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이무학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37억144만2,000원으로 올해 보다 3억2,184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총 13억5,350만3,000원으로 올해 보다 1억2,720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봉급 인상분인 처우개선비와 정액수당 인상분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올해보다 1억3,025만2,000원이 증액된 13억2,63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9,420만7,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제작비 및 교육교재비 등에 2,791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 및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각종 공공요금으로 3,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의 운영수당, 252페이지의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방역사업용 장비 및 행정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등 각 실별 비치된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경비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4페이지 차량비에 보건소 차량 7대에 대한 유지비 9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총 4억65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6,964만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 증가요인과 같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재료비는 방역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00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실, 물리치료실 등 보건소 각종 사업의 일용인부임으로 2억5,253만4,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억162만4,000원이 증액한 사유는 내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각 동에 배치되어 방역소독작업을 추진하던 공공근로사업자의 동별 배치가 불투명하여, 각동별 1명씩 총 25명에 대한 하절기 방역 일용인부임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7만6,000원과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올해보다 7,070만5,000원이 감액된 3억 1,01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B형간염과 일본뇌염의 예방접종방법이 변경되어 접종인구가 감소되었고, 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 약품은 시에서 국·시비로 일괄 구입하여 각 구 보건소에 배정하도록 구입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장티푸스 및 유행성출혈열 백신의 구입단가 감소 등으로 예방접종 백신구입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가환자 및 순회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504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B형간염 등 총 5종의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예방접종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1억5,51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 진료실,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 치과실의 시약과 소모품비로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6,610만원과, 에이즈감염자 및 전염병환자 치료비로 1,7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페이지 방사선 X-선 판독료 및 방사선필름 및 재료비로 1,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비 48%, 시비 45%, 구비 7%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1,100만원의 국·시비가 증액되는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보다 3,291만5,000원이 증액된 9억5,90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보건소 신축 당시 설치된 보일러 쿨링타워와 냉각수 배관의 노후로 열효율이 저하되어 냉각탑 교체비 330만원과 냉각수 배관 세척비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예방접종 백신을 4개의 소형 냉장고에 분리 보관하고 있어 온도 유지 등 약품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 약품저온 냉장창고를 설치하여 일괄 보관하고자 저온냉장창고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공기이온살균기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결핵환자의 출입이 많은 결핵실과 방사선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결핵감염을 사전에 예방코자 편성한 것이며, 내년부터 우리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하는 골다공증 검사를 위한 골밀도촬영기 구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위원입니다. 2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과장님, 1,6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일러 쿨링타워 교체 냉각탑 교체가 330만원, 냉·온수 및 냉각수 세관 1식 320만원, 약품 저온 냉장 창고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보일러 쿨링타워 냉각탑 교체 이것은 몇년만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16년만에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냉온수 및 냉각수 세관 청소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몇 년만에 합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골밀도 촬영기가 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골밀도 촬영기도 여러 회사가 있을 것인데, 잘 선정해서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메디슨 도매상이라든지 여러군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시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시종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보건소 근무 정규직원은 몇 명이며, 앞으로 일용직으로 써야 될 사람은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 정원이 48명에서 1명이 부족한 47명의 정규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일용직에 대한, 쉽게 말해서 하루 1일 고용직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보다도 더 하반기 방역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불투명해서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방역기간동안에 각 동 1명씩 해서 25명, 지금 현재 골밀도 측정사업으로 1명, 이래서 금년도부터 26명이 더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26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용하는 것입니까?

현재 방역일용인부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가 되겠습니다. 4개월동안 되겠습니다. 다음 골밀도 측정해서 거기에 한 사람은 250일.

일용직 근무는 1일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3만3,000원입니다.

4개월동안 나가는 사람은 얼마씩?

그것도 3만3,000원입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일용은 4만원이고, 그외에는 내년도 예산에 3만3,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근무하는데 7,000원 더 받고, 우리 보건소에서 고용하는 사람은 7,000원을 적게 주는 이유는?

특수직으로 일종의 간호사입니다.

. 그러면, 일요일날 근무 안 하는 날에는 없겠네요.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네요. 본위원이 일용직이나 쓰는 인부임을 묻고, 또 인부 숫자를 묻는 동기는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 그 인원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으니까, 보다 상세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방역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삼 년 동안에는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없이 공공근로에 의해서 방역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실상, 금년도의 3분의1 수준이라는 말도 있고, 상당히 공공근로가 불투명합니다.

공공근로가 물론, 불투명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 부산진구 공공근로를 월 100명은 쓸 것인데, 좀 많이 댕겨가면 되지, 꼭 일용인부를 써야 될 그런 사유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구청에 보건소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에 다른 데도 공공근로가 필요한 데가 안 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때, 우리 조시종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년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3분의1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실업대책반하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봤습니까?

