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승돈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홍영선의원)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승돈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홍영선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회의 편의상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해 구정질문을 하고 질문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정질문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을 위한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대구정질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2동 출신 김승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56만 강남구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의 한 축으로써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가운데 강남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속에 2002년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집행의 잘잘못을 가린다기 보다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제3자적 입장에서 구청 행정집행을 뒤돌아보고 그 결과를 2003년도 구청 행정 집행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행정집행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의 아름다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청장께 몇 가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그 질문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아웃소싱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의 추진목적은 강남구민의 권리의식이 급격히 신장되고 행정업무 역시 과거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화되어 분쟁양상도 환경과 복지, 주택 재건축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어 복잡다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서 전문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분쟁을 해소하게 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그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대표변호사, 변호사, 사무장, 사무원 각 1명으로 법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구청내 사무실에 상근하도록 하여 대표 변호사는 주요 현안 법률자문, 무료 법률상담 및 직원교육을, 일반 변호사는 소송대리, 주요계약서 사전검토를, 사무장은 송무자료 관리, 편람제작, 소장작성을, 사무원은 서류분류, 보관과 비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게 하고 그 예산으로 2억4,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 업무시행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이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할 때 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검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다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 지명도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수임사건이 많아 그 수임한 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수시로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관계로 구청 청사 상시근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는 자유 직업인 신분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제의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더불어 판단하면 대표 변호사는 구청 청사에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경력이 일천한 보조 변호사 역시 구청사의 상주가 아닌 수시 방문 형태로 법률자문에 응하는 형식적 근무에 그치고 사무장이 모든 소송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함이 없이 위 사업을 강행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확실하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현재 정부에서는 법조인력 확대로 국민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매년 900명 이상의 사법연수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그 900명 중에서 판사, 검사, 법무관, 대형로펌 법률회사, 기업체, 중앙부처에 임용되는 인원이 약 300명으로써 나머지 600여명의 진로가 불투명하여 사법시험 성적이 우수한 고급인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언론보도는 첨부되어 있는 언론 보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10년 이상의 변호사를 선정하여 구청 청사에 상주하게 하였으나 제대로 상주하지 않을 문제점 해소와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부의 출신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경우 신세대 입장에서 양질의 법률자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하여 구청 청사에 상주하면서 구청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업무 수행에도 열의를 다 하고 구청의 정책도 폭넓게 이해 할 것이며 10년 이상의 변호사 등에게 법무행정 아웃소싱하는 예산은 3분의 1정도면 충분할 것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비교할 때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방향에서 정원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사법연수생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여 법무행정 아웃소싱 정책을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 아웃소싱의 목적은 강남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놓고는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에 변호사 자문료로 다시 7,200만원을 책정하였고, 위생업소 등 청문주재관 8,6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 예산을 중복편성하여 법무행정 아웃소싱의 대상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안으로 법무행정 아웃소싱 예산 2억4,000만원으로 강남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재 6급 20호봉의 월평균 보수가 250만원을 감안할 때 대표 변호사 연봉 1억2,000만원, 일반 변호사 등 3명의 연봉이 1억2,000만원, 문화복지관 건립 사업 민간위탁 예산으로 상주인건비 1명의 급료로 9,000만원을 책정하여 월평균 보수가 750만원으로 계산하는 등 중견공무원 보수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박봉 속에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무감으로 근무의욕 저하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민간위탁과 아웃소싱을 최소한 축소하고 그로 인하여 절약된 예산을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남구청장께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하는 습관 배양과 폭넓은 지식습득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도서 보급을 실시하는 한편 전자독서실까지 설치하여 독서를 권장하려는 정책적인 배려에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한편 1997년도에 구민의 지식 정보화 기술 습득을 위하여 39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예산 34억원을 투자하여 컴퓨터 1,400대를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전자 정보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 정보화 교실을 설치할 당시 향후 3 4년 후에는 컴퓨터가 대량으로 보급되어 가정마다 컴퓨터가 설치되어 굳이 학교까지 가서 컴퓨터 기술 습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관계로 학교에 설치된 정보화 교실 이용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한 수요 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보화 교실에 설치된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으로 15억원이 소요되는 등 그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전혀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없는 현실에서 강남구 관내 75개 학교에 예산 225억원을 투입하여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운영비로 연간 24억원, 5년마다 전산장비 교체비용 45억원 등 합계 294억원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현재 15개 학교에 전자독서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는 됐으나 설치 후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용실적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그 효과에 상당한 의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그 운영 및 이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전산전문가를 대동하고 일부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과 이용실태를 점검하였던 결과 설치 3개월 후부터는 관심 저하로 전자독서를 탐독하는 학생이 현저히 감소하는 대신 도서목록 검색을 하고 일반 독서를 열람하는 독서실 기능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전자독서는 미국에서 처음 개발되어 보급하였으나 실패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작은 전자독서실 이용실태를 확연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전자독서 보급 회사인 와이즈북에 접속한 시간대별 즉, 접속 시간이 30분 이내는 도서목록 검색이나 오락게임을 한 것으로 이용실적의 대부분이 30분 이내의 접속이며 최소 1시간 이상 접속한 인원이 전자독서 열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와이즈북 회사에서는 접속시간 측정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작은 전자독서실 이용실태를 보면 09시부터 13시까지가 대부분으로 이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이용한 전자독서 방법 교육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귀가하여 바로 학원을 가는 등 전자독서실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294억원을 투자하여 작은 전자독서실을 설치할 경우 지역 정보화교실 설치시 수요측정 잘못으로 그 운영에 많은 부실화가 발생한 것처럼 작은 전자독서실도 운영 부실과 이용저조의 문제점이 발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전자독서실 설치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구의회 의원, 구청관계 공무원, 컴퓨터 전문가들로 전자독서실 운영실태 점검반을 편성하여 그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은 전자독서실로 만족하고 강남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또는 학생들이 전자독서를 보급한 와이즈북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인터넷 방식으로 접속할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독서를 열람할 수 있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향에서 학생들이 교양 지식습득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남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정보자료관을 설치하여 전자독서, 정보화교실, 시청각실, 서버관리실 등을 통폐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청과 교육청이 정책공조 미흡으로 같은 사업을 구청 따로 교육청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지금이라도 지역정보화교실 및 전자독서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청담1동 주민 여러분과 개포1동, 개포2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참여는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이며 필수 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를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보냅니다. 그리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무원들께도 한햇동안 열심히 공들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와 칭찬을 보냅니다. 2002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댁내 평안하시고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구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정치적으로 변화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12월 19일에는 대통령을 바꾸는 날입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잘 뽑는 중요한 책임은 국민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임무를 책임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면 국가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를 감시·협조·견제하면서 강남구의 발전에 앞장서서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논현1동 127번지, 123번지에 민간사업자에 의한 주차장 빌딩을 건설한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논현1동에 강남구 소유 노외주차장 284평과 312평의 2필지 위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한 민간업체에게 두 개 동을 모두 건설케 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은 한의원, 도서관, 판매시설 등을 배치하고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는 주차시설이며 주차요금은 현행의 2배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공공주차시설은 현 70대에서 200대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으로는 100억이 소요되고 그중 6억은 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불되었으며 완공 즉시 운영권이 민간에게로 넘어가고 20년 후에 강남구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100억이나 소요되는 이런 큰 사업을 왜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좋아하시는 로마식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의회에다 안건 심사를 올리지 조차 않은 이유를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의회의 의결로 구청에서 집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가장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구청장 방침으로 보건소 별관부지를 매입하였다가 공동 소유분을 매입하지 못해 지금 현재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바 있습니다. 반면, 역삼동 벤처타운은 의회의 심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벤처연합회가 민간투자를 하여 건물 짓는 제안을 의회에서 꼼꼼히 따진 후에 부결시켜 원천적으로 민간개입을 막았습니다. 그 후 벤처기업 대표자가 부도로 인하여 함께 사라질 뻔했던 우리 강남구의 구유재산을 강남구가 지킨 경우를 구청장님은 잊고 계십니까? 법적으로는 구청장 독단으로 결정하더라도 문제는 없을지 모르나 잘못되었을 때의 손해는 강남구민이 모두 뒤집어쓰기 때문에 강남구 소유 주차장이 민간에게 이전되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은 의회에 정식으로 심의를 받아야 함은 구청 책임자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온전한 주차장도 아니고 근린상가도 아니고 동네만 복잡하게 만들어 주민들 민원만 발생시키는가요? 매년 300억 이상 수입으로 잡히는 주차장을 만들라는 특별회계는 무엇에다 사용하라고 민간자본까지 빌려야 합니까? 구청이 주민을 상대로 이익을 내야 합니까? 서비스를 해야 합니까? 민간이 투자하여 얼마나 예산이 절약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동네가 그 주차빌딩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온다면 예산을 써서라도 국가가 이를 막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예산으로 동네에 꼭 필요한 주차장 대수만 늘리면 예산이 20억 미만으로 가능한 것을 무엇 때문에 위험한 모험을 하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습니까? 빗발치는 민원을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여기 서류상으로 여기 많은 진정서가 인터넷 상에서 또 국민고충으로 해 가지고 수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20년동안 강남구 땅에 운영권을 뺏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구청장이 명령내렸으니 구청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민간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한 민간업체에게 6억을 보조한 것으로 압니다.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기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6조2항에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설치자로서 한정되어 있으며 제7조2항 보조금 지급액은 3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조례를 바꾸었는지, 아니라면 조례위반 사항이 안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차빌딩도 한층 한층은 평면이고 운영은 한 사람이지만 한 건물당 3억씩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라는 원성을 강남구민으로부터 들을까 걱정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진정서에서도 수없이 나타나듯이 주민을 위해 건립되는 주차장이 인접한 주민의견도 충분히 묻지 않고 추진 경위를 보면 2001년 5월 4일 구청장 방침으로 공영노외주차장 민자유치 건설계획 수립, 2001년 6월 13일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 달 6월 25일 기본계획수립 고시, 2001년 6월 29일 같은 달 사업설명회 개최, 8월 16일 민자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이렇게 빨리 졸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소음과 매연으로 생활환경을 망치면서까지 민자유치 건설을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장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노외주차장도 계속해서 이런 방침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남구청과 삼성과는 자매결연 상태입니까? 제목이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강남구가 삼성하고의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구이고 삼성이 재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 잘 나가는 기관끼리 협조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협조관계는 남의 눈에 보든지 객관적으로 보든지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합니다. 대충 이제까지 삼성과 인연을 맺은 용역사업이나 아웃소싱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주택과의 구룡마을 무허가 건물관리,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 및 철거, 이것을 에스텍 시스템이라는 회사에게 맡겼고 공원녹지과의 달터근린공원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똑같은 에스텍 시스템에 다 맡겼습니다. 또 근린공원 관리 주식회사 에버랜드 이것도 삼성계통입니다.