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쪽 민원용 냉·온수기 임대료는 보건소가 7층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층하고 3층하고 5층, 3대를 임대만 했습니다. 5만원씩만 주면 자기들이 다 와서 물도 갈아주고, 임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 것도 아니고요. 연료비에서 흡수식 보일러는 지하 보일러실이 있어요. 냉·난방 흡수 보일러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휘발유는 방역차량용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정비는 만약에 철거를 하다 보면 평면주차 구획선도 긋고요 뒷면에 거기도 출입구를 정비를 해야 돼요, 철거만 해서는 안 되고. 평면주차장 사용을 하려면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방역활동 보조인부임은 저희들이 왜 4개월만 못 박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일 성실한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7쪽 중간부분 보건지도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212 보건지도 세항을 보시면 내년도 총 예산이 9억 2,0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7억 2,605만 6,000원보다 금년대비 26.9%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예산은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4억 9,533만 4,000원, 암검진의료비가 1억 6,221만 4,000원으로 총 6억 5,754만 8,000원으로 우리 과 전체예산의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267쪽 하단 경상적경비중 목 201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인쇄비, 피복비,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3,025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6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 출생한 출생축하카드를 제작 발송하는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268쪽 중하단 출생아 축하엽서제작비가 56만 8,000원 그리고 269쪽 하단 축하카드발송비가 82만 3,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또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할 달력제작비가 269쪽 중상단 보건소 사업안내 달력제작비가 3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 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 코드번호 202 여비입니다. 방문간호 여비가 금년도보다 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여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분 코드번호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830만원이며 금년과 동일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2쪽 중하단 부분 민간이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 예산은 6,070만 1,000원으로 6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72쪽 맨 하단부분 일본뇌염예방접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정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예산이 1,35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273쪽 상단부분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정신보건센터는 금년까지 전액 연 3,600만원의 시비예산으로 2003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반면에 자치구로 일부 부담 지원하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3,6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삭감되어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자복지 차원에서 우리 과가 제안했던 3,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다음은 273쪽 중앙부분 사업예산중 코드번호 21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7억 9,373만 9,000원으로 2억 8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74쪽 중앙부분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돼 있기 국비 240만원, 구비 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7쪽 맨 하단부분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금년도 2억 8,538만원에서 2억 99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53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증가된 원인도 있고 또한 의료비지원 부분이 확대되고 의료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금연사업비,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비, 예방접종 및 암관리사업비는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원활한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보건지도과장이 앞에서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 주시면 설명하신 내용을 중복 또는 질의가 없으실 것인데 조금 전에 정신보건원인가 보건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이문복 위원이 질의를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온 그런 사항을 예산을 시에서 100% 지원을 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 보조를 해야 된다는 설명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설명하실 때 신경을 쓰시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아마 우리 정혜연 위원이 다른 생각을 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끝난 후 잠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에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이 2,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일본뇌염이 3,500원 계상되어서 3,000명입니다. 우리가 6,000명으로 작년에 잡았다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이 2,000명 이렇게 해서 2,05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284명이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일 이용하는 환자는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청에서는 3,700만원 정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조정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아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백혈병은 현재 금년도부터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세까지만 해당됩니다. 15세 이상 되면 정부에서 해당됩니다. 15세 이상 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로서 15세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본청에서 각구에 2명 정도를 예산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최대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해서 1,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과에 자산취득비 보면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지도과 디지털카메라가 1대가 필요한 모양인데 80만원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거기 보면 부작용환자 치료비 그래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나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까?

최광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가 80만원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기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시장조사를 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우리 예방접종 놨을 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건도 부작용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213번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2억 1,229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14.7% 증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은 내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사업, 진료의약품, 구강보건사업비,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총 1억 8,511만 1,000이고 우리 과 전체 예산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 28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구입, 인쇄비 및 의료장비유지 관리 등으로써 금년대비 86만원이 감소한 1,3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의약인단체 간담회비, 마약류퇴치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20만원이며 금년대비 1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에 있는 코드번호 206번 재료비는 물리치료실과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임금으로 1,967만 6,000원이며 금년대비 13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하단 282쪽, 283쪽에 있는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항목은 각종 건강진단사업비 및 진료의약품구입 예산으로 총 9,275만 3,000원이며 금년대비 72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 학교검진 척추측만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원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의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목은 구강보건사업비로 3,345만 2,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자녀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284쪽 하단에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1차 진료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1대, 방사선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1대 그리고 물리치료실 의료장비로 사용할 간접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자극치료기, 미세전류치료기 예산으로 총 4,69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약품비가 5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심지어는 5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통계를 잡을 수 없어 가지고 대략 과거 예산을 참조하고 해서 1,000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예. 작년과 거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