200만원 노인양반들 경로당에서 새끼나 꼬고, 요가운동이나 하면 좋은데 200만원 갖고 남이 농사짓지도 않는 묵는 밭에 개인이 지라고 해도 짓지도 않은 묵는 밭에다 콩심으면 뙤약볕에 가서 풀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액수야 많고 적고 간에, 지금 젊은 사람들도 자기네 논밭에 가서 풀을 안 뽑으려고 해서 논두렁은 산 같고 이런 판국인데 무슨 콩을 산고랑에다 심어서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노인일거리 갖기 사업이.........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냥 줘서 운동하라고 해요. 좋잖아요. 마라톤도 하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들뿐이라고 하더라도 각자 영농하는 아들 앞에 있다면 자기집 일거리도 거두지 못하는 형편인데 별도 나와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노인양반들이 건강하게 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농촌에 보면 한 70, 80먹은 사람도 자기집에서 농사짓고 일해요. 콩심고 고구마심는 거야 집에서는 않나 일감갖기 없어서요? 이것 헛돈만 내버리는 것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고 또 표고재배같은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임해 버리고 말이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에요. 청남같은 데는 집 바로 경로당에 붙은 데다가 노인회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우스를 세우고 제대로 하니까 여기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윤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이 많죠.

재순

윤재순위원

표고자목까지 해서 맡겨버리니까........

윤명희위원장

내년에 살펴봐서 하세요. 올해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불우청소년과 소년ㆍ소녀가장 관리현황, 지원내역 및 결식아동 중식지원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소년ㆍ소녀가장은 6세대에 12명이고 가정위탁보호는 7세대에 12명입니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기준은 보호비로 매월 1인당 6만 5천원씩 지급되고 불우아동 지원비라고 해서 소년ㆍ소녀가장중 중ㆍ고등학생에게 참고서대, 학교급식비, 수학여행비, 제수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자에게 가정위탁비로 4만 2,500원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보호 세대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결식아동 중식지원 내역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방학때와 토ㆍ공휴일 때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횟수는 방학중 90일, 토ㆍ공휴일 95일 합해서 185일로 1식당 2,500원씩 지원됩니다. 지원을 해 줄때 초ㆍ중학생은 청양교육장에게 송금을 해줘서 교육청 자체내에서 각급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정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해당학교장에게 직접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내역은 청양군 교육청 교육장에게 군내 초ㆍ중학생 55명, 결식아동 중식비로 635만 9천원이 지급되었고 청양 농공업고등학교에 10명분 115만 6천원,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에 19명분 219만 6천원, 청양정산고등학교에 13명분 150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장님! 한가지만........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 초등학생 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를 자금이 학교장한테 지급한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교육장한테 나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교육장한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방학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점심을 먹습니까? 개인한테 가야 점심을 사먹든가 어떻게 방학중이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자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나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상품권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런 문제는 본인들한테 직접 줘서 자금을 전달이 돼서 방학기간이나 휴일때는 사먹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초ㆍ중학교는 교육장한테 줘서 교육장이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장에게 주도록........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이 전달은 잘 되나 모르죠.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다음은 20쪽 청양군공설묘지 납골당 이용현황 및 홍보실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확충내역, 금년도 시설 보완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납골당 이용현황으로 현재까지 단장 47기, 합장 7기, 납골당 319기 등 총 374기가 안장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단장 5기, 합장 4기, 납골당 10기 등 19기가 안장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적으로 분양홍보를 위해 그동안 팜플렛 3천매를 제작했으며 청양소식지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등에 7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확충 내역으로 식탁자 12개, 접의자 80개, 씽크대, 우천시 사용할 수 있는 천막 2개 등을 구입하였으며 장례절차 완료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2천만원 들여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시설 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금년 7월달에 보고 받았을 때 홍보가 한 600매라고 했는데 지금 3천매 제작을 해서 다 돌렸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돌린 것이 아니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팜플렛만 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계획은 600매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다른 비목에서 남아서 발행하는 길에 더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럼 처음에 몇년도에 시작했죠? 묘지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9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5년부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완료된 때는 언제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완료된 때는 ‘99년도에 일단 다 완료가 됐었고, 기초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됐었고, 그뒤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누수관계라든가 또 평탄작업같은 것이 안 돼서 보완작업을 조금 2년여에 걸쳐서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누수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금년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벌써 끝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9년도에 마무리됐다면서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마무리됐어도 본래 ’95년도에 해서 2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업체가 벌써.......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99년도에 마무리됐으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번에 한 업체가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서 ’99년도까지 끝내는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게 그럼 누수가 그동안 ‘95년도부터 해서 그럼 몇년도에 끝난 거예요? 그 작업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이전에 누수가 됐기 때문에 한번 1차적으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95년도에 공사가 시작을 했으면 그것 마무리가 몇년도에 끝났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부지조성하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고 납골당은 그 이후에 설치한 것으로 됐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년 됐다고 기억을 못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전에 한 건데 ‘95년부터 시행해서 한 업자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차례 군에서 발주를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누수라는 상황이 벌써 오래적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럼 몇년도에 끝나서 몇년뒤에 하자보수한 것을 아셔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왔을 때는 이미 하자보수공사가 끝난 뒤였고 제가 와서 작년도에 누수방지대책으로 납골당 뒤를 깊숙이 파서 안에다 사리부설을 하고 일단 지하수가 납골당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했고 그 위에 자갈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콘크리트로 해서 방수처리를 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을 그러면 오셔서 인수를 했을 때 하자보수가 있는 것을 알고 인수를 맡은 것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수보다도 일단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누수관계는, 인수를 그렇다고 해서 인수를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누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 준 사람도 없는데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실정이 있어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왜 그동안에 문책이라도 그분한테 해봤습니까? 그 전에 담당자한테, 왜 그렇게 누수가 있는데 안 했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담당자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고, 누구한테 뭐 담당자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민원도 됐었고 군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귀가 설도록 단골메뉴로 올랐던 사항인데 누수관계도 먼저 번에 군의회 7월달에 현장답사를 하셔서 지적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결로현상이다 하는 얘기이고, 위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스며들어서 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그 위에 지붕보수를 다시 방수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인조잔디가 깔아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경사를 확실하게 줘서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흘러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내부에 있는 공기와 외부적인 공기가 지하와 지상으로 구분될 때는 전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 결로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풍구가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볼 때에는 환풍구가 너무 좁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장해서 환풍기도 큰 것으로 교체를 시키고........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습기를 대면 그것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지금 그 내부적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하자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한번 했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사실 물이 새요. 우리 갔을 때 물이 떨어졌습니다. 결로가 아니고 떨어졌습니다. 물이 흘렀다고요. 그렇죠? 보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물이 줄줄 흐를 정도는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흘렀는데 왜 안 흘러요. 닦았더만,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집을게요. 지금 현재 새는 문제는 작년에 사업시켰으면 보증기간은 안 지났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안 지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안 지났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확실하게 그분한테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키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어야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지 그 설계상에는 물이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깊숙이 파고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하자보수를...........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수를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보수를 했습니까? 결로가 안 생기기 위해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결로 보다도 당초에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럼 보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지하수가 스며들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들 것이다가 들어오는 상태를 막으려고 한 것이죠. 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결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외부적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거기 뒷편에서 물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뒤에 지하수있는 부분을 납골당 바닥보다도 낮게 파서.......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현재 주위에 물이 있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물은 거기 뒤에서 들어가는 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어떻게 아니다라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설계대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또다시 군비를 추가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자보수기간도 남았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결로로 보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시공한 업자가 누굽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뒤에 작년에 시공한 업자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업자는......

병학

최병학위원

시방서하고 업자하고 내일, 오늘은 안 되고 내일, 가급적이면 오늘도 더 좋지만 안 되면 내일까지 참석을 시켜주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뭐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374기나 들어왔다는 것이 다행스럽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도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는 13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3억원이 투자됐죠? 이게 그럼 얘기하기로는 군재정의 자립도를 상승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사업은 당초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설묘지와 납골당을 갖추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에.......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청양군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갖춘 것이지, 외부인까지 끌어들이면서 영리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내에서 군민대상자를 군민의 호적을 뒀거나 주민등록을 뒀거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한다든가.......

병학

최병학위원

외지인들은 안 된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저희도 우리가 홍보를 해도........

병학

최병학위원

군재정의 자립도는 아니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왜 보고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립도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자립도는 무슨 자립도를 제가 말씀드립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보고했을 때 군재정의 자립도를 상승시킨다고 해서 한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여기 적어가지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고한 책 있죠? 전번에 7월달에 책자 갖고 와요. 자립도를 상승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 이 사업은........

병학

최병학위원

보고내용에 그렇게 있었다니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군비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그런 복지시설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사업을 한 것이지........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다니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자립도로 해서 상승시킨다고요?

병학

최병학위원

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군비를 확충시키겠다고 해서요?

병학

최병학위원

내용이 확실하게 있는데 왜 안 했다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다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것 보고한 것을 보면 거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한 청양군공설묘지 공설납골당을 효율적 운영관리하겠다고 했고 철저한 분양홍보로 조기분양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그 밑에 군 재정자립도 상승은 왜 안 읽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재정자립도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자립도 상승은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기는 없어요? 그럼 책 을 가져오거든, 저희는 말을 만들 줄도 모르고 저도 먼저 보고받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재정자립도하고는 전혀 관련없는 사업입니다. 경영사업, 당초부터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군정질의서에 있다는 얘기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군정질의때 있었어요.

석호

강석호위원

7월달 업무보고에는 있을 지 모르는데 12월달 정례회때 보고에는 그게 없고........

병학

최병학위원

처음에 보고 했을때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부터도 이 사업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가격을 결정하는데 현재 들어간 비용만 갖고서 환산해서 했고 타군에 비하면 어쨌든 군민이 땅이 없어서 묘자리가 없다고 볼 때에는 군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비로 그것을 환산해서 그때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양군의 군민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환경을 잘 만들어놔야, 여기 있네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 글자는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병학

최병학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했으면 했다고 하시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언제건가 모르겠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금년도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이것은 뭐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 얘기는 자료 하나를 만들 때도 앞으로 정신을 차려서 만들어주시고, 회의가 전에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유선방송에 다 나가잖아요. 그럼 군민이 전부 봅니다. 앞으로 이 책자하나 만들 때도 정신 차려서 잘만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답변이 벌써 총공사비를 따져보고 얼마나 했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의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도 더 피곤해요.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죠? 앞으로는 하여튼 챙기셔서 이런 책자는 내지 마시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군민만 사용이 된다는 납골당이고 저기라니까 홍보 좀 잘하시고, 홍보보다 일단 주위환경을 잘 조성해야 군민이 찾아가지, 가서 주위환경을 한번 보셨어요? 1년에 제초작업도 연2회로 실시하신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2회 정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2회를 해서 제초작업이 잘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2회로는 부족합니다마는 거기에 자꾸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범위내가 아니라 일단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제초작업을 계속 거기에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각장같은 것은 2천만원씩 들여서 하고 뭐하러 시설합니까? 자꾸 시설을 뭐하러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소각장 관계는 내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할 상태인데 그런 데에서 일반 노지에 그런 것을 태운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어쨌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소각로도 새것을 구입해서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미당에서 쓰다가 지금 필요없는 소각로를 이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일단은 제초작업도 지금 589만 9천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한번 하는데 몇 명씩이나 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면적이 넓어서.......

