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까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일정상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구정업무청취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2003년도 예산안 편성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4개 과 총 예산은 금년 2002년도 예산안보다 11.5%가 증가한 219억 2,5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토목하수과 예산이 123억 4,933만 7,000원이 되겠고 공원녹지과 예산이 25억 7,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예산이 3억 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4.2%가 감소된 66억 9,0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부분만을 200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전액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2003년도 토목하수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에서는 도로개설, 도로보수포장, 하수도개량 및 준설, 육교 지하도 공공시설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금번 요구한 2003년도 사업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 요구현황 토목하수과에서 작성한 요약서가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토목하수과 총 예산요구액은 123억 4,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 대비 48.25%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하수관리 1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치수관리는 공공요금과 민방위급수시설 관리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재해대책기금 포함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각종 운영경상비와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포함해서 도로분야 총 요구액은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개별사업현황은 다음장 4페이지부터 나오겠습니다. 2003년도 요구자료사업 요약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셨고 예산서 보시고 자세하게 설명 다시 하세요.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수관리 316페이지입니다.

저기부터 해야지요. 도로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리 하고 치수관리 하고 재해대책을 해야지.

예산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와 치수관리가 우선순위로 지침이 먼저 나와있는 것입니다. 316페이지 하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억 1,682만 4,000원이 총 예산입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보시면 경상비에 317페이지입니다. 경상비, 일용인부임 해서 수방대책 근무자 급량비,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피복비 등등은 매년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5의177에서 5의193번지간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두번째 관내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6억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모든 전 하수도에 대해서 그것을 동네마다 건별로 사업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빗물받이 및 맨홀등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수년동안 관내 빗물받이 내지는 횡단그레이트라고 합니다. 경사지에 쓰이는 노후되고 깨진 콘크리트 빗물받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에는 일제히 철재빗물받이로 전량 신형으로 개량하고자 합니다. 관내를 순찰하다보면 간선도로는 어지간히 되었습니다만 6m도로, 4m도로, 8m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나 횡단그레이트가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미관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사고 유발도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가 다칠 우려가 있어서 2003년도에는 전량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관내 하수구조물 안전진단용역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구조물이 노후된 것은 한번도 진단하지 않은 것은 보통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한 지 안 한 지를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는 3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현동 62-2 두산아파트간 하수관개량하고 연희3동 88번지에서 66번지간 하수도가 노후돼서 비만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2건을 개량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모든 도로를 굴착한자는 간접복구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통신이건 체신이건 도시가스건 상수도건. 하수도 굴착하면서 간접복구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이 무려 7억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시와 구가 분리되기 전에 과거에 시에다 냈는데 이것은 납부하면 구 굴착복구기금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책정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관내하수도도급준설공사는 매년 책정해서 연중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으로 하수관리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치수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치수관리는 총액이 1억 1,961만 2,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러한 것들은 통상 경상비입니다. 단 한 가지 관내 지방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에 1억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만 하천에 투자하는 것은 시에서 담당하게 기 시설돼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고자 할 때는, 계단을 놓겠다, 징검다리를 놓겠다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은 구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비 총액은 1억 5,661만 5,000원입니다. 재해대책은 주로 수방대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방대책계획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등등이 되겠고 그러한 돈 외에 재해대책기금 1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431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세 보통세의 8/1,000을 적립하게 돼 있는 기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이 확보되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전체 본회의때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6억 6,000만원이 적립금이 돼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기금은 매년 적립해서 우리가 긴급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해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431쪽 제일 하단입니다. 도로건설로 가겠습니다. 토목과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101억 5,600만원 책정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그 절차는 경상비기 때문에 인쇄물로 참고하고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개설 남가좌2동 188-9에서 190-25간 도로개설 1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계속사업비입니다. 홍은2동 9-339에서 10번지 233간 도로개설 공사비 2억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충정로 2가 30에서 냉천동 155간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정로와 연희1동하고 2개 지역은 각각 한 지역의 예산이 40억 이상씩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에서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홍은3동 191-53, 197-7간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입니다, 여기도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비 책정했습니다. 홍제1동 332-12에서 332-2간 도로개설 공사, 여기는 4억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홍제역에서 홍제시장 뒤쪽이 되겠습니다만 아주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인데 이게 보상이 안 돼서 도로개설이 안 되고 골목으로 돼 있습니다. 명색이 홍제역 역세권인데 너무 도로가 협소해서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연희2동 179-72간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공사입니다 공사비 2,500만원. 이것은 보상비는 금년에 완료되고 공사비만 책정됐습니다. 연희1동 519-96에서 541-67간 도로개설 보상비 2억 책정했습니다. 북가좌1동 421-23에서 421-26간 공사비 4,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북가좌2동 80-113, 75-202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와 보상비 합해서 1억 1,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가좌2동 75-72, 76-10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5,000만원, 홍제3동 266-286호에서 274-5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건은 홍제3동 개미마을 쪽에 앞으로 2003년부터 2004년도 사이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입구 진입도로 공사가 돼서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홍은2동 8-117에서 8-747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6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홍은2동 8-584에서 8-227간 도로개설입니다. 보상비 3억입니다. 북가좌1동 117-10에서 144-358간 도로개설 공사비 1억, 보상비 1억 5,000만원 합 2억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홍제1동 361-24에서 369-6간 도로개설 보상비 1억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홍제3동 276-8에서 7-25간 도로개설 공사비 9,500만원, 보상비 7,000만원 합계 1억 6,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세무서에서 홍제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여기는 도로계획선이 6m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는 양측에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들어있고 아주 길이 협소해서 이번에 가각 정리 겸 포장까지 합쳐서 공사비 4,200만원 보상비 2억 2,800만원 책정했습니다. 창천동 47-20에서 45-1간 도로개설 보상비 6억입니다. 창천동은 창천교회 뒷골목 쪽입니다. 신촌, 유동인구가 밀집지역인데 도로계획선이 있고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폭 4m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집터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6억을 책정했습니다. 북아현동 209-20에서 209-43간 도로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옛날, 구명으로 능안로입니다. 철도 횡단 지하차도가 있는 추계예술대학교 올라가는 큰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 어디라고? 209번지 거기 아닌데.