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 이것 역시 에스텍 시스템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논현동 123번지 아까 문제된 공영주차장의 보안시스템 에스원 이것도 삼성계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회사가 다 삼성과의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들의 특징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또 모두 수의계약을 해 왔다는 것, 원칙은 용역을 할 때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 회사들과는 2년째 지금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맺고 있고 모두 용역비가 매년 수 십억원대를 용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불행하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용역업체의 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2003년에도 역시 우선협상 업체로 선정될 전망이 밝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할 전망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나치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삼성타워팰리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지난달에 5,000여만원의 강남구민의 혈세를 들여 도곡2동 동사무소 현장민원실이라는 동사무소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겨우 민원은 하루에 80여 통의 증명서 발급에 불과한데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게 정보화가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고 세계에서 1등이고 또 국제적으로도 배우러 오고 모든 서류는 집에서 앉아서 다 뗄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누누이 선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사도 등록세나 등록비나 모두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화로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고 저는 귀가 뚫어지도록 들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선전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분소가 필요해서 그곳에다가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분소를 왜 만듭니까? 그분들 집에 인터넷이 없어서 만들었습니까? 거기는 최고급 인터넷이 장치된 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얼마든지 두드리면 모든 행정절차를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동사무소를 거기다 분소까지 했는지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삼성은 타워팰리스를 짓기 전에 102층 삼성전자 본사를 짓기로 할 때 양재천에 500여억원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강남구와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102층을 못 짓게 됨으로써 한꺼번에 양재천 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계약상에서 안 지으면 안 준다는 그런 조건부 계약도 아니고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양재천에 500억을 투자한다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삼성이 102층 건물을 허가를 안 내주고 70층 이상의 건물을 아파트로 6개 동을 허가 내주는 바람에 보다 많은 이익을 삼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덕분에 병풍처럼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에 시달리고 텔레비전이 안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파괴를 무시하고 지금이라도 삼성에서 양심이 있다면 양재천 개발에 투여한다는 500억을 당장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50억 투자하고 아직 35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강남구청에서는 서둘러서 약속 이행을 재촉한 적도 없고 삼성에서도 양심껏 약속 이행을 하려는 의도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강남구청이 계속 삼성에게 예산만 퍼주고 강남구는 재벌에게 서비스만 해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구청장 선거 사무실도 에스텍 본사 건물을 사용하였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물론 삼성이 대재벌로서 일을 잘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구행정의 속 알맹이 사업까지 이렇게 재벌회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고 지금 발돋움하려는 그런 기업들에 또 좀 어렵게 사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이 점을 고려하시어 과감히 2003년 용역업체 선정에서는 에스텍을 배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질문은 좀더 건전하고 멋진 강남을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크고 작은 근린공원이 2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적으로 공원에 투자하고 열심히 가꾸어 온 결과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제는 이 좋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용도를 높이는데 힘을 좀 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원에다 조용하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청담공원에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산책객이 많고 저녁에는 데이트족이 많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음악이 흐르면 분위기가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지난 달 리버사이드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공원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것을 듣고 떠오른 아이디어입니다. 근린공원을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음악공원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가로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조그마한 음악 분수대나 칼라가 있는 색깔이 있는 분수대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 정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멋진 강남구, 분위기 있는 공원 공간을 만들어 언제든지 주민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정질문을 할 것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실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포4동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를 대표하여 참석하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마침 앞으로 9일 후 오는 12월 19일에는 21세기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합니다. 바라건대 훌륭한 지도자가 새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소파개정운동으로 촛불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는 의정부에서 미합중국 육군소속 마크병장과 리노병장이 우리나라 두 여중생을 사망케 한 미육군 2사단 군사법정에서 무죄판결을 지난 11월 20일과 22일 각각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소파의 전면개정은 50년 전에 체결한 개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우리는 아직까지도 군사지휘권 즉 군 작전권이 미합중국 소속 8군 야전군 사령부에 귀속돼 있으므로 국제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군 작전권이 없는 나라이므로 남북대화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마땅히 주권국가로써의 군 통수권 회복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의 위상도 독립국가로써의 군대로써 지휘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국가로써의 주권회복이 되어야 소파개정도 선진국형 즉 NATO형 개정이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내년도 2003년도 예산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 전체 예산규모가 금년 2002회계연도보다 2. 6% 감소한 2,998억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일반회계 2,682억원과 특별회계 315억원입니다. 2001회계연도의 세입 실제 수납액은 3,400억원이고 미수납액은 무려 700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 규모는 너무나 과소 계상되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세수입이 60%미만이고 세외수입이 30%미만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야 건전재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 계상되었기에 사업투자재원이 부족한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종토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3% 이상이고 매년 초과 징수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과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영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미합중국 정부의 원조로 나라살림을 꾸려 나가던 시절 미국의 원조를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내국세를 최소화하여 본예산을 편성하고 수시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정경유착의 거래를 공공연히 하던 30년 전의 행정악습이 아직도 잔재로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름 그대로 자치구 예산은 자치구다워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원칙을 실시해야 합니다. 세외수입 중 서울시보조금 100억원, 국가보조금 117억원, 지방양여금은 전무한 0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민의 국세 및 시세납부 기여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구 10만미만의 제주도 제주시의 경우 금년도 2002회계연도 총 예산이 4,1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예산 중 60%가 세외수입으로 환경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계획적으로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지난 10월에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장은 세입이 최소한 5,000억원이상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여 강남구의 건축고층화 현상과 인구노령화 현상에 걸맞는 3 4개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자랑스러운 작품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유럽을 여행하면 으레껏 불란서 파리를 찾아보는데 갈 때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새삼 깊이 느낍니다. 200여년 전 나폴레옹장군이 설계한 파리 시의 도시계획은 21세기에도 그 뛰어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팔통으로 뻗은 도로, 시청 앞 콩코드 광장, 예술의 거리 오페라하우스 심지어는 상하수도 조차 관광코스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공동묘지터인 몽마르뜨 언덕은 세계 갑부들의 별장처가 돼 있고 바스티유 감옥은 이색적인 카페로 개방하여 관광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북돋고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드골공항은 유럽의 물류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훌륭한 도시계획 덕분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강남특유의 개성과 특징을 적극 반영해야겠습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식 사고와 행동을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내년은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하며 서울시가 25개구청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야 환경, 건축, 교통 등의 제반민원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권기범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둘째, 시소유 체비지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밝혀 주십시오. 예컨대 개포동 달터공원, 포이동 소재 건축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겁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여 장기대책 수립을 요망합니다. 셋째로 앞으로 강남구에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도시계획 내용이 있다면 소개 바랍니다. 다음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구에서 운영중인 13개 기금 중 휴면기금은 몇 개이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컨대 본의원이 알기로는 휴면기금 중 도시가스기금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금년 9월말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263명, 지방세체납액 503억원으로 이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운영비조의 예산편성은 왜 누락시켰는지 셋째, 지방세법 3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제정한 조례와 규칙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 바랍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건설중인 양재IC, 수서IC 간에 강남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철도청에서 공사 시행중인 선릉·분당간에 지하철 분당선이 2003년 7월 개통 예정으로 있으나 개포1,2지하철역은 현재 공사중지되어 무정차 통과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원·수서지역 주민들이 소망하는 탄천 역 건설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토지개발공사, 서울시, 철도청간의 분담금 문제로 미합의된 이유입니다. 더구나 오늘 이 때까지도 철도청에서는 아직도 전동차 입찰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비록 분당선이 개통이 된다 할지라도 달릴 전동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동차는 통상 조달청의 통계를 보면 주문계약 후 1년 내지 1년6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문용 구청장에게 제안겸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 구청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격려제도에도 일반적으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 및 순환보직도 어려운 여건으로 제도적으로 큰 결함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공무원은 건축, 행정, 임업, 지적 등에 각 전문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유독 세무직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칭 지방세무청을 신설토록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 검토 협의를 바랍니다. 국세청이 창설되어 국세징수에 크게 이바지하여 국가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실을 상기하고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도 좀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과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둘째,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서라도 구청 청사를 신축하며 지하고속도로인 공동구 건설에 박차를 가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셋째, 자치구가 자치구다워야 합니다. 내년 새정부출범과 동시에 지방분권화 운동 즉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구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본격적으로 할 용의나 계획은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분권화야말로 세계화이고 동시에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강남은 문화복지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획기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도 위대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보람있다고 봅니다. 동네마다 이른바 사회복지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강남에는 번듯한 문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당을 비롯한 미술전시관, 박물관, 연극공연장, 도서관 등이 제대로 갖추어진 문화원을 뜻합니다. 장소로는 포이동 소재 시유지 체비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포이동 시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소로 하여금 중국의 북경의대 부속병원처럼 한의, 양의 합동기동반을 편성하여 혼자의 힘으로 보건소에 왕래하기가 힘든 불구 장애인, 독거 노인, 영세민 환자 등을 위한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랑의 대화를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도 이왕이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관계를 전공하는 대학생을 우선권을 주어서 가정방문 도우미 역할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또한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위한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3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을 가득 메운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4대 강남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강남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적어도 20년 내지 30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축적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은 대부분은 여러분들과 같은 전문적 식견은 부족할지 모르나 주민들과 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는가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공무원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하여 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남구청과 용역회사간에 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입찰을 하였다고 하는데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조제5호에 의하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사항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 등 관리용역은 단순관리용역으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였다는 것은 법 제7조에 일반경쟁입찰이라는 대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입찰계약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불법노점상이 2002년 현재 2000년 대비 47% 감소되었다고 하며 수치화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첨2장에 관내 포장마차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구 관내 주요간선도로의 하나인 테헤란로 주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대형포장 마차 심야영업상 실태를 2차에 걸쳐 2002년 9월 5일과 2002년 9월 10일에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데 대형포장마차 1개소에 20명 내지 40명이 동시에 앉아 술과 안주 등을 먹을 수 있는 장소와 좌석을 확보하고 성업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술을 팔지 않는 곳이 없었고 담배를 팔지 않는 곳이 없었으며 술에 취한 취객, 그리고 바닥에는 담배꽁초, 가래 등 정말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양재역 출입구 주변에 대형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보도를 강점하고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에 의하면 2002년도 총 정비대상 분량 699개소 중 테헤란로변 정비대상 포장마차는 28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하철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성업중인 대형 포장마차는 모두 마흔다섯 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들어서만 17개소가 늘었다는 결론인데 2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특정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불법행위단속을 보조케 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지 현상유지도 못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료들의 안이한 자세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차량을 이용한 대형포장마차 불법영업 행위가 테헤란로에만 국한되고 있겠습니까? 