병학

최병학위원

몇 명이 제초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대개 기계하고 또 사람하고 하루를 쓰는데 8만원내지 10만원을 줘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깎는데 최소한 12명 정도는 해야 그 면적을 한번 깎을 수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이게 요즘 공공근로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인원을 여기에 투입시킬 수는 없는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것은 내일 사업자와 시방서를 가지고 오시고, 하여튼 홍보 좀 이것을 청양소식지에다는 안 내요? 내긴 내나요? 청양군만하는데 팜플렛을 제작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도 출향인사도 있기 때문에 오면.......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출향인사도 청양소식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보내죠. 보내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팜플렛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팜플렛은 일단은 가격이라든가 활용하는 이용도라든가.......

병학

최병학위원

청양소식지에 내면 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내더라도 일단은 손님이 오게 되면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려야되고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한 부씩 드립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공신력이라고 하시면 3천매까지 필요 없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한번 발행하면 계속 거기에 몇천기가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병학

최병학위원

중앙지에도 내고 지방지에도 내고 지역신문에도 내는데, 그럼 중앙지같은 데도 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여기 청양군 사람들인데 뭐 낼 것까지 있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출향인관계도 있기 때문에.......

병학

최병학위원

하여튼 내일 하자보수문제는 내일 해결합시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잠시 중식을 위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윤영기입니다. 간판을 안내간판을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몇 개소나 어디다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 수정리 삼거리하고 저쪽 비봉 용천리에 들어가는 곳하고 이쪽 화성 면소재지에서 갈라지는 곳하고 8개소를 했습니다. 군데 군데요. 들어가는 곳에......

영기

윤영기위원

8개소요. 그것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400만원, 예산이 240만원 들어갔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세우기까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세우기까지요.

영기

윤영기위원

업자로 하여금 세우게 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간판을 한번 보셨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간판은 당초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개를 요소마다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세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너무 간판이 조잡해요. 간판 폭이 이렇든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정리 공설묘지하고 화살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기둥 하나 세웠는데 비딱하게 세웠어요. 그것을 누가, 그게 뭐예요? 조금 넓게 하든지 안목이 그렇게 없어요? 과장님이 직접 안 봤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부러 그렇게 좁게 했어요. 길에 간판만 크게 해서, 거의 청양군이 이용하는데 거기 못찾아 올 사람은 없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혹시 출향인들이 올 때 필요로 할까 해서 해놨는데, 사실 크게 한다면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잔디도 관리를 제초만 하지 말고 잡풀을 뽑아서 순 잔디로 자라게 잘 가꿔놔야지, 인건비를 더 넣어요. 인건비를 해서 일용인부를 넣어서 다른 인부가 거기에 없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인부는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일용인부를 세워요. 예산을 세워서 잔디관리를 해야 지, 잡풀만 무성해서, 나무관리도 그렇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잔디관리를 하려면 인부를 사서 하나씩 메야 되는데 그 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야 죠. 공원묘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타지에 가봐요. 예산이고 보령이고 가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거기는 예산이 백 몇십억씩 다 들어간 공동묘지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야죠. 그리고 팜플렛 좀 한부씩 각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시고, 작업조를 어떻게 편성했어요? 가령 계약을 하러오면 그날 매장이라든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화성수정리 주민들하고 3개조로 5명씩 편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이장한테 전화만 하면 순환해서 5명씩 내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고 하루 하는데 얼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하루하는데 단장은 25만원, 합장은 35만원, 정액으로.......

영기

윤영기위원

그래서 다섯이 하든 여섯이 하든 거기서 나눠갖는 것으로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나눠갖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또 비석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비석은 112만원인가 둘레석, 상석 또 화분 이렇게 해서 석물이 105만 4천원에 계약되어 있고 설치비가 13만 2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분을 하는데 흙이 한 경운기가 필요하고 잔디, 백회 이런 것은 전부 본인부담하는데 그렇게 합쳐서 단장일 경우에 147만 3천원이고 합장묘일 경우에는 159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비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비석은 청양군내에 있는 석물공장에 순환해서 공통으로 하나씩 일이 생기면 순환으로 돌려주는 것 으로 자기네들이 했고........

영기

윤영기위원

업자는 누가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일단 들어오면, 우리가 그 업체가 5개인가 6개인가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 순번대로 하나씩 지정해줘요.

영기

윤영기위원

관리에 사가 관여 안 되게, 균등하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민원이 없도록........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계속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도록 자기네들도 합의를 봤고 우리도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팜플렛을 한 부씩 돌려줘요.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21쪽 6-13, 의료대불금 제도의 홍보실적과 연체금액, 회수불가능하거나 결손처분한 금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대불금 제도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대불해 준 후 차후에 납입토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홍보실적은 이장회의나 강좌 등을 통한 대민홍보 10회,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 3회, 간행물 11회를 발행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지원 및 회수현황으로 2000년도에 2건 143만원, 2001년도에 1건 177만 5천원, 2002년도에 1건 29만 8천원이 지원됐으며 정상적인 대불금에 대한 회수가 진행중이나 2001년도에 지원된 대불금 1건 74만 1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 및 통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수불가능하여 결손처분한 금액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납부치 못한 결과가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체납한 것과 똑같이 취급토록 되어 있고 차압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수급자 의료보호대불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력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3년이상 된다고 볼 때는 이분들도 가능한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없어서 그렇지, 많은 돈도 아니고 해서 거의 안 내는 분들은 없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체납이 된다고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일반인이 아닌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생활고라든지 곤란한 자가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이 됐을 때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6-14, 군자체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내역 및 지원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내역으로 2001년도에 모금된 액수는 현금이 4,331만 9천원, 현물로 백미 800㎏로 시가 175만 6천원 등 총 368건 4,507만 4천원이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되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송금되었습니다. 기탁된 성금 내역은 2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2년 금년은 다가오면 12월 12일 10시부터 13시까지 청양군 문화원앞에서 5,060만원의 목표로 기탁모금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현황은 2001년도에는 화재발생가구 18가구, 의료 및 응급지원 6가구, 수해로 가옥이 침수된 1가구, 사망위로금으로 1가구, 개안수술비로 5가구 등 총34가구에 대한 1,134만 2천원을 응급 지원 실시하였고 설때라든가 추석때, 저소득층 위문금으로 3만원씩 2천만원 등 3,404만 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2002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25가구에 대하여 의료비, 화재가구, 장제비, 주택보수 등으로 1,494만원을 응급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었고 설날 저소득층 위문선물구입비로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각시ㆍ군별로 설날하고 추석때 지원된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 1,500만원, 2002년도 1,400만원밖에 없잖아요? 어디 또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내역은 설날하고 추석때는 일괄적으로 시ㆍ군별로 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해서 받는 수급자라든가,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 금액도 여기에 명시해줘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 1천만원씩, 1천만원씩 2천만원.......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내역은 못할 망정 내용이라도 넣어서 계 얼마라고 넣어줘야 금액이 맞지, 그럼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에요? 이것으로 봐서는 2,600만원이 그냥 남아있는데 그게 쓴 것이 얼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쓴 것이 내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설날 1천만원하고 추석때 1천만원하고 6월 9일날 노후 초혼 남양 대봉리에 30만원 지원한 것하고, 이 자료가 공동모금회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것을 대조를 해봤더니 안 맞아서 몇군데가 빠졌어요. 4월 19일날 7만 5천원씩 20명 지원한 150만원하고, 윤기섭씨 운곡 효제리에 사는 윤기섭씨 3만원하고, 이영식씨외 마치리에 사는 분들이 내역에 안 들어가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현재 잔액은 얼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잔액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다 썼다고요? 4,300만원을 그대로 다 썼다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 2001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4,559만원 써졌습니다. 그래서 더 써졌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아니, 그럼 그것을 총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뭐뭐해서 잔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으로 봐서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총수입은 2001년도에는 현금이 4,331만 9천원하고 백미가 800㎏가 들어와서 현물로 환산할 때 175만 6천원 해서 4,507만 4천원인데 우리가, 지금 써져있는 돈은 4,559만원이 써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둔 금액보다 약간 더 써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내역을 여기 지출내역에다 넣어줘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25명분 해서 1,494만원의 내역이 지금 보시면 써져있고요. 내역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에 지급된, 작성된 후에 들어간 돈이 비봉면 강정리 손영태씨한테 100만원, 읍ㆍ면별로 5명씩해서 20만원 지원된 것이 1천만원이 안 들어가 있고, 설날 추석때 2회 800만원하고 한번은 1천만원 해서 1,800만원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지원 33명에 5만원씩 해서 165만원이 자료요구 이후에 써졌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1월 29일 이후에 그렇게 써졌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 내역을 같이 맞춰서 모금이 4,500만원이고 지출이 뭐뭐해서 내용이 현재 잔액이 얼마, 이렇게 추가자료를 내주세요. 그래야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4,507만 4천원이고 현재 써져있는 금액은 지금 내역에다 불러드린 금액이 4,559만원이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가 더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갖다 쓴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자료를 봐서는 2,6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동모금회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드려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거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납입하게 되면 1년내내 우리가 필요한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만약 5천만원을 모금했다고 하면 공동모금회에서는 약 30%를 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라든가 중앙회에서 또 걷는데 보상금조로 나오는 금액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둔 금액보다는 더 우리가 갖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2001년도 거둔 것으로 2002년도에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둔 것은 2001년도로 되어 있고 뒤에 내역은 2002년도 1월부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써진 것은 4,599만원이 써졌고 거둔 것은 4,507만 4천원이 거둬져서 50만원 정도가 더 써진 것인데 우리가 더 요구하면 앞으로 연말까지 불이 난다든가 다른 저기로 하면 우리가 혜택을 더 봐서 요구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 도에 예치했어요? 어디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충청남도에 공동모금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군별로 충남상조은행 이렇게 해서 군에서 지부를 둬서 군에서 거둬서 군수가 임의로 돕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충청남도로 한군데로 모금창구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지원요구를 해 서 받아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사실상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않는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를 않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예금예치도 거기에 되어 있고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면 그 날짜로 우리가 송금을 해주고, 우리가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그 날짜로 요구하면 통장으로 개설된 담당자 앞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강석호 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수시모금이죠. 그런데 이게 연말에 수시모금을 할 적에 각기관단체에서 모금을 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집중모금이 있고 수시모금이 있는데 기간은 12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라고 해서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01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모금한 돈입니까? 각기관 할 것 없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모금은 1월 30일까지 모금이고요. 그 이후에도 독지가들이 나오는 것은 공동모금회로 송금을 해줍니다. 1월 30일이 지났다고 해도 중간에 기탁되는 돈은.......

