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상택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양산동 246-5번지 양산생활축구회장 외 6개 단체로부터 양산초교 운동장에 강당 신축반대 건의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중외공원내 조성계획 변경건의서가 각각 제출되어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6,5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불용품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2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억 9,9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1,90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액과 실 지급액의 차액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4,9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목표절감액 1,500만원과 금년초에 이관 예정이었던 대기측정망이 8월 중에 이관됨에 따라 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및 공공요금에서 발생한 집행예상잔액 3,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7,700만원은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중 예산절감목표액 4,900만원과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대기측정망용 기상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외자조달구매에 따른 조달 기간 소요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목표준수와 집행잔액 발생예상액에 대한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 전 직원은 2002년도 업무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ㆍ분석을 통하여 2003년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94페이지 2003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대기오염 기상시스템 해가지고 명시이월해 놨습니다.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장님의 전공이 대기오염이고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기구가 부족한 것이 없느냐 했을 때 원장님 답변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을 관계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추경으로 사업개발비를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2002년도 본예산에 개발 툴을, 개발 툴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원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같이 개발하려고 명시이월했던 것입니다.

사업명은 기상측정장비이고 지금 사업할 내용은 프로그램개발입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측정장비를 이관 받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될 측정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 장비하고 그 장비에 적당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회기 때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었으므로 우리가 대기오염 측정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왜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우리 원장님 답변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로도 다 측정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답하고 이 예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측정장비를 금년 8월에 이관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2년도 1월달에 받을 것을 예상하고 2001년부터 이 예산을, 측정장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던 것이 다시 그때 확정이 안 되니까 2002년도에…….

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개발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측정장비 5세트를 2003년도에 사는 것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물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하고 이것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측정장비는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받았던 장비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9개 전체를 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다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받을 때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져와야지 왜 기기만 가져옵니까? 그 사람들은 장비 다 줘버렸으니까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것인데 왜 기기만 받아와요?

영상강환경관리청은 저희들이 데이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줄 수가 없거든요. 그 장비를 받음에 따라서 데이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랭귀지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가니까 실무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측정장비 5세트는 저희가 8월달 장비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예산 세워서 10월달에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11월달에 입찰공고가 나가고 12월말에 구입이 될까 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원장님은 이것까지 진행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가 아니고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진행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던 기계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설명하실 때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 어떤 상태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엊그제 이야기하실 때는 다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해 놓고 다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셔야 바로 그 다음 추경에 올라와도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대기측정망 정도검사수수료 사항 있지요? 예산이 1,19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한 푼도 한 쓰여져 있는데 안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002년도 1월에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기기 전체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면…….

프로그램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 기계 전체를 받으면…….

그 다음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8월달에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2002년도 1월달에 이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측정망 정도검사수수료는 기계 전체를 점검하고자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9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아닙니다. 정도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이 인수받으면…….

잠깐만요, 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환경연구부장 백계진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측정장비는 어느 부서에 있든,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있든 우리에게 있든 일단 1년에 한번씩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고 정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월 1일 받는 것이 8월로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도검사를 받는 수수료는 책정을 못했지만 8월달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도검사를 받아가지고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저희한테 넘겨줘라, 저희들이 내는 수수료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도검사를 받을 것을 인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넘겨줬기 때문에 수수료가, 우리가 돈을 내고 받을 수수료가 남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받기는 받았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아야 할 사항인데 영산강관리청에서 받고 우리는 돈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불용매각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매각대금은 자동차매각대금 코란도 91년식이 36만원, 그 다음에 약품과에서 사용하고 있던 실험장비 HPLC를 200만원…….

실험장비를 매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불용처리 HPLC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2년도 개원할 때 샀던 장비인데 10년 동안 거의 날마다 사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해져서 더 이상 수리로는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HPLC를 구입하고 노후화 된 장비는 불용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구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때 구입할 때는 4,9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이번에 새로 사는 것은 7,900만원을 줬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900만원에 샀을 때 나중에 10년 되어서 팔아야 될 때는 중고값으로 팔지요? 지금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겠지요, 10년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이번 이 기기 하나만 했습니까?

고가장비는 이것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10년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빈도가 적어가지고 15년 이상도 쓸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LC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더 빨리 이뤄진 것이지요.

