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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0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실 2003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그간 의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들의 민생관련 예산이나 복리후생 관련 예산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혀 나가는 예산이 누락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시정이 알차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예산안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계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931쪽부터 946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21쪽부터 12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937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밑에 지역경제 및 환경업무 추진비 3천만원 산업환경국장 1천만원 밑에 부서운영비 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국에서 시단위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업무추진비로 해서

박재우위원

다른과에도 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른과에는 없고 국주무과에만

박재우위원

국주무과에?
이거 말은 국주무과에서 쓴다고 하지만 시장이 쓰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시장님이 저희들 관련한 행사가 있을때는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시장이 쓸려고 각과에 올려 놓은거 아닙니까? 맞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이거 시장이 쓸려고 올려 놓은거 맞잖아요? 밑에 산업환경국장 1천만원 별도로 있잖아. 밑에 또 각과에 부서 운영비도 따로 있고 국장도 있고 위에 3천만원 이것은 보니까 시장이 쓰는 것이 맞네. 맞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씁니다.

박재우위원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시장이 쓴다면 시장이 쓴다고 이야기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공예촌 초가지붕 941페이지에 이거 저쪽 공예촌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불국동에 있는 민속공예촌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거 초가지붕이 해마다 매번 이렇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해줍니다.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초가집에 누가 삽니까? 사람있지요?
장사하지요?
장사하는 사람 자기가 해야지. 계속 시가 돈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초가집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초가집을 안하고 기와나 이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예촌에 양동마을과 같이 초가집을 보존해서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 한번 보십시오. 시가 집 지어주고 거기에 있는 것을 세를 받습니까? 공짜로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자기들 개인 소유입니다.

박재우위원

개인 소유라고?
개인 소유면 한번 지원해 줬으면 됐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원하는게 어디 있노? 안그렇습니까? 살기 싫으면 다른데 나가지 거기 땅 서로 살려고 하고 있는 사람 천지인데 분양 못받아 쩔쩔매는데 좌우간 이것을 2년에 한번씩 준다는 것은 처음 집을 지어서 한번쯤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경주시가 초가집 공예단지 지어놓고 계속 집 짓는데 초가지붕 잇는데 돈 준다는 것은 말이 되나?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금 초가집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으면 기와집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기집 자기 알아서 할 일이지. 돈 안주면 나름대로 합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러나 저희들

박재우위원

좌우간 알았습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공예촌 전체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삭감해 버려야 한다. 또 이 밑에 시장번영회 간담회 945페이지 주유소업체 간담회 예산 올려 놓았는데 이거 간담회하는데 시가 돈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분들 불러서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고 할 때 점심식사정도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불국사 상가 굴뚝 뭐 철거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이 위험을 느껴서 철거하기 위해서

박재우위원

뭐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사용을 안합니다. 사용을 안하고 지은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만약 어떤 작용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옆의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철거하기로 그렇게

박재우위원

땅꺼질까봐 겁나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것을 지을 때 경주시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현장에 보면 안에 콘크리트 해서 바깥에다가 미를 살린다고 기와 전돌로 가지고 모양 좋게 쌓아 놓았어. 그렇게 쌓여있는 것을 두들겨 부순다고 돈 5천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내가 거기 살잖아.
넘어지긴 뭘 넘어져. 아무렇지도 않은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거기 있는 주민들이

박재우위원

쓸데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땅꺼질까봐 어떻게 다니노? 그렇게 겁이 나서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제까지 거기 일부러 관광지에 모양낸다고 굴뚝을 멋지게 만들어서 안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철근가지고 바깥에다가 기와 전돌을 붙여서 해 놓았는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집이 전부 한옥이잖아? 한옥을 모양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돈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야. 좌우간 이런 쓸데없는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다 삭감해야 됩니다. 뭐 할려고 이런 쓸데없는 것을 철거한다고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노 말이야.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재우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과장 불러다 놓고 갑자기 이야기 하면 책을 보고 이야기 해야지 상임위원장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한번 보자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어제 다 한번

박재우위원

봤는데 따지고 그러면 순수하게 철거 이것은 불국사 굴뚝 철거한다고 예산 내 놓은 겁니까?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고 굴뚝 철거 안해도 됩니다. 내가 불국사 출신 시의원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매일 거기 있는데 원래 지을 때부터 모양을 내기 위해서 지어놓은건데 그것을 구지 철거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상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박재우위원

그것은 모양을 아주 잘 내놓았어요. 일부러 돈 들여서 철거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938쪽에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한총련 민총련 지원하는데 1천만원 노동문화제 행사지원 1천만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노동문화제 행사지원은 민노총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이제 지원안해도 되지요? 몇차례 안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내 근로자가 약 2만8천명 있는데 저희들이 근로자에게 도와주는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근로자가 건전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와줬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도움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이 노동일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목소리내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마냥 지원해 줄게 아니고 깎았으면 싶고, 그리고 경주 취업박람회 및 기업박람회 해서 이거 실적이 좀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취업박람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행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작년도에 할 때 기업에 취업 실적이 몇 명 정도나 있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안하고 와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리에 그쳤다 뿐이지 그게 진짜 실적이 좋았으면 올해 예산에 안올렸을턱이 있습니까? 안그래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하고 노동문화제하고 몇쪽에 보면 또 뭐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서 공장과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의 지원이 많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삼용위원

932쪽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지원해서 1천만원 있거든. 이것도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행사를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전에 감사할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외지에 가서 한마음갖기 대회를 했습니다. 제주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 예산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많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 근로자가 한 장소에서 하루라도 같이 마음을 맞추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에 근로자가 총 몇명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만8천여명입니다.

이삼용위원

2만8천명 전체가 제주도를 다 갔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다 못갔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지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하고

이삼용위원

제주도에 가서 자기들끼리 한마음갖기 대회라고 하지마는 조금은 유흥비에 탕진하고 왔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할수 없거든요. 이 부분하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한총련, 민총련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액단체도 아니고 무슨 보조단체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이제 마구잡이식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 이거라도 그네들에게 지원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좀 지원에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삼용위원

취업박람회, 기업박람회는 금년에는 행사 안한다 이거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못했는데 여기 또 1천만원 올라왔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취업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의 실적이 있었느냐 그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했는 실적이

이삼용위원

취업인 박람회 열어 줄려고 시작한게 아니고 소위 이야기 하면 취업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 실내체육관에서 서라벌대학이 주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명이나 기업박람회로 인해서 취직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1천만원 과연 이래가지고 취업실적이 좋았으면 1천이라도 더 증가시켜서라도 해 줄수 있다 이말입니다. 아니면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단돈 1천만원이라도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취업 박람회를 개최해서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당일 취업이 48명이 되었습니다.

이삼용위원

48명요?
실적이 괜찮네. 그러면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하고 노동문화제 행사지원하고 한마음갖기 대회 이것은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 밖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꼭 필요한 돈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에게 지금 현재 우리시가 2만8천 근로자에게 하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또 앞으로 많은 공장도 유치하고 근로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하고 노동문화제 행사하고 이게 중복 여부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것은 이거대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행사와 한마음갖기 대회는 앞으로 많은 다수가 한곳에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전체가 모여서 한마음 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근로자 전체가 만난다고 행사하고, 중진들만 제주도 가서 한마음갖기 행사한다고 또 1천만원 남용하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입니다.

이삼용위원

한꺼번에 뭉쳐서 1천이면 1천 그렇게 해야지. 간부들은 제주도 가서 행사하고 한마음갖기 운동회하고 또 소외층의 근로자들은 전체 체육관에서 하고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그렇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없애고 전체가 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하더라도 한마음갖기 이런 것은 이제 없애는 걸로 그렇게 아십시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분들도 도에서 1천만원 얻어와서

이삼용위원

이런 부분 예산 삭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시에서 1천만원만 달라고 해서 했는 거니까요.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삼용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
지금 저 돈 나가는 것이 한총련하고 민총련하고 각각 나갑니까? 이 예산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노총이고요, 노동문화제 행사는 민노총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각각 1천만원씩 나갑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1천만원 나가고요, 뒤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한노총에서 주관해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한총련은 하는데 민노총은 안하네요? 한총련은 하는데 민노총이 안온다고 안오고 지금 저쪽에 민노총 사무실이 우리시 건물이죠?
여기에 용강공단하고 외동공단에 노사분규하는데 우리시가 조정신청하고 이야기 하는데 듣습니까? 근로자들이 안듣지요? 말 안듣지요? 아무 대화가 안되잖아? 이렇게 돈대주고 뭐 이래도 무슨 그런 노사분규가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행정지원 기관에서 이야기하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말이지, 과장이나 국장 이야기를 코방구택도 안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 사무실 주고 돈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 이야기는 그게 무슨 행정기관에게 간부 기관이다 이래가지고 노사분규를 불법 노사분규를 한다든가 뭐 하면 행정기관에서 무슨 이야기 하면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무슨 대화가 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계장, 과장이 나가서 이야기해봐도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그 사람들이 계장, 과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거라. 그런데다가 사무실 임대료 받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임대료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받아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에 의한 정식 임대

박재우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나 받는단 말입니까? 저쪽 배반 옛날 동사무소 아닙니까?
얼마 받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4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4백만원 받으면 받는 것도 아니지. 거저주는거나 한가지지. 기와집 그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가 이런 근로자들 행사에 돈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행정기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너무 알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데 과장보다 내가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노사분규에 내가 직접 관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시의 예산 주고 이런걸 고마운 뜻이 요만큼도 없는거라. 이게 원천적으로 왜 만들어졌느냐 과장이 이것을 알아야 돼. 원천적으로 왜 만들어졌느냐 과거 이원식 시장있을 때 자꾸 근로자 그것도 말이지, 선거의식해서 자꾸 맞추다 보니까 돈 준건데 한총련, 민총련 자기들 전부 회비 월회비 다 내서 전국에 대모하러 다니고 하는데 예산이 많아요. 이것은 전국 민노총에서 돈내서 다 안합니까? 그런데다가 예산 지원해 주고 아무 고맙다라는 소리도 못듣고 괜히 이 사람들 예산 지원해 줘서 그렇다고 해서 노사분규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이야기해도 되지도 않고 괜히 근로자 돈대줘서 노사분규를 하는데, 단합대회 하는게 오히려 기업주 죽이는 꼴 밖에 아닌거야. 이것은 과거에 선거를 의식해서 근로자 무슨 표라도 얻을까 싶어서 준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사업주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 거라. 행사해서 도움이 될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원래 근로자 관계를 예산 지원하면 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상공회의소가 해야 되요.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했어. 그런데 상공회의소가 왜 해야 되느냐. 상공회의소가 기업으로부터 상공회비를 받는거라. 그것을 받아서 근로자들인데 행사지원도 해 주고 해 주면서 노사분규가 있으면 가서 사업주하고 근로자들간에 중간에 중재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데 시는 그냥 돈만 덜렁주고 아무 역할을 못하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듣고 오히려 부추기는 꼴밖에 안된다 이말이야. 참고로 그렇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도보다 올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3천6백정도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천6백요?
어떤 단체에 줄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 운영에 2천만원 하고 노총 사무실 운영에 9백만원 소비자단체 운영에 720만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추경 올리는거 아니죠? 조금전에 우리 이삼용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였듯이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제주도 몇 명 갔습니까? 인원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00명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200명? 90명 갔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음갖기 대회 행사가 아니고 호화로운 외유다 그런게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한마음 대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근로자의 날 행사도 예산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행사비를 잘못 썼기 때문에 행정 당국에서도 예산을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구지 과장님께서 애써서 줄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근로자에 대한 우리시에서 지원은 전체적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없더라도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우리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 목적에 안썼기 때문에 제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도 예산 편성만 된다면 진짜 전체가 어울려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위원들은 올해 수해가 났다고 해서 시민들의 눈총때문에 아무도 해외에 못갔습니다. 문제가 된 틀밖에 예산 지원된거나 행정사무감사에 강하게 지적을 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급을 중지하든지 아니면 조치가 있어야 되지 행정사무감사 별도로 하고 예산 그대로 올라오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비까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근로자에 무슨 도비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여기에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천만원이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천만원이 지원되더라도 우리시에서 안주면 되지 않습니까? 꼭 도비줬다고 명목은 없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전부 행자부의 지침서에서 얼마인줄 아십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약 1억5천되고 임의보조단체가 2억8천입니다. 전체 경주시가 줄 수 있는 것은 4억3천만원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서에 의하면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얼마나 지출됐나 그러면 43억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10배나 튀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풀예산으로 가지고 명목으로 줬습니다만, 그래서 방대한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 관변단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실국과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고, 또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같은 것은 특정단체를 비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행사는 정말로 사치성 있는 그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제주도를 가면서 1인당 몇십만원 써가면서 호화스러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대로 올려 가지고 올해 우리과에 예산이 없습니다. 해 줘야 된다 그런 명분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5백만원이라도 삭감해서 다시 근신할 수 있도록끔 제대로 쓰도록 해놓고 다음에 행동을 봐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치스러운 행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려놓는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고 이거 예산심의 할게 있습니까? 그래서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는 올해 저는 삭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리 질의하면서 또한 우리가 유권해석을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라함은 바로 질의하고 타당성 없는 예산은 삭감하면 됩니다. 바로 그런식으로 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942페이지에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출연부담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억3천4백