석호

강석호위원

제가 이런 소리를 왜하느냐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할 적에 각실ㆍ과별로 배정을 해줘서 각실ㆍ과에서 자기가 관리하는 기업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모금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모금을 하지 않는다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잠정적으로 성금이라는 것을 목표를 줘서 추진한다는 것은 강제성이 있어서 사실 위반입니다. 그래서 실ㆍ과별로 우리가 모금을 주는 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1년에 5천만원이면 각실ㆍ과라든가 읍ㆍ면이라든가 배분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줘야 그나마라도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목표액을 주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준다 얘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을 죽 보니까 어제 재무과 사무감사때에 청양군의 모기관한테 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줬어요. 사업비를 줬는데 이 기관에서는 성금을 1원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기관에 성금모금하는데 그렇게 서로가 안 맞지 않느냐, 같은 성금모금을 하면 그런 기관에도 통보를 해 주고 했으면 몰라서 못내는지도 모르겠는데 알고서 안 냈다면 문제가 되지만, 몰라서 못내는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성금할때는 청양군내에 있는 각기관에다 통보라도 해주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다 시달이 됐습니다. 기관하고 기업체하고 다만 10명이상 사원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체라든가 각 공공기관, 단체 이런 데는 다 공문으로 12월 12일날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다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군청사업을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데에 동참을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6-15,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내역 및 지원금 회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중에서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생업, 창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고가의 재활기기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 등에 지원융자되고 있고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목면 화양리 이화랑씨께서 800만원을 축산자금으로 융자되었고 2002년도에는 남양 매곡리 안인수씨에게 축산자금으로, 운곡면 위라리 조인행씨에게 가게운영자금 용도로 각각 1,200만원씩 융자되었습니다. 융자된 3건 모두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는 기간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실ㆍ과 공통사항으로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용역사업이 총1건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한 새로운 노인복지 사업의 패러다임을 모색코자 청양군 노인프로젝트 21 용역사업의 주식회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2002년 4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4,450만원의 용역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4-2, 유기한 민원처리 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 처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2001년도에 212건이 접수되어 212건이 처리되었고 2002년도에는 94건이 접수되어 94건을 반려없이 접수된 전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럼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43쪽 14-3,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국ㆍ도비 반납현황과 반납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입니다. 생보자 자녀학비 지원금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으로 법이 바뀌는 관계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국ㆍ도비 318만 9천원이 반납되었고 생보자 생계비 역시 제도의 변경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9,562만 8천원이 반납되었으며 장애수당은 사망, 전출 등 대상자 감소로 472만 2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9만 8천원, 장애인보장구 78만 1천원, 부부장애인수당 117만 3천원, 사업대상자 과다예측으로 국비 과다책정분 경로연금 1억 2,230만 5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보조가 지연되어 예산이 늦게 편성된 관계로 집행을 못하여 1억 8천만원 반납되었고, 경로식당 운영비는 운영 희망단체 감소로 1억 9천만원, 소년ㆍ소녀가정보호 인원감소로 280만 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644만 1천원이 2001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45쪽 2001년도 국ㆍ도비 반납액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975만 7천원이 반납되었고, 생계주거비 4,454만 3천원, 장애수당 124만 4천원, 경로연금 8,426만 1천원, 아동건전육성비 144만 6천원, 보육사업비 824만 7천원이 2001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44페이지 좀 봐요. 가운데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보조내시 지연으로 10월에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2001년도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된 단계인데 그때 돈이 국ㆍ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이 11월 20일날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은 11월 20일 이후에 사업추진이 됐기 때문에 많은 돈이 반납이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1월달에 내시가 됐다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11월 20일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10월달에 추경예산에 편성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편성은 됐는데 보조결정이 11월 20일날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40일 정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왜 못해요? 40일동안 지원을 못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가노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간을 놓치면 이 인원을 다 소비를 못시킵니다.

윤명희위원장

국비같은 것을 이런 것을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다음 14-4,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 행정재산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청양군복지회관은 구의료원건물과 구교육청 건물을 수선하여 청양군 복지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의료원건물 복지회관 본관은 대지가 1,902㎡에 건축면적 1,706.92㎡로 재산가액은 2002년도 공시지가 가격은 5억 6,930만 3천원이며, 현재 장애인, 보훈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상담실, 소비자고발센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사무실로 무상임대돼서 사용되고 있으며, 구교육청 건물 복지회관 별관은 대지면적이 1,857㎡로 건축면적이 716.48㎡로서 재산가액은 2억 3,928만이며 참솔어린이집에 유상임대 연간 248만 6천원으로 임대를 해서 청양군노인회지회 게이트볼협회 사무실에 무상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 설명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14-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자료에는 저희들이 잘못챙겨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별지로 나눠드린 것으로 대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5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경로당운영과 관련하여 등록된 전경로당 국비지원 요청을 건의하여 난방비등 지원에 차질없이 대책이 요구된다는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2002년 3월 12일 도지사에게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청시 250개소를 예산요청하였으며 2002년 9월중 유영호 도의원에게 붙임내용과 같이 127개소를 220개소로 경로당 난방비를 국ㆍ도비 지원확대해줄 것을 건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육시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하며, 보육교사자격, 차량운영비, 영세아지원 등 예산지원 부분을 수시 확인하고 부당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관내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수시점검은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시로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직원 신규채용시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토록 지도하였으며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준 청남, 화성, 정산, 청양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 확인으로 지원금액이 타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청양어린이집외 10개소 영세아지원비를 정기 및 수시 점검 확인한 바 있습니다. 5개 어린이집에 6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경고 1건, 주의 5건을 결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당초자료에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발췌해서 자료를 만드신 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덜 챙겨서 누락됐는데 나중에 저기해서 별도로........

춘호

이춘호위원

경로당 운영관련 2002년 9월중 유영호 도의원에게 경로당 난방비 국ㆍ도비를 지원확대 건의를 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뒤에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것이 ‘98년도까지가 127개소........

춘호

이춘호위원

그게 아니라 지원 건의를 도의원한테 할 사항이냐를 묻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도지사한테도 우리가 250개소를 요청을 했고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장이라든가 각종 회의가 있을 때에도 충청남도 복지정책과에다 여러차례 건의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도의회 질의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재는 220개 정도가 되는데 ‘98년도에 책정된 127개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자료를 도의원한테 요청한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하여튼 지원을 건의하는 것은 상부, 직속, 도면 도, 중앙이면 중앙이지 왜 자료에 도의원에게 했다는 것을 여기에 기재를 했느냐 말입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충청남도한테도 우리가 예산을 220개소를 했고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도의회 질의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건의를 해봐라 하고 자료를 준 것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나봐요. 지금 핑계대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물론 엊그제 자치행정과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감사 자료, 이것을 며칟날 보낸 건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이 오늘 올라온 거예요? 뭐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몇날 며칠동안 말이에요. 밥먹고 뭐하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덜 챙겼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이 실ㆍ과별로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작년도에 조치결과가 ‘해당사항이 없다.’ 의회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장부 갖다놓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에 도의원이 들어가요? 얼어죽을 놈의 유영호가 뭔데요? 우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일이고 과장이 로비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출장달고 도에 가서 살아요. 도의원이 있기는 있지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왜 우리 청양군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뜯어올 수 있으면 출장비 달고 가란 말이에요. 중앙이고 도고........ 그리고 서류를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체 무시한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다뇨?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며칟날 받았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13일날 받았나요? 며칟날 받았어요? 작년에 12월 13일날 받았죠?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사항을 지적사항을 얘기했는데 ‘해당없음’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늘 이것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누가 귀뜸했죠? 이것을 해오라고 말이에요. 이게 장난한 거예요? 감사날 아침에, 자료나 갖다 책상에다 하나씩 올려놓고 말이에요.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냥 어물쩡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작년에 한 것이니까, 여기 초선위원님들 7분 있으니까 모를 테니까, 작년 여기 7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았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아니면 장부를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을 누가 통보했어요? 직원 누구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통보한 것이 아니고.........

윤명희위원장

어떻게 알고서 아침에 만들어서 갖고 왔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바빠서 못했는데요. 제출할 때, 나중에 보니까 없지는 않았는데 한번 챙겨봐라 해서 나중에 제출해서 넣은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언제 챙겨보라고요? 감사자료 요구한지가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한테 통보된 지가 언제냐 말이에요. 아침에 와서 챙겨봐라 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오늘 아침에 챙긴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오늘 아침에 갖고 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챙긴 거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 자료가 나온 뒤로 챙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공무원을 도대체 얼마나 했습니까? 만약에 여기 제4대 의회 의원님들이 삭 바꿨더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간요? ‘해당 없음’ 해놓고 감사받는 날 시간되니까 추가서류 만들어서 갖다 놓고 지금 뭐 도의원 유영호가 어쩌고, 뭐 따져요? 이것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있어도 쓰려면 부족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산은, 난방비지원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청양군에 경로당에 앞으로 2005년내지 2010년 가면 300개로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가 물론 복지증진이라는 얘기도 맞지만 계속 5년째 공설묘지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별로 변동이 없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마냥 1년에 두어번씩 바뀌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영 이해를 않고 실행을 안 해줘요. 감사때나 봐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 16-6 납골당내부가 누수되어 습기가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요망했는데 이게 4대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년 현장답사 하면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별도용지 하나 해다 놨는데 이게 공영건설 나와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까 오전에 최병학 위원님께서 현장에 공사하신 분 하자보수관계 때문에 참석을 시켜 달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연락해서 왔어요? 어디 지금 나와 계세요?

건설

공영건설

김봉환 예, 나왔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나와 계시면 답변 좀 해보세요. 거기에 앉지 말아요. 거기는 공무원 앉는 자리에요. 최병학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을 때는 누수공사까지 했느냐고 했는데 분명히 했다고 했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누수공사는 작년에 우리가 했다는 것은 뒤에........

병학

최병학위원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답변 얘기만 하세요.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라든지,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끝나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누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사업내용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여가 없어요. 그렇죠? 사업내용이 누수에 대한 전혀 거기에 공사내역이 없다 말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래서 뒤에......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제가 얘기할게요. 없죠? 대답만 빨리빨리 하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누수를 목적으로 우리는 사업을 했지만 설계상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설계상에 없는 누 수방지를 누가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포장을 하고 뒤에 하수구 지하수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목적은 누수방수를 하기 위한 사업을 했느냐니까 분명히 했다고 답변했죠? 그래서 누수공사를 해서 지금 또 생긴다면 그 업자를 불러오라고 했죠?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업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죠?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전혀 없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업내역도 일단은 우리가 판단할 때는 먼저 군의회에서 지적사항은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그러면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누수방지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음에 사업시작했을 때 우리 납골당주위에 누수가 되니 방지까지 해서 겸한 사업을 해야 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건설

공영건설

김봉환 그때는 광장에 자갈이 깔려있어서 자갈 옆으로 스며든다고 해 서 자갈을 걷어내고 포장하고 그 앞부분에 맨홀이 있더라고요. 맨홀이 한 1m 깊이에 파묻혀 있어서 다시 들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물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사업까지 겸해서 했다는 얘기네요?