정정하겠습니다. 두산아파트 옆입니다. 도로개설해달라고 이번에 소공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옆길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북가좌2동 현대아파트 281 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6,000만원, 다음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중앙 도로정비공사에 공사비 2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444쪽이 되겠습니다. 거북골길 명지대 앞길 보도정비 공사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건설폐재류 처리비에 2억, 도시계획 사업 및 각종 사업구간내 건물 철거에 3억 책정했습니다. 북아현동 철도 지하차도 주변 정비 1억 3,000만원, 관내도로정비공사에 10억을 책정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예산에 9억을 책정하고 추경에 4억 책정했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관내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 1억을 책정했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관내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관내 계단도로 및 난간정비공사 2억, 횡단보도 턱낮추기 정비공사 1억, 홍은3동 265번지 석축 보수공사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계입니다. 가로등 보수 및 정비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보안등 보수 및 개량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1년 내내 보수공사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 일광점멸기 개량 1억 5,000만원, 가로등 글러브 세척 6,000만원, 보안등 표찰 정비 3,600만원, 접비선로보수공사에 5,000만원, 교차로조명탑 설치공사에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연희IC와 홍은동 사거리에 조명탑을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도측조명개선공사에 1억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횡단보도를 많이 건너다니는 연대앞이나 홍은동 사거리나 기타 5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의 횡단보도에는 현재 가로등만 돼 있습니다만 새로운 조명을 할 수 있는 보안등을 신설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아, 저기가 횡단보도구나', 운전자가 100m 앞에서 횡단보도를 인식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자 시범적으로 관내 5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우리 지역 주민과 직접 연관있고 우리 의원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해야 될 과로 인정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기쁨도 주고 때로는 미움도 받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444페이지에 관내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10억 책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4억 책정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은 도로 관내시설물 보수공사의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할 것은 다시 개설하지만 보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에 추경에 4억을 받으면 본예산에 당당하게 4억에 1억 더 보태서 15억쯤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매년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도로가 노후되기 때문에 과거 5년 전에 포장했던 것은 앞으로 내년 있으면 또 포장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2002년도 본예산에 9억, 추경에 4억 해서 13억을 도로정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만 그래도 현재 포장을 요구한 건수는 10억을 훨씬 넘어서게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과장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구민의 요구는 더 많고 하는데 왜 예산을 본예산할 때 올해 2002년도 9억과 4억이 들어도 모자란단 말이야.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못 해주는데 넉넉하게 아예 14억 들었으면 이번에 1억을 더 플러스 하든지 해서 예산을 2002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계상해서 올리지 또 추경 올리려고 합니까? 그러한 것을 답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해서 예산을 계상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관내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이것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겨우 1억밖에 책정 안 해 놨어요. 과연 우리 관내에 도로는 만들어 놨어도 겨울에 빙판 미끄럼이 말도 못 합니다. 사방에서 이것을 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면 과장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딱 끝을 냅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것을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줄여서 보도, 조명 개선공사 10억 어쩌고 새로운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충족할 수 있도록 바로, 미끄럼턱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빙판이 져서 넘어지면 노인들 무릎이 나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1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실질적인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다도 한번 더 연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돈 많이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444쪽에 홍은3동 265번지 석축보수공사 1억 잡혀있는데 예산 계획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잡혀있는지 현장 확인은 됐습니까?