매봉역 주변, 양재역 주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초저녁부터 성업중에 있음을 일반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관계 공무원과 용역회사 직원들만 모르고 있는지요? 그 강심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증가 일로에 있는 대형포장마차를 이용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근본 정비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강남구청과 용역회사 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예산낭비를 줄이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추진해 주시되, 그래도 단속 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용역이 필요하시다면 용역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기준일, 현재, 노선별, 지역별, 불법영업의 종류, 형태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정비하는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실효성 있을 것 같은데 이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들어 주요간선도로변에서 특정단체가 주간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영업케 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자릿세 명목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이들이 운영하는 노점 대부분이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먹거리를 취급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음식을 사먹지 않으므로 이들 중 일부가 가족 중 정상인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아닌 타지역 거주 장애인이면 안되고 우리 구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면 누구나 공공도로 상에서 또는 아무 데서나 대리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음식조리 판매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건대, 정말 이들의 생계가 막막하여 그 가족 또는 가까운 친인척이 먹고 살기 위해 영업한다면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동정의 여지가 있겠으나 공권력이 압력단체에 의해 무너진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관절 용역업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즉각 해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변에 각종 압력단체가 관여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익단체의 운영현황, 그들과 관계된 친인척의 관계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행부에서는 IMF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하여 이들을 보호하라 했기 때문에 불법노점상과 포장마차가 급증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너무 왜곡하는 편의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소규모 노점상은 IMF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라는 것이지 술, 안주 등을 판매하는 대형 포장마차까지 보호하라고 지칭한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만과 일본의 경우 자치구에서 단속위주가 아니라 각 지역구의 특성을 살려 영업장소, 시간, 위생상태 등의 관리상태를 지역 자치단체 주관으로 운영한다는데 강남구도 획일적인 단속과 재발생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개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대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서초구에 도로관리실태를 감안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2002년 10월 9일 구정질문한 바 있는 강남구 삼성동 8번지 소재 강남구청사에 운영중인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강남구청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급속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이들 벤처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 충원하고 구민들의 전문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에 전자상거래학과를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공영재산인 구유재산을 동 교육장으로 임차해 준 바 있습니다. 동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총 시설면적은 2,291. 18㎡이며 이를 평수로 환산한다면 693평이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교육장에서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2001년도에 입학한 재학생 6명, 2002년도에 입학한 재학생 7명 등 합계 13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개설 당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2002년 10월 9일 구정질문 하면서 현재의 운영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의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삼성동 소재 (주)공항터미널에 입주하여 여권 민원접수처리 장소를 이곳으로 옮기자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인 접근성운운하며 이전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구강남구청사도 지하철 7호선역이 지척에 있으므로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다시 한번 여권민원처리장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대학원대학교 대전소재, 본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대전소재 본교는 물론 서울교육장에 전자상거래학과의 학생모집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설 당시 목표했던 첨단산업 육성과 테헤란로의 벤처기업에 전문인력 양성 및 충원계획은 백지화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당해 공영시설물 이용 및 관리계획도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유재산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보면 동 교육장 사용계약은 2001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교육장에 전자상거래학과를 개설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조건으로 공영시설물을 임차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임의로 그 조건을 위배하여 전자상거래학과 학생모집 계획을 백지화 하였다면 중요 계약내용을 위배한 것으로써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유재산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는 그 사용권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과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와 체결한 사용계약은 즉각 해지하시고 2003년부터는 당해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치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바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의 석상에서 복되고 살기 좋은 선진강남을 기대하며 구정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인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 업무에 대해서 몇 마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면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내년 6월 30일까지 1종, 2종, 3종으로 종별을 구분해야 되며 동 기간이 지나면 2종 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강남지역의 전체의 반이 넘는 52%, 약 2만㎡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별 구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별에 따라서 용적률이나 층수,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차등되는 관계로 업무의 중요성은 너무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전체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종별업무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으나 엄청나게 어려운 업무, 기간 내에 종결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어 집행부 관계자, 특히 도시관리국장께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물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강남구청이 추진중인 종별, 일반주거지역 종별 구분업무의 추진내역과 2003년 6월 30일까지 종결가능한지 상세한 일정계획을 밝혀 주시고 둘째, 종별구분은 재산가 치판단과 직결됨으로써 해당지역 우리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데 민원문제 처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셋째, 해당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전대책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적인 중요한 업무를 기간 내에 종결하지 못한다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했던 해당지역, 우리 주민들이 제2종으로 적용받게 됨으로써 용적률 200%이하에 7층에서 12층 이하로 층수가 규제되어 우리 주민의 재산피해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충분히 활용해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업무가 순조롭게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년 6월 30일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해서 국토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법, 주거환경법이 합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종별구분이 만나는 분기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사업장 환경영향평가 이행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정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개발된 우리 강남은 아파트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일반지구 등 대규모 사업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속속 착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써 구정질문을 하니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의있고 착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지역 아파트지구 재건축의 첫 시작인 도곡1차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단지별 환경영향평가에 나타난 기존수목과 철거폐기물 재활용에 대해서 현재 실태 즉, 총 발생량 몇 %인 몇 톤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누가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구청내부 기능별 과별 업무분장과 이행절차를 상세히 대답해 주시고 셋째, 업무추진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 등 법과 제도는 충분히 있으나 수목은 모두 절단돼 버리고 쓸만한 폐수안에는 전량 청정 우리바다를 매립하고 있으니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날로 심화되어 가는 수질, 토양, 대기 등 환경오염과 건설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저번 회기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수목은행 설치 및 재건축 폐기물 재활용 방안과 유사한 내용이나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업무로 판단되어 재차 질문하니 우리 국민의,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자원절약, 지구환경 보호에 무서운 사명감을 인식하며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직종 및 필수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무원 업무 중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대민업무 수행상 전문성과 필수성 그리고 친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직무관련 해당에 모법령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행령과 조례, 규칙과 규정, 예규나 훈령, 행정지시, 판결문 질의 예시, 실무경험 등 다양하게 알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과 필수정보가 요구되며 많이 아는 공무원이 우리 주민을 크게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민원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파괴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주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 부서별 전문 필수업무 범위와 해당업무 담당자 근무연수를 사전에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인사이동시 고려하며 사수 밑에는 신규 발령자를 보좌로 배치하여 전보후에도 이 업무를 계속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실행토록 검토해 주시고 둘째, 기술직이나 기능직, 행정 직종의 공무원의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서로 바뀌어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 부재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고 시정바라며 셋째, 건축허가나 토목, 하수, 조경 등 기술직의 고유업무를 일부 동에서는 행정직이 하고 있거나 외부 전문가 위탁으로 법령해석을 제 멋대로 하여 허가 잘못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전문직 공무원 보강배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1년 전체 건축허가 중 70%이상인 700여건이 동사무소에서 전문직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 됨으로써 5층, 6층 고층건물 위에 철판구조의 가건물이 허가되고 사업승인이 건축허가로 처리되며 한 명의 기술직 과장이 수 십명, 수 백명이 되는 결과로 법령의 통일이 도무지 안되어 잘못된 허가 유형들이 나타나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넷째, 같은 일도 숨는 업무와 표면에 나타나는 업무가 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업무로 겉에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계속 격려를 받는 부서보다는 기피하는 부서나 일선 동사무소 등에서 귀찮은 업무를 묵묵하게 해 오는 우리 직원들에게 더 큰 격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격려제도 운영상 재정비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최근의 격려로 승진한 직원 근무부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다수 공직자들은 나라사랑에 충성심과 사회봉사의 자부심으로 큰 불평 없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그리고 사기를 북돋워야 할 것입니다. 희망차게 밝아오는 새해는 56만 우리 구민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구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시는 한국여성정치연맹 강남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강남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본의원은 113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요구했던 의회관련 예산을 일부나마 편성해 주신 구청장님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구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도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호 93쪽 구청장 지시사항 대장 사본에 의하면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무려 141건의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담당 국·과장의 답변으로는 각 과에 예산관련 건은 상기 지시 외에 별도로 지시된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2002년도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호 239쪽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예비비 사용계획에는 구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 만큼 5억5,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말고 1차 추경시까지 필요한 소요예산만 예비비에서 사용토록 할 것이라는 구청장의 지시를 상기자료 249쪽 문서번호 행정65123-1203호 강남구자원봉사센터 2002년 4월 운영비 1억6,094만6,230원이 지불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7월 1,400만원, 8월 3,000만원, 9월 3,700만원, 10월 3,000만원 등 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보더라도 2억7,000만원 이상이 지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추진사업이 강남구민을 위하여 일부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남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시에 예산편성 상에 균형이나 집 행부의 설명, 설득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전액삭감한 것인데 이를 구청장의 지시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그 사유가 어찌 됐든지 의회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예산의 심의, 확정권을 훼손시킨 경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정책과 사업을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으로 수정변경 한사실에 관하여 최근 1년간의 각종 정책과 예산관련된 사업명, 일시, 수정변경된 내용과 그 이유,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사업과 관련하여 수정, 변경해야 했던 이유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 12월 3일 동아일보 23면 기사에 의하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철도청, 한국토지공사와 공사비 분담문제를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분당선 개포1, 2역이 무정차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일 밝혔다 라고 했으며, 그 이유는 기획예산처와 철도청이 개포2역은 공사비를 분담하되 개포1역 약 630억은 당초 계획에 없던 역을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신설되는 것인 만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대처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개포4동 197번지 국악고교 앞 서울시 체비지에 불법 점유하여 약 56가구가 집단거주하고 있는데 2002년 11월 28일 10시30분경 화재가 발생해 그중 12가구가 소실되어 피해를 입은 화재민들이 인근에 있는 청산노인정에 임시기거를 하고 있는 중으로 화재민들에게 불이났던 곳에 신축을 하여 줄 것인지? 