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김명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남구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첫째, 주민편의의 맑고 투명한 행정구현, 식품위생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민간위탁사업과 둘째,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소 역할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평생 건강증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사업, 셋째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의료개선사업, 넷째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진료 및 어르신 무료검진사업, 다섯째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약물 오남용 흡입 등 각종 약물의 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 등 보건의료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억1,59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6. 1%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보건소 예산의 75%이며 사업예산은 20억2,041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에 해당되며 이는 2002년 대비 2억2,897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써 그 주요원인은 신규예산사업입니다. 각 과별 예산편성은 보건위생과가 71%인 57억1,211만원으로 5. 1% 증액편성 요구되었고 보건지도과는 23%인 18억으로 전년대비 13. 3% 증액, 의약과는 6% 4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 77%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편성 요구액은 전년 대비 6. 1% 4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신규예산사업으로서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사업에 2억2,332만원, 금연생활 실천사업에 1억원,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2,062만5,000원, 주민자율 감시단 및 명예식품감시원 친절교육에 2,700만원 총 3억7,095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는 2002년 대비 5. 1% 증가한 2억7,796만원 증가로 경상예산이 2억3,400, 사업예산이 4,393만원 상승되었으며 그 증가원인은 경상적 경비의 고문변호사 변호료 및 수임료 분이 1억3,500만원, 공중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2,062만5,000원 주민자율감시단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친절 교육사업비 2,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주요증가 원인은 건강관리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사업비에 2억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약과의 신규사업으로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및 재활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인계받아서 금년부터는 의약과에서 시행코자 6,1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9p부터 1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이석주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사후관리에서 인건비가 17억6,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인건비는 몇 명을 기준을 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몇 교대 실시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37p에 척추측만증환자 학교 검진에서요. 요즘은 학생, 아이들이 학교책상과 걸상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 규격이 맞지가 않아서 자세가 불량한 자세도 나오고 또 컴퓨터에 하루종일 앉다보니까 자세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제 척추 측만증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이 나와서 자세교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여기에 1만5,000명이라는 학생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 학교에다 저는 실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전 학생에게 한번 실측을 해 가지고 자세가 안좋은 학생들을 바르게 해 주는 프로그램도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청소년 아이들이 컴퓨터에 앉다보니까 요새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 무슨 증후군인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컴퓨터를 한 두 시간 하다가 어떤 자세를 좀 취하면 허리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도 같이 계몽하는 상태에서 이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을 같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17억이 아니라 1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개조가, 1개조 활동대원이 3명씩 6명이고 사무실 상황근무직원이 1명으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는 교대없이7시부터 새벽 3시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용세입니다. 지금 김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춘기를 전후해서 성장기에 척추측만증의 이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구 청소년들이 많은 고통과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초·중·고 학생들 1만5,000명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고려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가지고 1차 검진사업으로 일단 엑스레이검진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온 후 분석을 해가지고 제2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그때 하더라도 일단 이와 같은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그 내용도 저희들이 2차사업에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사업이요 전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132쪽 방역소독사업에 관해서 보건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다시피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라든가 해충이 있어서 전직 동장을 지내던 보건위생과장도 잘 아시지만 이것이 약은 동사무소에서 보급되는데 뿌릴 사람이라든가 장비는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까? 김광철씨 보니까 휘발유 값도 없고 차량도 빌려서 그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마련한 장비라든가 인건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인건비는커녕 휘발유 값도 안 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지금 김명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개동에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방역요원 현황으로는 어떤 의미로다가 방역수요에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인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자율방역대를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26개 자율방역단에 약품 및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은 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건소 관할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닙니까? 어떻게 일은 방역소독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돈은 나가지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율방역단은 보건소의 모자라는 방역수요를 대처해 주는 저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아주 고마운 이런 사업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일용인부라든지 또는 어떤 직원으로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또 이 자율방역단은 어떤 영리라든지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의 일을 주민의 한 입장에서 도와주는 이런 입장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방역장비 아까 말씀드린 약품, 유류 지원 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서비스를 계속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변호사청문주재관운영 이 부분은 제가 질의 한번 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건위생과장님께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를 보면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통한 처분으로 업주의 처분수긍에 따른 소송감소가 기대효과라고 나와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본 이 사업을 하는 기본취지의 효과지만 더불어서 그 행정처분을 받은 그 업주가 수긍을 해서 소송을 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모든 행정처분이 100% 사리에 맞고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청문을 한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 10% 미만의 정도에서 그 처분을 받은 업소의 항변도 일부분 수긍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청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해서, 청문을 하면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듯이 이 사업을 갖다가 잘 지켜보면서 그 적정한 어느 선을 정해서 그러한 소송처분을, 행정처분을 받은 그 업주의 억울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처분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도 청문관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일괄로 물어보고 일괄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변호사청문주재관은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 이상묵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위반당시의 세부조항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참작하고 청문을 주재한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 어르신건강진단사업 보면 이것을 오래 전부터 한 2년 됐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단은 공단대로 하고 있고 직장의료보험은 또 직장의료보험대로 또 자체 내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 우리 구 자체사업보다는 사실은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겠다고 어떠한 내려온 지침이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예정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그 부분 우선 알려주시지요.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건강진단사업에서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알고 있고 자체사업으로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지침이 우리 기초보건소에 내려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사라도 해간 적이 있는지?