의견조율을 실업대책반하고 지금 현재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올려놨는데, 여기서 일부 삭감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를 더 할애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지금 현재 전부 다 실과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 수준의 3분의1 정도 밖에, 그렇다고 보건소에 2분의1 주면 다른 데 사업이 전혀 되지 않는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실업대책반하고 일단 협조를 하셔서 결과를 오늘 중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앞에 질의하신 조시종위원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기보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으로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한데, 지난해에는 한 동에 몇 사람씩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2명 되어졌습니다.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2명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1개동에 2명 같으면, 50명 같으면 2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일용인부임은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 1명씩 가지고 방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방역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지난해에 각 동에 2명씩해도 제대로 방역활동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해 보다도 인원도 줄고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사실 여름철에 정말 상당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원을 지금이라도 예산을 더 하더라도 충분하게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볼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원활하게 방역 횟수를 늘려가면서 즉시즉시 방역을 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인력이라든지 예산 관계상 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올려서 예를 들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1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 예산을 권역별로 저희들도 보건소 자체 기동방역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1명으로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중에 죄송하지만, 권역별로 하면 동이 가야1, 2, 3동이 있으면, 두사람이 오늘은 1동에 하고, 내일은 2동에 하고 이래한다 이 말이니까.

가야동 같으면 가야1, 2, 3동에 우리 동에 기동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 이삼일만에 가야1동 전체, 이삼일만에 가야2동 전체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적은 인원가지고 정말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름철 모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전염병 환자 치료비라고 하는데, 전염병 환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급성전염병 예방지침에 의한 제1군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티푸스라든지 이질, 이런 종류.

검사시약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5명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40명이라고 해놨는데 검사에 관한.

이것은 검사를.

25명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검사계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매달 상담도 하고 혹시 주소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확인도 하고 국립보건원에서 주기별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 면역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예산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 중 전포복지관 운영수입 7,200만원과 전포복지관 공공시설사용료 120만원이며, 25페이지 과태료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3,000만원과 27페이지 기타 잡수입중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비용 반환금 100만원과 28페이지 과년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액 5,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비용 반환금 50만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31억3,408만6,000원으로 내역은 34페이지까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97억2,866만1,000원으로 내역은 4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예산이 367억9,758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억4,969만9,000원보다 54억4,788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279페이지 여비가 전포복지관 직원을 포함하면서 672만원 증액되었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승하여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5,566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61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287페이지 업무추진비의 699만원 증액과 288페이지 재료비 4,168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89페이지 연구개발비 400만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하여 증액된 예산입니다. 289페이지 일반 보상금 증액 3,312만2,000원도 국·시비 예산 증액과 동별 1명씩 사회복지업무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함에 따라 인건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7억7,787만1,000원도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한 증액예산이며,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증축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는 규정에 의거 구비가 1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264만원은 전포복지관 주차 출입문 설치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95페이지 자산취득비 증액 4,635만8,000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 구입에 따른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증액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생활보호예산 중 일반 보상금 삭감 12억7,591만4,000원은 교육급여 예산을 민간 이전으로 과목변경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증액 33억7,188만3,000원은 교육급여 예산이 목변경에 따라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2003년도 국민기초수급자 1,538명 증가됨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이 6% 내지 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 노인복지 예산 중 일반 운영비 증액 2,005만5,000원은 당감1동 경로당 임차료를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일반 보상금 예산증액 13억2,486만3,000원은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증가 및 노인 교통비가 월 1,200원 인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7,013만원은 경로당 운영비 증가와 실비주간보호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4,050만원은 경로근로사업 노임이 시간당 900원 증가와 합계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8,500만원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증액 2,880만원은 가야2동 일산경로당 매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부녀복지 예산 중 일반 운영비 증액 1,085만5,000원은 어머니합창단 발표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일반 보상금 감액은 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학비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증액 3,046만7,000원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 중 311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1,25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증액 5,800만원과,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7,900만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유아복지 예산 중 314페이지 일반 보상금 증액 6,73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15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7억5,852만9,000원은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장애아 무상 교육 신규 실시 등으로 국·시비가 가예산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예산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에 의거 7,704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금은 의무의료보호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2,544만5,000원이 감액된 4,442만9,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330페이지 민간이전과 융자금이 감액되었으며, 33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증액 1,000만원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금 잉여금의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3억6,592만4,000원이 증액된 13억29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액으로 사회개발예산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3억6,000만원 증액되는 등 전년보다도 3억6,224만원이 증액된 12억9,36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인 예비비가 증액되는 등 전년도에 비하면 3억6,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 회계 27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90페이지하고, 297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전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편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하고, 297페이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이것은 PDA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국비가 있는데 시비보조는 없이 국비, 구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973만1,000원이고, 구비가 973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25개 동에 1명씩 공익요원을 배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1명씩 배치시켰습니다.

이 부분의 시비보조는?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입니다.

보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됩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거의 국·시비로 많이 하는데.

예, 사회복지부에서는 국·시비가 거의 대중입니다만.

많은 부분인데, 시비 보조를 못 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침에 국비만 지원됩니다.

PDA는 무슨 말입니까?

297페이지 PD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국비는 3,462만1,000원이고, 우리 구비는 865만5,000원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수급자조사를 위한 가정방문시 상담 및 조사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퍼스널 디지털 휴대용 정보단말기입니다. 바로 휴대용노트북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당감1동 경로당 임차료. 경로당을 전세를 냅니까?

예.

할 곳이 없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시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당감1동에는 지금 경로당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시장 쪽에는 현재 부지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남의 집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00만원으로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한 2,000만원하면 방2칸 정도를 얻습니까?