아니면 완전 철거를 할 것인지, 화재피해는 안 입었지만 그곳 거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쾌적한 환경, 두 배로 잘사는 강남을 만들겠다는 권문용 구청장의 구체적인 향후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사전평가 권한을 2002년 11월 18일 각 구청에 이관하였는 바 성북구, 중구, 광진구 등은 상기권한을 2002년 12월 2일 서울시에 반납했으며 양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등도 상기 안전진단 사전평가 권한을 서울시에 다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재건축을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운영 처리할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95년 6월 27일 민선구청장 선거 출마시 개포동 597번지 일대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전입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그후 7년간이나 계속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구룡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2001년말 서울행정법원에 사건번호 2001-936470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처분취소 건을 재소하여 2002년5월 31일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선고로 이것이 행정법원에 나온 판결문입니다. 승소하였으나 구청에서 이에 불복하여 사건 2002누9683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처분취소 건을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이것이 항소한 내용입니다. 근일 내에 대략 12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선고될 예정인데 이에 대하여 임기응변적인 답변과 대처보다는 주민등록 전입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 등에 관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인 바 구청장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구룡마을 관리를 강남구청 주택과에서 (주)에스텍시스템에 민간위탁 하였는데 최근 2년 사이에 586세대가 넘는 구룡마을의 무허가 건축물이 포기각서, 양도각서 등으로 매매 이전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이 포기각서와 포기각서에 나와있는 주민등록증 등본 포기각서 내용들의 몇 가지 샘플입니다. 이 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구룡마을 관리 감독 부실의 책임소재와 대처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3회 정례회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질문한 권문용 구청장의 향후 정치일정을 한번 더 묻습니다. 그 질문 당시 구청장과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정숙해야 할 의회 본회의장에서 소리까지 내며 웃은 바 있었으나 그 질문은 절대로 웃음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향후 정치일정은 본의원이 오늘 질문한 여러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유는 강남구에서 집행되는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우선순위와 규모가 거의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3년 6개월의 임기가 남은 입장에서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의 목적은 공직사퇴기간을 뺀 약 1년여 기간을 남긴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의 구민들은 강남구청장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2004년 총선에 출마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본의원의 질문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진정으로 강남구정의 안정과 연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남구민과 강남구 공무원들이 준비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는 것이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추운 날씨에도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신 개포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강남구민 모두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민을 대변하여 구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치단체의 전자정보 교류와 관련구청장의 일본방문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제가 1주일간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미에현에서 우리구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교환을 상호 하기로 12월 6일 미에현 지사와 e-government 교류협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 일본에서 강남구의 정보화시스템을 보기 위해서 1주일에 수 십명씩 최근에는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기만 하지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느 자치단체든지간에 한 군데가 일본버전으로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일본에다가 장기적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깜짝 놀라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미에현하고 첫 번째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미에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현 바로 옆에 있는데 케이블 테이블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가장 앞서는 인터넷 도시입니다. 인터넷이 지사가 현지사인데 현지사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다 약간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그쪽에 6개 시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과 교류협의를 해서 우리 전자시스템을 일본 버전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보화 수준에서 3개의 상을 대통령상을 타고 능률협회 탔고 또 행정자치부 상을 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발 이제 강남구 나오지 말아라, 강남구가 나오면 다른 데가 할 수 없다, 다른 데가 나올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출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게 정보화 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을 해서 서울시에 보급하는 문제를 지금 제일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기는 우리구가 지금 인터넷시스템을 다른 구에다가 이전을 시키는 노하우는 제시를 하고 서울시는 이에 따르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줘야지만 이게 성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실 하고는 일단 합의가 됐고 선거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장과 부시장의 일단 정책으로 확정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단체에서는 지금 지난주에 오키나와현과 그 시 그 다음에 요코하마시, 오사카성 이런 데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본판 버전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하고도 이런 협약이 내년초에는 계약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알사스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불가리아 행정부장관도 지난번에 와 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접목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군데에 이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사실은 깜짝 놀라고 기립박수까지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평가하기에, 전문가의 평가에 의해서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내지 1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하기 그 전 단계에서 지금 대부분의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의 인터넷 보급확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특징은 어느 한 부서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1,400명 모두가 이 전산 인터넷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전부 인터넷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한두 명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 전직원의 참여와 땀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가지 일본 오사카나 동경에 실개천이 흐르고 개천이 흐릅니다만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양재천하고 비교해서는 상대가 안됩니다. 새까맣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은 이런 성과는 물론 여러분들의 조례와 예산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구민들은 우리에게 구의원들과 구청장에게 강남구청 1,400명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맡겼습니다. 이 지휘권이라는 것은 한편에 말씀드리면 잘할 때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넘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성과, 보통 약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훨씬 앞서는 이런 성과를 나타낸 우리 직원들에게 응분의 격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요청한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한 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도심 녹지축을 구성한 다든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구성한다든지 생태하천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재건축의 기본구 상문제라든지 재건축 현황 문제, 재건축의 기본방향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 공동구현황, 아파트지역내 수목 재활용문제 이런 문제가 환경문제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연결해서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결국은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으니까 그런 쪽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를 숲이 우거지고 실개천이 흐르는 생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모산에서 달터공원, 양재천, 도곡공원, 도곡아파트 재건축, 선정릉공원, 봉은공원, 청담공원을 거쳐서 한강에 이르는 녹지축과 생태축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아까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00년 후, 200년 후의 강남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준비한 그 도시구조가 우리 강남으로 치면 이런 녹지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구 관내 근린공원 32개소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녹음수, 단풍수 등을 식재하고 실개천과 분수, 벽천 등 수경시설을 설치해서 테마공원과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생태공원으로써의 강남구를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또한 양재천은 맑은 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과 운동, 산책의 장소로 만듭시다. 양재천 상류인 영동2교부터 탄천합류부를 거쳐 한강에 이르기까지 위치별로 벚꽃길을 만든다든지 녹음거리, 단풍의 거리, 생태탐방지역 등 특색있는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일정거리마다 담수보를 설치해서 친수공간을 만들고 분수도 설치하고 세계 제일의 생태하천으로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함께 우리 근린공원 하나하나가 몹시 소중합니다. 아까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청담공원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1만8,000평인 청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지금 두 배의 사람이 찾아든다면 이 청담공원이 3만6,000평으로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을 잘 가꾸는 비용이 가장 코스트가 적게 드는 공원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투자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조성이라든지 벽천과 분수설치 문제 등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굉장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원의 개념을 보면 일본식 정원은 실개천이 흐르고 바위틈 사이로 흐르고 다리가 놓여져 있고 계단이 있고 그 안에 금붕어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작위적인 냄새가 나고 우리 같이 창경궁이라든지 또는 윤선도의 정원은 같은 하천이라도 저수지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과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추가용역비 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깎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생태축과 녹지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써 아파트 재건축 시에 녹지축을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건축이 지금 현재 도시구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재건축을 지금 현재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는 아주 편협한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협되고 탁상공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시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생태도시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재건축의 보다 중요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의 일부 잘 모르는 탁상공론가들이 이것을 부동산가격 시각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어 주고 또 깨우쳐 줘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거기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5층짜리 개포동, 도곡동, 영동아파트 그 다음에 해청아파트 전부 5층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m 사이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동간 거리가 인원, 세대수는 그렇게 늘지 아니하고 이 동간 거리가 무려 55m 차이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로 실개천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벽천도 흐를 수 있습니다. 55m 공간이라면 강남같이 비싼 땅 가지고 있는데 55m 공간이라면 전 도시가 이 재건축지역은 공원화가 된다는, 공원 사이에 집이 들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몰지각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럽니다. 리모델링은 비용이 2배가 더 들어가요, 이 재건축보다. 이런 문제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에는 이 옥상에도 일단은 조그만 잔디공원 같은 것으로 녹지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재건축을 통해서 대모산부터 이 양재천을 거쳐서 이제 청담동 한강까지 이 녹지축이 연결되는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 강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또 아까 김명현의원께서도 적절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100년, 200년을 앞두고 우리가 이 재건축을 지금 심도있게 구상하고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녹지계획, 이것에 대한 녹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이번에 녹지계획 3억원 안에 같이 포함되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 RFP(Request For Proposal) proposal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용역을 별도로 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녹지계획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현상을 보면 13개 단지에 재건축 할 대상이 약 9,342세대입니다. 그래서 도곡1차아파트 2,450세대가 지난 2002년 1월 14일 승인 후 철거가 진행 중에 있고 영동1, 2, 3단지 2,590세대가 지난 8월 1일 승인 후에 현재 약 80%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승인과정에서 실무자들의 경직된 태도를 서울시장이 이걸 바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행정관료들의 그 경직성이라든지 이거 목불인견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영동, 차관, 해청 1, 2단지, 개나리1, 2, 3단지, 도곡2차 총 3,89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시기조정위원회 심의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것에 열의를 갖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00년 후의 강남, 녹지도시로서 강남의 기온을 낮출 수 있을 그런 도시로서의 재건축 이것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개포 재건축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녹지도시로서 새롭게 태어날 그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영선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안전진단심의회는 우리가 재건축심의위원회가 서울시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인력이 들어갔고 또 심의 자체도 완전히 자율에 맡겨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남구의 노력의 결과 또 시범사례의 결과 안전진단에 관한 권한을 일단 강남구로 넘겼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하고 실무진하고 또 저하고 또 구청장들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권한이 위임이 돼서 재건축에 관한 그 권한을 우리한테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서 이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직된 사고에다 한번 집어넣으면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 앞에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탁상공론을 하는 사람인데 저사람이 강남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질 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면피만 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강남에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뛰는 사람은 강남구청장인 나다 이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그런 권한을 맡기자고 누가 서울시민이 위임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 투쟁의 결과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권한이 위임된 것에 대해선 우리 다같이 기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 여러분! 