그러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검사기기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중에 노후화가 많이 된 기기들이 있을 거에요, 바꿔야 할 기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가장비만 해 드릴까요?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복지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2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0억원보다 36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대관료수입 1,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영장 입장료 수입 7,000만원은 감액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로는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3억 7,2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급여 2억 2,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억 3,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억 5,800만원, 보육아동지원 4억 5,4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등으로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급여 44억 4,700만원, 장애수당 3억 8,800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12억 1,2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2억 4,100만원, 저소득층 암검진 등으로 4억 1,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01억 9,900만원보다 35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예산으로써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2002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9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2억 5,60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비로 2억 4,500만원 증액된 반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등으로 4억 4,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암환자유소견자 2차 검진 및 진료비로 1,500만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사회복지 점담 공무원 인건비 3억 7,2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생계급여 2억 8,700만원, 무료요양시설 운영 2억 2,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억 3,600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3,800만원, 지역봉사사업 등으로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일반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44억 6,100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3억 9,800만원, 장애수당 5억 5,400만원, 경로연금 등으로 4억 5,9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2002년 영락공원 위탁관리 원가보전 5억원과 태풍 루사 피해농가 특별위로금 3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반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3,500만원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3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6억 5,400만원, 보육아동 지원 6억 8,100만원, 보육시설지원 등으로 2억 5,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무상보육료 지원 18억 1,9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등 1억 1,7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국ㆍ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600만원,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비 5억원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으로 1,900만원 증액된 반면, 센터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7,300만원과 수영장 운영비 등으로 4,5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는 총액관리 예산 중 2002년 사회복지관리 일반운영비 절감액 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9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6억 4,9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3,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500만원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위탁에 따른 자격관리 수수료 등으로 8,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 1억 4,000만원은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7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으로 수입을 2억 9,215만원 정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2억 2,215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이 7,000만원 감소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인근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이 2002년 9월 1일 개장되었다, 그래서 이용객이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상무소각장 문제로 해서 상무소각장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면 상무복지동 수영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무지구에 사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수영장을 개장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도 수입금이 급감하는데 내년 되면 더욱 급감하리라 보는데 1년에 운영비가 약 3억원 이상 들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위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운영비에 비해서 세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조점순입니다.

상무복지동에 수영장이 있는 것 아시지요? 또 내년에 오픈되는지도 아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여성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전용이 아닌 공용을 많이 바라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수입도 감소되고 해서 공용으로 운영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수입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금년 수준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무복지동이 내년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문을 열게 됩니다. 금년보다 수입이 훨씬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소장님께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수영장이 적자가 나서 시비가 계속 충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습시간이나 전문적인 코치나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출 22페이지 보면 노숙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국비 7,900만원 정도, 시비 3,4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노숙자 보호에 대한 활동영역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내용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중이라도 국비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노숙자 보호 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이용자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 안에 가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이만큼은 남게 되어 있다는 것이 비율로 정리된 것이란 말이지요?

예.

노숙자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노숙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주로 신역쪽을 가면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노숙자들이 눈에 보이게 많이 띠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은 한없이 써도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저희들이 시와 구에서 광주역, 송정리역, 광천터미널, 광주공원, 지하도나 이런 곳을 10월말 현재로 96회에 걸쳐서 306명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38명, 노숙자 쉼터 입소 6명, 시설에 입소 129명, 병원이송, 귀가조치 등 이런 활동을 시ㆍ구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본다고 하면 각 구별로 활동한 내용이 여러분한테 종합해서 보고되고 거기에 알맞게 이 금액들이 배정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돈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때 노숙자라는 기준을 어디까지로 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숙자로 해서 관리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주거가 불안정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자고 길이나 역에서 잠을 자는 분들을 우리가 안내해서 쉼터에서 교육도 받고 직업알선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상생활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도 여름에도 단속 나가보고 겨울철에 역에도 나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해서 안내를 하려면 “저 돌아갈 데 있습니다, 집 있습니다”하고 우리가 안내하는 곳의 이용을 거절하고 또 안내를 했을 경우에도 나돌아다니는 성격인 분들은 나가버리고 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단속을 한번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서…….

