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건설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6억원 정도 필요하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 가지고 부족해서 사업실시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월부분에서 명시이월 283억원 정도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갑니다. 136페이지 나왔네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특히 타 기관하고 관련된 부분 있지요. 한국도로공사라든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업추진이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관과 기관 관계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들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협의가 됨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사유에 의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 라 생각합니다만, 익산이리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계도서 인수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부분은 이유가 다른 이유에 비해서 명분이 약합니다. 사전에 이런 기관들은 미리미리 상의해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민원인들과 관계, 특히 토지매입관계 이런 부분들이 주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안도 있지만 민원성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실제는 어디서 해야합니까?

서구청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데 서구청에 하라고 했습니까?

제2순환도로가 금호에서 풍암으로 넘어가는 쪽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와서 제가 서구출신 의원이지만 개념이 안 섭니다.

그것을 설해대책을 하는데…….

서구청에 하라고 하면 서구청 예산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왜 따로 2,500만원 또 세웠습니까?

설해대책비는 주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해서 건설관리본부에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계가 애매모호한, 서구청에 하라니까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관리본부에 주겠다. 이해는 갑니다만,

각 구청에 설해대책비로 얼마나?

시비 내려간 것?

그러면 그것도 구청에서 자체 재원을…….그런데 이렇게 많은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폭이 구청에서 관리할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에요. 제2순환도로 상당히 큰 도로인데 왜 구청에다 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챙겼다.

지도 내리십시오. 이게 원래 무료라 그렇지만 유료도로 쪽은 전부…….

그 밑에 부분 130페이지 시설비 실시설계비 2억 2,000만원이 감된 이유하고 토지 매입비는 증액되었네요? 각화고가교 가설 왜 감되었습니까?

낙찰 차액을 가지고 있다가 민자유치에 부족한 보상금, 이게 낙찰차액 금액이 2억 2,000만원인데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 5억원이 서있는데 조합용역비네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용역비만 5억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용역을 세운 것은 동료 위원인 서채원 위원님 안을 내놓고 좋은 안이라고 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입니까? 서채원 위원님이 이야기 안 했다면 이 용역비는 원래 반영이 안 될 것인데 서있습니까?

예산확보도 좋은데 추경에 5억원이란 돈을, 동료 위원이 좋은 사전예고제 계획을 말씀하셔서 공감합니다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결산추경이라 한다하더라도 조사용역비 5억원은 세웠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냐?

3기 시장의 역점시책이라고?

아까 사전예고를 위한 조사용역이 중점시책이란 말입니까?

조사용역비가 6억원인데 5억원을 세웠다고 하니 예산절감을 잘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미개설도로에 대한 사전예고를 위한 조사용역비가 5억원이다. 저의 짧은 실력으로 봐서는 과다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마다 수립한다면 본예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국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의 심의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가 충분히 1년을 예측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되어지고 계획 되어진다면 자연인이 하는 살림도 아닌데 행정이 하는 살림에 있어서 이런 방식은 옳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마찬가지 131페이지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시에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연구과제로 확정된 것이고 이미 8월에 이렇게 되었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3년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추경에 신규사업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13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부분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동구에 전부 3억원, 남구 5억원…….

몇 건 중에 두건이란 이야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2003년도는 확정되었습니까?

골재판매가 기타수입에서 일부 15만 8천루베에서 일부가 남아 있고 원래 75만 8천루베를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생산을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43억원이라고 하는 기정에 비해서 감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이야기는 애초에 이렇게 공사를 착공해서 이러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75만 8천정도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이었으나 결과적으로 12월에 추경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채취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핵심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행정이 일을 처리해 가는데 있어서 당초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측은 맞아야 하는 것이다. 오차범위 안에 있어야지 이런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한다면 행정과정에서 행정력의 미숙이랄까 이런 것들 아니고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건설국에서 당초 세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하천수익료 수입 1억 4,596만 2천원 중 1억 2,784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의 하천사용료 과년도분 징수교부금 1억 2,784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세입세출을 각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농업기술센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