박재우위원

이거 뭡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해서

박재우위원

한국신용보증 회사가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정부에는 있고요, 경북에서

박재우위원

경북에서 누가 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을 설립해서

박재우위원

주최가 누군데? 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시가 왜 돈을 주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사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도지사가?
도지사한테 23개 시군이 돈을 다 출연한단 말입니까?
도예산 많으면 도예산 가지고 하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박재우위원

도도 쓸데없는 짓인게 한국신용보증 회사가 있단 말이야. 한국부동산신탁회사도 있고 보증회사도 있고 우리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요, 지금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이거 경상북도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우리 도관내

박재우위원

거기에 혜택 못받는 사람을 여기에서 혜택을 왜 해줍니까? 거기 혜택 못 받는 사람 여기 혜택 주면 돈 다 떼이는데 다 물어줘야 되는데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아마 전체 금액에 대한 보증한도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박재우위원

이게 그럼 도에서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하는데 경주시가 이거 주주택이네?
주주 출자금택으로 출연하는 것이네? 말하자면
그러면 전체 도에 하는게 얼마인지 압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천억 예상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천억 모금하는데 경주시가 2억3천만원 빚내서 1천억에 2억3천만원 같으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현재에 2000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5억2천7백 2001년도에 4억7천 2002년도에 2억7천4백을 지금 내서 저희들 시가 낸것이 12억7천2백만원이 지금 출연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현재 경북신용보증조합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운영됩니다.

박재우위원

아직 설립단계에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2000년 9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서도 130개 업체가 여기에 보증을 받아서 자금 융자를 해서 썼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회사라 하는 것은 자본금이 끝났으면 우리가 출연을 더 안해야 되지 이것을 끝없이 출연합니까? 출연금을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천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박재우위원

1천억이 될 때까지 출연을 할 것 같으면 출연금 줬는데 보증 잘못해서 돈떼이면 자꾸 손해나면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돈 보증했는 것이 100% 다 된다고 보장이 안되거든. 보증 했는 것이 떼이는게 많단말이야. 떼이는게 많으면 출연금 1천억 만들려고 하면 10년, 20년해도 안되는데 이것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자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신장이 몇 퍼센트정도 됐습니까? 비슷합니까? 8억2천4백만원입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50% 감액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학철위원

공공근로사업만 50% 줄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 이말입니까?
경주시 예산이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몇 퍼센트정도 신장되는지 아십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확실히 모릅니다.

최학철위원

7%인가 지금 이몽희씨 7% 맞습니까?
몽희

이몽희담당직원

8%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8% 예산 신장했는데 지역경제과는 뭐 했습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8%정도는 올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장이 내년도 시정연설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내년도에 중점사업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중점사업은 공장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유치하는데 특별한 안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봐도 별로 늘어나는 것이 없던데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87개가 창업이 되었고요, 41개가 처리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000년도보다 더 적던데요? 2000년도에 100개 안 넘어 갑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외동의 도시계획 때문에 공장이 신청들어 왔다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보류해 놓은게, 자기네들 취하해서 도시계획 마치면 다시 들어오겠다고 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줄었지.

최학철위원

내년도에는 특별한 중점사업이 없단 말이죠?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 비슷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 활성를 위해서 시장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내년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했는데 그러면 특별히 무슨 변화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내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나아졌다하는 평가를 받을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중점사업이 전혀 없다고 하면 무의미한거 아닙니까? 예산에 뭐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내용은 첫째 외동 공업단지 확대 고시와 관련해서 공장을 유치합니다. 공장 유치하는데 공장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울산지역에 많이 배부를 하고 직접 가서 배부를 하고 또 울산 매일과 부산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업화 촉진 보도를 수시로 합니다. 하고 또 경제 활성화 문제는 상공회의소하고 관련해서 간담회를 기관장들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실무진도 조직화 해서 간담회를 통해 공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성화되지 싶습니다.

최학철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어차피 공장 유치하고 할려면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매년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나 안그러면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런것들이 경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안되었거든요. 경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잘 안되었단 이말입니다. 얼마전에 이야기한 110만평 그랬습니까? 100만평 그랬습니까? 그 땅 자체도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분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40만평정도 그렇게밖에 안된다고요? 김일헌위원 그거 맞습니까? 그런것도 집행부하고 또 의회쪽의 어떤 대화 과정도 100만평, 110만평 그러는 그 자체를 의회는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홍보를 그렇게 한다 이말입니다. 현실성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금 팜플렛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있는 직원들로서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인원이 과연 거기에 합당하냐 이 말이죠. 말로만 번지르하게 하지마란 말이죠. 지역경제과 이 인원가지고 이러 이렇게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원할 수 없다라면 그런 것은 의회쪽에서는 확실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시장한테 이 문제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문제 관계 올해 5억 내려왔습니까? 국비 도비보조가 5억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1억5천만원 금년도 말입니까?
금년도 3억입니다.

최학철위원

3억입니까?
3억가지고 그러면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4억5천을 해가지고

최학철위원

과연 정부가 그렇게 큰소리치던 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가 돈 3억가지고 과연 경주시가 가능할 것이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특별한 계획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있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한 3억 왔으니까 우리도 3억 보태서 한 5∼6억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그런 계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3억와서 1억5천해서 안강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돈이 그만큼 안내려왔습니다.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부 다 거기에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전부 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 이말이죠. 홍보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추진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안되거든요. 너무 우리 경주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장을 크게 할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년도 중점사업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을 얼마만큼 우리가 부가가 있고 고용창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성패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 모든 부분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한테 승인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과는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늘 안주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것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 문제가 부딪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가 힘든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 나름대로의 2003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뭐를 한번 해 가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질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한 그런 것을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입을 시켜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의지가 없으면 전혀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삼아 하십시오.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 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팜플렛 설명에 앞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년도에 연초에 적절한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업무를 체계화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실무진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팜플렛은 안입니다. 안인데 울산이나 포항, 부산, 대구등지에 배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주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경제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또 우리시 관내에도 배부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고 문제는 이제 이 내용과 실지 취업을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내용은 이렇게 창업 혜택이라든가 행정지원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신년도부터는 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모든 것이 이 안대로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경주시가 창업을 하기가 가장 힘이 든다 그런 것은 기인정된 것입니다. 인정된 것인데 그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광단지고 파면 뭐가 나오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과정인데 경주시가 이것을 초월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초월해서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도와 줄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내일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로 뛰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을 좀 쓰란 이말입니다. 예산을 좀 쓰고 결과가 안좋을 때는 문책을 당하라 이겁니다. 결과가 좋을때는 칭찬을 받아라 이겁니다. 예산은 필요하다라면 주겠다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최위원님 그래서 이제 우리시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해 놓은 것을 우리시가 마음대로 풀 수는 없는거고 주어진 여건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교통이 편리하고 지가가 헐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보존 때문에 법규가 좀 까다로운 것은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쨌든 내년부터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단 창업관계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경주시에 중소기업 창업이라는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원망할 처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인근에 포항같은데 보면은 일부 창업도 있지마는 창업하는 것 보다는 차리리 포항 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이 단가가 싸게 치이기 때문에 그 공단에 전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단이 전부 유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계획이 포항 3공단을 볼 것 같으면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한번 유치해 봤습니다마는 부산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부산파이프라든가 한 공장이 대규모 큰 공장으로 2만평, 3만평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지금 공장을 여러 가지 창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공업지역으로 외동에 지정되지 않은 예외 지구가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상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연녹지로 될 것 같으면 현재 전에 40%까지 공장을 짓던 것을 앞으로는 20%밖에 못짓습니다. 증축이나 개축을 할려고 하면 20%를 뜯어야 할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해 줘야지. 만약에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기 전에 쌍방 협의를 해서 증개축이 가능한 필요한 업체에서는 사전 허가라도 받아 놓아서 허가 한번 받아 놓으면 2년까지 존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피해가 없도록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민원을 감당을 어떻게 할런지 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아래 도시과장님한테도 가서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이냐고 내가 걱정을 해 봤는데 국장님 그 계획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이라든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도시계획 그런 고시로 인한 결정으로 인한 관계는 구체화하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

주무부서에서 고쳐나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같은 경주시장 산하에 있는 국장들끼리 협의사안이지마는 현재 외동에 그런 민원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게 지금 공장 처음에 중소기업 창업법을 가지고 설립한 것을이번에 공단 지정된 구역외 지역이라 공장을 수리를 해서 재가동을 할려고 하니 허가가 안납니다. 자연녹지가 되어서 전에는 40%를 지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고칠려고 하면 20%를 뜯고 20%만 지어야 공장 허가납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가 샀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존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창업의 지원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손해를 안볼수 있도록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홍보를 해서 도시계획상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홍보를 해줬으면 그 사람들에게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시에 민원이 없을 겁니다. 도시과나 지금 지역경제과나 양과에서 전부 다 자기 업무만 보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걸 저희에게 어떻게

오세준위원

여기서 당장 답이 안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공공근로사업 장비 임차 이것은 뭐 임차하는 겁니까? 여기 939페이지에

이장수위원

위원장 여기 찾을때까지 한마디만 할께요. 예산서하고 관계 있는 얘기만 하고 꼭 필요한 얘기는 시정질문때 하라고 위원들께 얘기좀 해 주세요.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할 때 또는 국토복원화 사업할 때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임차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포크레인하고 아, 그 장비 임차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현재는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고 일반안 심사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타당성 있게 질의하시고 거기에서 타당성이 없다 싶으면 위원님들 소신껏 필요없는 예산을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심의 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의 소관에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지금 창업을 유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 창업을 유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가지만 제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유통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제반 기반시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물론 울산 근교에 있는 우리시는 지역은 우리 경주시지만 전부 다 울산이나 또 포항 쪽으로 전부 다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해줘야 인구 증가 효과도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시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유통시설이라든가 제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 수도를 인입시켜 줘야 할 것 같으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 건설과 이런쪽에서 공단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상통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얹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호인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그런 안도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도시과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 도시계획에서 하면 도시계획사업 수도사업 이것이 전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그렇게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현재로 지역경제과에는 그럼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락윤

금락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호인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1221쪽부터 12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청과시장에 뭐 때문에 돈 줍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몇페이지?