양재천과 강남구가 전체로 녹지축으로 연결이 되고 아름답게 변한다 하더라도 탄천이 썩은 물이 흐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천,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를 2000년 8월 30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각 자치구별로 이걸 취합을 했습니다, 계획을. 그랬더니 용인시가 수지하수처리장 시설공사 등 1,950억. 전체 탄천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성남시는 이대엽 영화배우하시던 분인데 저보다도 더 탄천 물맑히기에 대한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 하천정비 등 8개 사업에 436억을 투입을 하기로 했고 송파구는 탄천수질정화시설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강남, 송파 그 경계선에다가 우리가 양재천에 설치한 것보다 더 큰 대규모의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431억을 투입하겠다. 우리는 탄천수질개선을 위한 세곡천을 비롯한 설계용역 등 3개 사업 19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총 16개 사업 2,8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탄천을 맑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431억원의 예산을 자체예산으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성한 6개 시·구의 행정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건의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일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탄천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는 우리구, 송파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역은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5억원 내에 우리의 431억원을 투입할 수 있는 타당성, 기초 타당성 조사를 5억원 내에서 해 가지고 그걸 내년 6월까지 해서 그걸 서울시에다가 올리면 내년 추경 정도에서도 일단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사비는 한 2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공사기간은.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터파기는 다했고 내년 6월이면 양재천 상류물이 맑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나는 양재천 물은 두 배로 맑아집니다. 송파구에서 그거 하나 해 주면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그 돈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탄천 물맑히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용인시부터 성남시, 분당을 지나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바로 강남구 경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강고수부지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3억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완성하게 되면 앞으로 분당, 성남, 용인시민들이 자동차 타고 다 오는 겁니다. 타워팰리스 앞에 막히는 것이 구룡터널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자전거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용인, 수지 그 다음에 분당, 성남시민들이 자전거길을 통해 가지고 강남으로 와가지고 양재천을 통하든 또는 한강고수부지를 통하든 압구정동부터 이 강남구 전체에 와서 일을 보고 가는 그 다음에 출퇴근도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문제는 작은 도로로 교통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용도로 5억원도 같이 쓰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동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김명현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바로 재건축조합과 우리 용역팀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재건축단지에 공동구 건설을 유도함으로써 상하수도, 전기, 전화, 인터넷통신망 등을 모두 수용하도록 해서 준공 후에 파고 또 파고 하는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갑시다. 재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스팟 그러니까 인터넷을 지난번에 이필상의원님과 같이 압구정축제 때 시범을 봤습니다마는 네스팟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노트북을 전화선에다 연결시키지 않고 그대로 무선, 와이얼레스로 그 자리에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스팟도 동시에 영동전화국과 얘기해 가지고 재건축단지에 전부 투입을 하고 광통신케이블과 함께 네스팟을 집어넣게 되면이 재건축단지부터 시작이 돼서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이런 것이 네스팟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뉴욕하고 여기에 하루 격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밤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외국인들이 와서 여기에서 기업하고 밤 12시에 뉴욕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비즈니스 하기 좋은 도시 강남으로 변화하는 그런 변화가 아까 김명현의원이 얘기하신 공동구 아이디어로서 더 확대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석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재건축아파트지역 내의 수목활용, 적절한 건의라고 생각되고 우리구가 재건축 시에 수목을 최대로 재활용하고자 저밀도아파트 등 대규모주택 재건축사업 시에는 기존 수목처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목처리에 관한 세부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수목은 다시 재건축 후에 재식재할 수목과 구획, 구종하는 수목으로 분류해서 기존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도저히 재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현장 내 제거수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캐낸 나무를 일시보관하고 있는 나무은행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수서동과 세곡동 두 곳에 있으나 그 면적이 좁아서 내년부터 율현동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4,000여평을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목은 행입니다. 4,000여평을 장기임차해서 사용하고자 내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조물 폐기물 재활용문제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 콘크리트 구조물 폐기물의 경우에 기존의 대부분을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환경파괴와 경제손실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규모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것이 우리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우리가 환경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대한, 우리나라의 산하를 더럽히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 점은 도시관리국장 특별히 그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련되는 사항을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승돈의원께서 질문하신 법무행정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계획을 세울 적에 제일 먼저 세우는 최우선 순위가 뭐냐 하면 영어로 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부터 또는 재해로부터 안전이고 기관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일 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SBS에서 위생업소 허가관리와 관련해서 근거없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론보도 소송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 기자들이 저를 보름동안 쫓아다니고 우리 직원들을 보름동안 쫓아다니면서 뒤를 캐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론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객관적인 근거나 타당성없이 발표한 반부패지수에 관련해서 우리 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직원 1인당 20만원씩 3억4,000만원의 소를 감사관과 고건 시장 앞으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송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화는 바로 세계화의 지름길입니다. 분권화와 관련이 돼서 쟁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권한, 재건축관할권한을 시로부터 이관받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홍역을 치렀던 종토세, 재산세 과세문제. 재산세 과세문제도 이렇게 엉터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시민이 뽑은 구의회가 감사권을 가져야지 국고 보조한푼 없는 강남구에 대해서 왜 중앙부처에서 감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강남구라고 그래 가지고 함부로 부정부패와 연루되었다고 손쉽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MBC 보도입니다마는 타워팰리스의 입주자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분소를 설치한 것은 시민을 위하는 행정의 하나이지 은마아파트일 경우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분소를 설치해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고 그것이 끝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당하고 시민을 위하는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일부 언론이 보도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법연수원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0년 이상 된 변호사를 구청에 상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돈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 상으로 다른 업무는 일체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을 폐기하고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의 권한쟁의와 관련이 됐을 경우에 특별히 가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소송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권한쟁의와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15평 정도로 된 전용사무실을 둬가지고 우리 직원과 같이 근무해 가지고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선희의원님께서 아주 많은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보통신대학원에 대해서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선희의 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적극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2004년이 계약만료일이니까 그때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련돼서는 이 점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청소도 아웃소싱하고 있고 노점상도 아웃소싱하고 있고 지금 법률도 아웃소싱하고 있고 이 민원처리하는 것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민원처리하는 것, 아웃소싱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큰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매일 1주일에 2 3명씩 오던 민원인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 제가 1주일 동안 일본 가있는 동안에도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내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시민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이런 모든 아웃소싱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에서는 앞으로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안주는, 왜 공무원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느냐. 좀더 철저하게 이렇게 김선희의원 지적한 바와 같이 인센티브시스템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능력이 없을 때는 그대로 잘라내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은 행정관리국에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 보름 후에 그 방안을 확대간부회의에서 인터넷으로 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께서 말씀하신 저의 거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들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창수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개포1동 주민들이 의원세미나실에서 한 50여명이 비디오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소관 부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좀 시장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저희 강남구 주요정책에 대해서 항상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김승돈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여섯 분 의원님들이 저희 행정관리국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무행정아웃소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된 대표변호사의 형식적인 근무사항에 대한 우려를 주셨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자치입법, 소송, 법률자문 등 법무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근고문변호사 선발 시에 근무조건, 경력사항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또한 구청 내에 상주해서 근무할 경험이 풍부한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를 공모해서 지금 선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될 대표변호사는 저희 구청 내에서 공무원 복무시간과 동일하게 상주해서 근무하고 개인적인 수임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약정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촉, 손해배상의 책임의무도 갖게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남구 상근고문변호사를 사법연수 수료자 중 계약직 형태로 고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1명을 계약직 가급 연봉 3,500만원 상당으로 상근변호사로 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력이 짧고 행정경험이 없는 관계로 단순한 법률자문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해서만 소송대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소송은 인천시의 기존 고문변호사 8명이 위임받아서 수행해서 정원 및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대두돼서 금년 말에 해촉할 예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만약 인천시와 같이 그런 계약직 고문변호사를 고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낭비의 우려와 함께 연간 소송건수가 240여건에 달하고 자치입법 60여건 등으로 그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까지의 기존 방식대로 또 다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하는그런 형태를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타지방자치단체의 법무행정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 비교해서 저희 실정에 가장 적합한 In-house Lawyer 형태의 상근고문변호사를 선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 중에 변호사 자문료로 7,2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는 특수한 민원조정을 조정하는 기구로써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 그 소송에 대비해서 해당분야 전문기관 변호사의 자문료로 책정된 것입니다. 우리구 상근 대표변호사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는 법률자문을 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법률서비스 분야에서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된 것이고 우리구 상근 대표변호사가 기본근무 외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해서 중복지원을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각오입니다. 또한 법무 아웃소싱에 대한 추진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저희 강남구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법무 관련 총 예산은 소송 수임료, 법률자문비, 직원인건비 등 연간 약 4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법무업무를 아웃소싱해서 우리구에 상근하는 변호사 2명 그리고 사무직원 2명에게 소송수임료, 법률자문료 등으로 연간 3억원 내외를 성과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연간 1억원 내외의 예산절감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도서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모두 총 31개의 초등학교 중에 금년까지 15개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대다수 학교가 도서관이 없었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해서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에게 현재 설치된 15개 학교에서 연간 100만권 이상의 책을 읽는 등 독서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지식정보 습득은 물론 정서함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공부방 역할을 하던 독서실 기능을 탈피해서 정보검색하고 디지털 영상학습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일반 도서관 기능에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을 설치하고 전체 도서의 1/3에 해당하는 전자도서 e-book을 공급해서 운영한 결과 전자도서를 이용하는 독서량이 전체 독서량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전자도서관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학원 수강등의 이유로 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서관의 기능이 공부방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에서 탈피해서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대출하는 기능 그리고 정보제공 등의 역할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강남교육청에서 설치하는 정보자료관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조율을 통해서 예산의 중복투자가 없도록 협의를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정보기술에 앞서가는 저희 강남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책을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서관 설치와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아울러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춘호의원께서 타워팰리스에 동사무소 분소 설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도곡타운 현장민원실은 도곡2동 467번지 일대 대규모 주거 및 업무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전입신고,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입주민의 편의 그리고 인근주민과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전혀 아니라 시공사의 장소 협조와 일부 시설을 제공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차후 재건축 등으로 인한 대단위 주거단지가 입주할 경우에는 주민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설치운영할 계획이고 이 사항에 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76%의 주민께서 찬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세무직 공무원의 격려제도 소외 그리고 순환보직의 문제점, 지방세무청 신설 등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부터 저희가 격려제도가 시행된 이래 세무직 등 기술직 직원들이 3년마다 구간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무직 등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격려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각오로 있고 배낭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복지기회를 확대해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잦은 순환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서울시, 구청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3년에서 이것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고 지방세무청 신설문제는 역시 저희 25개 구청과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강남구청사 신축 방안 의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신청사 건립은 저희 강남구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생활권 중심지구의 역할과 21세기의 첨단 기능을 아울러 갖춘 미래형 종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동은 역시 주민 가까이 문화시설이 있어야 이용도는 높겠습니다. 