그런 공문이 내려온 지침이 없었고 또 그와 같은 조사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 132쪽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방역소독사업, 동절기방역이 사실은 요즘 하절기는 방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동절기방역이 하절기방역 못지 않게 중요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겨울철 모기서식처 조사, 그 다음에 집단수용시설, 복지시설 등의 방역소독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기서식처를 조사를 안해도 이미 조사가 어떤 곳에서 모기가 서식한다는 것들은 다 이미 대충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을 모기서식처만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사실은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내역에 보면 공동주택의 지하실 즉 아파트의 지하실이라든가 그런 곳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을 안하고 자체 관리위원회 관리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자체에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소도 있지만 우리가 영세민아파트거나 그런 데로 넘어갈수록 잘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모기라는게 그 아파트 지하에서만 번식해서 번식됐다고 그 아파트 사람만 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외부로 나가고 강남구 전체 아니면 서울 전체, 경기도 전체로 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그런 부분이 좀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표를 보면 거기 각 부분마다 액수만 나와있지 그 5개의 계를 더한 총계액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총계를 작성을 해 주어야지 이것이 방역소독사업이 총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위원들이 직접 계산기 두들겨 보기 전에는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모기에 대한 구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모기는 하절기에 발생이 정점을 이루어서 10월 하순이면 거의 모기의 발생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습니다마는 근간에 동절기 11월까지도 모기발생, 특히 아파트지역에 모기가 동절기에 발생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삼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강남구뿐이 아닌 전 서울시,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 먼저 모기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모기는 유충을 반드시 물에만 낳아서 물에서 7 15일 동안 이렇게 있음으로써 적당한 온도를 거치면 모기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와 같은 커다란 건축물 지하에 있는 집수조 같은 데에서 이 모기가 발생이 돼서 이것이 배수관을 통한다든지 복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말씀을 드린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의 모기방역 등 방역은 하절기방역대책을 중점적으로 이루었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를 해보자 해서 금년 현재 저희 방역팀에서 우리 관내 공동주택의 집수조라든지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현황을 아파트관리소 같은 데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와 같은 동절기 방역사업에 대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방역소독문제는 현행 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한 시설의 기준을 갖춘 건물, 일정한 기준을 넘는 이와 같은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는 제일 먼저 그 곳을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에게 132p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지금 저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권내 방역소독대상시설은 2,11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독업체 그 대상업체가 소독해 주는 업체를 또 선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독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소독업체 선정은 보건소에서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방역소독업체로 신고된 그 소독업체가 방역소독 대상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업체가 개별적으로 소독을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람에게 소독을 대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신고를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업소들과 아까 말씀드린 소독의무대상시설간의 개인의 계약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독업체에 저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 소독업체에다가 개인업체가 어떤 일정시설을 갖춘 소독업체와 계약을 하잖아요. 개인시설이

예.