박재우위원

937페이지 청과시장이 모두 시 대행업체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중앙시장 밑에 있는 청과시장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954페이지에 건천버섯축제라고 해서 3천만원 있는데
뭡니까? 버섯축제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버섯축제를 지금 현재 6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버섯축제가 버섯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자축도 할겸 또 버섯을 저희들이 대내외에 홍보도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올해도 3천만원 예산정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박재우위원

버섯축제를 하는데 가수를 불러서 야단스럽게 하고 이것을 버섯작목반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천 제이시가 청년회의소가 뭐한다 말이야, 버섯 그러면 버섯하는 농가에나 버섯작목반에서 조촐한 행사를 하면 되는거지. 건천 제이시가 주관을 해서 온가수를 불러서 온동네 기관장들 다 불러서 야단법석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말이야 이게 지금?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래서 지난해 그런 사례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더라도 버섯축제를 하는 농민이 직접 축제가 되도록 하지 않고 청년회의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을 버섯축제를 한다고 무슨 가수까지 불러서 난장판을 지기는 이렇게 해서 시비 없애고 이런짓해서는 안되지. 왜 그러냐 하면 버섯축제라 하면 그저 돈 한5백만원 이정도 줘서 시비 좀 보태주고 자기네들 버섯을 만들어서 이제는 자기네들 어느정도 기반 구축되었잖아?
기반 구축이 되었으면 버섯을 만든 작목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 내서 이제 버섯을 재배해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선전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되지. 이거 무슨 시비는 공돈이라고 받아서 가수나 불러서 잔치나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이래서 되겠나 이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라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아주 조촐하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줄 필요없지 삭감해 버리지. 놔둘거 뭐 있어요. 안줘봐야 알지 떠들고 온시내 온유지들 기관장들 다 오라고 그러고 무슨 선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런식이라 과장도 그때는 과장 안했지마는 이야기는 들었지요?
계장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내 말이 거짓말인가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실이라니까 이런 것을 시비를 주면 안되는거라.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버섯하는 농민이 조촐하게 내실있게 하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농약안전사용 장비하고 농약방제모하고 뭐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 차이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몇페이지?

안진수위원

95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중에 농약안전사용장비하고 농약방제모하고 지금 목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농약방제모 공급 30세트 이것은 과수농가에 배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안진수위원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수도작이나 이런데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수도작에 필요한 겁니다.

안진수위원

장비 구입을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비 구입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농협시지부 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합니까? 전에 한번 제가 농협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는 것 같던데?
장비 구입을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장비 구입은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농협시지부 하고 같이 해서 입찰을 합니까? 전에 한번 제가 농협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시비나 도비를 이만큼 들여서 꼭히 장비구입을 하는데 농협시지부에 의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꼭 그런 필요성보다는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업체에다가 주문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지금 체계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보니까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시비나 도비가 보조금으로써 이런 장비를 구입한다라면 시가 입찰을 보이든지 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금 현재 미곡처리장 연속실 건조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어느 미곡처리장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몇 페이지?

안진수위원

949페이지요. 4천5백만원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것은 안강 알피시에 지원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이것도 시도비가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반반 부담합니다.

안진수위원

반반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 특히 안강 알피시로 인해서 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안강 알피시가 원래 설립 목적이 안강쪽만이 위주가 아닌 강동, 현곡, 천북, 안강 이쪽에 어떤 수도작을 하는 농가의 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안강 알피시를 지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시중의 벼값이 40㎏에 5만3천원에 현재는 가고 있는데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우리 경주 특히 안강만큼 산지 벼값이 싼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강농협이 먼저 가격 산정을 5만원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게 시중 시세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안강, 강동, 천북, 현곡쪽에 있는 농민들이 정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인지 농협 자체를 위한 농협인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로서는 물론 농협도 손익을 내야 되겠지요. 작년, 재작년에는 안강 알피시가 상당히 손해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같은 경우에는 수매 자금도 농협중앙회나 일부 중앙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자기네들의 손익에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손익만 계산이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퍼센트를 보면 말이죠, 80%가 지원이 되는데가 있고 심지어 적게는 40% 보조가 되는 곳이 있는데 결국은 40%나 50%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이것은 50%입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작목반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할적에 70%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 사업같은 것은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목반에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 수출단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곡물건조기는 얼마 해 줬습니까? 50% 지원해 줬죠?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40%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40% 지원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곡물건조기는요?
이게 퍼센트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은 물론 도비가 나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원해줄거 다소간 조금 퍼센트를 올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도비백억 예산이 되는데 여기서 정말 순수 농업에 투자되는 부분를 지원하는 경우나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담지시 내용대로 저희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를 보면은 약 3천8이 126억입니까?
사실 그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약간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특정과나 특정 그런 곳을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관광쪽에는 약 377억인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농업에서는 생산쪽에 투자되는 부분이 126억이라는 부분들은 경주 전체 물론 자체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지는 압니다마는 어떤 규모나 여러 가지 타부서의 어떤 예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적다라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 안드십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 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고 장기간 걸리는 것이 많고 또 농업 투자를 위해서 기존 시설이 기존 자재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식에서 지원해 주기가 곤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벼 작목반을 새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을 좀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초를 마련해준 이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라든가 퇴비사라든가 또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보조를 효율적으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올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민속 채소생산기반 확대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949페이지 밑에서 6째줄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민속 채소생산기반 확대 그것은 저희들이 산내 곤달비라든가 또 시금치 또 불국사 땅두릅 이런 채소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키우고 또 저희들이 배부내역을 판단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판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생산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생산비에 투자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반시설로요?
그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뭡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이것은 예냉채소를 이야기합니다. 경주 수출 딸기단지하고 천북 모아 딸기 현곡 배하고 강동 모서 딸기 작목반에다가 예냉시설이 필요해서 4개소에 예냉시설을 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조금전에 안진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농업소득이 전체 경주에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시는지 아십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약 5천억쯤 됩니다. 그 다음은 관광 수입이 3천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외부상에 알려진 것은 문화관광도시라고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농업소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125억을 투자해서 5천억원을 생산한다는 것은 너무 현저한 차이가 안 있겠느냐 형평의 원칙에 좀 안맞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농협이 지금 농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자리를 제대로 못쓰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행정당국에 물론 세수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북 쌀 브랜드화 사업 포장제작비라든지 또 혹은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해당 기관 농협에서 아마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농협의 설립 목적도 많은 농민이 살면서 농민은 생산에만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산업 가공이나 유통을 농민들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사업으로 시작했고, 그 신용사업을 했으면 제대로 현주소로 가야 되는데 쉽게 돈 벌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하고 원래 농협 주소로 안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물론 지원도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해당 농협에서 앞으로 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래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만이 해당 지원 농협도 할 역할이 제대로 되고 또 농민들하고 같이 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의 세수 형태로 봐서는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농협에 자기 주소를 찾는 측면에서라도 앞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침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좀 해주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자구책으로 또 농민들에게 배부를 하고 지원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은 우리 쌀 생산하는 그런 농가에서 또 농협에서 그렇게 리더를 해 나가고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지원을 1차 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농협과 저희들이 대화를 해서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능력이 없는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돈 남기는데 장사는 안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업무를 하면 전부 다 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피지 공장 그 다음에 김치공장이라든지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신용사업은 전부 돈이 남는 장사기 때문에 쉽게 하고 돈남으면 협동조합 자체는 실익이 안남더라도 생산자 조합은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득 분기점이 없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능력은 다 됩니다. 해당 지원 농협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내년도부터는 행정에서 앞으로 포장사업이라든지 지역사업 브랜드화 할 때는 농협도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957페입니다. 선진농업비교시찰 해서 3천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957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사실 지금 저희시같은 경우에도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또는 매상 감소라든가 또는 FTA 칠레무역협상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업시찰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앙양과 또는 앞으로 농업을 해나가는데 대한 나름대로의 선진지도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좀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58페이지에 말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했는데 우수농업인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에서 선정을 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선정은 저희들이 시에서 합니다마는 선정된사람에 대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도에서 합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시책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인위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하달을 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시가 선정을 해서 한분 올려드리면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외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 사정은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우리 지금 시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도비 지시에 대해서 시비부담 말입니까?

최학철위원

예 예를 들어서 민속 채소생산기반 할 때 보면 370만원인데 나머지는 우리시가 충당해서 1천8백5십만원 맞춘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도 역시 2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1억을 맞춘거 아닙니까? 7천5백만원 우리 시비부담 한거 아닙니까?
이러한 아무리 농업분야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시비부담율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과다하게 선정을 해서 무리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도비에 대한 부담 지시가 있어서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사업쪽에 보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백원이 오면 우리 시비도 한 백원정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주는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너무 우리 시비 자체가 과다하게 되었는데 경상북도도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검토를 했을 것이고 또 우리 경주시도 여기에 와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도비에 비해서 너무 지금 시비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포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 너무 그거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사실 다른 타 부처에 건설분야에 본다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열악한 농민들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 액수지마는 우리가 좀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인정은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는 거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고 또 실비보상 기타보상금이고 민간에 대해 해외여비 주고 전부 다 이런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2004년 쌀개방 된다 한?칠레협정관계에서 농촌이 엄청 어렵다 앞으로 농촌이 살아남을수 있을 것인가 농촌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경주시도 상당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을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돈을 줘서 우리 경주시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때에 이 돈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다 쓰여졌다든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아무런 경쟁력도 나타나지 않고 농민에게 큰 도움도 되지 않고 돈만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정과가 제일 많다는 거에요. 과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감독해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봐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작목반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에 대해서 확인도 다 하고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농업경영인외에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뭡니까? 경북대학교입니까?
거기에 수료하는 과정을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2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이 200만원 해서 1년간 1주일에 하루씩 교육을 받습니다.

최학철위원

출석 확인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출석 확인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그러면 250만원정도를 우리가 시나 도가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분야에 대해서 레포트라도 하나 받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결국 끝에 수료하실 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수료증하고 받습니다. 사본을 받습니다.

최학철위원

수료증이야 거기에 빠져도 수료안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경북대학교를 꼭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 관계는 경상북도에서는 권위가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대구까지 올라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경북대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만들어서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에는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여러 대학들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시킬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참여하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경북대학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도에서 남쪽지역은 경북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북쪽 지역은 안동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거 아닙니까? 북부쪽에는 안동으로 가면 다 편리하고 시간 절약되고 조금 시간이 늦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데 우리만 경북대학교를 고집해서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경주만 간다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습니다마는 포항이나 영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중심지인 대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이삼용위원

앞으로 건의하면 돼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은 도하고 의논을 해서 경주로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역시 대구까지 올라가는 것은 경주 또는 영천, 포항, 영덕, 울진 이런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학교가기 힘들어요. 바쁜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러나 여기 같으면 충분하게 인근에서 30분내지 40분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하게 참여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는 전국 국립대학인줄 알았는데 안동대학이 포함된다면 우리 경주로 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대학을 잘 선택했다라면 안동대학하고 경북대학하고 가르치는게 크게 차이날줄 압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지역의 여건하에서 같이 연구하는게 낫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에 모든 것을 지금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잘 해야만이 이 예산 자체가 정말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기초로 해서 전직원이 하나 누락됨 없이 또 낭비성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현곡 나원 토마토 작목반 이렇게 전부 다 나오는데 70%, 50% 그러는거요 현실을 아십시요? 나머지 자부담 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자꾸 이렇게 자부담 하지도 않는 것을 30% 하라 20% 하라 50% 할 필요 없습니다. 경주시가 능력에 맞게끔 50%를 지원하면 50% 그냥 지원해 주면 되는 거에요. 뭔데 자꾸 자부담 30%하고 그래서 엉터리 전부 다 받아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집행을

최학철위원

모르긴 뭐 모릅니까? 다 알지. 우리가 알면 행정도 다 아는 사실이지. 모를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그런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70%같으면 70%만 그냥 지원하라 이말입니다. 자부담 30% 만들어 하라 하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지원하는 70% 가지고 전부 다 자부담 30%까지 다 맞추어서 안합니까? 그거 모릅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런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괜히 자부담 30%하고 우리가 70% 지원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우리 경주시 양잠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52농가

김원헌위원

우리가 꼭 양잠농가 육성 보존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52농가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양잠농가가 어느면에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양북에도 있고 또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원헌위원

949페이지에 보니까 양잠하는 사람 교육비 지원도 있고 전통 명주 생산 육성 보존 지원도 있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949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네요.