예.

들어서 경로당을 개인, 자기들끼리 돈을 내어서 빌릴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어 줄 생각이 있습니까? 구정질문하신 의원 동네는 전세도 해 주고, 임차도 해 주는데 다른 동에도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특별히 다른 동에는 열 몇 곳이 있고 많은데, 당감1동에는 현재 지금까지 있는 것이 딱 2개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너무 없기 때문에 평균상 그렇게 했습니다.

1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 자체는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확실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0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초읍동 경로당 신축, 당감4동 보국경로당 개보수비 이렇게 해서 3,000만원, 5,000만원,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비는 특정하게 개보수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이 225개소가 있습니다. 200개소는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고, 25개소는 무등록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년이상된 건물이 거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비도 새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부전2동 경로당의 지붕방수, 전포1동 일심경로당 정화조 변기교체, 전포2동 동산경로당 난간설치, 성전경로당 방수도배 이렇게 해서 13건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은 실제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예산 수준으로 한 3,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최소한 5,000만원은 있어야 우선 들어온대로 보수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볼 적에 경로당 보수비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고, 초읍동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들어가는데, 당감4동의 보국경로당 보수비가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라서 이렇게 들어 가는 것입니까?

보국경로당은 건립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을 헐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대지 문제가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을 안 대면서, 실제로는 뼈대만 놔두고, 거의 손을 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는 자리가 없어서 임차도 하고, 개보수도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고, 경로당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역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옛날에 양정2동 구동사 같은 데는 불국토에다가 사회복지과에서 3년동안 무상으로 위탁을 하셨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간에 경로당 관계는 애로점이 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에 3년동안이나 해 준다는 자체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약 3년전 1999년도에 저희들이 불국토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각 구에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거의 의무적으로 하나씩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정2동사가 비어 있어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하루에 14명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왔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경로 식당에서 무료식사를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하지요.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지하는 보일러 하나 넣고 창고로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야 될 사항은 생겼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양정2동 같은데는 2, 4동이 통합되고 난 이후에 파출소 한 곳, 동사무소 한 곳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파출소는 무슨 여성단체인가 해서 있고, 그래서 이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전체를 나오는 시설들은 무상 임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다. 경로당 신축 안 하고, 보수안 해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개인사유 같으면 이렇게 3년동안 무상으로 위탁했을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의 사회복지과장님이라하면, 부산진구의 살림을 사는데, 주목적을 둔다고 생각하면, 양정2동도 보면 거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말 가면 금이 가서 손이 쑥쑥 들어 가고, 바람이 들어올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 볼 생각은 안 하시고, 전체 개보수비는 3,000만원 올라오면 200개가 넘는다는데 이것은 하나마나식이고, 몇 년 보수를 해도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모든 사항이 그런 것이 경로당시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소속 위원이 아니라서 확실히 못 짚었습니다만,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 몇 십평 되는 곳에 과연 그렇게 많이 임대가 되어야 될 것인지는 한번쯤 되돌아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실제로 양정에 있는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현재 노인주간보호사업에 15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에 대해서 등록인이 99명이 있으며, 또 특히 여기서는 매주 수요일날 30명에게 반찬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봉사원이 주 1회 집에 찾아가서 심부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말벗도 해 주고,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식당을 1일 평균 12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현재 지원 노인수가 91명입니다. 경로식당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진구에 이용인이라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하루에 5명도 안 됩니다. 거기가 경계선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부산진구의 사회복지과장님 같으면 부산진구에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된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 좀 안타까워서 했던 질의입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선호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위원입니다. 경로당에 허가난 곳과 무허가의 동절기에 유류비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록된 곳이나 무등록된 곳도 실제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해서는 다같이 30만원을 줍니다. 등록된 곳에는 예산으로 1년에 3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로 거기서 30만원씩해서 25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씩 유류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가지고 동절기의 한 달 밖에 안 되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손선호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부원경로당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원경로당 그것을 전번에 매입을 해서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수리를 하면 동이나 구청 관계자가 나가서 수리한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곳은 제가 가봐도 빗물이 떨어지면 사람 신발신는 곳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또 한군데는 주거환경개선 5지구입니까? 화신아파트에 옆에 거기 경로당 신축건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담당 직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더니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로 고칠려면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자리에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이 갈 사람이 없는데 괜히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신축을 해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허가관리를 해서 짓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부원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추경에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개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기 경로당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경로당을 사용할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지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허가민원과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앞에 어느 과입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각 아파트에 우수 아파트해서 표창하고, 상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그래서 담 하나 사이에 문만 트면 아파트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에 5지구 내에 경로당 같은 것도 괜히 예산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산진구내 각 아파트 회장님들 단체모임도 있던데, 지난번에 찻집운영도 해서 가봤지만 그런데 서로간에 연계가 되도록 해서 이웃동네 담 하나 사이에 같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예, 실제로 아직까지 저희 주민들이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장과 협의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포2동 경로당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앉아서 놀 그런 곳이 별로 없어요. 대동경로당 2층으로 반듯하게 신축해서 지은 그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숫자를 자꾸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차라리 합해서 어떤 부지를 매각해서 한 개를 예측해서 운영하고, 그렇지않으면 인근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로당 건으로 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초읍동 경로당 신축, 그리고 그 밑의 일산경로당 매입, 두 건에 대해서, 초읍경로당은 대지는 있습니까?