네, 정원여중 지나서 밑에 석축인데요. 그 석축을 현장에서 보니까 석축을 전면 뜯어내고 개량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부분만 보수하기 위해서 1억 책정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매년 이런 공사를 땜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쪽 때워놓고 나면 내년 여름 수해 때 분명히 한 쪽이 또 터져 나옵니다, 올 여름에 한 쪽이 무너졌듯이. 그게 30년 이상 노후된 석축인데 많이 밀려내려와서 배가 불러 있는데 그게 만약 물길이 막혀서 터져버리면 2, 3년 전에 아래 쪽에서 사고 났듯이 또 지난번에 두 명이 죽었지만 내년에는 20명이 안 죽는다는 법도 없습니다. 공사를 이런 식으로 땜방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지금 토목하수과 팀장한테 여쭤보니까 2억 5,000만원에서 3억이면 충분히 현재에서 땅을 침범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옹벽을 쌓을 수 있는 금액이 250m니까 2억 5,000만원에서 3억이면 된다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제대로 잡지 않고 매년 이렇게 땜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일부분 무너졌다고 그 부분을 석축으로 또 보수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제대로 짜 올려 주셔야지 터진 데만 때워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수해가 나서 옆에 또 터지면 또 내년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에,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 3억이면 된다는데 크게 잡아서 일단은 잘라서 15억까지 올렸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는데 이런 예산을 철저히 세워서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당장에 인명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아래 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2, 3년 전에 발생했고, 똑같은 석축으로써. 또 거기에는 올 여름에도 수해때 배가 불러서 무너졌는데 폭포수처럼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쏟아지니까 다행이지 막혔을 때는 한 번에 펑 터집니다. 이것은 긴급 재난이에요. 이런 부분을 맨날 땜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땜방식으로 할 같으면 저 이 예산 반대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에 저도 팀장하고 가봤는데 석축을 다 철거하고 옹벽을 다시 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석축 전량을 철거해서 옹벽을 하는데는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잔재 반출만 해도 5,000, 6,000이상 들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한꺼번에 책정해서 물론 전면개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1억 책정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석축의 배수, 물구멍 기타등등이 이런 것들을 새로 뚫어서 박아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훼손된 것을 고치고자 해서 이런 비용이지, 주먹구구식 땜빵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전량 철거하고 석축을 할 것이냐, 우선 급한 대로 배수구를 뚫어가지고 훼손된 것만 할 것이냐, 1억 가지고 할 것이냐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장시간 서서 가능해요?

예.