건설

공영건설

김봉환 아니죠. 그 앞에만 제가 잡아주고 뒤에 흄관처리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현장답사적에 그 위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인조잔디에서 스며드는 것 같고, 화단이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부적으로 누수가 생겨서 그것까지 잡아야 할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이 먼저 선행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작업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 방제만 할 겸해서 해놓고 바닥도 포장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도 거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시켰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고, 지금 내용을 보면 아무가 봐도 누수방지 공사로 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계속 과장님은 말이에요. 위증만 하는 거예요. 맨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부를 때는 사전에 우리한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아니 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바쁜 시간을 뺏기지 않게 업자들한테, 이런데 부르지를 말지, 참석을 이 부분은 아니니까 참석을 시키지 말자 해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해서 참석시킨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군의회에서 현장답사때 지적된 것은 평면에 지금 우리가 조성해놓은 묘지에 뒷면이 큰 비가 오게 되면 전부 흘러내려서 무너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보령공설묘지하고 예산공설묘지를 현지에 다녀오셔서 뒤에 유공관이라고 해서 뒤에 물이 떨어지면 일단 하수처리가 되어서 빠질 수 있는 그 시설이 시급하다고 해서 일단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납골당 한편에 누수가 항시 그때만 해도 큰비가 오면 어디선가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었는데 그물을 판단해본 결과 뒤에 지하수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자꾸 스며드는 것 같다고 해서 그 뒤편으로 도구를 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위에 편토를 한 부분에 자갈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돼서 옆 벽면으로 습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방수포장공사를 했고 그 뒷면에는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깊숙이 납골당 바닥면적보다도 더 깊게 파서 자갈을 넣고 거기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위에 포장을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그 당시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신 겁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은 아 니고 어쨌든 이것은 설계는 우리가........

병학

최병학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그냥 자기마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기술적인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하는 부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 우리는 시행을 했을 뿐이죠.

병학

최병학위원

바쁘시죠?

건설

공영건설

김봉환 괜찮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괜찮아요? 아니,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잡혔다는데 또 누수방지공사 사업이 2003년도 예산에 4,900만원이 또 예산이 서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지적사항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제목이 납골당내부가 누수되어 습기가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요망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거기에 앉아계셔서 당장 물이 잡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예, 위에서 떨어져서 들어가는 누수되는 것은 잡혔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금방 한 얘기를 금방 바꾸면 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글쎄 그 전보다는 위에서 직접적으로 비가 와서 스며드는 일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저도 기술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기술자들이 판단할 때는 외부온도와 내부 지하온도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결로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풍구를 확장시키고 제습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로현상은 제거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 또 생각하신 것이 전문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목관계자한테.......

병학

최병학위원

또 혼자 생각하셨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토목, 건설도시과장하고 한번 봐라, 이것 때문에 속을 썩는데 현장 좀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해봤더니 누수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결로현상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술자의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것이지.........

병학

최병학위원

매번 반복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안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에 대한 뭐를 해야 되겠다고, 뭐가 되어야지 그냥 내년도에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돈만 나가는 거예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문기관을 어디를 전문기관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토목기사가 판단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전문기관이 어딘지도 모르세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설계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잘못하신 것 있으면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시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제가 지금 그동안 처리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계획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가만있어요. 제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반복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도 전문기관에 의뢰도 않고 그냥 과장 혼자만 생각해서.........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전문기관 에 의뢰한다는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병학

최병학위원

일단은 의뢰해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예상이 있어야지 그것도 안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윤명희위원장

정리합시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리고 사업도 안 하고 했다고 말이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가만있어요. 제 말 끝내고요.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고 여기에 대한 관여사업은 안 했으니까, 원래는 아까는 과장님이 거기까지 관여해서 했다고 해서 두분을 놓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때도 당연히 하자보수 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춘호입니다. 지난 7월달에 위원들 현장답사시에는 위원들이 전문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나타날 때 옆부분 옹벽이 높은데 포장공사가 낮게 돼서 턱이 생 겼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음새가 균열이 나면 거기로 빗물이 스며들 수 있고 뒤에 유자형 관을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설을 했는데 중간은 아니더라도 거의 중간 비슷하게 부분에다 했기 때문에 그 관을 묻은 그 윗부분에서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중간부분은 아니더라도 유자형관을 묻은데 까지 전부 내려와서 거기서 양쪽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 관을 전부 올려서 해서 빗물차단을 상부에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면 바로 경사면밑에다 설치가 됐지 경사면에다 유자관을 묻은 곳은 없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보강공사를 작년에 하셨는데 지금 빗물이 새어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났다니까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자보수 대상은 아닙니다. 설계상에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했고 당초에 누수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춘호

이춘호위원

내일 아침까지 시방서를 좀 제출해주시고.......

윤명희위원장

아니, 왜 이 사람 나갔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시방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저기 말이에요. 우리가 납골당에 갈적마다 지적사항이 수년째 나온건데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납골당내부가 누수되어 습기가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요망한다고 해서 2003년도 즉 이달에 예산요청을 또 한다고 했는데, 상정한다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또 새요. 그런데 의회에서 거기 현장답사했을 때 위원들이 토목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안제시를 해준 대로 안 들어요. 안 듣고 토목직을 시켜서 설계해서 하면 또 그 타령이에요. 그리고 하자발생이 아니라면, 생각해봐요. 납골당이라는 게 뭡니까? 건조해야 돼요. 누가 자기네 조상, 누구네 조상을 화장해서 재를 갖다 두는데 누지면 그것이 물 돼버려요. 산 사람 생각이 좋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누수되는 것이 땅에서 온천수 솟아서 누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의회에서 거기 현장방문하면 선풍기 틀어놓고 물 고인 것 쓸어내고 닦고 여전 그짓해요. 그런데 여기 하필 공영건설, 이것 하자보수, 하자기간이 아니라는 것은 의혹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업자선정은 재무과에서.......

윤명희위원장

설계를 잘못했으면 설계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아니, 왜 설계를 이렇게 해놓고 누져서 물 들게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용역을 줘서 한 것이고요.

윤명희위원장

우리 아버지 납골당에다 재 갖다 모시면 누져서 떡 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갖다놓은 그것도 빼 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번에 군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을 전부 복토해서 지하로 한 것을 해체시키고 다시 외벽을 어떻게 좀 보강해서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과장 얘기는 변명이에요. 왜! 의회에서 몇번씩 방문해서 이렇게 누지고 한데다 유골의 재를 모실 수 있느냐, 건조해야 된다 말이에요. 건조하는 방법으로 누수되는 부분이나 어떻게 되거나 이것을 완전하게 해라 하고 사업을 줬는데, 다시 새고 바닥에서 물 나는데 거기가 온천지역이라 물이 솟는데는 아니라 말이에요. 산등성이 비탈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자가 없고 설계대로 해서 그만이다. 그럼 예를 들어 납골당내부가 누수되어서 습기가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요망한다, 그러면 방지대책을 해서 2003년도 예산을 방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또 요구해서 의회에 서 승인을 해줬다 말이에요. 공사해보니까 또 그러면 설계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하자가 아니다. 또 돈 들어요. 그럼 의회에서 몇번 현장답사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 할 때 왜 시정을 않습니까? 그리고 돈 잔뜩 쳐들이고, 이게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원, 1억 1천만원을 들여서 2001년 6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했는데 공사 마무리했다고 해서 올 봄에 가보니까 소용없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1억 1천만원이라는 돈은 다 방수시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내내 이 사업을.......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유자관 하는데 주로 투입이 되어 있고.....

윤명희위원장

방수가 됐든, 브이관이 됐든 하여튼 이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그럼 이 공사에서 과장 얘기대로 하자가 없다. 하자보수할 것이 아니다 하면 이 예산 먹고 떨어지면 끝나면 말겠네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청양군 대군청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못한다고 그 업체 공영건설에서 손떼거든 이 공영건설에 군에서 수의계약 주 지 말아요. 공사를 그 따위로 해놓고 말이에요. 설계대로 해서 하자보수가 없다면........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업체가 저하고 관련있는 업체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르는 업체인데, 일단은 재무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공개입찰을 해서 땄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체에서 했는데, 일단은 설계상에는 뒤에 있는 터파기나 토목공사위에 있는 포장공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당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방수목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업체입장에서 볼 때에는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데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 설계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공무원이 밥 먹고 설계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글쎄, 일단은 설계를........

윤명희위원장

이게 고치라고 몇번을 해서 억수로 돈을 투자했는데 내내 그 타령일 경우에 뭘 더 한다고 합니까? 내버려 둬요. 더 새어나오게, 지금 분명히............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먼저 현장답사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하는........

윤명희위원장

아니, 안 샌다면서 왜 누수가 되어 있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에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장

그럼 어디서 땅에서 솟았나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결로현상이 생겨서 그렇다는 기술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장

그래서 벽면을 다 해체하라고 했잖아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해체하게 되면 현재 그 돈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체를 해도 거기에 대한 보기싫은 부분을 저기한다면 다만 몇억원을 가져야 할텐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다시 짓는 것이 낫지, 지금 해체한다면 정문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최소한도 3층건물 높이는 돼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다 해체하게 되면 밑에부터 올라가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윤명희위원장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만약에 재무과에서 입찰해 준 것이니까 모른다, 설계가 그래서 공사한 업체는 하자가 없다, 이것은 변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두어 내요? 거두어 내면 쉬워요. 거둬 내서 설계를 하게 해요? 왜 수년간 속썩으려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제생각에는 거기에 몇억원을 투자해서 거둬내는 것보다도........

윤명희위원장

그게 무슨 몇억원이 들어가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시 짓는 것이 낫지, 거기에 그 건물을 백날 건드려야 별 효과가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자꾸 떠들어도 안 되고 그것이 사실은 최초에 감독만 잘했더라면 큰 돈 안 들이고 될 일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왜 그러냐면, 대안제시를 제가 해드릴게요. 최초에 거기에 프리마를 잘 칠해서 속은 루삥만 붙이고 프리마처리하고 해서 싹 덮었으면 거기 먼지가 바싹바싹 나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뜯어서 방수처리를 하나 했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 방수처리를 하나도 안 한 상황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때당시 저희는 몰랐습니다마는......

병학

최병학위원

가만 앉아있어요. 제 얘기부터 들으세요. 빨리 마무리하게 자꾸 하셔야 그 소리에요. 맨날 들어봐도, 그러니까 삭 걷어내시고 몇 억원 안 들어가요. 돈은 그렇게.......

윤명희위원장

무슨 몇억원은 몇억이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게 거짓말하시지 말고 구기자타운 어디 뭐 바닥정지 하듯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럼 그 양쪽을 걷어내면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에요. 거기서 길에서부터 올라가려면........