됐습니다. 노숙자로 확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진행한다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노숙자 쉼터를 두암동에 1개소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점심도 주고 숙박시설을 다 해서 주고, 그 분들이 그 시설에 있기보다는 부랑갱생인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분들은 그쪽으로 분류해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돈 1,100만원이 남은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신역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노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노숙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하겠고, 매일 저녁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돈 지출되는 것으로 봐서는 없는 것이 좋겠지만 거리나 광주의 이미지 제고나 그 분에 대한 삶의 길을 다소나마 인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돈이 남을 리 없단 말입니다.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만들어주는 데까지 책임을 질 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가서 보면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고 노숙자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그 내용을 알고 싶지만 여기에서 그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줄입니다. 그러나 노숙자 부분은 데려다 끼니 때워주고 교육시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영락공원 위탁관리에 대한 원가보전 5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총 지불해져 있는 내용이 5억원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합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02년도에 우리가 지출예상액을 12억 9,3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액을 6억 8,400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수입액으로 보상되지 않는 그 나머지 금액 6억 866만원 정도를 우리가 손실액으로 처리해서 1차 요청액이 약 5억 8,788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5억원은 기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예산에 반영,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정산을 해서…….

좋습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해마다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1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대비는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약 7억원 정도 손실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손실보전을 2001년도에는 7억원 정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2002년도에는 종합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6억원 정도.

그러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5억원이나 4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까?

화장묘나 매장묘 같은 것을 가급적 계속해서 현실화 시켜서 보전금액을 줄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전을 해 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거기에 전가하는 그런 입장은 안 되어야 할텐데,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보전금을 해마다 지불한다는 것은 부담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들거나 또는 그런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모자라니까 보전하기 위한 것이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전가해 버리는 그런 입장이 좀 난감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장묘문화가 되었든지 화장을 하고 뒤처리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듣거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지 못하겠는데, 위패함을 모시고 있는, 거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봤을 테니까 구구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부분만은 만약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한테 전가하는 마음이 다소나마 보여진다면 우선 그런 것부터 개선해 놓고 그리고 내 조상을 모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오기는 했다지만 그래도 모시는 과정에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위패함을 모시는 데를 가서 보고는 내심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겠더라, 워낙 비좁아서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부터 개선해 가면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보전금액이 적어지도록 해 가는 현실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로 놔두고 현실화 한다고 해서 자꾸 그쪽에 전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조금씩 줄어지고 있군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자녀학비, 또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이런 것들이 국비도 많이 와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큰 금액들이, 아동복지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상되지 않고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초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내시를 할 때 작년도 기준해서 주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정산을 중앙에서 우리 지방에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보전해 주는, 마지막 추경에 조정해 주는 작업을 중앙에 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한테 내시를 하면서 국비가 적게 온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초부터 제대로 세워줘야 할 것이고 그래야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데 해 놓고 보니까 이만큼 어렵고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때서야 국가가 되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 같은 입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대로 안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중앙에서 당초 예산에서 풀로 못하니까, 또 우리가 중앙에 요구를 해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중앙에서 또 추경에 반영하면서 늦게 우리한테 내시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건의해가지고…….

그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계상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배려하는 질적인 내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서 돈을 가져다 주는 격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 분도 그 동안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쓸 수도 있고 어떤 책임자가 어떤 배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큰 돈을,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어디에서 돈이 나가지고 이 돈을 다 썼을까, 빚을 내가지고 정말 쓰고 있었을까, 이랬다는 것은 적은 돈을 가지고 쪼개고 어렵게 해를 넘겼다, 결국 넘겨놓고 우리는 초창기에 이것을 받고자 노력했고 이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면 이 금액을 다시 줬으니까 맞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질적으로 저하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생각에 달리 생각이 될까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시설에서 필요하다 할 때 예산을 즉시 배정해 주는 것이 옳은데, 그렇게 배정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로, 연말 12월달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들에서 보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말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지만, 인건비라고 하면 좀 더 낫지요. 그러나 인건비도 그렇지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내용인데 1년 내내, 아니면 반년 내내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다 준다는 것도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 먼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계산이 되어서 그 분들에게 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관리ㆍ감독을 해 가면서 복지에 대한 의미에서 국가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도 않으면서 가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검토하고 그 사람들을 질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주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은 단속을 하겠다, 이것도 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먼저 줘야 할 내용이다. 먼저 되어서 복지차원에서 진행을 해야지 다 써버리고 이제서 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월급이라니까 다행으로 보이지만 다른 운영비라고 했으면 이 자체가 남는 돈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약중독자 지도에서 국비 2,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불용액 되어 중앙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200만원.