그러면 그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그 소독업체에다 비용을 대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일절 그런 비용을 대준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137쪽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척추측만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제공하는 것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고려의과대학 측에 자문을 구하면서 이 사업을 공동추진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청소년 성장기의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의 의자의 불합리함이라든지 또는 PC방 등 이와 같은 사업장에 드나들면서 이러한 어린이들이 인체에 맞지 않는 비과학적인 이와 같은 생활에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건지도과에서는 사후에 대한 진료에 지금 초점을 맞추신 거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척추측만증에 관한 이와 같은 사안이 언론에보도가 되는 등 우리들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자치구라든지 다른정부측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사안을 인지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인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초·중·고 학생 중에서 1만5,000명을 선정을 해서 이와같은 1차검진을 실시해서 이 사업의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진료 또는 홍보등 2차적인 사업의 대안을 모색하자 하는 취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생각을 하셨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더 앞서 조금 더 부가한다면 사전교육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당국, 학교에다 아니면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사전교육을 첨가한다면 많은 아이들이 척추측만증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홍보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143쪽 보건소 의료장비의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출내역을 보면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붙여놨는데 전부 소숫점 이하가 잘못 붙어있고 그런 식으로 표기하면 보는 사람이 그 액수단위를 볼 수가 없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만들 때는 위에 단위만 1,000원을 붙여주면 그 숫자를 표시해야지 80,00천원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보건소 의료장비의 현대화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저는 지금 제목처럼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주 최신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장비지만 이것이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가의 장비라든가 아주 첨단장비는 보건소에 사줘도 운영할 수 없지요? 그 기본 맴파워, 소위 말하는 그것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43p에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의료장비의 현대화라는 것은 최신의료장비를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데 10년이 지난 장비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걸 교체하면서 향후 10년간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장비 그래도 10년간 내구성 있게 현재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 저희가 쓸만한 장비를 선정하여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더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한계에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보건소직원의 숫자라든가 직급별 제한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최소한의 기초의료장비만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의 주임무는 주로 보건1차진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1차진료 그외에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2차, 3차진료는 현재 3차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저희가 필요한 장비는 1차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맴파워나 전문인력이 저희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C/T나 그런 고가의료장비는 저희가 사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상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 소속 김선희위원입니다.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이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 2002년 8월 확대간부회의 자료에서 보니까 2002년 8월 20일부터 근무가 개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시되어 가지고 이 사후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지홍에다 위탁해서 즉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로 사업기간은 우리가 2003년부터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8월 20일부터 근무를 개시를 했으면 그 동안에 나타난 성과는 무엇인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44p에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 지원에 있어서요. 의약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대략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중 약물남용을 하는 청소년이 전체청소년의 몇 %를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약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은 두 가지입니다. 122p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 실적은 776건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나와있는 것은 2003년 2월 26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현재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중위생업소 약 2,500여개소를 동시에 다시 신고증을 재발급해 주는데 따른 일시적인, 한시적인 두달에 걸친 신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강빈위원!

아니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3년 전 자료입니다. 3년 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물남용의 청소년 실태는 약물 사용제는 주로 본드, 가스, 신나 이런 것이 되겠고 주 잠재적 약물사용자를 고려할 때 한 100여명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흡연청소년은 강남구에서 남자는 한 30 40%, 여자는 한 15% 정도 흡연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산하고 있고 이 자료는 97년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원인 연구라는 책자에서 인용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3년 전의 자료 갖고 하시면 좀 그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은데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고 받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전문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 중에?

전문의료사회복지사

그런 자격 전문직은 없고요. 그냥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있습니까?