김원헌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했냐 하면 사실 양잠농가가 명주를 생산하고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둘산에는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내가 봐서는 우리가 경주시가 갖고 있는 양잠조합에 질의를 해 보니까 명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충하초 이렇게 상품화를 해서 팔고 있는데 전통명주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국고 보조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이런데 과장님 양잠농가에 대한 조사를 한게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닙니다. 둘산에는 직접 손명주를 짜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손명주를 짜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래서 한필당 지금 현재 50만원선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몇농가가 지금 짜고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양북에 둘산에는 25호입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실지로 양잠농가에서 명주를 생산해서 지금 하고 있는 농가는 몇농가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없습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25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동충하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모든 예산을 받아서 명주생산을 하는데는 아무 그거 없고 동충하초 만들어서 장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뭘 육성 보존 지원을 하고 양잠농가 교육비 기타 이래가지고 주욱 명목에 올라와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고소득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명주 어떤 이래갖고 육성 보존차원에서 예산 편성되었다고 하지말고 고품질 예를 들어서 동충하초 고품질 생산 이래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왜 안하고 있는 것을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닙니다. 둘산에 직접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양잠은 양잠대로 지원을 합니다.

김원헌위원

경주시가 지금 양잠농가가 과장님 52농가에서 지금 명주를 생산하고 있다니까 저가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농가 몇농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서너 농가도 안됩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거의 안하고 있고 농가 고소득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충하초나 누에가루를 생산하고 있고 양북 둘산마을에는 25농가가 직접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짜고 있는데 한필당 50만원씩 한농가에 적어도 1년에 10필정도는 짜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가지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 이 부분하고 푸른들 가꾸기 그 다음에 친환경들판 조성 종합 지원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다 설명을 들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전에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갖다줄 수 있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원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명주생산 육성보존지원 이 건에도 뒤에 우리 국도비 전체 보조되는 부분을 서면상으로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농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박재우위원

조금 여기 공무원들 기다리는데 산림과하고 축수산과 해버리고 가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직 몇 과가 남았는데요.

박재우위원

오전에 안됩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축수산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일반폐기물처리장

박재우위원

그러면 밥 먹고 하지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축수산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966페이지에 공수의 수당 도비 보조가 얼마지요? 2천5백9십만원중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공수의 수당 2천5백만원

박재우위원

시비가 2천5백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보조금입니다. 세입 부분에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바다 풍어제 행사 지원비 3천만원
이거 시비는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시비는 2천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비가 3천만원입니까?
그러면 5천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자부담 수협의 부담 1천만원 있고

박재우위원

수협에 1천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2천만원?
시비 뒤에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지출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그것은 수입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한육우거세우 톱밥지원비 6천만원 있네? 그 다음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 5천만원 희망농원 톱밥지원 이건 뭐에요? 희망농원은 저쪽이 희망농원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자체 자금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시비로 지원할게 뭐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972페이지 희망농원 가축약품비가 있고 희망농원 톱밥지원비가 있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희망농원 여기에는 계분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박재우위원

공장이 있으면 저거돈 가지고 하지 우리 시비를 왜 주느냐 말이야. 희망농원에 전문위원 적어놓으세요. 희망농원에 말이지, 972페이지에 희망농원 가축약품비 5백만원, 희망농원 톱밥지원비 3천만원 그 다음에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

이장수위원

그것은 희망농원꺼 아니다.

박재우위원

아니가? 좌우지간 3천만원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직접하지 자기네들이 하지. 시가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래요?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에 안줬습니까?

박재우위원

작년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줄 이유가 없잖아. 자기네들이 희망농원에 닭 먹이고 희망농원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 사람들이 저거돈으로 하지 시비로 가지고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야 이런 것을 무조건 그 다음에 한육우거세농가 톱밥지원 이것은 뭐야 한육우거세농가 톱밥지원
일헌

김일헌위원

고급육생산 이것은 뭡니까?

박재우위원

고급육 말고 이것은 뭐에요? 972페이지에 고급육생산이 아닌데 이것은 아니고 한육우거세농가 톱밥지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2002년도 거세농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꼭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톱밥 안들어 가면 고급육이 안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톱밥이 들어가야

박재우위원

톱밥 우리시가 안사주면 안되나 이말이야.

이장수위원

그런데 한우농가 굉장히 어렵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기반이 있어야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한우 농가가 소값이 비싸서 좋던데 뭘 그래

이삼용위원

오줌하고 똥 치우기 싫어서 해줄려는거 아닙니까? 고급육은 무슨 고급육이란 말이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968페이지에 바다 풍어제 행사지원 이것은 뭡니까? 968페이지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뒤에 가면 세출부분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풍어제라는 것이 도비지원이 없었는데 올해에 내년도 예산 계상에 도비 지원으로 3천만원이 저희들에게 바다 풍어제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호인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비는 얼마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 3천만원이고 시비 2천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이 묻는 것이 풍어제가 뭐냐 이말이야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풍어제는 일반 해상사고 그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한해에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고사 지내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일명 고사입니다.

김호인위원

쉽게 말해서 고사지내는 비용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는 어차피 나왔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고 시비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고사지내는데까지 우리시 재정이 얼마나 많아서 고사지내는데까지 돈 2천만원씩 그렇게 줍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서게된 도비가 내려온 이유가 이상효도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사님이 우리시에 감포 순시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현장에서 지사님이 승낙해서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 설명과 같이 동해안에 전체 경상북도 동해안에 대표로 우리시가 행사를 하는데 풍어를 기원하고 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도비가 3천만원이나 내려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를 시비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풍어제를 어디에서 지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문무대왕릉 근처에서 지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대왕릉 근처에서 어느 단체 어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경주시가 주관이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시가 직접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 시비가 다소 지원이 되더라도 바람직한 행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의원이 예산 얻어 놓은 것을 시비 부담한다고 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의원님이 그날 현장에서 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학철위원

발음을 확실히 해 보세요. 이상용의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상용 도비 얻을때 이상용의원이 도지사한테 건의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비만 주면 돼.

김호인위원

도비로만 하면 안됩니까? 도비로만
승환

김승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삼용위원

도비를 내려줬다고 하더라도 개인 배가진 사람들이 풍어제를 지내는데 우리 시비를 보탤수 있느냐 이건데

박재우위원

없어. 줄 필요 없어.

이삼용위원

문제가 되고요,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 경주에 비지정 문화재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도 향재 지내는것까지도 안받겠다고 법 조례로 해서 보내버리고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주는 것은 받고 우리 시비 보태는 것은 보태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풍어제 지내는데 3천만원가지고도 지낼 수도 있고 3천만원가지고 제사지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문무대왕릉 근처에서 지낸다는 것은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제지내는 순간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득해서 제지낸다고 보면은 문무대왕릉이 훼손된다고 하지말라고 할 소지도 다분한데 그것도 한번 심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문무대왕릉 안에 들어가 지내는 것이 아니고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면서 지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관계 없습니까?
바라보고 입장료 받는 것은 그것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안된다고 그러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거기 설치를 하니까 그렇지요.

이삼용위원

설치야 별 설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설치하니까 그렇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

다른줄이야 알지마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봤을때는 시비는 삭감하는 걸로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삭감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박재우위원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시비 부담 안하고 도비만 쓸수 있나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관례로는

이장수위원

도비만 못쓰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못합니다.

이장수위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시비 반드시 보조내시에 시비 얼마라고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안하면 도비 반납해야 되죠? 맞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리고 도비가 더 많기 때문에 시비가 안적습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말할 필요없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비 부담을 안하면 도비만 쓸수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못씁니다.

이장수위원

못쓰지요?

박재우위원

가만 있어. 한가지만 하나 물어보자. 그게 말이지, 공사비나 각종 시설비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행사지원비는 도비만 줘도 관계없어요. 행사지원비는 시설비하고 틀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돈이 한 6천에서 7천

박재우위원

6천이고 7천이고간에 이거 무슨 시설비로 내려온 것은 무조건 국도비로 오는 것은 시비를 안보태면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제지낸다 이런 것은 국비, 도비만 쓰고 시비 안줘도 관계없어요. 제사 지내는데 돈 안주는게 무슨 상관 있어요? 말을 바른대로 이야기 해야지. 그것은 아무 관계 없어.

이삼용위원

풍어제 지내는데 지사도 내려오시고 시장님도 거기 참여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장수위원

예산 관계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보조내시가 되어서 오면 시설비든 보조금이든 뭐 사업비든간에 보조내시 이행을 안하면 도비 못쓰도록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회계법상 딱 되어 있을건데 왜 쓸수 있다라고 얘기하나?

이삼용위원

행사비하고 사업비하고는 다릅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다 같아. 여기 기획공보과에서 온 사람 없습니까? 직원 아무도 없어?

최학철위원

이몽희씨가 전문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자네가 답변해봐.
몽희

이몽희담당직원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하고 집행을 하면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하면 보조내시하고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지. 그게 맞다니까. 그게 문제라고

박재우위원

반납해야 되면 풍어제에는 돈 못주네.

이장수위원

보조내시 없이 내려오는 보조금은 그냥 쓸수가 있고 시비 부담없이 도비 몇퍼센트 시비 몇퍼센트 딱 나오는 것은 시비 부담을 안해주면 예산회계과에서 못쓰고 반납해야

박재우위원

풍어제 이것은 시비 몇퍼센트라는 것이 없잖아?
몽희

이몽희담당직원

보조내시 내려올 때 6천만원중에서 도비 3천, 시비 2천, 자부담 1천 그렇게 해서 6천 내려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특히 우리 축수산과는 정말 여름철에 구제역이나 광우병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은 말이죠, 아까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비 공수의 문제로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중에 공수의 수당이 60만원인데 우리 시비는 지금 50만원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는데 누구는 50만원 주고 누구는 60만원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도에서는 60만원이 각 시군 시도간에 균형을 맞추어 6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60만원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공수의 추경에 올라와야 되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에 저거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수의의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첫째는 예방이 주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예찰활동이나 그런쪽으로 공수의들이 하고 있는데 공수의라는 분들이 우리 경주시 그러니까 수의사협회에서 소속이 되어 있는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6명과 9명이면 15명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의가 15명이 다 필요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도 활동을 해보니까 지금 15명이라도 좀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저희가 축산농가에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이 공수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여기 지금 돼지 유행성 설사라든지 송아지 설사병이라든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약품이 나가죠?
이런 약품들을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각 농가에 나눠주고 있지요?
나눠주고 있는데 특히 예방약 백신쪽은 상당히 온도하고 민감한거 아닙니까? 그죠?
온도하고 민감한데 그 여름철에 그것을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못하고 일부 동의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니까 이게 냉장시설이 안되고 바깥에서 햇볕에 장시간 오래있다가 보면은 백신의 약효도 떨어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축산농가들이 많이 지적을 하던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수의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양돈농가에는 크게 도움을 못주는거 아닙니까? 양돈농가에 뭐 이분들이 하는 일이 기껏해봐야 약밖에 더 나눠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예방주사도 놓고

안진수위원

양돈농가에 이분들이 가서 예방접종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단지 이분들이 할수 있는 얘기는 한우나 젖소농가에 가서 주사 몇방 놔주고 거기에 약 지원해 주는거 이외에 이 사람들이 다른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양돈농가에는 수의사 두사람을 지정을 해서 계속 풀가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양돈농가가 그 수의사가 양돈농가의 농장에 들어가도록 허가를 합니까? 양돈농가에서 방역상 허가를 잘 안할건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직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특히 일부 한우쪽의 농가들도 이 공수의 문제는 증원이 필요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의사끼리 자기네들 협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것을 읍면 단위로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한다는 축산농가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997페이지 보면 돈사 냉방기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냉방기나 돈사 열풍기같은 것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물론 국도비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온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997페이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한 2년됩니다.