200만원은 상담해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반납…….

마약중독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연말에 1,300만원 추가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책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연말에 저소득층 위문이나 또는 우리 시책과 관련해가지고 연말에 관계 위원회나 사회단체들하고 회의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모자복지시설 운영,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전부 감이 되었는데,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 지원, 뒤편에 보면 아동급식, 무상보육료 지원, 전부 감이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반납된 것입니다.

그러면 30페이지 보면 무상보육료 지원금이 감된 것이 한 40% 되었거든요.

무상보육료는 우리가 당초…….

해당 어린이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해서 인원을 못 채운 것입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유치원도 만 5세 아동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을 빠져나가는 숫자 등입니다, 627명 감소 대상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된 것입니까?

우리가 더 하려고 중산층 소득수준까지, 아동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제한되었는데…….

국비 비율이 높은 항목들이지요? 국비가 7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50%, 시ㆍ구비 각 25%입니다.

국비 비율이 높거든요. 국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일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홍보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서 44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숫자가 614명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전에는 예금 같은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험료까지 전부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탈락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정 수급했던 분들이 탈락이 되니까?

예, 확인내용들이 점점 넓어지니까…….

우리가 국비를 80% 받아다가 못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정말 못 살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국비로 가져온 것을 나눠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우리 시 산하 기관입니까?

위탁기관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취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교육들을 실시하는 것이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노동청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를 받다가 여성부가 되면서 그 업무가 여성부로 와서 우리 여성정책과 업무가 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는 여성들의 문화, 체육, 이러한 교양교육,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2개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건물을 통째로 쓰고 있습니까?

지상 2층, 3층, 4층까지 3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제시해 준 자료에 보면 1층부터 6층까지 임대를 해서 쓰고 있군요.

광주는 그렇습니다, 북구는 3개층이고.

그러면 월급도 전부 시에서 나갑니까?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직원 6명 있고 2, 3, 4층 해서 435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큰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하고 기능이 상당 부분 겹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운영의 재정낭비요인도 줄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센터 개관할 때부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을 얻고 여성계 중앙에까지 오셔서 여성계가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면 중첩되지 않도록 안 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상무지구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성도 조금 생각을 하고 또 여성들의 요구도 생각해서 프로그램이 중첩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는 전제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란 기관이 있는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동부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왕 이런 기관이 시로 흡수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재편을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480만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융기관 감정평가 수수료를 임대계약할 때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지원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를 빌려쓰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한 만큼, 돈 투자한 만큼 우리 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재평가해 보셨습니까, 노동부에서 이관받고 나서?

노동부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왔다면서요?

작년에 왔지만, 운영실적은 받아본 바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실적만 받아보고 평가는 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것도 내년 2월 임시회까지 두 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아전문보육시설 신축 해가지고 남구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당초 총 예산은 8억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

8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한다든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요?

위치선정은 되었고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서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002년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 통지가 왔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사업비입니다, 늦게 교부는 되었지만 2002년도 사업이라…….

그러면 명시이월한다든지 해야지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예산이 서서 구청으로 자본보조로 나가게 되면 구청에서 이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본래 여기에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산동 614-11내 3필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지요. 그런데 어제 설명한 것은 신축보다는 기존시설 개ㆍ보수해서 사용할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분 안 계세요? 이것 가져오신 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건물이 없다면서요.

현재 그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에서 영아전담을 했으면…….

어떤 건물?

인근 건물을. 그쪽에 필요로 해서 영아전문보육시설을 하겠다고 남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5억원이 왔으면 3억 4,500만원은 시비와 구비로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어디 있어요?