예. 그건 각 동과 사회복지과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 내에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또 큰 병원에서 전문의료사회복지사가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기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이 전문의료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사회복지사라는 통칭으로 쓰지만 전문 분야로 나누었을 때 전문의료사회복지사라는 전문분야를 전공한 복지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분들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우선 무의탁자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또 시신을 정부기관에 기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런 것 여타를 계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 적어도 보건소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데 대해서 참고를 해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1차진료와 또 예방과 치료중심이 아닌 재활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한, 시신이라든지 전문치료 후에 사망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 등에 그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고요. 종합병원에는 그 수익을, 수익의 일부를 사회사업을 함으로써 세금감면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그 병원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업무와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의 복지사들과 동에 있는 복지사들,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우리 강남구의 사회복지사 중에서 전문의료사회복지사 전문요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시지요?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학과 나오신 분 중에 의료전문화 되어 가지고 강의를 받는다는 것은 제 조카도 사회복지과를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문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학병원이나 전문 큰병원에서 의료, 전문의료사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중에서 그 분야를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전문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할 생각으로 그것을 의료사회사업이라는 우리가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그 사람이 이제 논문을 그쪽으로 쓴다든가 그쪽의 병원에다 임상실습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의료사회사업

예. 그런 건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원에 실습을 나가서 그 분야의 특별히 전문화된 복지연구를 하는 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앞서서 나가는 구니까 좀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더욱 발전된 강남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국·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구의회사무국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9 21p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21쪽 행정장비 교체 구매 보면 거기 의전용 차량이 3,000만원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의전용 차량은 어떤 차량 교체하는 것 말하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렌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5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고급차량은 내구연한이 짧고 소형차로 갈수록 내구연한이 6년 그렇게 되어 있고 고급차량은 5년인데 오히려 고급차량이 내구연한이 더 길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정수에 관한 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세피아가 오히려 지금 더 낡아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6년이고 이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행정자치부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국이 행정자치부의 차량정수 승인 또 내구연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보니까 우리 그 차 타보면 멀쩡하고 아직 좋은데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더 타면 타도되는데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으레 바꾸는 거지요? 행정기관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되면

보면 대형차량일수록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됐기도 했지만 또 중·대형차량의 부품들이 빨리 소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차량은 배기량의 기준이 있지요?

예.

2,000cc지요?

2,000cc입니다.

지금 구입하려고 그러는 차량의 배기량은 몇 cc짜리 구입하려고 그럽니까?

같은 2,000cc로 해야 됩니다.

2,000cc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방음시설, 19쪽에 방음시설에 대한 공사 이것은 어느 곳에 두 곳이 어느 곳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1소회의실하고 저쪽에 재무건설 하는 제2소회의실 방음을 해야 우리 상임위원회회의 인터넷중계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방음시설이 안되면 이게 중계가 곤란해서 1, 2소회의실 방음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졌는데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위 구청에서 각 예산을 부서별 실링제라고 그래 가지고 부서별로 할당을 주고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의 그 실링은 한도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우리 구의회는 2억5,000

2억5,000이요?

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전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구청에서 배분을갖다 2억5,000

아니 자산취득비만 2억5,000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2억5,000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해 갖고 하려고 한 우리 안의 사업들이 그 실링에 묶여 갖고 의회에서 올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 공사비 부분?

5층의 의원휴게실을 작년 추경 때 개보수를 하려고 그러다가 삭감이 되었었고 올해도 그 실링에 묶여서 그 사업이 아마 구의회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려 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장으로서 의회를 운영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주민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이제 결국은 민간위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의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 그 출신을 가지고 지역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이 주민참여라든가 또 거기에 의회 운영의 지표설정을 위한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쪽에 해서 우리가 주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솔직한 서로 그런 것을 가야지 어느 기관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형식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공청회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지금 구집행부는 각종 사업을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주민여론을 해 가지고 그 피드백을 해서 또 이렇게 사업설명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지금 4기까지 올 때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평가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은 예산이나마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나서는 것보다는 여론조사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이 타당할것 같아서 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를 시작으로 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