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2월 6일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은 광주광역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및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조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시정의 올바른 홍보수행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점과 부족한 점 또한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따스한 충고와 이해가 있었기에 성실한 업무수행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인 총 8억 2,780만원에서 2,660만원이 감액된 8억 120만원으로 감액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보편집실 계약직 직원 인건비 및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30만원과 긴축 운영을 통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의 예산절감액 3,830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시정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올렸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시는 의정활동이 더욱 더 보람차고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 시책홍보추진비를 정리추경에 세웠습니까?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와서 업무추진비가 다 소모가 되어서 부득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시정홍보를 위한 간담회 같은 계획이 있어서 세웠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연시 출입기자단 초청 및 시정홍보, 지역 시민대표 초청 같은 간담회, 연말연시 맞이해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무려 16억원이나 증액되었고요. 또 그 뒤 페이지를 넘겨보면 보통교부세액이 26억 8,500만원이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전에 정확한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유민걸입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평균 4.4%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각종 세입금의 증가, 또 체계적인 자금 수급, 자금 평잔액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간 증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말까지 증액하는 예산의 수치를 예정해 보면 2,570억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70억원에 대한 자금에다가 그 동안에 평균 자금 금리 4.4%를 곱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총 113억 1,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럼에 따라서 기정예산이 97억 1,000만원, 그것에 비교해서 보면 16억원이 증가한 예상 수치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해서 2,515억원의 평잔액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자액은 107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여건 변동, 여건변동이라면 각종 세입금의 증가가 10월말 현재로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258억원, 취득세가 93억원, 등록세가 256억원, 주민세가 230억원, 도시계획세 등 기타 세액 등 해서 224억원, 지방교부세가 63억원, 이렇게 증가되어서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 수치로 봐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한 내용이었지요?

예.

지방교부세도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여기에 가깝게 예측을 하지 않으셨는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정산분입니다.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가지고 그 중에 10/11을 보통교부세로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당초보다 좀 늘어난 것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세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통보에 의해서 세수를 증액해서 잡은 것입니다. 만일 2회 추경 전에 통보가 되었더라면 2회 추경 때 증액을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후 무렵에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행자부 통보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2회 추경 다음에 이 통보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조서 33쪽입니다. 여기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하시설물도 수치 지도화 용역, 시 외곽지 지형정보 DB 구축 이렇게 두 가지가 명시이월된 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인데 지금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 이것은 2004년도 4월로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 예산을 언제 26억원을 세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금년 추경이면 4월…….

4월 이후가 된 것 같습니다.

10월달 추경했어요?

4, 5월.

1차 추경 때 하셨구만요?

예.

그때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그때 당시에도 준공기일은 이를테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준공기간은 빠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연장되었다 그 말입니까?

2003년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원 형편상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26억원 중에 22억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더구나 준공기한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탄력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시외곽지 지형정보 DB 구축 부분도 2003년도 7월이라면 이것도 사실은 이번 2003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준공기한이나 또 예산 지출에 대한 계획은 본래는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추경에서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라든지 시 외곽지 지형정보 DB화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만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수치 지도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공측량작업부장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다른 용역이나 그런 것보다 많기 때문에 불가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억원짜리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가 약 5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크게 잡힌, 이번 지원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수치 지도화 국고보조사업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이라든지 또 예산지출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부분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광주시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렵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써야 할 부분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02년 결산 추경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0.7%인 16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예산이 거의 인건비 부분이란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결산 정리추경 때 감액 처분된 인건비 부분은 예산회계법이 제정이 안 되면 사실 매년 해마다 반복된 예산편성이나 연말 되면 감액하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이 안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정원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정원보다는 결원이 있다 보니까 결원만큼은 인건비가 남게 됩니다.

지난번 예산 때 제가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책을 요구해 본 것이 어떠냐 하고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매년 관행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요망이 되고 따라서 예산서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따른 예산이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감액된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예산 절감을 했던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목표액을 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 또는 자금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 같은 것도 정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원에다가 업무의 과중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인건비 9억 7,40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서 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서 내용대로 이것을 꼭 예산절감이라고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매년 되풀이된 예산, 편성했다가 연말이면 감액하는 이런 관행을 시정해 보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공감하시지요?

일부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내여비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도 일정 부분을 절감액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금 배정을 안 해주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순수한 예산절감 차원을 다음 정리 추경 때는 당초 예산 편성시 목표액을 분명히 제시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예산 심의 때 이것은 순수하게 예산 절감 차원의 감액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인건비에 따라 자연적으로 삭감된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분명히 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표액 대 절감액을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여비도 같이 따라서 줄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정원이 22명인데 실지 현원이 20명이라 하더라도 업무 출장이 많다 보면 정원에 관계없이 여비는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여비도 감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축은 절감으로써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견해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796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돈이지요? 다른 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요?

