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를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개회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임오년 올 한해도 어느덧 연말에 이르고 보니 지난 1년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제2차 정례회가 지난 2일부터 쉴 사이 없이 계속 되어오는 가운데 여러 위원님께서 신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보다 유의하신 가운데 남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셔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정례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2003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 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며 세입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89억 2,1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266억 2,800만원보다 9.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15억원의 규모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38.8%인 510억 2,700만원이며,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61.2%인 804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1억 8,900만원으로 의사운영 16억 8,600만원, 의정활동 5억 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0억 3,100만원, 의회청사 방수공사 및 청사주변조경공사로 1억 1,500만원, 쇼파 및 탁자구매 등 2,0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등으로 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인사말씀에 이어 예산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통해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지침가지고 해요. 페이지 확인해가지고.

5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의 총예산은 21억 8,900만원입니다. 작년도 20억 4,9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 의회운영 우리 사무국에서 쓴 돈은 16억 8,500만원으로 작년에 15억 4,000만원에서 16억 8,000원으로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2,000만원으로 작년에 13억 9,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5억 2,000만원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작년도에 480명을 1년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명으로 임시회의당 의원님 한 분씩 열 분 그래서 210명, 90명은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표창을 주기로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지 발간은 홈페이지 활성화가 되면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발간을 일부 한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회의록 발간도 홈페이지 때문에 발간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발간한다면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1,350만원에서 1,210만원, 1,125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또 의회보 발간도 홈페이지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800만원에서 일단 300만원으로 줄여놓고 필요가 있다면 발간하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발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화분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본회의장에 놓는 화분 구입비로 이번에는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방석은 금년도에 전부 구입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에서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금년에 올라간 업무추진비가 딱 두 개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300만원, 의안관리 200만원. 대부분 팀별로, 구청도 그렇고 전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임시회나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한번씩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을 보시면 의장 표창 부상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480명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명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금년에 발주된 회의록 전산화가 1대, 2대 회의록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2,800만원을 해놨습니다. 금년에 설명드릴 때 이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2년 이내에 들어간 돈을 전부 예산절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년까지만 하면 그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 방수공사를 하려다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못 한 것을 내년에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 우리 청사 주변의 조경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위원님들께서 추경할 때 한참 논란이 많으셨던 의장실, 부의장실의 집기 바꾸는 것을 1,500만원 계상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위원장님, 페이지 좀 안내하시면서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보시면 돼요.

본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프린트된 것 가지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내용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페이지를 말하면서 해당 페이지를 차근차근 해야지. 급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들 제대로 알게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55페이지 표창장 제작, 당초 480매에서 300매로 조정했기 때문에 2,160만원이 1,3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의정지 발간

135만원 아닙니까?

135만원입니다. 216만원에서 135만원.

아니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세요.

원래 사무국장이 스타일 그러니까

56페이지 의정지발간이 당초 금년도 예산 1,000만원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 밑에 회의록발간 본회의 1,350만원이 1,215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회의록발간 상임위원회 1,125만원이 1,012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조금 내려가시다 보시면 회의보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800만원 있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일단 줄여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5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화분구입비라고 작년에는 75만원이 있었는데 이걸 회의때마다 본회의장, 3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변동이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의안관리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몇 페이지요?

64페이지요.

앞에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변동 없습니다.

64페이지 어디요?

의안관리 2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관리 그 밑에 30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우리 팀별로 회의 끝나고 반성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연구개발비 제1대, 2대 회의록 입력용역 해 가지고 2,833만 3,000원이 신규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구의회 청사주변 조경공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쓰시는 이 의정활동비는 전부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69쪽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이 3,000만원, 부의장이 1,440만원, 상임위원장들이 세 분해서 3,0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50만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판공비입니다. 말 그대로 의장님한테 250만원씩 쓰도록 돼 있고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아니, 편성지침이 아니라 이런 걸 좀 삭감해 가지고 타의회보다 지금 이런 걸 줄여서 보여줘야지 뭐 예산편성대로 그대로만 하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이 편성은 25개 구가 똑같습니다. 1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왜 줄이지 못하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영수증처리 제대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의장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 나온 내용은 지방자치법 법령에 의해서 전국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줄이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줄인다고 해서 무슨 큰 저거 됩니까? 법령에 의해서 줄이면 난리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안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조항으로 꼭 쓰게 되는 겁니까?