시비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들어 보면 결정도 안 된 사업인 것 같아요.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구청에, 명시이월을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정도 파악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003년도 예산 심의할 때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결핵협회, 가족보건복지협의회, 건강관리협회의 시방서를 받았느냐 해서 안 받았다고 했는데 예결위에 제출했습니까? (이상택 위원에게) 제가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심의하기로 했는데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시방서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취합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가 지금까지 보면 한달간격으로 열렸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이 시정되어야 한다.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국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바쁜 시간에 업무 보셔야 하는데, 지적사항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했던 사항들은 바로 바로 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취합이 덜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적했던 사항은 회기가 열릴 때마다 계속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해당하는 영아전문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김용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ㆍ공립 영아전문보육시설 소요예산이 8억 4,5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2002년 투자계획을 보면 지방비 6억 9,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비 5억원이고 구비가 1억 9,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비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구비도 안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우리 광주시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을 예정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재원조정비율에 의해 60 대 40이면, 추경에 보면 600만원만 기정예산액에 책정되어 있고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 600만원이 총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5억원만 특별교부세로 결정…….

600만원은 이미 기정예산액에 나와 있는 금액 아닙니까? 6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고 600만원은 기 예산이 확보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총 5억 60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안을 보면 소요예산액이 8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를 보니까 6억 9,5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해가지고 6억 9,500만원을 시비로 재원대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시비 5억원으로 되어 있고 구비 1억 9,50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시비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금액이냐 이 말입니다.

시비가 1억 5,000만원, 구비가 1억 9,500만원인데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만 내려온 상태, 600만원은 다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정예산 600만원은 무엇입니까? 사항별 설명서하고 다 틀려요, 자료가. 계획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하고 다 틀려요.

위원님, 600만원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예산서 보면 5억원만 세워져 있거든요,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내려온 돈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ㆍ보수비 600만원…….

자치단체로 이전된 것입니까?

예. 그 600만원은 다른…….

진짜 문제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기정예산액은 영아전문보육시설에 대한 기정예산액이 아니고 이 목이 맞기는 맞는데 당초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표기가 생략되어가지고 혼동되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600만원을 영아전문보육시설로 의회에서 통과해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근거해서 특별교부세가 나왔지 않는가라고 이해하려고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이것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표기도 잘못해가지고 의회에 예산심의해 달라고 내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이 과목 자체는 600만원 기정예산액 목은 맞는데 표기가 영아전문보육시설에 따른 기정예산액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표기가 맞습니까? 표기가 틀린데 맞다고 하면 갑갑하지요. 자치단체 01,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6억 9,500만원으로 지방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사업계획서에는 8억 4,500만원이 총 소요예산으로 잡혀 있고 예산안 설명서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600만원까지 해서 5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설명하기에 우리 의회에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오는데 특별교부세가 오게 된다면 시비로 된답니다. 그 5억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구비 1억 9,500만원 하면 6억 5,500만원 표기가 된 사항이고 8억 4,500만원은 우리 자체 시비 1억 5,000만원이 플러스 된다면 8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의회에 내놓을 때는 이런 추가적인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에는 시비 1억 5,000만원이 빠져가지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왜 누락시켰습니까? 구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9,500만원을 여기에 명시했지 않습니까?

1억 9,500만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올리셔야지요. 사항별 설명서니까,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올려 주시고 그에 따른 구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하고 말씀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시지요. 그런데 다 설명서마다 재원확보에 있어서 다 다르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 1억 9,500만원 계상되었느냐고요, 거기도 안 되었지요?

아직은 안 되었지만…….

안 된 것은 올려놓고 시비는 안 되었으니까 안 올리고 구비는 안 되었으니까 예상해서 올리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비 1억 5,000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가 틀립니다? 이 부속서류 72페이지가 틀리다는 말입니다.

예, 틀립니다.

그러면 8억 4,500만원인데 6억 9,500만원으로 된 것은 분명히 다르게 표기된 부분이고 예산안 설명서에도 5억 600만원 나온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표기되어 있고. 그것은 좋고요. 보니까 부지매입 2억 6,000만원입니다. 부지를 월산동 614-11번지부터 14번지까지 해서 예상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신축비가 3억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맞습니다.

부지가 2억 6,000만원이라고요?

예.

부지는 몇 평 사실 것입니까?