병학

최병학위원

거둬내는 것이 아니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최소한도 2, 3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대안제시를 해 주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납골당에 납골모시는 것이 무거워서, 계단 만들면 올라가죠.

병학

최병학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대안제시를 할 테니까........

윤명희위원장

건조한 것이 좋아요. 납골당은 누지면 안 돼요.

병학

최병학위원

가만 좀 있어요. 빨리 끝내자구요. 내가 대안제시를 해드릴게요. 거둬내고 그것을 다시 복구해도 별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리를 한다면 백번 물도 잡혀요. 그리고 밑에 파고서 자갈을 싹 깔아놓고 콘크리트를 치고 루삥공사만 다시 하면 그러면 별 돈 안 들어가도 사업은 되는데 사실은 해놓은 것 부수려면 일이에요. 이것 콘크리트치기 전에 했으면 이렇게 사업비 안 들어가요. 그때 그렇게 생각만 썼으면, 그런데 몇억원은 안 들어가는데 어차피 해놨으니까 그것을 그냥 무방비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면 닦고, 이런 짓거리 해서 그것이 여직까지 유지가 된 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둬내요. 그것을 걷어내서 프리마 방수공사를 싹 하세요. 그럼 그 사업비가 업자선정을 했을 때, 만약에 업자가 없으면 제가 업자를 불러댈게요. 하면 별 돈 안 들어가요.

윤명희위원장

지금 전문가도 아닌 과장이 이렇게 일을 해놓고 하자가 없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어쨌든간에 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시행할 당시에 우선 군위원님들하고 가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설계를 내도록........

윤명희위원장

거기 다섯 번도 더 갔어요? 뭘 또 가요? 갈 것도 없이 눈으로 보여요.

병학

최병학위원

갈 것도 없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안에 물 고여 있어요. 안 가봐도 알아요. 지금 물 고여 있다구요. 납골당에 물이 고여 있다니까요. 안 보고도 알아요.

물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현장을 또 한번 가볼까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가보세요. 바닥같은데 물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병학

최병학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인정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세요. 벽에 있던 것은 옛날에 흘렀던 자국이고 지금 바닥에 물 한방울도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겨울이라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여름이라도 바 닥에는 물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물이 하나도 없데요. 환장하겠네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가 여기 직원들 해서 여전 물관리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물 없다면서 뭐하러 누수공사를 또 하려고 해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매일 필요할 때 들락달락 하도록 저기하고, 납골당할 때도 저기하는데, 지금 위에 방울방울 맺혀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윤명희위원장

물이 아니라 이슬방울이에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위에서 비가 와서 들어가는 물이 아니고 결로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전혀 물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없어요.

윤명희위원장

저기 감사 마치지 말고 중지하고 현장에 갔다와요. 누기가 있나, 물방울은 따지지 말고........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물이 없다는 얘기죠.

윤명희위원장

물방물은 물이 아니구만요.

병학

최병학위원

내가 갖다올게요.

윤명희위원장

최위원님이 잠깐 갔다와요.

병학

최병학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딱 어차피 보수할 것은 보수해야 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바닥에는 물이 없다니까요.

윤명희위원장

수건을 하나 갖고 가요.

병학

최병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고 하느냐구요?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가보세요. 바닥에는 물이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그럼 이 사업비를.......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윤명희위원장

천장에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것이지........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천장에는 결로현상이 있어서 물방울이 있는데 바닥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옛날에는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철렁철렁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은 바닥에는 물이 없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아니, 내부에 잘못됐으니까 시정하라고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알아요.

윤명희위원장

갖다와요. 중지를 하고, 사회복지과 감사는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잠깐 끝나고 말자니까 그렇게.......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바닥에는 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증언한 내역이 있으니까, 잠깐 나가주세요. 다음 환경보호과는 있다가 부르면 오세요. 현장답사하고 와서 환경보호과 감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이나 보도 또는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 감사특위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환경보호과장 정송, 환경관리담당 이찬상, 수질관리담당 조성현, 환경정화담당 황우원, 상수도담당 오수환, 하수도담당 박복기

윤명희위원장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감사자료에 의한 한 항목씩을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송 입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청양군 종합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사는 우대기술단 건축사 사무소인데 용역기간은 1998년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했습니다. 용역한 결과 청양군 벽천리 109-8번지 일원 등 8개소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비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후에 환경부 권고에 의해서 일단 청양읍 벽천리 기존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청양군 종합쓰레기매립장 추진에 대한 유보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대비를 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출내역은 4,0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8년 9월에 청양군 종합쓰레기매립장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9년 1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양읍 벽천리의 기존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여 매립 가능연수를 감안해서 청양군 종합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박상진 입니다. 현 매립장 말고 다른 곳에 8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위생화사업을 하고 있는 벽천리 쓰레기매립장하고 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도 검토가 됐고 대치, 남양, 청남, 남양 2군데하고 화성, 비봉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정산이 후보지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뭡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8개 후보지 가 있는데 각후보지별로 추진된 것은 없고 일단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정산 토지매입은 안 됐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안 됐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환경성검토도 않고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

그러면 정산에 대해서 앞으로 정산외 4개면에 쓰레기매립장이 적합지로 나와있어서 하시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일단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창고하고 같이 쓰레기소각장하고 매립장이 있는데 지금 사용 가능한, 수명을 다할 때 검토를 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는 쓰레기매립 소각장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현재 정산 쓰레기매립장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2002년도 사업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업체별 처리현황입니다. 발생현황은 금년도에 3만 8,450톤을 발생이 됐습니다. 업체별 처리현황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처리업자 성우환경에 관내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기타 관외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자가처리를 해서 총 3만 8,45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현황은 부과는 5,308건에 1억 4,882만 6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4,375건에 1억 2,235만 7천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82.2%에 달합니다. 체납현황은 933건에 2,646만 9천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자동차, 시설물을 압류를 했습니다. 788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앞으로는 독촉고지후에 체납차량 또는 시설물에 대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2분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압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조사시에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를 하고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8-3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비봉에 폐기물을 적재해서 오랫동안 문제되고 있었던 것 있잖아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게 지금 얼마전에 지방방송에 방영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비봉면 방한리 폐타이어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5월부터 6월, 8월, 10월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제거조치 명령을 내리고 금년 8월 30일날 공주지검에........ 강정리를 물어보신 겁니까?

윤명희위원장

얘기하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강정리 방치폐기물은 지금 평화산업에서 자사물량 배출물량분을 처리를 하고 일단은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나머지 물량은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에 1억원이 서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재무과 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인 것으로 입찰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이게 1년에 1억원씩되면 한 10년도 넘겨 치워야 되겠네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윤명희위원장

아니, 그것을 다 소모하려면 약 얼마에 기준되고 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톤당 처리비용이........

윤명희위원장

톤당 따질 것 없이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폐기물을 완전히 소모하려면 약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얘기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 1억 5천만원 정도됩니다.

윤명희위원장

1억 5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다구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그럼 생각보다 쉽네요. 우리는 약 6억원을 잡고 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200톤 정 도로 잡고 한 1억 4천만원정도.......

윤명희위원장

그럼 내년도 치우고 나면 얼마 남지 않겠네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번 예산가지고 전부 깨끗이 치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4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 추진현황 및 자재 구입내역 및 견적 단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2001년도에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하고 2002년도에 송방지구하고 벽천2지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수관거 자재구입 내역 및 견적단가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세요. 여기 하수관거 말입니다. PC암거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달청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조달청에서 기성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장

PC암거를 청양에서 만들어서 쓴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 일 없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한 물량만큼 재무과에 조달요청을 하게 되는데, 재무과에서 납품을 받아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급이 아닙니다. 관급으로 해서 조달물품으로 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조달물품이 영달이 너무 늦는다는데, PC암거가 조달품을 나오기 전에 공사가 급하게 될 때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고서 나온 것을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구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장

차후에 봅시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5,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수렵장 운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 주민피해발생 및 조치현황, 신고된 포획조수별 포획수량,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등 법규위반자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현재 922건을 접수해서 사용료는 2억 7,34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피해발생 상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마는 가축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상황은 대치 수석리 정연남씨댁 염소 2마리를 주인이 없는 사이에 포수가 사살을 하고 도주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치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10일정도 늦장 신고가 돼서 가해자를 색출치 못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청남 아산리 권오진씨인데 한우 3마리를 유산시켜서 한 45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히 수렵인을 가해자를 잡아서 수렵보험으로 보상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남양 봉암리에 명호식씨인데 명호식씨는 한우 7마리하고 사슴 2마리가 총성에 놀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됐다, 녹용이 감량됐다고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남양파출소에 즉시 신고를 해서 가해자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치 형산리 이진호씨는 생후 3, 4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총성에 의해서 30마리가 압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읍ㆍ면별 포획조수 신고현황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은 본청에서 13건, 장평에서 1건, 화성에서 10건 해서 수렵인들이 포획을 하면 일주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규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조수보호원 읍ㆍ면당 1명하고 산불감시원 2명 해서 읍ㆍ면당 3명씩 또 각 이장님들을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을 해서 관내 수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규위반자에 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청남 아산리 권오진씨 한우 3마리가 유산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험으로 처리가 됐어요? 서로 타협을 한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내용상은 서로 합의하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나도 듣기는 상대편하고 합의하에 됐다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본인이 보험처리를 원치 않아서 가해자가 합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두분 사이에 서로 사육자나 수렵자하고 큰 갈등은 없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해소가 됐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한 군데는 협의보상중이라고 하고 두군데가 지금 가해자가 불명돼서 처리가 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당초에 수렵장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험을 수렵장운영하는 기관에서 들려고 했는데 상품이 없어서 못들었습니 그래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겠네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혜규

복혜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보험을 안 들었다구요? 애당초에 부군수는 그때 아산리에서 문제나왔을 적에 전화를 넣었더니 보험을 다 들어서 아무이상 없다고 그러던데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수렵인들은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수렵장을 운영하는 청양군 기관이 보험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데 그 상품은......

재순

윤재순위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군에서 보험을 들어서 처리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데는 보상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게 피해액이 얼마나 되려나, 얼마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주면 맞겠네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계속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청양군에서 돈 몇푼 벌자고 엄청난, 그거야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말을 듣고 있는데, 보험도 문제지만 파출소에서 뭐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뭐하느냐구요? 이런 것 하나, 총소리 나는 것, 만약에 적색무리가 와서 총 쏴도 도망간다면 못 잡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리고 가해자가 불명이고 경찰이나 또 우리 돈 엄청 들어가죠. 수렵감시원, 옷 사입히고 모자 다 씌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큰돈 들어가요. 이 사람이 뭐하는 거냐구요? 일당이 3만 5천원이 별 것 아닌데 기왕에 자기지역에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나왔으면 해야 지, 이 지역에 대치하고 청남하고 남양하고, 대치는 두군데나 되네요. 물론 대치야 산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감시원들이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렵감시원 말이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계속 순찰은 돌았습니다마는 그때........