예.

기존 경로당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허물고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야2동 일산경로당 매입건은요?

지금 현재 일산아파트에 점포가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경로당으로 팔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놨는데,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금액을 3,500만원에 요구를 했는데, 담당자와 예산파트 담당자하고 그 옆에 바로 붙은 것이 9평이고, 이것은 심지어 12평짜리인데, 9평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2,880만원으로 계산된 모양입니다. 실제로 3,500만원이 되어야 이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 요구도 당초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으로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가야2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일산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 되겠지요?

예.

그렇다면, 일산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경로당을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규모 이상 지으면 경로당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된 건물로서 아파트 안에 실제로 경로당도 없고, 그 옆에 할머니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용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노인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기들이 그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점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 경로당이 있었으면 관계 없는데.

그러면 아파트 외에 외지사람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근방에는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사람이 안에 들어간다면 사실 일산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냉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손선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하여 당감1동 경로당을 임대를 한다. 지금까지 부산진구에서 경로당을 임대해서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임대하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가야2동에도 임대를 했다가 새로 지었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일개동에 지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어느 동에는 경로당이 없기 대문에 이렇게 임대까지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던데, 뭔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떠나서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조금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경로당이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구 재산 같으면 매각을 해서 노인들이 정말 거기서 여가선용도 하고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등록,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히 갯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물론 국비, 시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뭔가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경로당을 무제한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 한 두 개 있는 곳에 경로당을 전혀 안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을 무제한 늘리는 것보다도 사실 다른 차원의 복지적인 측면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에 과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양정2동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몇몇 위원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등록된 사람이 14명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큰 건물에 14명의 노인들이 와서 쉬고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꼭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매각해 가지고 어떻게 건설 사업 쪽으로 예산을 충족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렇게 깊게 생각할 기회를 가지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1일 경로식당에 12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에는 현재 15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반찬 서비스라든지 다음에 가사서비스, 빨래, 청소서비스, 거기서 99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나오고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 봐서는 그래도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감1동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등록, 무등록 합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많은 곳은 개금3동 같은 경우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개금3동 같은데는 아파트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임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제가 부전1동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전1동에 역시 하나 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예.

사실 부전역 주변으로 가보셨겠지만,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도 뭔가 꼭 경로당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가 땅이라든지 시땅이라든지 이런데 신축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감1동의 경우는 실제로 영세민이 많이 삽니다. 거기는 앞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감1동은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부전1동에 땅값이 비싸서 경로당하기가 힘이 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땅값 비싸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지않고, 땅값 싼데 경로당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전1, 2동에서 사실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부산진구 전체 다 같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형편에 맞도록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을 관리합니까?

예.

구청장 풀예산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에게 혜택은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실제로 임의보조로서 청장님 풀예산 1,00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적지순례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해마다 정산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비를 주면 정산을 받아야 되지요. 정산을 받았을 때, 과연 어디를 사용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우를 보면, 6.25행사시에 참전용사 초청해서 점심도 같이 드시고, 6.25참전용사 위로연도 6월28일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밥 한끼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결국 밥 먹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같으면 사실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는 글자 그대로 지역에서 다소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앞장 서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상단부터 문의하겠습니다. 모자가정 예체능교실 운영해서 7만원, 50명이지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하고. 중간 부분은 취미기술교실해서 5만원 플러스 2만원, 60회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모자가정 예체능교실 운영은 영어라든지, 컴퓨터학원 수강료입니다. 수강료가 7만원 합니다. 그래서 50명을 계상했고, 다음에 여성취미교실 5만원 플러스 2만원 한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것은 아는데,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이지, 왜 5만원 플러스 2만원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한 시간에 5만원인데, 보통 오면 90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2만원 해서 통상 7만원을 드립니다.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297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는 부산법의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장례 아닙니까?

모든 비용입니다.

장의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장의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법의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의감정위원회는 감정하는데 아닙니까? 장례 치르고 하는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결정을 해서 전부 처리합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일요일에 무연고자가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실제로 무연고자 처리되면 파출소에서 경찰계통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일요일이라도 경찰에서는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무연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신정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복지과에서 초등학교 불우어린이에게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여름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하고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 유아원은 있습니까?

유치원도 교육구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식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306페이지, 하단부분에 어머니 합창단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창단 행사라든지, 우리 구의 행사라든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행사할 때 주로 어떤 때 합창을 합니까?

서면문화축제라든지, 여성복지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 노인대회라든지 여러 행사에 많이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참여합니까?

많이 했을 때는 약 15회 정도.