181평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150평으로 2층 건물, 좋습니다. 부지매입해서 신축을 해서 설계비, 장비비 해서 8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연간 시설운영비가 3억 1,000만원이 또 들어가거든요. 3억 1,000만원이 예상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확보하실 것입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나오겠지요?

예.

아까 실무자께서도 있는 건물 잘 개축해서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 안에 첫째 동의합니다. 이 부지매입비 들여서 신축비 들여서 또 다른 운영비 또 발생합니다. 연간 운영비가 3억 1,000만원이지요, 또 구비ㆍ시비 부담액이 7,800만원씩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운영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영ㆍ유아를 위한 전문보육시설이, 있는 보육시설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별교부금조로 내려온 이 예산을, 물론 구로 전도해서 구에서 명시이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태에서 지어질 부지가 이미 책정되어버린 것이거든요. 특별교부세는 11월에 내려왔는데 이미 예정부지는 의회의 통과도 없이 예정부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설장 1명에 1,995만 3천원, 보육교사 12명 하겠다, 특수교사 4명, 취사부 1명 해서 2억 9,100만원을 인건비로 쓰겠다, 이런 세부적인 내역까지 나와 있는데 시설장은 도대체 몇 호봉으로 계산했습니까? 시설장을 누구로 쓰실 것인데 1,995만 3천원 짜리 시설장 한 분은 몇 호봉으로 계산했고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도 책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사람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1호봉으로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1호봉에 누가 올 사람 있습니까?

예정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무조건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리면 우리 지방에서는 무조건 재원조정비율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운영비 같은 것이. 우리가 예산을 계속 다뤄보고 있지만 법적인 의무적 경비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따른 경비, 지방비 부담, 이것은 심각합니다.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과에서 특별교부금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진단을 제대로 해 보셨는지, 실무자의 의견이 정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2001년 3월달에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공문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월 30일에는 해당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6월 28일자에 시설계획안이 남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계획서에 제출하고 관계관 회의를 거쳐서 다른 타 시ㆍ도에서 올라온 것에 비해서 영ㆍ유아전문보육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현지확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현지확인해서요? 부지도 거기가 적정하겠다고 확인된 사항입니까?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 사항이지요.

행자부에서 영ㆍ유아보육사업이 지난 97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법인시설을 활성화 시키면서 97년 이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이 정도의 보육시설이면 더 이상 보육시설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해당 없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해당 없는 것으로 하고 행자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자부 소관입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지요. 영ㆍ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행자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서 줬겠지요. 원래 사업추진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겠지요. 예산은 내시되거나 하는 것은 행자부 통해서 내려오겠지요. 아무튼 저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시행에 있어서 2002년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2003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부분이 2002년도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다는 것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예산심의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이 확실하다든가 또 사업비 확보방안이, 지금 운영비 3억 1,000만원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행자부 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하든지 보육사업을 하든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광산구의 노인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보육사업만 가능하지 광주에서 올린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사업이 안 되겠다, 처음에는 사업속에 노인사업도 넣어놓고 나중에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육시설로 사업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육시설로 해라 해가지고 남구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린이집 중에서 시설을 증ㆍ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낙후된 시설로 하자 해서 북구까지 검토를 했는데 북구에서는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데 건축을 할 때 길이 안 나 있어서 돈을 줘도 건축이 어렵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남구로 간 것입니다. 남구로 갔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행자부에서는 이 돈으로 거기에 못 쓴다, 신축만 해라, 2세 미만의 시설이 부족하니까 행자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는 신축만 해라 해가지고 이것이 남구로 간 것입니다.

남구로 가게 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일단 특별교부금이니까 받아놓고 명시이월시키는 사이에 주무 과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될 운영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보육시설 지원금하고 보육아동 지원금들이 당초 세워졌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많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같이 안 와서 이런 내용이 된 것입니까?

보육시설 지원은 중앙정책이 바뀌어져가지고 7월부터는 영아반도 운영하고 시간연장반도 운영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대되어가지고, 말하자만 제도적인 내용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국비가 세워지고 따라서 시비도 더 책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에 이 금액이 지분에 의했던지 배분이 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해는 다 넘어갔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되었는지 걱정스럽네요?