다른 회계로는 안 되고 지역개발기금은 공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얼마입니까?

4.5%에서 5.5%입니다.

우리 시가 차입한 돈이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차환 실적이 있던데 그때 차환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올해 468억원을 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차입한 금액에서 7%, 8% 이자 주는 것도 있던데…….

지금 7%, 8%는 없고요. 지금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8%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부공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나머지 7%대는 126억원, 올해 조기 상환 감채기금으로 전부다 해소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작년까지는 7%였습니다. 올해부터 4.5%에서 5.5%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융자가 올해 468억원이 나가고 그중에 차환채는 388억원이 차환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7%짜리는 전부 해소를 금년 중에 끝내고 고리채는, 고리로 쓴 것은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여유자금이 많이 있으면 이율이 4.5에서 5.5%니까 이율이 높은 것으로 차환 계획을 세워가지고 과감히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통신담당관한테 물어보다 말았는데 19페이지 지리정보제공 사용료, 그것은 한전에서만 수수료가 들어옵니까? 주로 쓰는 데가 어디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데가 한전, KTO 통신공사, 그리고 학교 같은 데, 용역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씁니다.

이것을 얼마든지 확장을 시킬 수 있지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면 이 정보를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만 수수료 수입 잡았다가 5배가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각 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갑자기 일이 늘어나서 그런다?

그렇습니다.

밑에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그 수수료는 도면 형태로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그러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체 양은 얼마 잡을지 세입을 모르겠구만요?

그래서 사용료와 증지수입은 예년에 평상적으로 나갔던 그 금액을 잡습니다만, 한전에 준 DB가 약 89메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정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는 세입을 얼마나 잡았어요?

2003년도에는 약 5, 600 정도 잡아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통계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당초 예산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50%밖에 안 썼는데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연중 계획이 서 있을 것인데, 그러지요?

그 조사는 당초에 2년마다 하는 다른 조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조사원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절감 부분입니다. 2년마다 하는 통계조사하고 같이 조사원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예산에 계상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통계조사하고 같이 겸해서 5,30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당초에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50%나 남겨버렸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고 의결할까요? 특별한 사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설치기금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 기금사업 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하고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각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자금관리와 집행을 이원화시켜 기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상장을 방지하고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융자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회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기금운용관과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배경과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공통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재단법인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97년 12월에 설립하였고 또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정보화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ㆍ조정기구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2001년 7월에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 구현 및 지역정보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기존의 이원화된 조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확산과 정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ㆍ조정기능과 공동사업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 일원화시키기로 하고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옴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될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동법 제153조와 전자정부법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공동협력과 중복 투자의 방지를 목적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년 1월에 공법인 형태로 발족될 예정입니다. 초기설립비용으로 소요될 46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고 연간 운영비는 38억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중앙지원금 및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조합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조합설립ㆍ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 10월에 조합규약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규약안의 보완을 위한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11월초에 최종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동 조합규약안은 총 5장과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1장은 조합설립개요인 총칙, 제2장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 제3장은 집행기관인 조합장과 사무기구 구성ㆍ운영, 제4장은 재원충당 및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제5장은 보칙으로 조합의 사무위탁 근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조직의 폐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합규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자치부 및 우리 시의 추진일정은 금번 조합규약안이 의결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중에는 조합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조합발족 이후 조합회의 결과 지자체별 분담규모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정보화조합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와 전국 단위의 호환성 확보 및 시ㆍ도간 협력ㆍ조정을 통한 공동추진은 물론 시스템 개발ㆍ유지 보수 체계 확립 및 정보화 조사연구ㆍ교육기능 확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규약은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치밀하게 마련한 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일몰제 적용 (안 제4조) ㆍ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은 그 기금의 사업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

설치ㆍ운용 (안 제11조) ㆍ시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12조) ㆍ각 기금의 보유자금 ㆍ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ㆍ각 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ㆍ기타 수익금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와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도입단계”에서 “확산ㆍ정착단계”로 발전되면서 정보시스템의 전국 호환성ㆍ통합성ㆍ경제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이원화된 조직으로는 지자체 전자정부 확산ㆍ정착의 효과적 지원이 어렵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공동협력 및 중복투자 방지

- 조 직 : 조합장, 조합회의, 사무기구(1본부, 1실 3부 10과) - 인 력 : 101명(재단인력 고용승계 및 지자체 파견) * 자치정보화지원재단+지역정보화협의회 ⇒ 자치정보화조합