때는 열 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단체복 제작 같은 것도 사실 20만원씩 50명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해주어야 될 무슨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여성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휘자 수당이 좀 있습니다만, 3년만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들었고, 다음 단복 제작에 대해서 합창단 단복을 맞춘 것이 3년이 넘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해 주기 때문에 계속 세탁을 하고 탈색되고 해서 이번에 단복을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열다섯 번 해 봤자, 4년에 몇 번입니까? 얼마 입지는 않아도 꼭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초선으로 와가지고, 과장님, 연한이 많이 지나서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앞서도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하필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연한이 다 되었다는 그런 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합창단이 84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3년에 한 번씩 단복을 제작하기 때문에 이 단복은 3년 지나면 탈색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또 해주어야 되네요. 그때 되어서는 이 옷을 가지고 오세요. 분명히 체크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해 줄 때, 좋은 것 해 주세요.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시지 말고, 아예 좋은 것 해 줘서 10년 정도 입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어머니 합창단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어머니 합창단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여성복지요원들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에 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가 3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현판제작 8만원, 현수막하고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단복이 이번에 1,000만원이 따로 있고.

합창단에 들어가는 총 경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구비지요?

예.

합창단 발표회는 신규지요? 올해 처음 올라온건데.

아닙니다. 발표회도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 전에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과연 사회복지과장님이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십니까? 어머니합창단이.

저희들이 합창단을 1983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만한 구비를 넣어서 운영해야 될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 시내에 합창단이 없는 구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특히 음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지, 무슨 음악을 들으실려고 하세요? 이 돈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투자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 어머니합창단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머니합창단복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00만원에서 200만원만 삭감시키고, 전부 그대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3년만에 하든, 5년만에 하든 발표회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운영비 자체를 전부 구비로 다 줘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쯤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지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건에서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증감되었지요?

단복제작만 올라갔습니다.

단복제작 외에는 없습니까?

단복제작 외에는 거의 해마다 같은 수준입니다. 지휘자 수당이라든지.

그런데 지휘자 수당은 48회를 한다고 하면, 1년에 48회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합니다. 주 1회씩 합니다. 15층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대외적인 활동은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우수도 3번하고, 우수도 2회, 노력우수상도 3회 등 실적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합창단도 우리 3대 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산이 자꾸만 증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선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히 놀랄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체 구 예산은 1,300억원에 달하는데 43만의 인구가 거기서 인건비성을 제하고 나면 사실은 건설 사업 쪽으로 돌릴 예산도 사실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이런 경상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각 부서에서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지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진짜 기대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회복지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원은 어디서 모집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모집을 합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들어있는 분들이 아파트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추천으로 해서 와서 구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 부산진구 전체 내에서 노래에 관심이 있고, 잘 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합니까?

예, 자기가 합창단에 가입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노래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수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알고 계세요?

노래하는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낫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정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이지요?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단복 20만원이 3년에 한 번 하는데,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어머니합창단인데, 원래 예술이다, 문화다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취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의 생활 정도가 상류지요? 못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다, 임의 보조단체다, 이런 것도 이번에 전부 예산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어머니합창단에 나와서 노래를 할 정도되고, 단체에서 활동을 할 정도되고, 생활수준이 상 정도되면 그래도 단복 정도는 자기들이 마련을 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합창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구에서 이동경비나 이런 것을 숙박비 정도는 또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단복 정도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도 봉사입니다.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데, 단복정도 살 만한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어차피 나와서 봉사할려고 작정하고 나온 분들이 이런 예산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책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내년 2004년도 예산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에 보면 국, 시, 구비로 해서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주거현물급여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국·시비 보조가 많이 있는 편인데,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주거급여는 무엇이고, 주거현물급여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줍니다. 주거급여 중에서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집을 가진 영세민에 대해서 그 집을 수리를 해 줍니다. 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매월 주거급여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30%를 공제를 해서 저축을 해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현재 어려운 사람이 자그마한 집을 가진 어려운 사람이 456세대 중에서 138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계획하기 때문에 전에는 전액 돈을 다 주었는데, 30%를 모아 놓고 나중에 자기 건물을 손을 봐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주거급여입니까?

예, 주거급여 중에서 주거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는 수리해 주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를 동일인한테 줍니까?

예, 같이 나갑니다.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집수리하는 것은 현물급여에서 나가고, 450세대 중에서 138가구는 올해 구청에서 선정되어서, 심사과정에서 엄정하게 하셔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2억462만6,000원으로 환경관리 경상예산은 1억8,463만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60만원이며,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239만원입니다.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7,8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에서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는 환경개선부담금관련경비로 914만3,000원, 환경보전홍보관련경비로 30만원, 폐수관련 서식 등 인쇄비로 58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정도검사비로 33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로 675만원을 책정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200만원이며, 운영수당은 맑고푸른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으로 304만원, 급량비는 직원 야간특근매식비 및 을지훈련 급량비로 548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차 및 소음측정장비유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기본업무 및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 여비로 3,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업무와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약수터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비로 24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소모품 구입으로 120만원, 유흡착제 구입으로 64만원을 편성하였읍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 등으로 1,285만원을,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으로 15만원, 환경퀴즈 당첨자 시상품으로 120만원, 환경보전실천 공모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약수터 입간판 교체비로 300만원,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 교체비로 360만원, 세외수입고지서 출력용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식품유상수거비로 200만원, 영업허가증 및 민원신청서 등 인쇄비로 360만원, 모범위생업소 및 단체표창장 제작비로 19만5,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을, 임차료는 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료로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좋은식단 추진홍보 및 간담회 등 관련 경비로 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불법업소 간판철거원 인부임으로 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범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품으로 45만5,000원을, 불법퇴폐·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서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환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본업무 추진여비하고 다 본위원이 업무추진비 동일한 내용 같은데 이렇게 분류해서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는 환경위생과 당면 업무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 환경개선부담금과징, 환경오염 단속 및 위생업무, 각종 야간 단속 업무추진에 대한 경비로서 1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 과 직원 29명, 과 운영을 위하여 30인 이하 실과에 대하여 월 30만원 편성해 가지고 열 두 달, 그 부서에 필요한 커피 등 각종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위생 단속하는데 필요한 추진비라는 말입니까?