기존에 있던 예산, 12월까지 쓰려고 했던 인건비나 각종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들을 미리 주고 12월 분 예산 운영비 같은 것도 지급될 것입니다.

그 말씀보다도 원래 기존예산을 가지고 알맞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도적인 측면이 7월에 바꿔짐으로 인해서 야간이 되었든지 시간 연장이 되었든지 어떤 부분으로든 보육시설 지원이나 아동 지원을 더 해 주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국비가 나오고 시비가 합쳐진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알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이 7월에 되었다면 함께 되어야지 그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동들에게 배려하는 사람들이나 그때부터 그대로 알맞게 할텐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셨느냐. 돈을 이제 주는데 이제 가면 공 돈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중간에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증액된 것들이 7월 1일부터 실시된 제도에 맞춰서 돈이 못 나갔을 것이란 말씀이지요?

아예 그때 나갔더라면 그 사람들이 시설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시간 외에도 더 아동들에게 잘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월부터 인건비가 더 나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12월까지 쓰려고 했던 예산확보액을 미리 앞당겨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돈만큼 먼저 더 갔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예산에 12월 분으로 확보했던 돈을 이런 부분에 7월달부터 주고 추경에 확보한 것이지요, 같은 목이니까 같은 사업이고.

그렇더라도 이번은 정리추경이고 7월로 생각한다면 그 앞에 또 추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 내용이 없었던 것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도적ㆍ법적 측면이 뒷받침되어서 만약 7월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이 돈이 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도 추경에 이것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다면 그 분들이 충분하게 알맞게 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시설 지원하는 것이나 아동들에 대한 배려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법적인 제도는 7월에 바꿔져서 그것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있지만 이미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선은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되었는데 이 부분은 9월달에 정산, 10월에 마지막 추경하기 전에 중앙하고 우리하고 가 정산을 하거든요. 가 정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볼 때 이런 금액이 남을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파악이 완전히 안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좀 말이 안 맞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동지원에서 6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뭔가 잘못 봤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안 맞잖아요. 조금 차이가 났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계산을 잘못했다고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은 것으로 또 한다는 것은……. 말씀하세요.

당초 계획하고 우리가 집행한 내용하고 예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예측이 맞지 않았다니까 결국 여러분의 잘못인 것처럼 시인하고 말아버리는데, 당초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잘못되어가지고 정리한다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 없지요. 제 근본취지는 7월달부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부분이 확실하게 서비스 차원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시설개선이 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우리는 그것이 걱정스럽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또는 그런 것이 잘 되도록 미리서부터 돈은 아직 안 나갔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되도록 그 여건을 갖춰 왔느냐 그 말입니다. 하셨다고 하면 말할 것이 없지만 돈은 나중에 나가고 이미 서비스는 끝나버렸고. 그런데 우리가 안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개선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무상보육료라고 해가지고 18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입니까? 할 사업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당초 2001년도 1개월 동안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초 소득기준 4인 이하 160만원 이하 조사했을 때 4,599명이었습니다, 만 5세 아동이. 그런데 국비보조 대상 사업량은 4,494명으로 왔거든요. 만 5세아 중산층 소득수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15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제한되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지원토록 했는데도…….

숫자가 적어졌다?

예. 줄어든 이유는 유치원에서 만 5세아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빠져나간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여러분들이 파악했던 대상자보다도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숫자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됐습니다. 국비 12억원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습니까?

반납해야지요.

조사내용이 당초 우리가 했던 내용보다도 줄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과정으로 가기는 하는데 여기에 좀 더 배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대상이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큰 돈이 반납된다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도록 와 있었던 것을 반납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깝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향방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반납해 버린다면 방법은 없지요. 그러나 쓸 수 있도록 줬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준 것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은 없었던가, 이 부분입니다.

배려하려고 재산소득기준 이하 사람도 해 주려고 했지만, 1500cc 이상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해 주려고 했지만 없어서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말에 저소득층, 부랑 대상자, 또 우리 업무 관련 해가지고 사회단체하고 회의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려야 할 성격입니까? 당초 계획 짜실 때 연말이면 불우이웃을 도우는 것,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갖겠다는 등 업무추진비가 한꺼번에 명시가 되었어야지 마지막 결산정리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시책추진하는데 사회단체하고 지역구하고 관련해가지고 회의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사회단체와 같이 회의하고 연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인데, 주무 과의 자체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어디 어디 단체하고 하실 계획입니까? 1,300만원인데.