또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취지도 이런 취지에서 동마다 계속 문화복지회관을 저희가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강남구에서는 콘서트, 미술전,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LG아트홀 등 수준 높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참고로 포이동은 포이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이미 설계가 끝나서 12월 중에 착공할 예정임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 운영실태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14회 구정질문시에도 저희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취지는 강남구의 테헤란 벤처벨리와 여기 소재한 기업체의 고급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지역내 첨단산업 기반구축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유치로 질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6일 개강해서 모두 59명이 전자상거래 협동과정에 입학해서 금년 9월 4명이 석사학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을 받는 학생수는 2001년에는 1,528명이 수료했고 2002년 12월 현재 1,6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권사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권사무실을 이용주민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의 연계성에 의해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공항터미널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서울교육장 운영변경에 따른 공영시설물 이용 및 관리계획 재검토는 현재까지 한국정보통신대학원측으로부터 전자상거래학과 폐지 등 운영 변경 등에 관한 정식적인 통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와 관련한 어떤 노티스가 있게 되면 저희는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규정, 협약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께서 전문직종 및 필수업무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환경지도, 정보화 관리 등 전문 필수분야에 모두 16개 직종 203명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고 계약직 채용과 같이 근무연수를 사전에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수 밑에 보조자를 배치하는 문제는 98년 이후에 지속된 행정기구 및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양의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보직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업무의 아웃소싱, 그리고 전산화 등을 통해서 고효율 저비용의 탄력적인 인사관리로 어려운 인사문제를 해결해 나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대 행정이 더욱 세분화, 복잡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성 부재에 따른 주민피해를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종별로 전문교육 과정과 소양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소양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건축허가 등 내부위임으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전문성이 모자라다 보니까 건축사 자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정규적인 직무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해 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전문직 공무원 보강 배치사항은 정원의 승인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 않아 어떤 식이든 간에 개선되리라고 저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피부서나 음지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직원에 대한 매월 격려가점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해서 사기진작을 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정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저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발굴하여 시행하고자 2003년도 예산사업에 많은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울러 기대하면서 이석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정책사업을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으로 수정 변경한 사실과 구룡마을 주민들의 전입신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수차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자원봉사센터를 구 직영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요구와 다변화되고 있는 영역별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비용을 구의회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15일에는 강남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했고 9월에는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2001년 10월 30일까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선정공고를 거쳐서 2001년 11월 22일에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을 위탁사업체로 선정해서 2년 계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2002년도 위탁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한 민간위탁 세출예산을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 제7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의회에 요구를 했지만 세출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한 것은 지금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필요이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산삭감 때문에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수탁업체와 해지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함은 바로 신의성실 의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중 일부를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구청에서 하고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고유의 권한으로 해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심의만료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데 예산집행 할 경우에 해당부서장은 또 다시 무수한 정책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던지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간과한 사항이 있었던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청에서,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예비비로 쓴 부분도 있고, 예산전용도 있고, 부서장이 자기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룡마을 주민들의 전입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돼서 향후 재판 진행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부서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생활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현의원께서 재무국 업무에 대한 질문에서 잘못된 세무직 공무원 조직체계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김명현의원님의 질문을 시청하는 우리구 세무직 공무원들은 고무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13개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목적에 배치되는 기금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기금 중 현재 휴면기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그 동안 23억원의 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달에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님과 약속한 체납징수팀을 세무1, 2과에 각 6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팀의 구성은 공무원만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003회계연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팀의 운영만으로는 많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관 합동으로 특별 징수반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465억원으로서 부과금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세무행정의 한계성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체납액이 10%를 넘는 이런 나라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벤치마킹 등으로 세무행정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세의 부과징수를 위해서 강남구세조례와 강남구세징수규칙, 강남구세감면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이석주의원님, 홍영선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건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전체 주택의 75%가 공동주택으로서 2004년이 되면 전체 아파트 9만5,367호 중에 55. 6%인 5만3,000여호와 전체 연립주택 857개동의 45. 4%인 389개동이 재건축 대상인 20년이 도래됩니다. 2002년 12월 현재 청담, 도곡 저밀도아파트 지구내인 도곡1차 및 영동1, 2, 3단지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계획승인 후에 현재 철거 및 이주 중에 있으며 2003년 초에는 서울시의 시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삼성동 해청아파트 1, 3차 등 저밀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될 예정이고 개포택지개발지구도 2002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27호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저층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안전진단 및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일반지구 내의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재건축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강남구의 재건축에 대한 입장은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첨단도시가 되기 위한 모든 기반시설 등의 설치는 오직 재건축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먼저 권문용 구청장께서 답변 드렸듯이 강남구의 재건축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안 및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강남구가 세계 어느 도시와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현재 강남구에서는 재건축 기준년도 상향조정 및 안전진단의 강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재건축을 추진하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타당성을 입증키 위해 용역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2003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소유 체비지관리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재가 발생된 포이동 197번지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 후 매각하여야 하나 동지역의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이 아닌 80년대 후반에 발생된 불법 무허가건물로서 법적으로 보상 및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철거대상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한 처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정비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봉사단체 등의 인도적인 구호 차원의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체비지상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철거 및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김명현의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바가 있으며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강남구의 변화를 줄 도시계획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농어촌 지역과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1970년대 또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하였던 지역이나 그 후 주거지 개발 완료와 편리한 도로와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여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대로 국내 최고의 토지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급속 발전하는 단계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거지역도 환경을 개선 쾌적하고 살고 싶은 최고의 주거지로 조성하고 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현의원님의 질문 중에 도시행정의 모든 문제가 도시계획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씀은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결정권한이 현재 서울시 광역시장에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이 우리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적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재건축시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녹지공간 확보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건설을 하도록 도시결정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테헤란로의 IT산업 육성과 무역회관 주변의 세계교역 중심으로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원시설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신 교통수단 등으로 교통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결정,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 주차장 시설의 결정 등을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이 충분히 공급되는 강남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일정과 민원처리 대책, 주민설명회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7일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우리구 일반주거지역 21. 