앉아서 하세요.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시죠.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444페이지 관내도로정비공사에 10억이 잡혀있습니다. 10억 가지면 몇m 정도 포장공사 하고 인도를 교체할 수 있나요?

황춘하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고 요약서를 뽑아왔습니다. 2003년도 관내도로정비공사 예정지 해가지고 총 11.6㎞입니다. 11,667m, 동별로 올라온 것을 요약해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11.6㎞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인도 보도블럭 교체는,

보도블럭 교체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포장공사가 주입니다.

지금현재 10억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라고 그러셨지요?

내년에 해야할 예정 사업지입니다.

10억 가지면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기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홍은1동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가게들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맞물린 도로도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 일을 못할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대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었어도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염화칼슘이 10,000포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곧 폭설이 몰아치고 할텐데 올해 지역신문을 보니까 제설대책에 완벽한 제설대책이 되어있다는데 염화칼슘이 몇 포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이 당해연도와 명년도 회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년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보통 11월 15일부터 명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기간입니다. 2002년도 예산가지고 18,500포를 확보해서 구청에 약 만포를 보관하고 있고, 8,500포는 각동, 취약지구, 또 염화칼슘 보관함 기타 등등에 배분하고 관내 유관기관 이런데 배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10,000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올해보다 적은데

이게 앞으로 예측될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과거 지난 3년 내지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눈이 평균이하로 오면 우리 구는 1만포 정도면 가능하고, 평균보다 많이 왔을 경우 1만 5,000포, 재작년겨울부터 작년 봄까지 2만 5,000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눈이 적게 온다면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1만포도 다 쓰지 않습니다. 이월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포만 책정을 했고 기후에 따라서 명년 추경에 5,000포 정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영열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440페이지, 지금 김대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충분히 보관되어있다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배포에서 획일적으로 하는데 고지대 있는데 그런 데는 나름대로 정상을 참작해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지고 그런데는 도로도 잘 돼있고 그런데는 방재하지 말라고해도 알아서 하는데 특히 북아현3동 같은 데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다가 아시겠지만 전부 계단식으로 돼있는데 차량도 안 다니고 육로로다가 다녀서 고지대에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이면 제설 때문에 무슨 다리 부러지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획일적으로 배포를 하셔가지고 같은 동에 50포면 50포 주면 실질적으로 뿌려야 될 데 혜택을 못 주는 폐단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지역특성에 맞게 어디는 조금더 배려를 해주고 수급에 조정을 기할 계획은 없습니까?

김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있는 것은 5,000은 25㎏이기 때문에 도로에 살포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특별 제설대책으로 5㎏짜리를 각 동 평균 500포씩 해서 1만 500포를 구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 이것은 평지에 있는 동은 한 300포씩 하고 고지대 있는 동은 800포 1,000포씩 해서 구매는 균등구매로 1만 500포 삽니다만 차등 배분을 해서 5㎏짜리는 휴대할 수 있습니다. 고지대 집중 배포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이것은 외람될 지 모르지만 도로개설에 말입니다. 북아현3동도 지금 도로개설할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로 지정고시되어 있는지 10여년 되어있는데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개설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 고시해 놓은 것을 지정고시 해 놓은 것을 풀어주든지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활용하게라도 해줘야지, 장기 사업으로 묶어놓고 지금 뭐 10여 년 되었는데도 예산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같은 계획이 없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도시계획선을 확정지어 놓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게 12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특히 집단민원을 제기했다든지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물론 북아현동 몇 건의 도로미개설지구 있는 것도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2003년도 도로개설 예상과 같이 20건씩 제대로 하면 빠른 시일내에 서대문관내 미개설도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도로개설 분야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2002년도에 비하면 1.5배 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연도내에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도로개설 타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셔서 실제로 도로개설을 안 해도 되는 데를 도로개설로 묶어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씩 그렇게 되어서 도로부지로다가 지정고시해 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순차적인 얘긴데,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될지 모르는 부분을 고시만 해놓아가지고 사유재산을 묶어놔가지고 아무 행사도 못하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고