안진수위원

거의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범사업택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유형의 어떤 기존 의사가 농가에 했을 때 농가에 도움이 된다 여러 사람들이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구경해서 당신네들도 이런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최후에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그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런쪽에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냉방기나 열풍기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자기가 돼지나 뭐 이런 축산을 하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괜히 이것을 시도비나 붙여서 개인에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줄바에는 많은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톱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국비나 도비 붙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연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누군데요? 그 사람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 정하지는 안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 물량이 내려오면 당해 년도에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정합니다.

박재우위원

양돈농가 돼지 먹이는데 천지이고 소 먹이는데 천지인데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압니다.

박재우위원

그래도 자기 돼지 자기가 먹이고 자기 소 자기가 먹이지 그것을 뭐하러 시가 돈줄 필요가 뭐 있노? 말도 안되는 소리지. 공수의 같으면 몰라도

안진수위원

차라리 이런쪽보다는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우리 한우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4만두 좀 넘습니다. 4만2천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의 시군으로 했을 때 우리가 몇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는 한우는 1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젠 정말로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로 갈려면 한시적인 톱밥이라든지 송아지 설사약이라든지 한우 등록비 이런 개별농가에 지원보다는 사실 이런 농가에 지원하다 보면 기업농인데는 가고 소수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제대로 이제 행정을 펼려면 개별 농가가 소화시킬수 있는 이런 자금 지원보다는 사실 개별 농가가 하지 못하는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또 기술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주가 한우가 우리나라 1위 같으면 여기 광고 하나 없습니다. 간판하나 크게 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개별 농가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것이나 행정에서 좀 지원해주더라도 앞으로 WTO가 되면 이런 이중으로 실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위배되기 때문에 톱밥을 먹이고 한우 우수 송아지를 선별하고 설사약하는 것은 개별 농가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이게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특정인의 기업농인데만 가고 소수 영세농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해 줘봐야 한시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지원의 규모도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을 한다면 그런 것 보다는 개별 농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기술지원이라든지 혹은 지역 사업의 브랜드화를 하는 것은 개별 농가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입간판정도라도 우리 안강 찰토마토도 있고 그 다음 단감도 있고 또 송이버섯 양송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경주가 전체 틀에 맞추어 소비자가 왔을 때 또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한우가 그래도 경주가 제일 많구나 그 중에 이 지역의 브랜드 사업인 우리 지역에 소 한우 이름이 뭡니까? 브랜드 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토함산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토함산 한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버섯한우
일헌

김일헌위원

예 버섯한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고 개별 농가보다는 앞으로 지원 방침도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시가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남의 광장이 생기면 거기에 한우탑을 광고탑을 하나 설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행정규모도 지원규모도 그렇게 틀을 바꾸어 가야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인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78페이지요,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이 이게 1억1천만원입니다. 1억1천2백만원인데 지금 이게 두당 40만원이 지원된다라는데 40만원 성격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40만원쯤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당 40만원 산출 내역은 한우수정란을 10만원으로 보고요, 약품 및 재료대를 5만원으로 보고 수정란 시술 및 출장비를 2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주사비 및 임산감정료 5만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 4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거의가 다 가져가는게 수의사들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수의사를 주는게 아니고 농가에 주는데 결국은

안진수위원

결국은 수의사가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수정사가

안진수위원

수정사가 가져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한우 수정란 이식이 저도 필요하다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체외수정 시기가 젖소나 이런 부분에 한우를 착상시키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이걸 만약 시키게 되면 성공률은 몇 퍼센트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기술생산할 때는 30%정도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30%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30%됩니까? 안되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30% 나왔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 20% 전후도 안된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체외수정을 해 가지고 넣었을 때 임신이 안되었습니다. 임신이 안되어 다시 또 한번 재수정을 하면 또 40만원 필요한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안진수위원

끝까지 임신을 책임지고 4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되면 집행이 안됩니다. 수의사의 공정을 받아서 임신 확인이 되었을 때 4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임신이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감정을 몇 개월 후에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3개월정도면 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 민간자원보조는 작년에는 우리 경주시에 안했지요? 올해 처음 사업아닙니까? 그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다 하셨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978페이지 여기 볼 것 같으면 불고기단지 홍보간판설치 이게 돈이 8천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천북 화산에 2개소하고 외동 모화에 2개소 그래서 4개소에 8천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복 홍보간판 987페이지 여기 간판이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감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참전복 브랜드 개발비는 1천만원이란 말입니다.
1천만원짜리 브랜드화 해서 간판은 2천만원 해 놓고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그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간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브랜드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간판은 최소한 2천만원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직까지 개발 브랜드화도 되지 않고 간판부터 먼저 아이 안놓고 옷부터 먼저 사는 그런 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3천만원입니까? 이것은 뭐 어떤건지 한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현재 우리 경주시 전체의 해안선이 33㎞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안할 것 같으면 해수부에서 앞으로는 자금 지원을 못주겠다 이래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사전 계획수립을 해야 자금 집행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다른 시군하고 밸랜스를 맞추어서 용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 용역안에 그러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장기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기계획이 해변가의 건축물까지 다 들어갑니까? 이 안에 어떤 계획이 들어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현재 해안선에서 500m까지는 저희들이 소관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용역안에 우리 지역적으로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해안을 끼고 있는 것은 양남, 양북, 감포인데 건축물 할 수 있다 없다 고도제한등 전체 일괄적으로 이 용역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도 일반적으로 일부분은 들어갑니다. 왜 전체적인 우리 경주 전체를 봤을 때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 일부는 들어간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런데 이 결과가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쯤 알수 있습니까? 모든 계획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내년도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에 받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 용역에 이 용역은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중간 보고도 하겠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계획안에 우리 어촌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좌우지간 그런 계획을 잡는데 1억3천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의무적으로 안할 것 같으면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마지막 한건만 더 여기에 978페이지 위에 민간자본보조 해 놓았는데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에 1억 양돈농가 유기질비료 생산용 톱밥지원 5천만원 집단가축사육지역 톱밥지원 1억 톱밥지원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 5천만원도 있고 1억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축사환경개선시범사업이라 해 놓았는데 축사라고 하는 것은 양돈농가나 안그러면 소농가에 축사짓는 그 집짓는데 지원한다는 이말이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축사환경개선사업은 돈사를 말하겠습니다. 돈사 이것은 환기시설

박재우위원

환기시설인데 개인이 축사하는데 시가 자금 지원한다는 말이야?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기 돼지 자기 먹이는데 시가 돈줄 필요가 뭐 있노?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환기시설을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재우위원

환기시설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 돼지 먹이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되지. 꼭 시비를 줄 일이 뭐 있느냐 이말이야. 축사환경개선사업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개선사업 1억이고 양돈농가 유기질비료 생산용 톱밥지원 5천만원 집단가축사육지역 톱밥지원 톱밥지원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5천만원이고 하나는 1억인데 이것은 뭐에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양돈농가는 분산되어 있는거고 집단으로 하는 곳은 또 별도로 집단 이것은 한우

박재우위원

다 돌아가는거 아니잖아? 이것은 우리시에서 산내나 어디나 선별적으로 해서 줄거 아닙니까?
경주 시민이 다 여기에 축산농가나 양돈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이말이야. 이 돈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축산농가나 양돈농가에 다 골고루 다문 백만원이라도 준다그러면 좋은데 어떤 특정인만 주고 나머지는 안줄 것 아니냐 이말이야. 안그래? 그것은 맞지요? 그죠? 특정인만 주는 거지 다 줄수는 없잖아 이것가지고 그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다는 안돌아 갑니다.

박재우위원

안돌아가잖아? 몇집만 주는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건데 불고기단지 홍보간판 설치 이것을 말이지 어차피 해줄려고 그러면 규모가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2천만원씩 해서 4개소한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화산하고 외동하고 또 어디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두군데입니다.

이장수위원

4개소 해 놓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화산에 두군데 저 강동에 하고 이쪽에 용강에 하고

이장수위원

그러니 이것을 외동도 뭐 할거 뭐 있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외동도 두군데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외동에 갈비집 몇집 있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기도 한 열집 넘습니다.

이장수위원

열집 넘어서 단지라고 볼수 있나? 김일헌위원께 미안하지만 외동은 치우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외동도 앞으로 울산 대도시 손님을 받을려고 하면은

이장수위원

대도시 손님은 지나가다가 다 오고 화산은 오지라고 아무도 안온다고 하는데 저 포항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4천만원짜리 하나하고 경주시에서 들어가는데 4천만원 그렇게 해줘야 경상남도 봉계같은 곳은 돈 1억도 더 투자해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면 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천북에 하나만 우선 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조잡한 것은 하지 말라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하나만 해가지고 하고 외동 하나 그렇게 하도록

이장수위원

내 얘기는 어차피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눈에 띄고 홍보가치가 있도록 해야되지 돈 조금씩 조금씩 들여서 괜히 실효성 없이 아무것도 안되잖아?

오세준위원

문화재 안내표시판처럼 한번 세워놓으면 높게 세워서 도로 표지판처럼 해 놓아야지. 그렇게 작게 해서는 헛일이야.

이장수위원

봉계가면 전체 약도를 그려가지고 밤에는 불 들어오도록 잘해 놓았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의장님 말씀대로 4천만원 가지고 천북에 한군데만 하고 내년에 또 한군데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개를 해도 옳게 하라고

이장수위원

방금 지적한대로 그러니까 외동은 내년 추경에 하고 2개를 4천만원씩 갈라서 천북에 양쪽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안되면 다 삭감해 버리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면 외동에 하나 하고 천북에 하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외동에는 할 필요성이 없다니까 거기에 뭐 필요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외동도 상당히

이장수위원

따져야 되는데 이상이 아니고 외동에 뭐 필요합니까?

박재우위원

그것가지고 천북에 커다랗게 해서 하나 해라 뭐. 안되는게 뭐 안될게 있노?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게요, 간판이 외동이 먼저 건의가 들어와 그래서 천북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선거공약으로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고

박재우위원

아니 천북에 간판 2천만원 가지고 조잡하게 하지 말고 4천만원가지고 천북에 하나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박재우위원

추경때 외동에 하나 하면 되잖아?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8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박재우위원

8천만원이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8천만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천북에 하나 외동에 하나 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재우위원

2개해도 되네 그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자니까 천북에 다 하자니까 안돼죠. 그것은

박재우위원

반반 나눠서 하라 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반반 나눠야죠. 의장님 욕심 너무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몽희씨
위원장님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올해 예산서 유인했는 이 자체가 뭐 법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담당직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매년이라니? 작년도에는 전년도 예산 나오고, 전년에 대한 표시도 나오고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 왜 지금 말이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돋구어 주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시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얘기를 좀

최학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간에 이것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예산 올해 예산말이죠, 전년도에 했는 예산서 유인대로 그렇게 해줄려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물을께요. 지금 현재 우리 축수산과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이 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말입니까? 내년도

최학철위원

이 예산에 말이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내년도에 축산분야는 젖소에 수정란이식 그것이 신규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양돈농가가 굉장히 어려워서 해양투기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요구는 좀 했습니다마는 10%정도 해서 한 8천2백가까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큰 것은 그 두가지정도밖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뭡니까? 우리 어망인양사업 작년도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사업에 있고 내년도 사업에도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 사업도 있습니까?
올해 사업 얼마인데요?