23㎢에 대하여 서울시 매뉴얼에 의하여 지역지구 차원 분석과 개발 밀도분석을 하고 서울시와 두 차례에 걸쳐 조정협의를 하였으며 서울시 매뉴얼과 우리구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을 완료하여 이달 중으로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내지 2월중에 서울시 협의를 거쳐 3월중 주민설명회 공람공고를 하고 4월중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매뉴얼에 따른 용역사 검토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일반주거지역 중 제1종 후보지가 13%, 2종 후보지가 38%, 3종 후보지가 전체의 49%정도이나 서울시에서는 3종 후보지를 40% 범위내로 조정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 제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 제3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임을 감안하면 용적률 하락에 비례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사실이므로 주민들은 제3종 지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구 주거지역 중 50%는 용적률이 지금 현재 300%에서 1/3을 감한 200% 또 13%는 거의 반이 감해진 150%로 현재 상태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구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민원대책을 처리함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서울시 실물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서울시와 조정안을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우리구 안으로 확정 입안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안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 구민들 최대한 수용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필요성, 법적인 사항, 세분화 전후의 비교 등을 주민설명회 등과 기타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업무 특성상 작은 공원 또는 주차장 한 곳도 주민과 소유자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선 개포1역, 개포2역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개포1, 2역사는 사업비 분담 조정문제로 2002년 10월 18일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철도청, 서울시, 한국토지공사간 회의결과 실무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어려우므로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그 결정대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후 12월중에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당선은 광역교통시설인 만큼 서울시에서 적극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사업비 분담 문제에 우리구가 개입하는 것은 곤란한 입장이므로 그것은 개입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구 국회의원님 또 시의원님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구룡마을 관리 감독의 부실책임 소재와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950번지 일대 구룡마을은 86년 이전에는 순수 영농비닐하우스였으나 87, 88년 양대선거를 전후하여 주거용으로 변질하여 목재, 비닐, 떡솜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 축조되었으며 가설물 1개동에 2평 내지 5평의 방을 구획하여 20여 세대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2001년 8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1,806세대에 4,14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세대를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여 2000년 9월 18일부터 구룡마을의 관리를 민간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에스텍이 용역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용역의 범위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더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24시간 순찰활동을 통한 증·개축 및 개보수, 용도변경, 매매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강제 철거하고 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예방 등 취약지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성적인 불법 매매행위를 적발하기에는 매우 어려우나 마을 입구에서 이삿짐이 나가고 들어올 때 확인 등으로 불법 매매행위가 판명 될 경우 즉시 철거조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강제철거 97건, 자진철거 23건, 고발조치 1건, 공가폐쇄 30건, 예방단속 118건을 처리하는 등 민간 전문업체가 용역 관리함으로써 구룡마을의 무허가 건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등을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으며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에 대한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계획이 별도로 작성된 바가 없으며 또 민감한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작성될 때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김선희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삼성과 양재천의 시설계약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에서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95년 2월 저희 구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에 96년도 4월달에 삼성에 저희들이 양재천 공원화사업에 동참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강남구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96년 9월 구청과 삼성간 양재천 공원화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97년 4월부터 삼성에서 체결된 관련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 IMF 도래 및 가중되는 경영난으로 더 이상 비용을 추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삼성측에서 98년 9월 양재천 공원화사업 추진불가공문을 우리구에 제출함에 따라 삼성과 상세한 내용을 다시 재협약을 해서 체결을 해서 2000년 5월 삼성에서 양재천에 기 설치한 4. 6㎞의 자전거도로, 진입도로 1개소, 진입계단 6개소 등 20억6,800만원 상당의 토공시설과 생태통로 260m, 식생호안 1,573m, 식재된 산본나무 외 13종의 12만1,194주 등 26억6,200만원의 조경시설을 포함한 총 47억3,000만원 상당의 시설물을 우리구에 기부채납 되어 마무리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논현동 주차빌딩 민자유치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에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주차장은 논현동 123-11호 및 논현동 127-3, 14호 두 개소로 이곳은 영동시장지구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영동시장지구는 최근 다가구 주택의 급증과 상업근린 생활시설의 밀집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우리구의 중장기 주차정책에서 분석한 2002년도 12월 현재 주차수급률을 살펴보면 47개지구 중 야간 주차수급률은 34. 3%로 최하위이며 주간은 89%로 최하위에서 여섯 번째로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97년도에 주차장부지 두 개소를 매입하였으며 98년도에는 재정사업으로 주차빌딩을 건설하고자 주차빌딩 현상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을 확정하였으나 이후 IMF로 인한 공공부문의 재정투자 축소방침에 따라 입체화 추진을 보류하고 99년 11월부터 평면식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폭발적인 차량증가와 유입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반해서 주차장 확보는 높은 지가로 인해서 평면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대당 약 1억2,0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투자되어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매우 낮아 주차장의 입체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은 한해에 약 300억원으로 이중 주차장 확충에 투자되는 예산은 약 160억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140억원정도는 유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2001년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구의회의 보고와 주민 의견수렴 단계를 거쳤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된 논현동 120-11호와 논현동 127-3호, 14호의 시범으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던것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하여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사업추진 시기를 앞당겨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재정기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대형공원 및 시설물의 지하를 활용하여 건설한 종묘주차장, 세종로 주차장 등 22개소의 주차장이 있으며 중앙정부 및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이 이런 방법을 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에 한의원, 도서관, 판매시설도 설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주차장 설치 시에는 전체 건물면적에 30% 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논현동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에는 현재까지 용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업승인 시에 근린생활시설이 논현동 123-11호는 327평 23. 3%이며 논현동 127-3호, 14호는 288평 19. 1%로 승인이 되었으며 추후 준공시점에서 구체적인 용도가 관련 법규에 맞도록 협약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강남구와 협의하여 용도를 결정할 것이며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요금이 현행 2배 수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요금은 민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한 급지별 기준요금 범위 내에서 정해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 주차장 건물이 완공되고 운용시점에서 제안된 요금을 검토해서 사업취지에 맞도록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억원이면 가능한 주차장 사업을 민간에게 100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으로 20년동안 땅의 운영권을 빼앗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상공모한 실시설계서에 의하면 주차장 건설사업비 10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승인시에도 동일한 사업비로 승인하였습니다. 준공 후 건물을 지방재정법에 의거 강남구 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재산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100여억원의 재정지출을 절감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에 융자 및 보조금을 평면식 노외주차장 설치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조례에 의하면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은 평면식이 아니고 평면식에서 입체식으로 전환을 할 때 평면주차장에 두 배 이상의 주차용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업지는 각각 평면식 47면에서 입체식 104면으로 또 45면에서 105면으로 주차용량을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적합한 지원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동사업지에 민원이 많다고 했으나 이미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주차장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사업지에 붙어있는 인접지 주민이 진정을 낸 한정된 반복민원입니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냈는데 지금은 민원이 원만히 합의가 돼서 논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작년 11월 제105회 2차정례회의 주요업무 보고시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보고한 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제112회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같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수립 시점인 지난 2001년 5월에 개최된 제99회 임시회에서는 당시 논현1동 출신 김정곤 전의원께서 논현동 주차장 민자유치 추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신동우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박춘호의원께서 안 계셔서 회의록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임시회에서 김정곤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그럼 신동우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을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곤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남이 안고 있는 가장 주요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영동시장부근에 논현동 123-11호 284평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 있고 또한 현재 신축중인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바로 옆에 논현동 127-3호, 14호 여기에 312평짜리 공영주차장이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이 다 옳습니다.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너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대 주차할 면적을 사고 공사하고 보니까 1억원이 넘어요. 이것은 참 과연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는가 하는 회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저히 용량이 안되니까 주차빌딩을 짓자. 다만, 아주 미관도 미려하게 지어서 주변에게 피해를 안 주는 이런 주차빌딩을 건립하기로 하고 97년 12월에 실시설계까지다 마쳐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당시 IMF로 인해서 이것을 연기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사하는데 얼마 드느냐 보니까 약 두 군데 1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추진할 수 있겠는가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는 정책적 대안이 뭐냐, 우선 이 두 군데가 제일 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영동시장 주차수요가 이제 참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다가구 원룸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용량이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주차용량을 맞춰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100억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습니다. "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이와 같이 논현동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 답변시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취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바 민간사업자는 본 주차빌딩을 건설 후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초기투자 및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수익금을 기초로 한 연차별 수익분석을 통해서 투자한 비용만큼 산출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 본 민자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구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청담동 등 타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논현동지역은 주차용량을 약 다섯 배 가량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주민들에게 큰 편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논현동 민자유치 빌딩 건설 사업은 그 동안 인근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소 착공시기가 늦어졌으나 현재는 민원이 원만히 해소돼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주차정책방향은 평면식 주차장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청담, 역삼, 포이, 일원지구 등 주차문제가 심각한 타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대처하고자 현재 운영중인 평면식 주차장 14곳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주차장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양재IC와 수서IC간 강남고속화도로 건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남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발표 후 양재대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하도로화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사설명회 때도 많은 주민들이 고가도로계획을 반대하면서 지하도로건설을 요구한 결과 강남구 구간에 고가도로로 계획된 구간이 있습니다. 평면으로 도로로 가고 또 고가로 하는 부분은 지하도로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또한 양재대로의 교통량측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염곡교차로에서 경부고속도로와 헌릉로로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도로를 추가로 건설키로 결정하고 용역비 17억원을 투입해서 헌릉로 연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03년 7월 준공예정으로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강남고속화도로 건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남구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원·수서지역 주민들이 소망하는 탄천역 건설이 보류되고 있는데 이 모두가 토지공사, 서울시, 철도청간에 분담금 미합의로 인한 이유로 강남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탄천역 건설은 일원1,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우리 구는 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중재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철도청 등과 수많은 협의와 탄천역 신설이 분당선 개통 전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협의를 해서 탄천역 설계비 50억원을 철도청에 배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토지공사측에서 분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공사비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탄천역 신설이 설계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철도청, 토지공사에 탄천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에 관한 사례중심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단속 용역계약관계와 테헤란로 불법노점정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노점상 등 규제단속업무에 용역계약 체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약방법은 일단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용역사업자 선정은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회사의 사업수행실적, 자본금, 대외지명도 등을 검토해서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부조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과거 용역을 줄 때 남대문 인력시장의 인력을 채용을 해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용역원들의 비리로 강남구가 곤혹을 치룬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용역계약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2개 일간지와 우리구 게시판에 용역업체선정에 대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한 결과 26개 업체가 제안서를 교부받아 갔으며 6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용역사업제안평가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의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에 전문지식이있고 관심 있는 주민을 각 동별로 1명씩 26명을 추천 받아서 2001년 5월 18일 각 동 대표 26명이 참여하여 탁구공 추천방법으로 8명의 심사위원을 선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사권이 없고 단지 회의만 진행할 수 있는 위원장을 당일 심사위원장에서 호선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용역사업제안서 평가는 위원회 구성 당일인 2001년 5월 18일 8명으로 선임된 위원회에서 절대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용역사업제안서 평가표에 의한 상대평가를 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일반 기술부분 제안심사 배점에 80점, 가격 평가결과 배점에 20점의 평가점수를 부여해서 종합 평가결과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단속 업무의 용역계약 체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테헤란로의 불법노점은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올렸으나 노점상의 특성이 단속을 하면 일시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고 하는 반복 순환적인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이동성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점은 저희 가시적으로 단속효과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점상의 