윤명희위원장

순찰 돌면 총소리 딱 나면 쫓아가면 된다니까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결국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군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못잡을 시에는 군수가 보상해줘야죠. 물론 세입도 좋지만 제일 첫째 선무가 군민의 안녕, 지금 군민들이 어느 동네든지 가축 좀 먹이는 사람들이 걱정에 떨고 있어요. 그것을 안심시키는 방법은 아까 명예감시원이니 뭐니, 여기에 지급되는 것 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명예 조수보호원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산불감시원마냥 탈만 없으면 집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은데 항시 수렵인들이 청양군에 돈 내고서 그냥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기간에, 그러니까 감시원들을 최대한 가동하면 하루에 아마 오전, 오후 한번씩만 돌아봐도 이런 일은 발생 안 할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이것 뭐 한 2억원이상 들어온 세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째 군민의 안녕을 좀, 소먹이는 사람이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6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 공개모집현황, 적격자 심사위원회위촉상황,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개모집 현황은 2001년도 11월 13일날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접수를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태영하고 대호사업이 공동으로,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외 4개 업체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촉상황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은 2001년도 10월 30일날 하고 심사위원은 위원장외 5인으로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근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업체현황 평가는 절대평가 50점, 사업수행 계획서 평가는 상대평가 50점 해서 평가결과 절대 및 상대평가를 합산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수탁자 감사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14일날 하수담당외 2명이 현지에 스파트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내용은 직원들 복무실태, 약품수불현황, 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채수를 해서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직원들 근무인원은 8명인데 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설물 정상가동 여부는 침사지라든지 전 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방류수 수질상태는 법정기준은 BOD가 20ppm, SS가 20ppm이나 검사결과 BOD가 8ppm, SS가 6ppm으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처리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여부도 점검을 했는데 일부 장부가 미비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2002년 11월 26일날은 충남도에서 수질관리과 담당자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02년도 11월 29일날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23쪽이 되겠습니다. 8-7,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2001년도 정좌리주민에 대한 한우단지 조성사업 지원내역과 보조금 정산결과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에 한우단지 조성사업은 1억원을 지원을 해서 29마리에 대해서 한우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은 2001년도 7월 20일날 한우구입 20두에 대해서 6천만원에 대한 정산을 하고 2001년도 11월 27일날은 9두에 대해서 4천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한바 있습니다. 맨 밑에 2002년도 현재 관리현황인데요. 2000년도에 46두를 구입하고 2001년도에 29두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한우 총75두에 대해서 보조금 2억원을 지원을 했으나 2002년도 4월에 한우가격이 폭락해서 전량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인 공동명의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치금액은 1억 6,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락실정에 맞는 한우구입 사업계획을 촉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숙원사업으로 한우구입을 해줬는데 이게 돈을 전부 갖다가 오그랑 장사를 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무작정 세월 내월 가라 해서 지원해준 관청에서 관심이 없을때 이것을 소모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일단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소득사업을 해야 될텐데 지금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해서 그 돈을 일단 안전하게 5인 공동명의로 예치를 해놓고 일단 부락주민들한테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명의가 무슨 명의로 되어 있다구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5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섯사람이 나눠쓰면 어떻게 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대표자로 해서 이렇게 5인을 선임을 해서 공동명의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 관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계속 주민소득사업을 적당한 것을......

윤명희위원장

소득사업이고 이자 물어대려면 아예 반납해야 지, 목적외사용을 하면 회수조치한다는 법이 있잖아요. 한우를 사서 먹인다고 했으면 먹여야죠. 적자날까봐 못먹이고, 먹였어도 손해난 것 아니에요. 얼마가 줄어든 겁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건립을.......

윤명희위원장

그것은 따질 필요없어요. 이미 지난 얘기이니까요. 과장 오기전부터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사업비가 보조가 되어 있으면 사업목적외에 사용할시에는 회수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장

예금해 놓는 것도 잘못이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몇년이라는 기한도 없잖아요? 관리가, 거기서 부락에서 그런 얘기 안 나와요. 한번 줬으면 그만이지, 물을 말아먹거나, 염소를 삭이거나, 소를 삭이거나 상관없지 않느냐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사람들 큰일날 사람들이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예, 지켜 볼게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통장사본 영수증 31페이지에 잔액이 없는데요. 해지 했는데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31쪽이요.

영기

윤영기위원

1억 6,200만원을 찾고 해지했어요. 없어요. 해지된 통장사본을 뭐하러 붙였어요? 잔액이 없는데.......

윤명희위원장

해지된 날짜하고 통장을 다시 안 만들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잔액이 없잖아요. 5인명의된 것은 어디 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30쪽에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없어요. 그것은 단독명의에요. 백완수 단독명의에요.

윤명희위원장

아니, 5인명의로 되어 있다고 아까 했잖아요.

영기

윤영기위원

백완수 단독명의를 해지하고.......

윤명희위원장

5인명의로 만들어놓은 통장을 여기에 제시해줘야죠.

영기

윤영기위원

잔액이 없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그 통장은 5인명 의로 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관리위원이 5명이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부락대표를 자율적으로 선임을 해서.......

윤명희위원장

5명을 했다면서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5명을 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통장 5인 명의로 해서 이렇게......

윤명희위원장

2002년 10월 12일날 해지해서, 거기서 만든 통장은 여기다 복사해서 첨부를 않고 감사자료에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이렇게 했답니다. 10월 12일날 해지를 해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마음대로 만들어요. 마음대로 만들면 되지........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8입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과 1일 평균 유입량 및 준공후 연도별 처리량과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지금 현 재 1일 3,200톤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목표연도가 2011년도인데 2011년도는 3,200톤을 증설해서 총 6,400톤의 용량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후 월별 처리량입니다. 유입량과 방류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청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 목표연도는 2011년도로서 청양하수처리구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하수유입량 및 처리가능량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뒷장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상황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BOD방류수 수질기준이 20ppm이고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는 수질기준이 30ppm인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 기준을 초과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달 한번씩 불시에 나가서 채수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고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문제는 방류수가 이제 냇물로 흘러들게 되면 냇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기준은 BOD가 8ppm 이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운영하는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군에서 직영했던 것을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운영관리에 대한 장ㆍ단점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 수시로 점검해본 결과 잘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여타 타시ㆍ군에 사례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다른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 또 환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현재 처리용량같은 것도 문제점은 없고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처리용량은 3,200톤이 지금 현재 시설용량인데 이게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청양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하수관거가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어디에서 불명수가 유입이 돼서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3,200톤외에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설용량 초과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자료를 보면 4월달 같은 경우에 5월, 6월은 조금 초과됐고, 비가 많이 올 때 7월, 8월 이런 때에 초과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종말처리장 사용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사용연한은 그때그때 감가삼각을 저희들이 잡기를 5년에서 10년을 잡거든요. 그때 기종별로 노후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5년이상 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과장님께서는 아마 온지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청양에서 상당한 돈도 요구가 되는 데이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도표를 보니까 1일 현행 3,200톤인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속 초과가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증설목표를 2011년으로 잡았는데 너무 늦게 잡은 것 아니에요? 좀 당겨질 수는 없는 건가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불명수가 유입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찾아서 해마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거로 연결이 되면 이런 초과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초과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 보면 계속 초과가 되고 11월달도 거의 근사치로 되어 있어요. 12월달도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불명수가 유입되는 곳을 한군데 찾았습니다. 찾아서 내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만 보수가 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하수관거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에는 문제 없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후에도 많이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기간을 2011년으로 두지 말고 일찍이라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이상 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9, 농공단지별 폐수종말처리장 현황 및 가동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정산농공단지하고 화성농공단지가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운영실태 밑에 보시면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군과 단지협의회와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책임관리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쪽 34쪽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고 화성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화성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단지협의회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없어서 폐수처리장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매주 2회 또는 3회씩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업무 추진관리로 한계가 있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은 화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를 토대로 시설운영관리를 개선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4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한 다음에 단지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법인화를 독려를 하고 운영정상화를 유도를 해서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하고 투명성을 유지를 하는 한편 전문업체 관리용역 등 시설관리인력을 고용을 해서 책임관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농공단지 폐수관계가 정산은 운영사항에 좋지만 화성농공단지는 폐수처리가 부진해서 하천에 슬러지가 같이 혼합돼서 방류된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고발도 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밑에 혜선식품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문제점이 대두될시 행정책임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화성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로 인해서 혜선식품이 피해가 있을 때.......

상진

박상진위원

하천이 내려오니까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관리를, 우리가 시설을 해주고 관리운영은 여기서 단지협의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면.......

윤명희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환경관리담당 이찬상 입니다. 첫째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성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실상 기계 설비분야에서는 지금 기존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다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도 비용 내지는 운영측면에서도 좋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사실상 농공단지협의회에서의 협의회가 본격적인 정상적인 운영시스템이 될 때까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지도해서 최소한도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나오는 폐수로 인한 말씀하신 대로 혜선식품이라든지 이하에서의 수질이 오염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의 오염원으로는 저희들은 아주 없다고는 못보는데 그것보다도 여타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환경파트에서 주야간 내지는 지속적으로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폐수오염원이 하류쪽으로 방류 안 되도록 열심히 지도ㆍ점검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 라 암만 감독을 한다고 해도 기정사실 아니에요. 폐수가 슬러지가 내려오는 것이, 그랬을 적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하천 한 2, 3km가 오염돼서 생태계가 파괴됐는데 그 옆에 사용하는 가공식품 지하수가 오염됐을 적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고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최대한도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상진