오세준위원

올해 사업예산이 추경에 되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는 없는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사업에 4억1천만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 사업에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지금 그게

최학철위원

아니 그게 추경에 됐습니까? 국비 얼마 도비 시비 얼마씩?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국비가 3억3천이고 시비가 8천2백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2002년도거입니까? 아니 올해에 2002년도 예산에 얼마정도 있느냐 이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방금 이야기한 4억1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본예산에 되었습니까? 추경에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추경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업에

최학철위원

그게 담당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그게 본예산에 들어갔다 추경에 들어갔다 그것도 내용이 파악이 안된다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용역은 이제 바다에 있는 용역은 마치고 지금 공고가 회계과에서 공고중인 상황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용역의뢰해 놓았는 것이 늦어져서

최학철위원

용역을 언제 의뢰했습니까?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조금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여기 2003년도 예산요구서상 침체어망 인양을 541㏊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안에 지금 어망이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해안선 길이에다가 폭 곱하면 금방 안나옵니까? 찾는 것 보다도 현재봐서 거기에다가 작년도에 4억정도 들어가고, 금년도에 6억4천5백 국비건 시비건 떠나서 되었다면 이것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용역할 것이며 또 우리시 산하에 전면적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망관계는 양남면 전체고요,

오세준위원

양남면 전체만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하고 그 다음에는 양식장은 감포쪽에

오세준위원

이것은 양식이 아니고 어망인양사업이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망은 올해는 양남입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전체 우리 해안이 몇키로쯤 되며 현재 침체되어 있는 면적 전체가 얼마이고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등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작년에 4억하고 올해 6억할 것 같으면 다 되는지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지. 바다에 있는 것을 건졌는지 안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비를 투자하든 국비를 투자하든 언제쯤 마칠수 있다 하는 그게 나와야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세하게 해가지고

오세준위원

예산을 요구하려면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요.

박재우위원

감포읍장으로 있다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 갑다. 양해하지.

최학철위원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돈이 10억이 넘는데 그전 예산까지 하면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되었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알거든 계장이 이야기 해 보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어정담당

이육 저희들이 현재 용역 조사하는 기관은 전국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해양 침체어망 하는 곳은요, 현재 용역을 마치고 물속에 있는 침체어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별로 헥타아르로 나갑니다. 면적 전체를 해 가지고 침체어망 위치를 알아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담당

어정담당

이육 상당히 오래 물 속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 승인을

오세준위원

또 하나 더 물을께요. 침체어망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된 동기는 시가 계획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계획했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이육 이것은 전국적인 해양수산부 주관 소속입니다.

오세준위원

해양수산부가 주관했기 때문에 국비가 나왔겠지요?
담당

어정담당

이육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예산이 시군에 내려올 정도 같으면 사전 조사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의 어망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아야죠. 알아가지고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6억4천5백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육지에 있는 것 같으면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만 바닷물 밑에 있는 것은 과연 저 사람들이 가라앉은 것을 보고 건져내는건지 바다 저 안에 더 밀어넣는건지 이걸 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어정담당

이육 위원님 이 사업은요, 내려올 때 물량으로 내려온게 아니고 일단 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물속에 지점을 포인트를 잡아서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끌어 올려서 1주일간 물기를 뺀 이후에 중량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중량 정산을 합니까?
담당

어정담당

이육 예 일단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물량은 다 모릅니다. 물속에 있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그 다음 6억4천5백하고 작년도 4억 얼마 같으면 한 11억 가까이 예산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망을 놓는 사람에게 사실상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해서 어망에다가 자기 어망 표시를 위해 추같은 것을 어망에 부착시켜 놓으면 소유자를 알기 때문에 침체어망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이육 예

오세준위원

그 예산을 지원해 줘서 거기에다가 이름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어디 떠내려가 버리면 누구거라고 잡을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제한으로 이거 계속 국비 지원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담당

어정담당

이육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오세준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제가 먼저 위원들하고 일본 가봤습니다마는 일본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라도 하천에 쓰레기 하나 볼수 없었어요. 안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에요. 그러니 치울 필요도 없고 우리는 1년, 2년에 벌써 11억원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또 예산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 바닷물에 돈 던지는 작업이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어망을 팔 때나 어망을 맞출 때 자기 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면 바다속 정화는 물론 치어을 잡는 불법어망 제작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어정담당

이육 예.

오세준위원

그러면 두가지다 한꺼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식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버리는 사람이 없도록끔 조치 되도록 연구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어정담당

이육 검토위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 아까도 내가 말씀드릴려다가 기왕 발언권을 얻은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위원이 도비보조사업 아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우리 지방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도위원이 자기 선심성이 있어서 자기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돈을 얻어왔다고 해서 시비 보태주고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비지원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고 보면은 전부 다 담당과에서 전문부서에서 사업비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하여서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 오는데 이쪽에서 사업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여기 산업환경국 소관뿐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습니다. 도위원 가서 자기 선거하다가 볼 것 같으면 내가 이거 하나 해주겠구마 해서 그보다 더 급한게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얻어와 시비를 덤으로 줄것같으면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위원 내일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의논합시다.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각과에서 필요할 때 자기 사업을 올려서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림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님 앞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 금년에 산불이 별로 크게 난데 없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도 헬기 임차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헬기가 오늘부로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왔고 지금 보니까 가끔 내가 산에 등산 가보니까 감시 잘하고 있데?
하여튼 불좀 안나도록 신경쓰시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겠는데 산림과는 가로수 말이지, 교통사고가 나면 보식비가 여기에 3천만원 2천9백만원 3천만원이 와 있거든.
이것은 앞으로 가로수 보식비는 가로수를 그냥 놔둬서 자연적으로 죽는 것은 그 밑에 가로수 결석보식이 또 있거든.
있으니까 이것은 주로 교통사고가 나서 보식하는거란 말이야, 그러면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났는 당해 자동차에다가 이것을 보상을 받아서 앞으로 보식하도록끔 그런 조치를 해야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지금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혹시 가다가 10번중에 몇 번은 못보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자연고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자연고사는 밑에 가로수 결주보식이라고 해 놓았네. 2천만원 가로수 병충해 수벽 가로수 이런거 다 되어 있는데 위에거 이것은 순수 교통사고 보식이네요? 3천만원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보상이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교통사고 났는 당해 차량에다가 가로수 훼손했는 것을 인건비하고 다 물려서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990페이지에 보면은 임도보수 이런 것은 보면은 국비로 이게 되어 있는데 임도확장개발같은 것은 안되어 있거든. 확장은 그런데 산불나면 전부 헬기에만 의존할게 아니고 이런 것은 보면 국비도 많이 있고 도비도 많이 있는데 임도개설 확장문제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두 번째는 보면 도로 주변하고 중요산에 넝굴제거 확대사업이 시급하거든요, 내가 아래도 약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확대하여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넝굴이 좋은 소나무들 다 죽이잖아요. 안그래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해만 그냥 형식적으로 구입예산 얹어서 그 해만 외칠게 아니고 과감히 올릴 것은 올리고 또 아닌 것은 아닌대로 해야지. 소리낸다고 다 올리기만 올리고 정말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올해 보면 임도보수 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도확장 개설이 없거든. 임도확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보수인데 해마다 보면은 도에서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금년은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지역 산에는 뭐가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다라고 얘기해서 사업을 확대실시를 해야지. 주는대로 받을려고 하면 가져옵니까? 우리 여기 임도사업 경주시에서 하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석굴암 기존되어 있고 석굴암까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다른데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다음 암곡은 한국제지에서 자기 개인들이 했고 다른데 뭐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내남도 지금 하고 있고

이삼용위원

분황사에는 옛날에 국토건설단에서 했고 최근에 내남에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 산불 나버리면 헬기 아니면 힘을 못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그 사람들 시켜서 칡덩굴 좀 끊으면 안되나? 그 인력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공공근로는 그 인력으로서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박재우위원

쓸수는 있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목적사업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안나옵니다. 뭐 뭐를 해라고 나오고

박재우위원

남산에 옥용암 올라가는데 하고 틈수골하고 이런데 그런 것이 많이 있던데 공공근로사업 시켜서 해도 될건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은 넝쿨 제거하는 것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사업을 조례로 개정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소각장 주변마을 사업은 지금 우리 경주시 소각장 몇군데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지금 7군데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에 소각장 주변마을 편익사업 이래갖고 예산 편성된거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지금 일부 빠진데가 있는데 일부 빠진데는 마지막 추경때 해주기로

김원헌위원

일부 빠진게 아니고 소각장 주변마을 이래갖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요구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줬습니다.

김원헌위원

요구를 했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매립장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요구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원 사업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안되었다 빠졌다 그 말씀입니까?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안했는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올렸습니다.

김원헌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빠뜨렸다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마지막 추경때 해주기로 합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금 본예산에 빠지고 마지막 추경때
그런데 정말 지금 한가지 예산서외에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에 대한 것을 내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건천에 건천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소각장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주무부서로 이래갖고 도로 개설을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지금 도로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약 4∼5년간 해서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길을 내면서 돈이 약 4억7천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4년간 길을 몇미터 냈는지 아십니까? 약 300m밖에 안됩니다. 4년간 주변마을 사업이라고 고작 300m 해놓고 그것도 1년에 약 100m씩 하면서 길을 차단하여 지역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길이 군도6호선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양여금사업 그런 것은 한번도 요청했는 적은 없지요? 도로내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주변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거부를 하여 국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건설국에서 시행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바로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국이 주무부서가 되어 하도록 군도 6호선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만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게 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마치면 지금 바로 건설도시국 예산심의를 하겠지마는 그때 또 물론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군도6호선 주무부서로서 이래갖고 주변마을편의사업은 누구 말처럼 안길포장 작은 그런거나 하나 하고 군도6호선 개설 이런 것은 건설국으로 이관시키십시오.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국장님 꼭 이래갖고 이행할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재우의장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1029페이지 생태습지 저류시설 설치에 도비가 2천백만원이고 시비가 1억3천7백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강동의 삼성임대아파트의 형산강살리기광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광역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도비가 2천백만원 포항시가 6천5백만원 경주시가 5천백만원 1억5천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저류습지를 마련해서 포항 상수원 바로 위에 떨어지는 물을 습지를 통해서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도비가 2천백만원 지금 현재 용단된 상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도비가 2천백만원인데 시비를 1억3천7백만원 했어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포항에서 6천5백만원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포항 6천5백만원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죠?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예 포항에서 6천5백만원 경주시에서 5천백만원

박재우위원

아닌데 그러면 계산이 틀리는데 1억3천7백만원인데?
1억3천7백만원인데중에 이게 도비가 2천백만원 있고 1억3천7백만원인데중에 포항시가 6천5백만원 부담해요?
그러면 경주시 부담은 얼마인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5천백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거기는 바로 포항 상수도 보호구역 포항시 자기가 하지 우리가 뭐하러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포항 상수도 보호구역 포항 자기가 하지 우리가 뭐 답답해서 돈 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 있는데? 자기가 돈 6천5백 경주시에 줄게 아니라 자기 상수도 물 깨끗하게 먹을려면 자기가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왜 부담하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하고 경계선 아닙니까?
그리고 말만 삼성아파트지 삼성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거의 99%, 100%가 전부 다 포항 사람들 포항으로 출퇴근하지 우리 행정경계선만 경계있지 사실상 전부 다 포항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포항 상수도 깨끗하게 먹을려면 포항 돈 많은데 자기들 돈가지고 하지.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말이야. 또 두 번째 1042페이지에 쓰레기 운반 대행수수료라 이래가지고 15억6천4십만원 되어 있거든. 이것은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돈 10억만해도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박재우위원

작년에도 삭감하고 10억만 했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해 줘야 될게 내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범을 저희들이 3월달에 실시를 하고 내년중으로 동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운반비 그 다음에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작년도보다 더 잡혔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거든?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이게 현재 경주 쓰레기 전체처리하는데 민간대행이 30% 됩니까? 비율로 쓰레기 전체를 처리하는데 민간위탁된게 한 30%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이 지금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비율로 얼마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비율은 약 한 30%됩니다.