단속 업무도 있고,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맑고푸른부산진구21추진, 환경개선부담과징하는데 필요한 경비, 환경오염 단속, 위생업무, 각종 야간단속업무추진, 단체 간담회하는데 필요한 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비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은 페이지, 350페이지 상단부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차가 4대입니까?

차가 4대가 아니고 장비가 4대라는 의미거든요.

자동차 배출, 뒤에서 해가지고 과징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하는 것을 봤는데, 4대 가지고 몇 대나 측정할 수 있습니까?

매연측정기가 있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공기 과잉율 측정기가 있고 소음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디젤 경유차에 하는 것은 한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1년에 단속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간 3,000대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과징금이 얼마씩입니까?

각각 틀리는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나옵니다. 차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아침에 본위원이 출근을 하면서 봤는데, 한 명이 차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차도 있고 보내는 차도 있던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안으로 보고 노후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세워놓고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첼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연도도 오래 되었는데, 본위원은 몇 번이나 봤는데도, 한 번도 그런데 잡혀본 적이 없어요. 차가 깨끗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할 때는 차만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노후 차량들 엄청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87번이 다니는데 한 번씩 보면 정말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부산진구를 경유해서 다니는 버스지만, 과장님이 연락을 하시든지 매연이 안 나오도록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차는 한 대 정도 더 구입해서 매연에 대한 측정을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환경상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검토하셔서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만 많이 하면 기계값 충분히 나옵니다. 솔직히 환경 좋아지고 돈 들어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연구 검토하시고, 특히 버스 87번에 대한 매연 나오는 것은 과장님이 행정상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해서 1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오염신고자가 있습니까?

4건에 12만원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존 의식제고 및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을 편성했는데, 신고된다고 바로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데 따라서 개선명령이 나왔다든가 고발이 될 수 있다든가 행정처분 대상이 될 때 집행을 합니다. 올해 4건에 12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신고자들이 많아야 되지요?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전 1, 2동쪽에 보면 냉장고 중고를 세척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독한 약품을 사용해서 세척하고 하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 주변으로 가면 하수도가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단속이 쉽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할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62억1,747만2,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2억7,7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003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단가 인상분으로 75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001년도 임금 기준으로 편성되었고, 2003년도 예산의 경우 2002년도 지급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기본금 및 제수당 등에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4억3,1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8페이지의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재활용사업소 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과 차량비 예산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4,678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것은 생활쓰레기 기동전담반의 인원감소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등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단체협약서에 따라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370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2003년도 EM 발효제 및 보조사료 등의 판매감소 전망에 따라 EM 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 구입비 등 재료비에서 647만3,000원의 감액이 있었으며, 일시 사역인부임에서는 9,496만6,000원의 증액사유는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일시 사역인부가 감축 인원 만큼 보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7만3,000원의 감액은 피복비 등의 감소로 감액편성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환경미화원의 현원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의 일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사업추진에 1억3,500만원의 편성은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제를 구축하고자 국고지원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한 결과 부산시에서 우리 구 외 3개 구가 선정되어 국비 30%, 시비 40%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우리 구비 30%를 예산에 반영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운반차량 구입도 일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제 구축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구비 30%인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단가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의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대형 폐기물수집운반 등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4억9,668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보조금 4억9,560만원,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85억9,920만원 등 총 95억9,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14만7,000원 증액은 전자복사기 등의 내구 연한 초과로 인한 구입비로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일반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액편성은 2002년 예상 물량 5만5,670t 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전포소각장 공공요금에 상하수도 요금은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작년도 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6월에 계산해서 많이 오른 것이지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전포소각장에 지하수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지하수시설물은 사용을 해도 미신고 시설로서 예산편성을 못했고, 작년까지는 인근에 시영아파트하고, 대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그 물이 주로 시영아파트, 대진아파트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양성화를 시키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하수도 요금으로, 인쇄가 상하수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아니고, 하수요금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예산에 얹은 것입니다.