박상진위원

걱정되는 사항이에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화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최초는, 웬만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1개 업체가 폐수 시설기준에 한 50톤 이상을 나오는 회사가 입주되도록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유입량이 일정량이 되어야 시설이 정상으로 운영이 돌아가서 처리가 되는데 그때당시 10개업체인가 되는데 1개업체가 많은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나머지 업체, 하루에 2톤이나 3톤 들어오는 유입량가지고 합쳐보면 나머지 회사는 한 20, 30톤밖에 안 들어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양 가지고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폐수가 들어오는 양도 일정량이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한 회사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사가 종말처리장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화성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은 여하튼 환경보호 양여금 사업가지고 많이 하는데 시설보완하는데 한번 신경을 써서 연구를 더 좀 하셔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화성농공단지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화성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아마 침전되지 않은 폐수가 그냥 흘러나올 수도 있지만 혜선식품도 전혀 안 나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화성만 있는데 시설이 비봉하고 운곡같은데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입주업체들이 100% 희망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해주지 못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업체가 희망을 해야 합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고 자가처리하겠다고 하는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시설을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해야 됩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꼭 해야 됩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하든 시설 입주업체가 하든 하지 않으면 공장허가가 나지 않으니까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화성이나 정산같은 데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비봉하고 이쪽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입주업체들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정산농공단지를 제가 정산에 살기 때문에 실정을 누구 보다 조금 더 알 것으로 압니다. 농공단지에서 지금 제품이 뭐 생산하는지는 알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주 안 좋은 품목만 생산한다 말이에요. 사실 따지자면, 비누라든지 화장품, 화학 이런 종류만 있어서 정산에 농공단지가 있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득을 보면 면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특히 우기때 비가 오면 말이죠. 주민들의 관심사에요. 도랑으로, 냇물로, 하수관으로, 매립한 홈통 근방으로 사람들이 죽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1대씩 가지고 나와요. 거품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럼 애경 관리회사측에서는 그 세제제품 의 원료를 조금만 떨어뜨려도 거품이 난다고 하는데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언제고 우기때만 되면 고소고발하는 실례가 많이 있는데 폐수관이 지금 묻은지가 오래 돼서 노후화돼서 폐수관에서도 물이 많이 나가면 품겨져 나와서 그런 난리를 치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산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요새는 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장마철 우기때 비가 많이 올 때 그때쯤 한번 가시면 틀림없이 하자발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안중에 두셨다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기시라든지 취약기에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약은지 어떤 때는 주변 역촌, 광생, 그 주변으로 장학금도 줘요. 그렇게 하고 연례적으로 비누 하나씩 돌려서 임시방편을 하고 또 거기다가 차량지원해서 놀려보내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눈감고 아옹해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잘 해서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우기라든가 취약시기같은 때는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것을 특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더 잘아실 테지만 한번 오염된 환경은 복구가 수년내지 수십년 가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파괴된 것을 어떻게 더 걷잡을 수 없으니까 농공단지 업체를 불시점검을 해요. 한달에 한번씩만 하면 될 거예요. 1년에 12번밖에 더 됩니까? 문제가 도출 안 됐을지라도, 그래야 하는데 농공단지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간다면 읍ㆍ면에 연락해 놓고 나가면 뭐해요? 안 되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불시점검을 해야 하는데 정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시ㆍ군하고 바꿔요. 직원을, 서로 하자고 하면 하니까요. 그렇죠? 이웃 단체하고 바꿔서........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윤명희위원장

한달에 1번, 1년에 12번밖에 더 돼요. 돌아봤댔자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폐수같은 것을 갑작스럽게 방류하지 않겠다. 입장 곤란하죠. 오래 있으면, 과장님도 청양군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다 알 것 아니에요. 불시점검은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인근 시ㆍ군하고 교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업체들이 그렇게 마음놓고 몰래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오염된 것은 지금 와서 고치기가 어려워요. 더 맑아지기나 바라는 거죠.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 윤영기입니다. 수질기준이 왜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20ppm이하이고 이것은 BOD 30, COD40, SS 30, 기준이 높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 수질기준이고 이것은 공장폐수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이것을 농업용수로 못쓰겠네요? 농사짓는 농토로 그물이 내려가는데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수질관리담당 조성현 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 20, 40, 20 또 폐수종말처리시설 30, 40, 30으로 이렇게 틀린데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저희들이 지키도록 되어 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8ppm이하가 되야 되는데 일반기업체 중소기업체 공장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기업체 장려하는 측면에서 봐준 것 같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내 농경지로 내려가서 내내 무한천 중간중간에 와서 농사를 다 짓는데 어째서 수질기준이 높게 책정이 됐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폐수하고 오수하고 기준이 20하고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장에서 직접 처리되어서 처리수가 나오는 것을 채수해서 나오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ppm이 큰냇물로 흐를 때 냇물의 자정능력이 있어서 혼합이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8ppm 맞추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10입니다. 소규모 지하수시설의 2002년 11월 17일 현재 읍ㆍ면별 신고건수와 미신고건수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실적과 미신고자에 대한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2년도 11월 17일까지 경미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읍ㆍ면, 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읍ㆍ면별 신고현황을 보시면 미비자료는 6,854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고실적은 8,558공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미비자료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는 경지정리라든지 폐공처리를 했다든지 해서 조금 미신고된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 데는 지번을 불명확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정리가 신고가 덜된 상태입니다. 언론매체 등 홍보실적은 일간지에 아이템을 줘서 일간지에 게재가 됐고 홍보팜플렛 을 읍ㆍ면에 배부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식도 회의를 통해서 신고요령을 작성요령을 교육을 시키고 배포를 한바 있습니다. 읍ㆍ면 총무담당하고 담당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읍ㆍ면별로 이장회의를 통해서 경미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신고자에 대한 대책은 지하수 신고 또는 허가없이 개발 이용하는 자는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해시키고 숙지시켜서 하여튼 모든 경미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완료토록 하고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정업자라든지 읍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수 신고를 득한 후에 개발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11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현황과 읍ㆍ면별 배부내역 및 판매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은 2001년도에 32만매, 2002년도에 4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제작수량은 49만 40매를 제작하고 2000년도 12월 31일날 12월말 이월량이 13만 40매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배부내역은 2001년도에 21만 8,300매, 2002년도에 14만 6,500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재고량은 12만 5,240매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판매소 현황은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종량제봉투를 금년도에 다시 제작했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제작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제작한 것이 지금 봉투가 나가나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배부가 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재고된 양은 어떻게 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뭐냐하면 새 로 개정된 쓰레기종량 규격봉투에 대해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재활용봉투라든지, 조례가 지난 번에 통과가 돼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작된 것은 다 소진을 하고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제작을 4만매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진되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이월량은 다 안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소진을 하고......

병학

최병학위원

소진을 한 후에 다시 나오는 것을........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이게 판매소현황을 보면 대치하고 정산하고는 보면 판매소가, 대치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파는 거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광지 주변 칠갑산주변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같은 데 보면 판매소가 그냥 어지간하면 원하는 사람한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몇 군데만 이렇게 극한적으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12가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및 호소수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천이나 무한천, 잉화달천, 치성천은 2급수에 해당돼서 DO는 5ppm이상, BOD는 3이하, SS는 25 이하가 되겠습니다. 호소수에 대해서는 천장호가 2급수, 신대저수지가 3급수로 해서 2급수는 DO는 5ppm이상, COD는 3이하, SS는 5이하가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신대저수지 3급수에 대해서는 DO는 5ppm이상, COD는 6이하, SS가 15이하가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하천에 물 뜰 때 시료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수질관리담당 조성현 입니다. 채수병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날 즉시 보내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 하천내에 가급적이면 깨끗한 데가서 시료를 뜨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뜨는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장소 옮기는 것은 없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예, 옮기는 것은 없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시료를 할 적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일은 없느냐구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수질측정망이라고 해서 지점을 정해서.......

상진

박상진위원

장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금강청에 상급기관에도 보고하고 그것을 따로 표시를 해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지정해서 꼭 그곳에 가서 뜨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가급적이면 물 깨끗한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꼭 지정된 곳에 가서 뜨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신대저수지가 3급수로 되어 있는데 신대저수지가 신대광산에서 광폭재가 들어가서 3급수가 된 건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신대광산에서 내려와서 3급수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곳이 갈수기때 너무 물이 없어서 그 이후에 공사도 하고 해서 물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면 시료 뜰때에 갈수기때 떠서, 공사할 때 떠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수지청소를 하고 나서 기간이 얼 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현재 차있을 때도 한번 떠보죠. 몇급수 나오나.......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지금도 11월달도 계속 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가 저수지를 파내서 구정물이라고 했죠? 파낸 후에 뜬 거라고 했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그후에 파내고 나서 물이 찬 후에 뜬 거죠.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물이, 10월달도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예.

병학

최병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물이 맑아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그것은 내부적으로 물자체 내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제가 따로 뭐가 없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도 3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내부적으로 뭐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도 알죠. 3급수가 왜 3급수가 됐나, 그런데 여기도........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부영화가 물을 가둬두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청남 청소지구 잉화달천보다는 신대리가 물이 좋아서 신대저수지가 조금 물이 급수가 나을 것 같은데 3급수로 나왔길래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저희도 물을 뜰 때 육안으로 보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떠가지고 시료채취해서 연구원에 검사결과를 의뢰하면 3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광산에서 부유물이 찌꺼기가 나온다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제가, 위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하천이 지천이라든지 무한천, 잉화달천, 치성천 여기를 전부 1급수로 할 계획이나 목표는 없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지천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지천을 1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다 하기는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고 일단 지천주변에 오폐수배출업소 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1급수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1급수기준은 DO가 얼마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DO가 1ppm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BOD가 얼마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DO가 7.5, BOD가 1, SS가 25 이하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여기 7.5이하인가요? 이상인가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조성현 이상입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리고 BOD는 1.0이상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이하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지천은 이게 어려울 걸요. 청양읍에서 다 내려가는 데 아니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일단은 여기 청양읍내 주변, 지천주변에 청양읍에 하수관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오염원이 유입되는 데를 계속 찾아가서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보다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폐기물, 폐비닐, 농약빈병수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뒤지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이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무슨 봉사단체라든지 생활단체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폐비닐도 수거를 안 해가더만요. 전부 거의 다 소각해 버리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도 해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정책적인 예산지원이라든지 자원재활용공사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항이 맹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폐기물비닐같은 것을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위탁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시ㆍ군단위에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하라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 것을 주로해서 청정지역인 청양이 오염 안 되고 모든 하천이 1급수가 되도록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13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법규 위반자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가 처음 점검대상업소 수는 76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위반업소가 60개소, 2002년도에는 48개소가 위반업체가 적발이 됐고 조치사항은 2001년도에는 108건, 2002년도에는 79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반업소수보다 훨씬 많은 것은 과태료부과하고 배출금부과금 부과라든지 검찰송치라든지 병행해서 경과가 돼서 숫자가 108건이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박상진 입니다. 도표에 보면 위반업소에 자체점검, 신고, 타기관 되어 있는데 신고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건수가 있는데 신고하는, 말하자면 타업소나 어느 개인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신고자에 대한.......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조치를 행정조치를 한 다음에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표출이 됩니까? 표출이 안 됩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아뇨. 보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표출이 되면 개인적인 뭔가 대두될 것 같아서.......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불미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14입니다. 늘푸른 지천살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추진현황은 수질오염원의 저감 및 차단을 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청양읍과 하수처리 구역내는 청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 외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지도점검을 매년 4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5개소, 행정명령 5개소, 오타가 났습니다. 10개소가 아니고 5개소인데요. 여기 과태료하고 행정령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는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24개소, 조치내역은 과태료 18건, 행정명령 6건이 되겠습니다. 또 지천 유역에 대한 환경오염원 조사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은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장기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내년 2003년도 8월말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지천 자연공생하천 만들기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추진하고 청양을 늘푸른 지천으로 만들고 하여튼 1급수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보고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8-15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추진상황과 준비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 음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도 7월 1일에 청양군 환경 행정서비스헌장 선언을 하고 환경기본조례를 2002년 8월 18일날 제정했습니다. 환경기본계획 및 의제21 수립 연구용역을 2002년도 7월 29일날 착수하고 추진준비위원회 위촉을 15명에 대해서 하고 동시에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군설명회때 우리 지방의제21를 늘푸른청양 21로 명칭을 결정을 하고 추진협의를 12월중에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준비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대표자로 하여금 준비추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12월중에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12월이 연말이고 해서 내년 1월달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1월로 잡았습니다. 50명 내외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도 1월달에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추진협의회가 창립되면 분과위원회별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의제21 추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용역기간이 끝나면 2003년 8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윤명희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방의제21 추진배경을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저도 그렇고 확실히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추진배경과 목적을 좀 이해가 되도록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정상 179개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상들이 모여서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지구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지구오존층이 구멍이 나있다. 또 뭐 산성비가 내린다. 바다로 하면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적조현상이라든지 또 토양이 오염되고 모든 지구가 오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서 세계정상들이 거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리우21, 리우선언........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이것 말씀하시는 목적과 취지는 별도로 갖기로 하죠.