그럼 공직자가 월급 안 타는 거랑 마찬가지지.

상임위원장한테 배분되는 거니까

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의원 5만원 해서 19명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요? 12일간. 이건 성격이 어느 성격입니까?

지금 지방의회 비교시찰 가실 때 여비를 풀로 이렇게 풀 성격으로 잡아놔야, 14일 안 가시면 좋지만 금년같은 경우는 하반기 시작되시기 때문에 이걸 다 못 썼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가신다 그러면 14일은 거의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거 잡아주신 겁니까?

예.

밑에 운영위원회 비교시찰 800만원은 어느 성격이에요?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비교시찰 한 번 하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앞에 있는 돈이 모자랄 때 충당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안 쓰는 거면 예산항목에서 전부 빼 버려야지 이런 걸 왜 넣어 가지고

만약에 해 놨다가 돈이 모자랄까봐 그런 것이지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할 걸 이해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쓰지도 않는 항목을 잡아놓는 건 도대체 무슨 예산이 그런 편성이 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만약은 만약에 가서,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없고요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제주도 세 번을 가시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모자라서 못 갑니까? 그런 때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런 의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쇼파 및 탁자 구매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직 깨끗한데,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슬며시 끼워놨습니까?

아니 슬며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본예산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지금 깨끗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겉보기에는 깨끗할 지 모르지만 갈자는 공론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관계보다도 무슨 행사에 치우치는 예산으로 많이 돋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할 의회에서 행사에 치우쳐가지고 없었던 것을 생기게 하고 방대하게 예산편성합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관계 공무원들한테 예산절감 하라고 위원들이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먼저 59페이지에 인터넷 사용료가 다른 과들은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여기는 한 대 분만 계상이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터넷 한 대 밖에 사용 안 해요? 아니면 총무과나 다른 과에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회선으로

아니 다른 과들은 회선이더라도 몇 백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한 대 분이냐 이겁니다.

구청에 있는 라인을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한 대만 별도로 하고

그거 불법 아니예요?

다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렇게 씁니다.

아니 동사무소도 따로 계산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따지고요, 6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도 있지만 우리 자치구 안에서도 다른 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저희가 총괄하면 구의회가 1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1억 1,900만원

그런데 그중에 보면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등산대회나 체육대회 여기에 상당히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아까 의안관리나 홈페이지 관리 같은 경우에 신규로 책정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활동비가 9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문위원들이 입법자료조사활동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960을 가지고 과연 그만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이 별정직 5급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이 활동비로 쓰는 양의 최대한의 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양이요?

동장이 쓰는

그러니까 동장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깎아도 되는 거네요. 그 다음 67페이지 도서구입비를 보면 이것 역시도 구청하고의 형평성이, 구청 보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구의회에 500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구청쪽을 늘려주는 것이 실효에 맞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풀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막말로 돈 없으면 저희 도서실 도서 구입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매년 갱신된 도서는 평균적으로 200내지 300만원 정도는 됩니다. 나머지 특별한 책을 사려고 하면 200, 300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권 정도는 책을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같은 67페이지에 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 전산화 해서 2,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처음에 전산화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몇 개의 업체들을 선정했었죠. 설명회를 보고. 그런데 그때에 1,2대 회의록 입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올라온 것인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보면 1,2대까지도 입력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같은 예산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히 설명이 되고 했었으면 이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또 지원이 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이 업체 선정에 비중을 두신 거고요, 사실 전체를 다 해준다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수나 수량에 많이 차이가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무국에서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아요?

글쎄요, 그 설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회사는 돈이 얼마에 무엇무엇을 해주고 어느 회사는 돈이 얼마에 무엇무엇을 해주고.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어느 회사를 선택했으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죠.

아니 또 본 위원이 그때도 질의한 것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라도 그 업체하고 제대로 얘기를 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회의록을 더 서비스로 할 의향이 없냐 이렇게까지도 질의를 했었죠.

