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연말이 다가와서 업무추진비가 다 소모가 되어서 부득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연시 출입기자단 초청 및 시정홍보, 지역 시민대표 초청 같은 간담회, 연말연시 맞이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회계로는 안 되고 지역개발기금은 공자금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4.5%에서 5.5%입니다.

올해 468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7%, 8%는 없고요. 지금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8%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교부공채로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나머지 7%대는 126억원, 올해 조기 상환 감채기금으로 전부다 해소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작년까지는 7%였습니다. 올해부터 4.5%에서 5.5%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융자가 올해 468억원이 나가고 그중에 차환채는 388억원이 차환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7%짜리는 전부 해소를 금년 중에 끝내고 고리채는, 고리로 쓴 것은 전부 상환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쓰는데가 한전, KTO 통신공사, 그리고 학교 같은 데, 용역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정보는 전문가들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는 도면 형태로 제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건축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그러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와 증지수입은 예년에 평상적으로 나갔던 그 금액을 잡습니다만, 한전에 준 DB가 약 89메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정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2003년도에는 약 5, 600 정도 잡아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조사는 당초에 2년마다 하는 다른 조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조사원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절감 부분입니다. 2년마다 하는 통계조사하고 같이 조사원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고 의결할까요? 특별한 사안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보유자금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설치기금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 기금사업 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하고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각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의 자금관리와 집행을 이원화시켜 기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상장을 방지하고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자금의 융자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회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기금운용관과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설립을 추진중인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정보화조합의 설립배경과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공통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재단법인인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을 97년 12월에 설립하였고 또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정보화 공동협력을 위한 협의ㆍ조정기구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2001년 7월에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자행정 구현 및 지역정보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기존의 이원화된 조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 확산과 정착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ㆍ조정기능과 공동사업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을 설립, 일원화시키기로 하고 조합규약안을 마련해 옴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립될 자치정보화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 조합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동법 제153조와 전자정부법 제50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공동협력과 중복 투자의 방지를 목적으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3년 1월에 공법인 형태로 발족될 예정입니다. 초기설립비용으로 소요될 46억원은 전액 특별교부세에서 지원되고 연간 운영비는 38억원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중앙지원금 및 사업수입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어 행정자치부가 조합설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조합설립ㆍ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 10월에 조합규약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규약안의 보완을 위한 보고회의를 개최하여 11월초에 최종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동 조합규약안은 총 5장과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제1장은 조합설립개요인 총칙, 제2장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 제3장은 집행기관인 조합장과 사무기구 구성ㆍ운영, 제4장은 재원충당 및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제5장은 보칙으로 조합의 사무위탁 근거,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조직의 폐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합규약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행정자치부 및 우리 시의 추진일정은 금번 조합규약안이 의결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중에는 조합을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은 조합발족 이후 조합회의 결과 지자체별 분담규모가 확정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치정보화조합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방지와 전국 단위의 호환성 확보 및 시ㆍ도간 협력ㆍ조정을 통한 공동추진은 물론 시스템 개발ㆍ유지 보수 체계 확립 및 정보화 조사연구ㆍ교육기능 확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규약은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쳐 치밀하게 마련한 안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과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일몰제 적용 (안 제4조) ㆍ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은 그 기금의 사업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

설치ㆍ운용 (안 제11조) ㆍ시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기금의 재원 (안 제12조) ㆍ각 기금의 보유자금 ㆍ일반회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ㆍ각 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ㆍ기타 수익금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의 확보와 투자사업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도입단계”에서 “확산ㆍ정착단계”로 발전되면서 정보시스템의 전국 호환성ㆍ통합성ㆍ경제성 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이원화된 조직으로는 지자체 전자정부 확산ㆍ정착의 효과적 지원이 어렵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공동협력 및 중복투자 방지

- 조 직 : 조합장, 조합회의, 사무기구(1본부, 1실 3부 10과) - 인 력 : 101명(재단인력 고용승계 및 지자체 파견) * 자치정보화지원재단+지역정보화협의회 ⇒ 자치정보화조합

연간운영비 3,798백만원(설립비용 4,605백만원 별도) * 연간운영비는 지자체 분담금(시도평균 60백만원), 정부지원금, 사업수입 등으로 충당 예정 3. 그간 추진상황

연구용역(한국지방행정연구원) : ’02. 3 ～ 8

확정 보고회의 : ’02. 10. 30 4. 규약안의 주요골자

(제1장) ㆍ목 적 : 전자정부지원 및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 ㆍ명 칭 : 자치정보화조합 ㆍ구 성 : 16개 광역자치단체 ㆍ위 치 : 서울특별시 관내 ㆍ사 무 : 지자체 전자정부ㆍ지역정보화 사업 및 공동협력사업 등

(제2장) ㆍ위 원 : 시ㆍ도 정보화담당 실ㆍ국장 또는 정보화책임관 ㆍ조 직 : 의장ㆍ부의장(임기 2년), 위원 ㆍ회 의 : 정기회의, 임시회의, 행정사무감사 ㆍ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단, 조합장선임 및 분담금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제3장) ㆍ조 합 장 : 임기3년(1회 연임) * 행자부장관 추천, 조합회의 의결선임 ㆍ사무기구 : 기획관리실, 사업본부 * 고유직원과 파견공무원으로 구성

및 회계(제4장) ㆍ재원충당 : 지자체 분담금, 정부 지원금, 기타 수입금 ㆍ예산편성 및 집행 : 조합장 편성, 조합회의 심의ㆍ확정 ㆍ예산결산 : 출납폐쇄 3월이내 결산, 조합회의 승인

’02.12월

개최: ’02.12월

발족: ’03. 1월 * 조합원 분담금은 ’03년 추경예산 반영 6.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안을 만들어서 16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합해서 안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확실한 기준은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조합회비로.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연 800만원 정도 냈습니다만, 자치정보화조합으로 되면 얼마가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이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수익사업들,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금, 정보화촉진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잡아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아직 그 규모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지원금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ㆍ도에서 의결이 되면 그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모여서 조합설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전자정부가 구현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 것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시ㆍ군ㆍ구 행정정보화사업들을 추진해온 바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 토지기록, 건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네트워크로 엮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같이 유지 보수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줄이고 운영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한테 서비스도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합 분담금 계획이 나올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정보화조합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금고선정ㆍ운영에관한조례안(윤난실 의원외 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