사회복지과장 정재현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노인ㆍ장애시설, 간담회 횟수는 3 내지 4회 정도, 시설인원은 150명 내외…….

식사만 하실 것입니까?

시설관계자 간담회를 해가지고 시정에 대한 협조, 노고를 격려하는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불우시설도 방문하고?

예.

그 명분이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물품부분도 있고 현금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무엇입니까?

추석과 설날 시설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 부분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연말에 시정, 사회복지업무 전체에 대한 견지에서 종합하는 시책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시는 것입니까?

부시장님, 시장님.

제가 보기에 선심성 예산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시장님 가시는 사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46페이지 보시면 자격관리수수료라고 기정에 5,000만원 세워졌는데 이번에 8,462만 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료급여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자격이나 개인별 진료 각 내역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료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수수료지요?

예.

그런데 기정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50% 이상, 2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료보험공단의 의료급여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나 버린 것인가, 아니면 이 대상자 진료회수가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수수료 수가가 오른 것인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면 당초 산정을 잘못하신 것인가?

당초 진료건수보다는 상당 부분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이 의료급여대상자나 수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의 예측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수수료 요율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료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한 건당 계산한 것입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만큼 내라고 하면 영수증 발급해서 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자격관리수수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1인당 수수료×시ㆍ도에서 배정한 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체적으로 승인한 수수료를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급여 평가금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정을 예를 들어서 1천명 했다, 그런데 실지로는 진료를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서 배정한 액수대로 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등등 산정해서 그런 식으로 일괄 내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무 소리 없이 납부하는 것입니까?

통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접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ㆍ감독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정확한 산출내용을 자료로 요청한다든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해서 산출내역을 받는다든지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업무의 흐름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 의료보험공단에서 현재까지는 납부하라는 금액을 통보하고 납부하는 식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기정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지요?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지방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뤄지니까, 그리고 이율하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축소된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축소되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내년부터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생활보호법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애인종합복지관내의 실내체육관이 신설되어 이를 시설의 이용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 장애인에게도 허용하되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여 종합복지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이를 정비하는 한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범위에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포함하고 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업을 적극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이 복지관 이용료나 일반인과 비교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상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일반인들이 100% 인상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혹시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용하겠다 할 때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가 장애인연합이나 관계되는 데에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만 만들어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장애인 우선으로 해가지고 장애인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애인 시설의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우선주의로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인도 가능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건으로 무료이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적정금액을 정리해서 밝혀 놓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임차료를 관계 규정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까? 회관 이용료에 대해서는 갑자기 100%로 올려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

이 조례가 1992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약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좋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자판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장애인연합회나 관계자측에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있습니까?

현재 280대 정도 공공시설내에 자판기가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60대를 운영하고 개인이나 과거 단체에서 했던 부분이 점점 개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소 특혜는 없습니까?

여기 개정하는 목적이 5조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해서 이것이 난해하지 않습니까? 2인, 3인 신청했을 때 누가 생활이 어려우냐, 이런 부분 등 세부적인 규정을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ㆍ도로 우선순위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내용은 알겠고, 5조 이용대상을 조금 구체화 시키려고 한 것 같군요. 그런데 일반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들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애매하고 그 자체가 구별하기 어려운데, 장애인에게 같은 비용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연구해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복지관이 장애인들만 이용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용하는 비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인들 이용시간이 아닌 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비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이지요,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도 똑같이 돈을 받는 것이지요?

받지 않습니다. 별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5조에 준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그런데 일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 부분에 대한 일반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복지법으로 되어 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내용이 밝혀져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그 앞 내용을 보시면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에 한해서 무료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이용료를 내게 된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말은 결국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만 먼저 받아준다, 그런 성격의…….

그 앞 부분 이용대상에서 쭉 내용을 기록 안 했는데 제5조 옆에 보시면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돈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조금 싸게 혜택이나 보는 것이지 어떤 혜택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속기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속기 중지 요청) (속기 개시)

개정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