하수요금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그 밑의 대진아파트나 다 같이 식수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식수용으로 사용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쓰레기 종량봉투 제작 리터용으로 해서 제작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타 구 보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다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봉투제작가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백위원님 말씀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팔 때 우리 주민들이 사는 요금이 세입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완전문전수거하는 구별로 대비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평균 우리 구가 타 구 보다도 상당히 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 비용부담은 좀 적고, 대신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일반 구세로서 충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3ℓ짜리를 우리 구에서는 130원 받고 판매하는데, 시 전체 평균은 142원이고, 완전문전 수거 평균 기준으로 할 때는 142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봉투가 우리는 100ℓ짜리를 3,820원에 판매를 하는데, 완전문전수거 시 전체 평균은 3,963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우리 구의 봉투판매는 주민들이 부담하는데 적게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 세수도 중요하지만 구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요. 363페이지에 청소차 주차비. 청소차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지요. 1,747만2,000원이 연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청소차를 주차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청소차가 혐오 비슷하게 해서 냄새난다고 접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어린이대공원 옆에 주차장에 저희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 주체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돈을 줘도 일반 승용차에 지장이 있다고 자꾸 다른데 대달라고 요구가 오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조금 억압도 주고, 사정도 하고 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차기에 좋은 적합 대상지가 있으면 적극 구입해 보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주차하는데는 우리 구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주차료를 지출해 가면서 하는 것 보다는 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를 하는 그런 방향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37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형 쓰레기부터해서 밑에 완전문전수거 있지요? 문전수거하는데, 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주민들이 쌓아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하는 업자인지 모르지만, 터진 것은 왜 안가져갑니까?

사실 우리가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무단투기를 했다든지, 쓰레기 규격종량제 봉투에 오버해서 넣은 것은 생곡매립장부터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주민 홍보를 할 때 규격에 맞추어서 적량을 담아서 배출해라고 지도홍보를 합니다만 그것이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바로 생곡에 가져가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투기한 것은 우리 구청 차량으로 직접 수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너무 봉투에 오버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차로서 수거를 하고, 그래서 그때 그때 주민하고의 관계를, 불편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오버를 해서 넣은 것도 아니고, 제가 몇 번 현장을 방문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특히, 쥐나 고양이들이 거기 갖다 쌓아 놓으면 물어 뜯어서 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데 퍼뜨려 놓고 악취가 풍겨서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하면, 자기들은 수월한 것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것은 전부 다 퍼뜨려 놓고, 동네 가운데 봉투 그 조그마한데 음식물이 썩어, 터져서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대행업체에 종업원의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앞으로는 그러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쓰레기봉투 몇 장만 하면 될꺼예요. 그렇다고 여러 수백장 드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청소를 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비닐봉투 재활용하고, 압축기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설치장소는 개금가면 사상구하고 경계지점에 부산진구재활용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사업소 창고 뒤쪽 여백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운반 차량구입이 있는데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 봉투는 쓰레기를 담아 있는 상태의 비닐 봉투입니까? 이래 가지고는 비닐봉투만 수거하는 것 같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닐봉투 재활용사업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중에 1억3,500만원은 건물하고, 장비구입비이고, 1,500만원이 차량구입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보통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상품담는 검은 비닐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생곡에 매립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오염원이 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내년부터는 비닐봉투도 수거비용이 들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수거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하고, 구입비를 국·시비로서 70% 보조를 해 줄 테니까 기초단체에서는 30%를 부담을 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검은 봉투가 전부 지금은 종량제 봉투 안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생곡에서 구분 안 하고 받아주었는데, 내년에는 이걸 전부 비용이 들더라도 분리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사업소가 개금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일이 한 가지 더 늘어서 아주 복잡하고 머리아픈 일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격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간에 정부 시책이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내년에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일단 비닐봉투안에 다 넣는데, 일회용 아니고는 그게 수거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썩지 않은 부분은.

원칙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들이 보통 물품사고,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사고, 비닐봉지 주는 것은 종량제봉투안에 넣어서 배출시키거든요. 그것을 가려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의 절대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할 수는 없고, 내년에 이 사업을 중점 추진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구가 시범 구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373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에 공동주택하고, 일반 주거지역에 완전문전수거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체로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돈이 들어간 것이 4개 대행업체에 대한 것이 81억5,091만원인데, 올해는 작년 수준보다도 환경미화원들하고, 5.5%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85억9,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금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원가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부설 전문기관에 우리 부산진구 생활쓰레기를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전부 다 청소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원가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올해 12월까지 되면 내년도에 가서 올해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과가 내년 5월쯤 돼야 나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내년도 총 쓰레기 비용 드는 것이 2002년도 올해 것을 정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내년 5월되어야 전체 용역원가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예산은 지금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5.5% 증액한 것을 우리끼리 추산해서 한 5.5%를 증액해서 85억9,92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청소행정과장은 유달리 업무추진비를 제가 못찾아 보겠네요.

이것 많이 모자랍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 좀 주면 좋겠는데 많이 모자라요.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는 월급이고, 기타업무추진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봉투제작비 경상운영비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업무추진비에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절약해서 아껴쓰겠습니다.

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EM발효제 지금 만들고 있지요? 국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지요?

시비는 조금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보조용으로 3,500만원.

EM발효제 만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드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다 들여서 EM발효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

EM발효제를 만들어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산상 보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적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EM발효제를 판 돈하고, 예산 요구한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남고, 우리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장비가 마모가 되거든요. 감가상각이라든지 차량도 한가지고, 기업회계 방식은 그래가지고 복식 부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적자가 나옵니다.