그것은 업체가 자기네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하여간 집행할 때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64쪽에 있는 의장배 축구대회 그것이 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의장배 축구대회 한번 했었죠?

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네.

금년에 그것을 보니까 10월에 몰려가지고, 사실 행사같은 행사도 아닌데 꼭 이거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금년에는 여러 가지 행사에 쫓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지금 보면 축구대회 같은 것은 의장배가 아니라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보면.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2개입니다.

아니, 다른 구청장배하고 의장배, 그것말고 연합회장도 있고 3개, 그것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자기네들 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선 축구대회 해가지고 이게 축구회 조직이 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지금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축구대회 같은 것을, 금년같은 경우, 물론 처음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순수 동원도 안 되고, 몇 팀이나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각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정체가 의장배니까 참석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이것을 내년에도 강행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제1회로 시작됐는데 1회만 하고 끝마친다면 의회가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개선을 해가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방법론만 조금 달리해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면 미리부터 정리해서 해나가야지 그것을 계속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계속 한다면 계속 해야 된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은 여러 군데서 활성화 시켜야 주는 게 주민복리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글쎄, 주민복리로 되면 다행인데 전시효과로 흐르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외에 더 많은데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의원체력향상이라고 2,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의원 등산대회, 의원 체육대회 이렇게 각각 구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성격이 어떻게 다른 가요?

말 그대로 등반대회는 등산가시는 거고요

아니, 체력향상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2,000만원의 내역이 1,200, 800만원입니다.

아, 나눠서. 죄송합니다. 의원 등반대회 금년에 한 번 갔었지요?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가는 꼴이 되네요, 내년에는.

그렇지요.

전에도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갔었는가요?

아닙니다. 전에는 2개를 그냥 묶어서 2,000만원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체육대회하고 전부 다 묶어서. 그렇게 하고 아까 박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입법자료 조사활동비 5급에 상당하는 활동비로 책정하셨다 그랬지요?

예.

최고로 잡았다 그러셨나요?

동장이 쓰는 돈입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립니다.

동장이 5급이지 않습니까?

동장이 5급입니다. 동장이 440만원씩

월이요?

예.

그러면 우리 구의회 5급직급은 25만원씩인데요. 구의회 직급업무추진비는 25만원인데

아니, 그거 말고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로 직급은 누구나 다 받는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서기관이 얼마 사무관이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춘 겁니다.

5급은 25만원인데 전문위원 입법자료비가 40만원꼴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부표로 준 각구별 의회업무추진비 예산현황을 봤거든요. 그런데 25개구 중에서 우리 구가 0.1%로 노원 같은 데 비하면 10배고 거기는 0.01이고 금액으로 봐도 우리가 1억 2,000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데가 노원의 2,000만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발란스를 맞추려면 이 의회업무추진비 중에서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어느 수준은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차피 매년 쓰지도 못하고 남겨서 넘어가는 경비, 지방자치능률향상추진경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쓰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건 내년 예산에는 삭제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능률향상추진 이건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이런 건 삭감해도 좋다

쓰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은 학교를 가시려고 하고 저희는 세미나만 쓰라고 하니까 어차피 갭이 생겨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럼 2,000만원 깎아도 1억인데. 위원장님 이건 어느 정도 계수조정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지방자치능률향상추진비 깎으면 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책자 오는 거 있지요? 그건 어디서 충당하실 겁니까? 지금 이 돈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 돈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공통경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우리 의회업무추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뺀다 하더라도?

예.

지금현재까지 이걸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금년에는 서비스로

서비스로 준 겁니까?

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는데 우리가 과연 지방세미나나 아니면 해외세미나를 그렇게 자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저도 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지금 1년에 몇 회 가지요? 총 합계?

보통 세 번은 가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진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는 거 그런 거부터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건 의원님들이 해 주셔야지

글쎄, 우리가 먼저 전체 의원님들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런 것부터 줄이면서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내가 차지할 건 다 차지하고 남이 차지하는 건 깎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배아파 하는 그런 모습이야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것부터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 가지고 잠시 질문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김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을 모아 2003년도 세입세출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1개 항목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는데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저한테서 조정내역을 받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지도 않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조정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을 모아 2003년도 세입세출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1개 항목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총 금액변동 사항은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내역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