박재우위원

30% 되요?
알겠습니다.
상수도 습지 이것은 실지로 과장 생각해 보라고 포항시가 답답하면 포항시 자기가 하지 경주시에 돈 달라고 할게 뭐 있노. 우리 경주시가 포항 물 깨끗하게 먹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포항에 돈줘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노? 우리가 하게. 포항시가 답답하면 도에 연락하든지 하여 저거가 하지. 포항에서 내도록 경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라 뭐라 저거는 밑에 깨끗한 물 먹고 우리는 경주 다 묶어서 집도 절도 못짓게 만들고 자꾸 그따위 소리를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외팔교 철거하는 것도 포항시가 얼마나 반대를 했노? 그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저거 물 깨끗하게 먹을려면 저거돈 들여서 하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대답해 봐요.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여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도세 보면 환경 노래부르기 참가 단체 실비보상 650만원 해 놓고 초등부, 중등부에 각각 250 대학 및 일반부 150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 노래부르기 도대회가 있습니다. 도대회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할려고 그러다고 도에서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환경 노래부르기 도대회가 학년별로 있습니다. 그 도대회에 참가 실비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참가 실비보상이 이만큼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가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참가노래에 대해 악보같은 것을 주욱 받아놓은게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1회는 경북에서 실시를 했고요, 아직 2회는 지금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7개팀이 가는데 그 팀이 갈려면 팀을 구성해서 한달내지 두달간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노래부르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실비보상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삼용위원

환경 노래부르기 그러면 노래에 대한 구절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악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릅니까? 아리랑을 하는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환경노래는 학교에서 노래가 만들어진 노래도 있겠지마는 자기들이 또 작사, 작곡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삼용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노래부르기 참가대회에 간다고 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중 해주기 때문에 묻는건데 가는거야 노래부르러 가는거야 환경노래 부르는데만 예산주고 다른 노래 부르러 가는데는 예산 안주는 겁니까? 간다고 신청하면 다 줘야되는데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서 환경노래부르기 대회에 나가는데 저희들이 부탁을 하여 참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생들한테 여비 안주고 연습하는데 빵이라도 안사주면 사실 실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경주시도 꼭 참여를 해야 됩니까?
충조

서충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군마다 전체 다 참여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그 다음 일반폐기물처리장일반폐기물처리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폐기물처리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계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과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박재우위원

우선에 건설과 소관이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건설과장 건설과 예산은 전부 다 사업비니까 여기 수해복구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 공사는 어느 정도 착공하고 진척은 얼마나 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는 큰 지구가 산내 우라소하천하고 직계천하고

박재우위원

통틀어서 현재 설계 다 해서 사업장 인계된게 얼마고, 아직 설계 덜된게 얼마냐 이거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98%정도는 전부 다 설계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98%는 설계마쳐서 입찰 보여서 다 인계했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설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회계부서에 넘어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겨울 동절기 공사라 공사 중지되는 것도 있고 마치는 것도 있고 이렇겠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콘크리트공사는 이달 20일이나 이 달 말부터는 콘크리트공사 못하니까 사업장 인수해도 토목공사는 계속 할거고 결국 콘크리트공사는 못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 3월달로 넘어가고 결국 수해복구 공사를 지금 남은 것도 빨리 해가지고 사업장 인계를 빨리 해 주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하천 있지요?
하천의 돌망태 같은거 이런 것은 겨울공사도 다 가능하거든.
겨울공사가 가능하고 장비로 토목이 가능한 것은 겨울공사를 계속 시키고 순 콘크리트로 하는 이런 것은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기주에 따라 중지토록하고 그 다음 돌망태나 이런 것은 겨울공사를 해야 되지. 봄에 비오면 일을 못한단 말이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콘크리트공사는 2월까지 중지시키고 지금 현재 계속 공사가 가능한 것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동절기 공사를 계속하란 말이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김천, 강릉, 무주 이런 대량 수해지구는 겨울에도 콘크리트공사를 계속해라 감당못하니까 이것은 국가가 하라고 시켜서 감독관들이 나와서 막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해도 되니까 일단 수해복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란 말이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콘크리트공사는 겨울에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돌망태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공사를 계속 빨리 마무리지어서 주민들이 걱정 안하도록 하라 이런 이야기야.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정주권 개발 사업이 현곡, 강동이 내년도가 4년차죠?
1050페이지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4년차인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을 처음 초기에 이 사업을 하기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의를 하여 용역을 줘서 했는 계획된 사업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계획된 사업이 변경이 불가능 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불가능한 것은 없고요,

안진수위원

도의 승인이 나야 된다면서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했는 결과가 변경될 때는 일단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현재 전체 여기에서 결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면 됩니다.

안진수위원

가능하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실예가 말이죠,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이 강동이고 현곡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강동 도로 7번국도밑에 박스 안있습니까?
박스에서 면소재지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길이 직선이 아닙니다. 삐딱합니다. 그 다음 박스폭보다 진입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확장부분하고 그 다음 면사무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과장님 익히 아시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일부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지역의 정주권 개발사업 심의위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현재 계획을 수정해서 도에 별도 승인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건설과장 시래도로 있지요?
총괄 입찰보여서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뭡니까? 큰 대일인가 거기에 영지 국도로 연결하게 되잖아?
밑에는 아직까지 교통량이 없어. 거기 다 할려면 돈이 앞으로 4∼50억 드니까 우선 내년도에 건설국장이 시래 큰대일 교량인데까지 작년에 교량해 놓았는데 그까지만이라도 공사를 총괄적으로 마치고 해야지, 이것을 1년에 2억씩, 3억씩 이렇게 하니까 1∼2㎞ 하는데 10년해도 다 못하는 거라. 내년도 예산 3억되어 있던데 이거 내년도 예산가지고 총괄 입찰 보여서 시래 큰대일까지 사업하고 사업 마쳐버려요.
그 밑에 사업 더할 필요 없어요.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해 주십시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내년도에 3억 확보된 것은 금년도에 총괄할 겁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수정예산에 새로 포함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1058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예산이 주욱 국비가 주욱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정되어 내려왔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계획이 전체 14㎞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구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지구는 선정이 안되었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아직까지 지구선정은 좀 안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사업비만 확정 되어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사업비만 확정되어 있고 별도로 지구선정해서 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환경보호과장님인데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군도6호선 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천포에서 용명간
결국 개로하고 순환도로 이래가지고 군도6호선 있지요?
중간에 보면 개곡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소각장 주변마을해서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지금 순수한 시비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무부서가 건설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순수한 시비가지고 하고 양여금사업 같은거 하나도 요구도 못하고

박재우위원

남은게 얼마나 남았어요? 몇 ㎞ 남았어요?

김원헌위원

지금 시행되어 있는게 4년까지 시행되어 있는 것이 약 400m되어 있고 남은 것은 약 2㎞정도 남아 있어요.

박재우위원

2㎞ 남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김원헌위원

전체 공사비는 약 15억정도

박재우위원

추경때 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거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명까지 계획되어 있는거 용명 마치고는 현재 고지교를 새로 해서 계획적으로 그 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니 환경보호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추진을 하지말고 건설과에서 사업 주무부서가 되어 추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도 군도이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계획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준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 달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 더 1070페이지 경주시지형도 구입 3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농어촌도로 노선결정된 그 도면입니다. 저희들 지금 농어촌 도로망이 되어 있는데 94년도 지정된 도로라서 그동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농어촌 도로망도를 제작 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까지는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옛날에 94년도 제작했는 것이 노선이 그동안에 변경되고 해서 전부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농어촌 도로망도를 새로 제작할려고 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065페이지 소하천정비계획수립 용역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몇페이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1065페이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구역 용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안하게 되면 현재 수해가 나더라도 보수가 안됩니다. 개량복구도 안되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까지 소하천정비를 계속사업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매년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했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봐서 기존 하폭은 10m정도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위에 유역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15m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그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도 없이 계속 이런식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각종 소하천정비사업을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 전에 해 왔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새로 내려와서 앞으로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곳은 항구 복구가 안된다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32개지구 기본계획수립을
승환

김승환위원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안주고 기본계획수립을 안했을 때 지금처럼 사업을 계속 했을 때 그때는 어떤 결론이 발생됩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개량복구를 한다든지 하게 될 것 같으면 행자부에서 개량복구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금까지는 무계획으로 계획없이 요소 요소에 필요한 곳에 그냥 집행해 왔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2001년도에도 저희들 32개 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 8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5개지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안된 상태에서 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 2001년도에는 현재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32개 지구에 5억을 투입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금년도에도 8억3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75개 지구에 150㎞를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 내년도 계획이 한 50억이 들어가야 전체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는 지금 현재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억밖에 예산계획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0억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여기 5억은 용역비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용역비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총 용역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15억이 든다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나머지 전부다 할려고 하면 15억정도 들어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특별회계가 1229페이지부터 1239페이지까지 치수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도시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최과장
지금 동대사거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동대사거리 말이야
그거 밑에서 주욱 빼뿌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뺍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선도동으로 다 우회전해 버리면 직진에서 안막히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그러면 200m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막힙니다.

박재우위원

주욱 밑에까지 빼뿌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뺍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저 위에 황오동 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한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 올겨울 할겁니까? 공사 하는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하는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빨리 마쳤으면 좋겠더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1101쪽에 화천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각종 영향평가제하고 3억 이거 용역비인데 우리 지금 2002년도 예산 화천역세권 이래갖고 기본계획 3천만원 경주대학교에 용역준거 있지요?
그 기본계획 언제 다 나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전에

김원헌위원

설명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고회를 한번 했고 그것은 구상이고 여기 말하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인구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3억입니다.

김원헌위원

3억이고 그러면 그때 3천만원 줬는 그 용역비는 기본계획 안을 설명만 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구상을 우리가

김원헌위원

구상 그것으로 끝나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화천역세권 고속전철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사실 화천역세권 개발에 대한 건설부라든가 우리 경주시라든가 고속전철공단간에 주인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3천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설명을 한겁니다.