질의했을 때, 적자인데 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서 물론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에서 조금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도 적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안 주고 구비로 순수하게 운영을 해도 적자를 안 본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가니까, 이 부분 EM발효제에 대해서 좀 더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서면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는 수입인데, 실질적인 것은 적자다. 그것은 인건비 등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적자다. 그 적자가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1년에?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빨리 해독이 안 되어서 올해는 3,514만8,000원 적자입니다.

더 이상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액이 어느 정도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2002년도는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2001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매출액이 2억5,517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출 비용은 2억4,799만9,000원해서 흑자가 717만2,000원이 흑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단순한 예산상에 수치고, 여기서 저희들이 인건비,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담당직원 인건비하고 다음에 복식회계에서 이야기하는 감가상가비를 계산할 때는 적자가 3,000만원 정도 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있듯이 EM발효제 관련해서 차량 인건비, 그리고 전기료, 기타 예산서에 포함된 금액이 3,500만원이 더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예.

꼭 이렇게 해마다 많은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EM발효제를 운영해 오면서 사실 외부적으로 분석을 안 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판매액 대 지출비용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업회계방식이라든지 우리 자체 예산에 지출 수입방식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매년 적자가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EM발효제 공장을, 연구소를 과연 그대로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성이 있느냐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연구검토시켜 볼려고 12월 중에 용역을 현재 발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EM발효제 연구소를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책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370페이지 보면 인부임만 하더라도 9,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물론 소각장까지 포함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적자의 폭이 3,500만원이 아니고, 1억 이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우리 모든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한장씩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시종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도 우리 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큰 것으로 압니다. 해서 2003년도 대행업체 4개 업체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한 적도 있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을 몇 가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 시행을 꼭 해달라고, 감사시에 그런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에 따르는 교체가 없다고 하면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안의 승인에 대해서 가부결정이 바로 이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대행업체의 잘못된 수거 방법이라든가 이런 등을 시정하기 위한 본위원의 질의올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따른 평가제 실시 여부에 대해서 꼭 이 자리에서 한 말씀 계시는 것이 예산안 승인의 가부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방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 쓰레기 용역업체, 지금 화성환경 외에 네 군데가 있지요? 그리고 대형쓰레기 용역업체, 이러한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부산진구는 아예 계약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다른 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지 않는 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허가를 지양하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 특성이 공개경쟁을 할려고 하면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10개고, 20개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첫째 경쟁이 될려면 장비와 인력이 있는 회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전체 25개 동하고 43만 인구의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금년에 볼 때, 인원이 한 500명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러개 있으면 회사마다 다 할려면 장비와 인원이, 쓰레기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 안 하면 할 데가 없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해서 일종의 지명경쟁택인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또는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사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사실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서 물건을 주고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운영의 예외규정이라고 봅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월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뚜렷한 개선 방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 용역 업체에 뛰어 들고자하는 사업자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정책적인 문제인데.

정책이 아니고,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인허가 업무 같으면, 대인 대물 쪽이 맞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특혜지요. 이 사람들은 망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왜 이러한 특혜를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법적인 근거, 허가를 내주지마라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일단 우리 부산의 법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부산진구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몇 개의 회사가 필요하느냐? 이것을 먼저, 인구가 얼마고, 지역이 어떻고 모든 것이 판단되면, 한 개가 부족하다든지, 두 개가 더 부족하다든지 이런 판단이 되면, 특정인 잡고 그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이런 조건이 든다고 알려서 거기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 인구가 늘어나서 1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업자를 구한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에 10명의 사람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뽑아야 되지요? 자꾸하면 말 장난 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특히 청소 사업 이 자체가 뭔가 업자들간에 결과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는 제도상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는 안 봅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에 보면 생활폐기물 시설 허가 문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업자 보호라고 해석을 하실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런 영향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없는 회사를 4개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개다, 6개다해서 2개가 우리 구하고 용역계약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될 때는 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오물 분뇨수거차 이런 부분들도 허가 안 내주지요?

오물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내주느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회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즉, 입찰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망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있는 식당들 결과적으로,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 구에서 안아 주어야 되겠네요?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것을 논할 사항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 장난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평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평가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실에서 답변을 한 번드렸는데, 평가는 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평가결과에 따라 잘한 데는 잘 한대로 방침은 제가 소신대로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가는 해서 잘 한 것은 잘 한 것대로 어떤 격려, 못한 데는 못한 것대로 어떤 제재는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왜 평가제가 필요하고 의회가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를 여러가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안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금방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특혜성의 말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떠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일부분이나마 형평성을 갖고 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의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의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자 본위원이 예산안 질의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의 그런 정도의 답변이라고 하면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의회가 침여할 필요도 없고, 의회가 관심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평가는 합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언제 어느 시기까지 평가제를 해서.

지금 평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 제가 대신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가제 문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구정질문 때도 평가제 문제를 거론해서 분명히 평가제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우리 평가는 어떤 주관적인 문제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아주 객관성으로 해야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500명의 주민들에게 설문을 보내 놨습니다. 이 업체가 얼마나 잘 하느냐,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느냐, 어떤 설문을 보내 놓았고, 그것을 곧 회수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하고 또 연말까지 저희들 수거문제에 따른 민원이 각 동별로 얼마나 발생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오느냐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러한 사항을 다 취합해서 적어도 1월말이나 2월 초순경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 확인하고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조심한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 가부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