연간운영비 3,798백만원(설립비용 4,605백만원 별도) * 연간운영비는 지자체 분담금(시도평균 60백만원), 정부지원금,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 예정 3. 그간 추진상황

연구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02. 3 ～ 8

확정 보고회의 : ’02. 10. 30 4. 규약안의 주요골자

(제1장) ㆍ목 적 : 전자정부지원 및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 ㆍ명 칭 : 자치정보화조합 ㆍ구 성 : 16개 광역자치단체 ㆍ위 치 : 서울특별시 관내 ㆍ사 무 : 지자체 전자정부ㆍ지역정보화 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등

(제2장) ㆍ위 원 : 시ㆍ도 정보화담당 실ㆍ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 ㆍ조 직 : 의장ㆍ부의장(임기 2년), 위원 ㆍ회 의 : 정기회의,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 ㆍ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단, 조합장선임 및 분담금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제3장) ㆍ조 합 장 : 임기3년(1회 연임) * 행자부장관 추천, 조합회의 의결선임 ㆍ사무기구 : 기획관리실, 사업본부 * 고유직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및 회계(제4장) ㆍ재원충당 : 지자체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ㆍ예산편성 및 집행 : 조합장 편성, 조합회의 심의ㆍ확정 ㆍ예산결산 : 출납폐쇄 3월이내 결산, 조합회의 승인

’02.12월

개최: ’02.12월

발족: ’03. 1월 * 조합원 분담금은 ’03년 추경예산 반영 6.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자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제가 기금 통폐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대 의회 때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이 조례안 제정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에 선수를 뺏겨버렸습니다. 아무튼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늦게나마 관리한다는 취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기금을 통합관리하는데 목적도 있습니다만, 통합관리라는 것이 유사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소위 유사한 기금, 예를 들어서 행자위에도 재해기금과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타 기금들은 충분히 통합 관리 운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합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생활보호기금, 모자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장학기금 등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하고 농기계순회수리기금, 2개 기금을 농업기술진흥기금으로 합치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복지기금하고 농업기술진흥기금, 지역특화사업육성기금, 세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하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생매립장지원기금이라든지 상무소각장지원기금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정만을 달리 하고 기금을 합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조성 주체가 틀리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필요 없는 기금은 없애고 또 유사한 것은 통합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법이 보면 매 회계연도에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이용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법 취지에 맞다고 해서 기금의 사용을 너무 남발하다 보면 우리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다소 목적 외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9인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대상자들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요.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고 각 위원은 각 실국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국장, 소각장주민지원기금 같은 것은 환경녹지국장, 그 국장님들로 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해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것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기금을 한 단계 더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능률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금이 당초 목적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혹시 낭비성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이것은 어떤 준칙에 의해서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안을 만들어서 16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합해서 안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가 있고?

예.

그 둘을 합해서 자치정보화조합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인력이 한 100여명 되는데 100여명 된 인력은 현재 자치정보화협의회에 있는 인력하고 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인력하고 합해집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확실한 기준은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조합에 시비 출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합회비로.

연 800만원씩?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연 800만원 정도 냈습니다만, 자치정보화조합으로 되면 얼마가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료를 보면 연간 운영비가 37억 9,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수익사업들,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금, 정보화촉진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잡아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비율로 따진다면?

아직 그 규모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봐야 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에 조합을 형성해서 내년부터 발족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ㆍ도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조합설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잘 못 해 놓으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시비 투자만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전자정부가 구현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것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해온 바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 토지기록, 건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같이 유지 보수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줄이고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한테 서비스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연간 운영비가 약 37억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잘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 분담금 계획이 나올 때…….

만일 이것을 조합 만들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만 많이 투자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물론 자체 독립채산도 되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윤난실 의원외 8인 발의)

잠시 정회합시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영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금고의 선정 방식, 약정 기간 등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2조 제1항을 “1.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하여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약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조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안 제4조 제7호 중 “금고선정위원회가”를 삭제하여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2. 제1항의 선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로 신설하며, 안 제5조 제2항 본문 중 “심의 의결”을 “심의”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3항 본문과 제4항을 각각 “1.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중 “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선정방식에 따라”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선정방식을 결정한 후”로, “금고계약만료”를 “금고약정만료”로, 동조 제3항 중 “금고계약만료 45일까지”를 “금고약정만료 45일 전까지”로, 제4항중 “심의에 따라 금고계약기간”을 “심의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으로 하고, 안 제7조 제3항 중 “전항의”를 “제2항”으로 하며, 안 제8조중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을”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얻을”로 하고, 안 제9조 및 제9조 제3항 중 “주기에”를 “규정에”로 하며, 부칙 제2항을 “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 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최영호 위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영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호 위원의 수정내용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