단속은 노점상인의 생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고 노점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생계대책과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등이 먼저 선행되었을 때는 쉽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점정비 성과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에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최소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느 단체에 허가를 내 줘서 대리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대리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어느 단체든지 누구든지 노점에서 하는영업행위는, 도로에서 하는 영업행위는 전부 다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정한법 집행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생계형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계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계도위주로 하고 기업형 대형포장마차 이런 것은 단속위주로 양면작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요 근래에는 노점상들이 대항을 하는데 폭력적으로 대항을 해서 저희 직원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수주일간 입원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공권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과 협조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저희 남아 있는 인력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업유도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회있을 때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단속은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김명현의원님께서는 독거 노인과 불구 장애인 그리고 취약 계층 등에게 기동반을 이용한 순회진료를 했으면 어떠냐고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를 찾으시는 저소득주민이 1차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소하시는 분들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드리고 있고 그 중에 장애인 1,2급 환자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원내처방을 해 드리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서비스현황을 보고드리면 방문간호 사업을 위해서 방문보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보건팀은 의사 1명, 간호사 3명으로 구성돼 있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 노인, 장애인이 많이 살고 계시는 수서·일원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견하여서 무료진료와 방문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고령환자, 중풍, 고혈압, 만성퇴행성 질환 환자, 말기 암 또한 특수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거동이 불편하고 증상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특히 삼성서울병원에 가정간호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투약, 주사처치, 운동요법 또 환자상태의 관찰 평가기록과 상담교육, 검사물채취, 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또한 가족들에게는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며 저소득가정의 자활기반을 다져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의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체장애인을 위한 방문간호는 6,590가구 1만2,075명,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가정간호는 171명 1,04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 보건사업의 전체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약 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의 거동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예방하는 시스템개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연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현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께 보충질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포이동 266번지 혈액원 옆에 지금 3,000여평은 불법 옛날 70년대말, 80년대초 재건대란 이름의 사람들이 점령한 지 20여년이 넘고 20여년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짓겠다고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도서관 건립계획도 없을 뿐 더러 향후 15년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필요한 공공건물을 그 땅을 시유지를 매입해서 양재천에 인접한 아주 좋은 땅인데 그렇게 큰 단일부지로써 좋은 땅이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재건대 출신 이 모라는 사람이 마치 봉이 김선달 장사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128세대에 대해서 돈을 영수증 없이 받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룡마을처럼 용역이나 또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야지 20여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체비지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하면 구청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포이동 197번지 같은 시유지 체비지입니다. 화재난 곳인데, 이재민이 12세대 21명이 청산노인정에 수용돼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소문에 의하면 다시 복귀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도 시원찮은데 그런 사람 다시 들어오면 제2의 구룡마을화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분들이 다시 집을 못 짓도록 하는 예방조치, 특단의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 두 지역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 관계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잘모른다고 그러는데 구청의 공식방침은 어떤지 밝혀줬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창수부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논현동 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김정곤의원의 구정질문한 날짜가 이석호 국장님!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좌석에서-2001년 9월) 2001년 9월이지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그거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 추진경위를 보시면 강남구청 방침 내린 게 2001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도 2001년 6월 13일, 기본계획수립 고시도 2001년 6월, 사업설명서도 2001년 6월, 벌써 9월달이면 민간투자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 끝내고 구정질문에서 답한 거는 지금 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런 민자를 유치해서 강남구 땅을 변형을 할 그런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기 전에 집행을 하기 전에 의결기관인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로 의안을 접수해야 마땅한데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나중에 사후에 질문해 가지고 대답하는 거는 지금 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삼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 그걸로 답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렇게 해도 좋으냐는 거를 그 주변에 피해에, 지금 아까 서류도 봤지만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민원들하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를 의논을 하셨는지 의회와 의논하셨는지 그거를 좀 대답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답을 안했는데 6억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3억까지가 한계인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지었습니다. 한 사람 업체밖에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동을 지었는데 한 사람에게 다 6억을 보조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이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업체에게는 3억 이상을 보조할 수 없는데 조례를 바꾸기 전에 아직도 조례를 바꾼 적이 없어요. 바꾸기 전에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평면식도 건축을 지어 가지고 복합식을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에 노외주차장은 평면식에만 보조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법은 어떻게 그냥 뛰어 넘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답은 제가 이왕에 한 거 가지고 시비하는 거보다 저는 염려돼서 그래요. 앞으로 청담동이고 저희 동네고 다른 동네고 이런 식으로 또 해 가지고 우리 동네 완전히 이건 뭐 주차장도 아니고 무슨 근린상가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골목만 복잡해지고 동네만 어수선해 지는데 이렇게 또 구청장 방침으로 아무도 모르게 또 진행하는가 사실 저는 속으로는 그게 제일 염려돼서 걱정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할 것인지, 할려면 의논을 정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 충분히 하고 안할 것인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추가로 김승돈의원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김승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승돈의원입니다.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작은 전자독서실 설치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전자독서실은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도곡초등학교 등 15개학교에 전자독서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60개의 학교에 설치예정으로 설치예산 225억원, 운영비 연간 24억원, 5년마다 컴퓨터 교체비용 45억원 등 294억원이 소요예정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면 약 350억으로 추산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난번 강남구청 행정관리국 행정감사 시에 본의원이 심도 있게 질의했고 그당시 답변하기를 현재 설치된 15개 학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답변까지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15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전자독서실설치 후 이용실적 등 운영상태를 정밀하게 점검, 분석하라고 요구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이용실적은 09시 13시까지로 대부분 수업용으로 이용됐던 실적이고 방과 후의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거는 강남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전자독서 이용은 수업용에 불과해서 독서를 이용한 그 효용가치는 상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나타난 스스로 인정하는 문제점입니다. 15개 학교 중 대체로 운영이 잘 되는 학교가 8개교, 이용실적이 저조한 학교가 7개교라고 서면답변 했습니다.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지, 딱 부러지게 진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5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수업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9개 학교가 수업용으로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서면답변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75개 학교에 설치가 완료된 후에 그 절반인 35개 학교가 수업용으로도 이용되지 않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런다면 이 막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김승돈의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현의원, 박춘호의원, 그리고 김승돈의원 세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관리국장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김명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이동, 개포동 일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체비지 관리를 위한 별도용역을 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상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순찰을 강화하고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현상태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로하고 있습니다. 포이동 도서관부지 등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2003년도에 체비지소유권자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 구에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그때 상황을 봐서 별도 결과가 나오면 설명 드리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포이동에 재건대 출신이 무슨 관리비를 받는 등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김명현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번 일단 시켜 놨습니다. 시켜 놨습니다마는 이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고 어떻게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포이동 화재건물에 대한 체비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겨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선행되어야 하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요, 새로운 무허가 건물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박춘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잡아서 네 가지를 아마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보고시기는 의원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2001년 5월입니다. 9월이 아니라, 5월에 보고를, 의회에서 보고를 99회 임시회가 2002년 5월달에 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방침을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마쳐가지고 다만 아까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민원은 주차장 인접지역의 민원입니다. 그 외에 논현초등학교라든가 구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빨리 주차장을 지어달라, 심지어는 논현초등학교 지하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지급을 왜 한 회사에 6억씩 주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시작되는 겁니다. 법에 의하면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24조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융자의 대상은 법 제12조, 이게 법이라는 것은 주차장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 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의 대상은, 보조의 대상 6호에 보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강남구 공영 노외주차장에 구청장 이외의 자가, 지금 이제 민간이 하는 겁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강남구에 기부채납 하고자 할 경우 총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에 보시면 제7조 융자보조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 50%이내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없다. 그래서 3억원을 넘을 수가 없고, 왜 한 군데다 이렇게 한 업자에게 주느냐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보조해 줄 때는 사업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사업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붙어있는 데가 아니고 하나는 동사무소 있는 쪽이고 하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동은 같은 동이지만 사업지가 틀립니다. 이 사업지가 틀린 두 곳을 저희들이 고시를 하니까 한 업자가 두 군데를 다 하겠다 이래서 나온 것이지 한 업자에게 6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구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밟아서 또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건설하는 것이지 무조건대고 일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승돈의원님께서 작은 전자도서실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거 고맙게 들었습니다. 작은 전자도서실이 뭐 아직 시작한 지가 저희가 일천합니다.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아직 작은 전자도서실을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이를 통해 가지고 독서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강남구가 정보화 1위를 하는데 정보화 하나의 인프라로서 어린 학생들한테 어린 나이에 쉽게 어떤 정보화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유·무형의 여러 가지 효과는 아마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것이 이미 그 15개 학교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설치되지 않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역시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형평성에서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도서관에 관한 주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을 두루 저희가 수렴해 볼 때 의원님의 지적도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구청에서 의욕을 갖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청에서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금년에도 예산상의 대폭적인 지원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원고에 구청장 선거사무실도 에스텍 본사 건물을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삼성과 저희 구청과의 관계는 어느 행정기관과 관내에 있는 사기업체 관계가 똑같다는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런 사항에 관해서는 항상 팩터에 근거해서 질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와 열정적인 구정질문을 통해서 예리한 지적과 대안 도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구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2월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재창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