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행정자치위원장 협의요청에 의해서 200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결정의건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이상택 의원 외 6인 의원께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박영수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고,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서구농성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광주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 등 4건의 도시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상택 의원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2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셨고, 교육감께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부터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한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62억 8,536만 4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중 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 소관 급수수익의 욕탕용 2종 4,866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이를 영업용에 합산 조정하였고, 욕탕용 1종 비목과 욕탕 1종 부기를 각각 욕탕용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2002년 10월 1일 공포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잘못 편성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시민복지국 소관 장애인단체운영비 총 1,500만원 중 500만원과 장애인부모회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국 소관 제8회 대보름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따른 민간이전 1,200만원 중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국 소관 학림교 가설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3억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5,000만원 이상 삭감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 민간이전 임의보조금 5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명예퇴직수당의 인건비 4억 5,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민간이전의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민복지국 소관 중소도시 보건전산화시스템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원 중 7,000만원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광주관광기념품판매점 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미술작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본량동 수석마을 농로 확ㆍ포장공사 사업비 5,000만원 전액삭감, 평동 지정동 농로확포장 공사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연산동 평동 농로확포장사업비 5,000만원 전액삭감, 삼도동 송악외 1로 농로확포장공사사업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48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사무실 임차에 따른 일반운영비 4억원 중 1억원 삭감, 환경녹지국 소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의 비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며 상무복지동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금 4억 8,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옥내계량기 옥외이전 시범사업에 따른 수선교체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용연 및 덕남계통 송수관로 신설공사비 및 감리비 66억 5,966만원 전액 삭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 민간위탁금 75억 1,032만 8천원 중 5,000만원 삭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교통신호등 신설에 따른 시설비 5억 4,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교체에 따른 시설부대비 2억 4,000만원 중 7,000만원 삭감,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시책업무추진비 총 13억 5,880만원 중 1억 3,588만원을 삭감하는 등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82억 9,620만 4천원이며, 증액부분은 3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은 79억 8,020만 4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7종이며 2003년도 기금의 운영규모는 724억 4,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 심의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772억 4,009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의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학년 기초학력부진아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에 따른 관서운영비 2,000만원 전액삭감, 가칭 봉산2초교 교실시설비 13억 3,018만 2천원 중 7,824만 6천원 삭감, 가칭 본촌초교 교실 시설비 13억 3,018만 2천원중 7,824만 6천원 삭감, 가칭 선창초교 교실 시설비 13억 3,018만 2천원중 7,824만 6천원 삭감, 가칭 신창초교 교실 시설비 13억 3,018만 2천원중 7,824만 6천원 삭감, 교원노트북 보급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35억 3,800만원 전액 삭감, 초ㆍ중ㆍ고 영재학습운영에 따른 학교회계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4억 4,000만원 중 2억 2,000만원 삭감, 사업추진 및 업무추진비 5억 445만 2천원 중 5,000만원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안 총 삭감액은 41억 4,098만 4천원이며 이를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재원의 확충노력과 재정관리의 강화 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대하여는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기본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신뢰받는 교육풍토 및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갈수록 증폭되어 대규모 현안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특단의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이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2003년도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형태의 거래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의한 소비자보호법개정에 따라 소비자보호업무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생활센터를 업무수행부서인 경제정책과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의 원활한 수행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북구 충효동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편입부지 매입건은 시가문화유적을 복원 정비하여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잔디광장과 피크닉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북구 월출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광산업단지 추가 매입건은 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광산업의 육성과 집적화를 위하여 광산업단지를 조성 분양 중에 있으나 2003년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소요부지를 취득하고 서구 매월동 공영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시설 기부체납건은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의 재산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내에 사업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추진시설과 관리실을 설치 운영토록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써 시민의 휴식공간제공, 고용창출과 매출증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사항으로 2003년도에 즉석식, 인터넷, 추첨식 등으로 2,200억원을 발행하여 당첨금과 발행비용을 제외하고 254억 3,800만원의 수익금을 예상한 내용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의 충당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구농성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서구광천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남구월산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시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농성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서구청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광천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종합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내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구월산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는 월산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농성1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광천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구월산3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도시계획시설(기독간호대학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도시계획시설(광장)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