지금 도시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60년도나 70년도에 도시계획을 확정했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도시정비과 우리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없거나 하면 폐지요구를 해서 시에 올려서 폐지를 하는 건수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북아현동은 폐지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도로개설을 할 지역입니다. 단 우선순위에서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가좌2동에 보도블럭 교체가 3억이 잡혔지요? 3억 중에서 대략적으로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으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1㎢ 정도 되거든요.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으면 2억이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1억을 다른 데 쓰시고 아마 다른 위원님 동네 시범적으로 하시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 동네에다가 시범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싱가폴 비교시찰 갔다 왔는데 거기는 경계석을 갈지 않아요. 갈지 않고 페인팅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점차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페인팅을 몇년에 한번씩 하면 좋단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 시범적으로 해서 1억 정도 절약이 되면 다른 사업에 붙여서 하도록 하고, 또 하나 아까 그레이트 교체하는 것 있죠? 빗물받이 교체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뭐냐면 지금 오수가 빗물받이하고 연결된 곳이 많이 있어요. 사업할 때는 빗물받이를 전부 빼서 오수를 연결해서 빠지도록

그것까지 개량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인수 위원입니다. 444쪽 보시면 북아현동 이렇게 표시한 데도 있고 대개 보면 표시가 안 되어있는 지역이 많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에 각 동별로 표시가 나와있습니까?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은 어디 지점이다 하는 것이 표시가 나와있어요?

지금 저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해주셔가지고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에 동사무소 261-7, 269-9호, 보도블럭이 20년이 넘도록 한번도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상에 나와봤을 적에는 여기보다도 늦게 된 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실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행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로를 개설한 후에 보도블럭을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가좌1동사무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 과에서는 교체작업을 하려 했습니다만 여러 형편상 못했는데 명년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무소앞 보도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지대학 앞 거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도 하지 않아서 책정했는데 2억으로 줄이고 10억 책정 중에서 포괄로 들어있습니다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덕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이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은1동에 마을버스 통행하는데 풍림2차 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거기 마을버스 사업관계로 지난번에 민사소송까지 갔었습니다. 저희가 2심가서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만 계속 그 민원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그 예산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몇년동안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끄럽고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에 포함시켜야지,

저희가 심각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8,000만원 정도 드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참고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식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홍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예산편성 요구현황,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면 1페이지에 2003년도 세입·현황입니다. 총괄입니다. 2003년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가 9,510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5억 9,554만 1,000원으로써 총 66억 9,064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대비 2002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4,68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 주요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3년도 요구액은 일반회계는 경상예산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9,510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경상예산이 557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적으로는 650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자산취득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 등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이것도 2003년도 요구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65억 9,554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1억 4,960만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4,59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1억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003년도 요구액은 총액으로 똑같이 65억 9,55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29억 2,668만 7,000원이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30억 5,714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보시면 예비비 등 해가지고 6억 1,170만 5,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21억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으로써 대략적인 2003년도 세입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고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서 교통행정과 처럼 교통지도과도 총괄표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본예산 보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이것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3쪽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7,651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2,128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좀 설명해주세요.

일반보상금 7,651만 8,000원은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는데 그 공익요원의 봉급이라든가 점심값이라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일반보상금이라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체납이 됩니다. 체납을 징수하면 법률에 의해서 체납징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내고 있다가 내면 포상금 받는 거예요?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상당히 주민들 감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체납징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과년도 것을 체납을 징수하면 1차년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 그 다음에 2차년도 과년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까지 지급을 하도록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내용은 포상금이 2002년도 예산에는 성과상여금이라고 있었습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하고 체납분을 징수한 데 따른 그러한 포상금,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는 4,9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서는 성과상여금은 일반회계 즉,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는 그것을 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7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세 분 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웠으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이 같이 동참해서 계수조정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전위원님이 함께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위원님이 함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전위원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영열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은 36항목에 5억 9,313만원이며 증액은 16항목에 5억 9,313원으로 총 증감액 규모는 총 52항목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4차, 5차, 6차, 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열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