재순

윤재순위원

감사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 럼 저희들이 자료를 요약해서........

영기

윤영기위원

자료를 줬잖아요.

석호

강석호위원

여기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으니까........

윤명희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장님! 위원 윤영기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늘푸른 청양 21 추진계획이 적정하다고 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자치단체에서 거의 60, 70%는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우리 충남같은 경우는 도하고 세군데, 천안시하고 세군데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뿐이 아니고 세계 리우선언 이후로 환경단체들이 실천권고를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는 데가 16개 시ㆍ군중에서 우리하고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도가 늦은 상태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늦었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빨리 해야 되는데 미리 못챙겼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우리 청양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서 그 얘기를 내놓고 뜸들였다는 얘기에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분발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지금 지방의제 시작한지 몇년이나 됐어요? 오래 됐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오래 됐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새삼스럽게 요새 하는 것 아니죠. 지방의제하라고 한지가 벌써 5년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TV에 얻어맞고 신문방송에 얻어 맞은지가 언제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지방의제한다고 예산편성하라는 얘기에요? 지방의제 생긴지가 오래 됐어요. 과장오기 전, 전, 전 과장이 한 댓명 바뀌었어요. 환경보호과장이........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괜히 지방자치단체에 서 선거끝나면 뭐 만들고 뭐 만들고,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말고도 못쓰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다 정리할 거예요.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4-1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이 되겠습니다. 물부족에 따른 장기식수원 확보대책입니다. 장기식수원 확보대책은 엊그제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1년까지 인구 4만 2,150명을 기준해서 장기식수 확보계획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800톤입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1만 5천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목표를 잡고 지금 용수확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상수도는 청양을 일단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산하고 목면은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것으로, 나머지 청남, 장평은 간이상수도를 시설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 운곡 이쪽 5개면은 2006년내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정산상수도 증설은 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2007년까지 우리가 물을 먹는데 안정 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수 장기식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배경은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광역지방상수도 보급율을 확대토록 환경부와 도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보면 수질기준이 10개항목에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는 현재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강화할 예정으로 해서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먹는 것이 군민건강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취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질기준 측정항목이 강화돼서 농약류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5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85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측정탁도 mpu라고 합니다마는 탁도도 현재는 0.5입니다마는 0.1mpu까지 강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산서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및 향후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대처가 광역상수도 시설을 할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보고를 드리고 광역상수도 시설시에 공사비 부담에 수공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도보호 구역내 민원해소를 하는 역할도 하지 않겠냐는 기대효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하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43쪽이 되겠습니다. 14-1 최근 2년간 각종용역 내역과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200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설계를 용역을 줬고 2001년도에는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또 2001년도 청양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청양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용역을 줬고 백천리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공사 설계를 용역을 줬습니다. 내초리 간이상수도공사 설계를 용역설계했고 환경기본계획 및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따라서 7번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 설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4-2입니다. 최근 2년간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과 반려 및 불허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저희 환경보호과 민원 접수는 2001년도에 723건 해서 723건을 모두 처리했고 2002년도에 912건을 접수해서 912건을 처리했습니다. 반려민원과 불허민원은 없습니다. 처리내역은 별도자료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4-3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국ㆍ도비 사업별 반납현황과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2002년도에 청양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1억 962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청양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당초에 115억 7,300만원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36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동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보강 및 민원을 해결한 후에 잔액이 발생한 액수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다음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4-4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 현황 및 미활용재산 실태를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쇄에 누락이 됐습니다. 별도로 추가분으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 재산은 매립장하고 소각장 재산하고 또 뒷장에 보시면 청양정수장과 정산정수장재산 또 하수종말처리장 재산, 분뇨처리장부지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않고 있는 것이 정산 역촌리 557-1, 이것은 재활용창고 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학암리 48번지는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봉에 강정리에 있는 213번지도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 3필지에 대해서는 미사용 행정재산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윤명희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 학암리 48번지 말이에요. 바로 목청선 도로밑에 있는데 쓰레기장 한다고 사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풀이 크고 나무가 커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싫은데 누구를 임대라도 줘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그냥 묵히느니.......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됐는데요.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도로변이라 보기싫더라고요. 나무가 커서 버드나무니 뭐니 커서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산처럼 해서, 그것 좀 한번.......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기 환경보호과장은 말이에요. 거기 환경보호과 담당자중에서 1년 넘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담당자들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근무에 1년 넘은 사람이요?

윤명희위원장

거기 담당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있느냐구요? 셋이나 있어요? 작년에도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찬상 예, 받았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신기섭과장있을 때, 그 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받은 요구자료 낸 서류 전부 가지고 갔어요? 면장 나갈 때, 이게 지금 실ㆍ과별로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준비한 자료가 아니에요. 거짓말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선서해 놓고 작년에 했잖아요. 14-5번, 추가자료,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자료가 어디 있어요? 감사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물었는데 어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오래전에 물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을 통해서 군수한테 통보가 됐는데 이게 지난 것은 덮어두고 공무원들이 지난 것이 거울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실ㆍ과별로 빼먹는 데가 별로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가자료니 뭐니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받으면 그만이다.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시정요구사항, 시정이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말이에요. 추가분이 뭐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는데, 이런 것 슬쩍 빼먹었다가 들통날까봐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 한번 더 읽어봤으면 될 것 아니에요. 담당자들께서 작년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때에요. 이때, 작년 13일날인가 했죠. 환경보호과 신과장 말이에요. 1년도 안 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없느니, 있느니 해서 자료를 만들면 뭐해요? 우리도 추가행정사무감사 좀 벌여볼까요? 감사기간 1일주일이지만 행정사무조사 연말안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특위가 됐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힘닿는 데까지 간담회가 됐든 항시 의원님들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있으면 따질 필요도 없어요. 행정조사를 하면 되는데 특위활동 벌여가면서 심혈을 들여서 자료요구 했는데 이게 비단 환경보호과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군수한테 따질 일이에요. 군수가 의장을 경유해서 서류를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해당이 없다고 딱하니 해놓고서 추가자료라고 또 붙여놓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곧 감사를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놓으면, 해당없다고 받아놓고 이것 금방 찢어없앨 수 있잖아요. 다시, 아까 과장께서 거창하게 미국서부터 세계적인 환경문제는 내집 우물부터 따져야 하는 것을 알아요. 광범하게 판단하는 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진짜 과장이 똘똘하다면 작년에 무슨 사항이 있었나 한번 볼 수 있어요. 우리과 것을, 보셨어요? 안 봤죠. 안 보고 만들었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봤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봤어요? 신과장이 면장나갈 때 갖고 간 것 아니냐구요? 이것 자료 한번 보기 쉬울 것 같네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이것 군수한테 따질 일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는 뭐를 요구했었나 한번 죽 보다보면 아차 이것이 있구나 하고 만들어야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실ㆍ과별로 우리 요구사항 빠진 것이 있나 보자 해서 다 만들게 생겼어요. 별도로 말이에요. 감사기능을 무딜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앞으로 내년 감사때나 봅시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장

이 얘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전부 이 모양이에요. 별도 책 만들어서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얘기에요. 쓸데없이 말이에요. 돌아서서, 별놈의 것을 다 요구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적당히 집고 넘어가지,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더 질의할 사항 없으면 지금 아까 윤재순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재산이 불균형하고 잡초나 나고 앞으로 쓰레기장이나 쓸데없는 것은 얼른 재무과로 넘겨서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가 합리적인 방안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우리 부서에 맡겨진 잡종재산이다, 전이다, 임야다 해서 틀어쥐고 세월아 내월아 하지 말고, 필요없어서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지, 지금 비봉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 같네요. 이것 여전 도마위에 오르는 거예요. 군정질문때, 행정사무감사때나.........

재순

윤재순위원

학암리 것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위치는 정산땅에 있지만 목면 사람들이 용도가 쓰기 좋다고요. 목면쓰레기장하고 정산하고 해서 보태서 청남으로 4개면 쓰레기장으로 활용하는 구상 좀 해봐요. 지금은 시설을 잘해놓기 때문에 별 오수가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 당시에 4개면 쓰레기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중간이고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그 당시에는 시설면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민원도 많았는데, 지금은 처리를 잘하니까 깨끗해요. 그것가지고 뭐, 오히려 도로변에 축사 하나 있는 것보다 냄새가 안 난다고요. 참고 좀 해보세요.

윤명희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는데 축사하는 사람들 환경관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꿔서라도 축사를, 농공단지야 몇 개 안 됩니다마는 철저하게 해서 약간 원망을 듣더라도 감독을 잘해줘요.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벌금 좀 조금씩 먹여요. 할 수 없어요?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죄송합니다. 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14-5번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14-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악취저감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서 민원발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쓰레기매립장은 굴착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제거제를 계속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악취제거제를 뿌려서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냄새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파리가 현저하게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처리되는 일이 많으므로 부과시에 납부자 주소의 정확한 파악으로 미고지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요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망한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금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시에 납부자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과세물건, 차량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사전에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휀스 설치가 이게 울타리 얘기하는 거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예, 울타리 휀스입니다.

윤명희위원장

그럼 울타리 휀스철망, 울타리 우리 의료원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넓은 지역을 다 하다 보면 잡초가 나서 우거지면 어떻게 철거하려고 해요? 그것이 철망이 두터운 철망도 아니고 얇은 철사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분명히 잡초같은 것이 무성하게 날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철거할 거냐구요? 설치를 했다가, 없으면 다 철거하기 좋을 텐데, 하계청소 같은 것을 할 때 여름에......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금 차폐시설인데 휀스를 차단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윤명희위원장

그것을 설치했다가 그위에......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게 얇은 거라 불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그것도 엄청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이 보기는 좋던데 1년 지나면 쓰레기장은 특히 잡초같은 것이 굉장히 무성하게 날텐데 걱정되네요. 임시로 해놨을 때는 보기좋겠죠. 의료원같은 데는 밀집지역이고 주택가라 상관없는데, 그런 데는 울타리 있고 잡초가 무성하면 울타를리 안 하니만 못하더라고요. 쳐다보면.......

정송

정송환경보호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장

관리야 예산만 세워주 면 돈 가지고 얼마든지 하죠.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