김원헌위원

구상설명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구상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구상계획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하면 환경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영향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김원헌위원

내년에 용역을 줘서 내년에 기본계획이 나올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검토합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도시과에서 하수도설치도 여기서 하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설치는 우리가 안하고 세입만 잡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용료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 행정계에서

박재우위원

시설비가 내남면 소재지 하수도 설치 2억이 있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읍면동에 말고도 과에도 이게 있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옛날 새마을사업입니다. 5천만원 넘는 것은 우리과에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손곡마을 안길포장 이거 뭐에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시장님 순시가셨을 때 손곡마을에 전에 수해지 났던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입구에 무너져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옹벽을 하고 있는데 좁아서 계속 달아서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뭐가 무너졌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곡마을 들어가는데 소나무숲인데 손곡마을 뒷길입니다. 그러니까 천북에서 들어오면 손곡마을 들어갈려면 커브를 틀어야 되고 가기전에 정자

박재우위원

교량이 무너졌어? 정자는 있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마장 땅도 일부 있는데 주민들의 차 운행에 현재는 무너져서 상당히 위험한데요, 수해복구를 하니까 그게 다 안되고 시장님 순시가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이게 있으니까 내가 안묻나? 내 선거구인데 나도 모르는게 있으니까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날 보덕동에

박재우위원

주민들이 나한테는 얘기 안하고 시장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예산 삭감해버린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덕동에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디다. 처음에요.

박재우위원

손곡마을 예산 삭감이다. 안그렇습니까? 생각해 봐라. 주민이 나도 모르는데 시장한테는 이야기하면 되고 내한테는 이야기하면 안되는게 나도 내 선거구에 내가 모르는 예산이 여기 왜 있느냐 말이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의장님 그것은 처음에 나가시기 전에 보덕동에서 건의사항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 있습디다. 시장님이 직접 현지 나가신

박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읍면동 공사 다 하라고 해라. 우리는 시의원 아무것도 안할테니까 시장이 다 해. 시장이 다 하면 되지 우리가 할게 뭐 있노. 이걸 해 놓으면 우리는 병신되잖아. 삭감을 해 버려야 시장 풀예산 다 깎아버려야지. 꼼짝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도록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거 좀 보류해 주십시오. 주민들 실제로 길이 위험합디다.

박재우위원

보류가 아니라 당해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는게 어디 있노?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상당히 위험하고 길이

최학철위원

위험하고 안하고간에 불국사에 능력있는 박의장 구역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힘없는 구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똑바로 하라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손곡마을에 대해서는 할 때 우리

최학철위원

타지역에도 지금 엄청나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박의장님 노력을 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죠.

박재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장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지역 주민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시장이 그 자리에서 예 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원식 시장은 말이야 주민이 건의하고 우리가 시장에게 주는 시장 재량사업비로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불국동에 그런 것이 또 있어 기분나빠 이야기를 했는데 돈 필요없다 이랬는데 시장 초두순시시 주민들이 건의하면 그 자리 즉석에서 돈주겠다 이러니까 사람 병신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원식 시장은 그런 이야기 해도 동장하고 당해 시의원하고 잘 의논을 해서 시에 건의오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데 그 주민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답해서 당장 돈내려 보내라 그러면 그 꼴이 어떻게 되는거야. 국장 대표적으로 하나 딱 이야기하께. 불국사에 말이지, 사촌간에 싸움을 해서 예산을 갔다 줬는데 죽어도 안한다는거야 사촌간에 한놈이 그래서 동장하고 내하고 끝까지 안하지 그러니까 안한다는거야. 다시 확인하니까 좋다라는 거야 했는데 이번 시장이 초두순시를 가니까 내인데는 망말했으니까 못할거 아니가 예산 이야기하니까 안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 다시 이거 하느라 예산 반납했는데 왜 해주노 시장 초두순시해서 건의해서 돈이 내려갔는거라 얼마나 사람 병신만드는 거냐 말이야. 시장이 앞으로 그따위 짓하면 없어. 예산 다 시장 재량사업비 삭감 다 해버려. 이것도 안그러나 손곡동 이런 것도 이런게 안에 길이 다 뭉개져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동에서 통장도 있고 동장도 있고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나도 예산부서에다가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체면이 서는 거지. 시의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 하면 동네 사람 뭐라 그러겠습니까? 시의원 병신같이 그렇게 되는 꼬라지 아니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웃기는거 아니야. 웃기는거

최학철위원

부서에서 잘 통보를 해 주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척이 되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박재우위원

앞으로 말이지, 시장 초두순시해서 돈 들어가면 말이지 하나도 없어. 다 삭감해 버리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 설명회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박재우위원

주민들 앞으로 연초되면 또 연초 순시 나가고 하는데 시장이 말이지, 앞으로 국장이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주민들이 현지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절대 즉답하면 안돼. 이것은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주든지 해야지. 바로 즉답해서 주겠다고 해놓고 비서실에서 와서 돈내려 주면 꼬라지가 뭐야 도대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순시같은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차피 시장님을 도왔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분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받아줘야 돼요. 받아줍니다. 받아 주는데 시의원도 꼭 알려달라는 거에요. 그 내용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왜냐하면 그 중에는 또 우리쪽을 협조하고 도와준 분들도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시장 재량사업비 20억인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좀 해야돼. 왜냐하면 이게 말이지, 시장이 부탁받았으면 예산편성해서 사업 해주면 되지. 돈 몇십억 줘놓으니까 자기 다니면서 떡 나눠주듯이 말이야, 어디가서 이야기하면 예, 5천만원 줍니다. 7천만원 준다 1억 준다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 사람들이 누고 건의한 사람 한나라당 자기 선거운동한 조직체들이야. 그 사람들이 시의원 우습게 생각할거 아니야. 개똥같은 시의원인데 시장한테 바로 이야기하니까 되더라 이거야. 만일 이런짓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장 돈 십원도 못쓰도록 만들어 버려. 시장이 건방지게 어떻게 해서 이게 자기 예산이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하고 돈 함부로 재량사업 줘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느냐 말이야. 이런 것도 내가 기분 나쁜게 내 동네 내 선거구역에 내가 모르는 예산이 왜 있느냐 이거야. 이런 것은 사람을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야. 이거 벌써 두 번째야. 지난번에 예산편성하는데 돈 필요없다 했는데 시장이 내려가서 공약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이거 4천만원 돈갖다가 싸워서 죽어도 안하겠다는 것을 나는 안하는줄 알고 다 결정해 놓았는데 거기가서 손들고 이야기 했다고 해서 돈 덜렁 내려주고 말이야. 사람 말이야 꼬라지가 무슨 꼬라지 되는거야. 도대체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조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한건만 이야기 하자.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동방구획정리지구나 예를들어 우리 경주시에 앞으로 구획정리가 도시과장이 옆에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건축허가 고도를 최하로 15층에서 20층정도는 해 주라고 그래줘야 이게 타산이 맞아 이것을 하지. 대뜸 5층씩 이렇게 주면 하나? 타산이 안맞아서 개발이 안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앞으로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건축과에서도 허가해 주는 것을 과감하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동천동 여기에 건축허가 해주는 것은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축허가? 저쪽에 시내는 주차개발 부담금을 건축과에서 받나? 교통행정과에서 받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축허가 할 때 그게 되야 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허가 할 때는 법적 주차장만 면수만 따지고

박재우위원

면수 따지는데 시내같으면 시내에서 반경 500m면 500m이내에 주차장 확보되면 건축허가 되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건축과 소관 아닙니까?
유료주차장 시내에 있는 건축물이 동천동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유료주차장 반경 몇 미터입니까? 반경 거리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00m입니다.

박재우위원

300m?
500m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00m입니다.

박재우위원

300m?
그러면 300m 있는데 땅을 사든지 해서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주차개발 부담금을 물고 주차개발 부담금 12년간이죠?
12년간 무효되고 새로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내는거 그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죠? 공시지가가 싼곳은 주차개발 부담금이 적고 공시지가가 비싼곳은 비싸고 그런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땅을 건축주가 땅만 사면 되거든요. 주차장에 만약에 5대 필요하면 5대 땅만 사면

박재우위원

땅을 사는데 300m이내 사면 건축허가 되나?
그러면 동천도 여기 집 지을려고 하면 여기 300m이내 같으면 시내것은 안되잖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내는 안되지요.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과장님 1123페이지에 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 해가지고 제가 재래식화장실 일소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과장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재래식 있는 화장실을 단독주택일 경우만 합니다. 주택인 경우를 수세식으로 개량할 때 시에서 보조금조로

김호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읍면동에서 1차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저희과에서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 거기서 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은 읍면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읍면동으로 그럼 사업비를 내려 보내줍니까?
사업비를 읍면동으로 보내줘서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그러면 지원을 하기로 한다 이겁니까?
그런데 이 금액으로 됩니까? 적어서 이 금액가지고 충분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200만원쯤 잡았는데 100만원은 자부담하고 100만원은 보조하는걸로 그렇게

김호인위원

이것으로 됩니까? 이 금액으로?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래가 저희들 한평반정도 화장실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호인위원

지금 파악했는 숫자하고 이 금액으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안적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다 할 것 같으면 충분히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올해는 100동정도만 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호인위원

5개년 계획?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김호인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일단 도시지역 단독주택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달은 동에 언제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산만 결정되면 바로

김호인위원

알았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안강 들어가다가 아파트 건축하다가 지금 그냥 방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집행 예산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소유자인데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은행이 되어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개인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개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것을 그렇게 늘 방치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정히 안되면 우리 행정의 대집행이라도 해야 될것인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개인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든간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이 되면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안되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 사람들한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개인이 샀다고 해서 개인이 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취소되었는 상태거든요. 취소되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간에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1241페이지부터 1253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장 예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지마는 시민이 불편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황성동을 돌아들어오는데 충효동 건천 아화 산내 내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오거든. 도로를 말이야 그 밑에까지 빼뿌라고 4차선을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만

박재우위원

그러면 전부 우회전해서 다 들어와 버리잖아.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국비 내려와서 내년초에 착공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빨리좀 하고 그 밑에 고수부지도 빨리좀 하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받아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항버스 운행 결손지원 이 부분에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공항버스에 의무적으로 결손지원도 해야 되고 공항버스가 우리 계속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가 지금 경주에서 울산까지 1대가 있고 경주에서 김해까지 3대가 있는데 현재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인데 국제관광도시라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업자는 솔직한 말로 안할려고 합니다. 결손이 나서 도비를 지원해 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오지노선도 상당히 운행상의 문제가 있는데, 공항버스까지 지원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공항버스까지 우리가 지원할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시민 편의를 위하고 또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김해에서 경주를 찾는 손님에게

박재우위원

가만히 있어. 상임위원장 내가 이야기 해 줄께. 설명이 부족한데 공항버스가 원래는 일본이나 외국 사람을 태워온다고 처음에 도비가 와서 해 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항버스가 외국 사람 태워 오는 것은 거의가 없고 그 대신 우리 경주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해요. 포항, 울산, 대구. 부산 네군데가 있다가 도저히 금아에서 수지가 안맞아서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대구노선하고 포항노선 취소해 버리고 부산, 울산만 뛰는데 요즈음 부산, 울산 비행장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공항버스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 왔으니까 해줘야 시민이 편리하니까 해 주는걸로 하세요.

이삼용위원

시민이 편리하지마는 그 노선이 업자자체는 적자다.

박재우위원

적자라서 안할려고 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특별히 유익하지 않다면 공항버스 운행을 안하면 되죠.

이삼용위원

유익하지.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가 택시대절하면 여기까지 6∼7만원 줘야 하는데 단돈 5천원으로 타고 오니까 편한것도 있지.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55페이지부터 1280페이지까지

박재우위원

그거하나 이야기하자.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승강장 있지? 옛날 프라스틱으로 된거 과감하게 바꿔서 야, 경주시가 달라졌다 하도록 한번 발의를 해 보라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발주해 놓았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박재우위원

동천청사가 3월달에 다 들어온단 말이야. 다 들어오면 여기에 집 짓는 문제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으니까 이 근자에 우리 교통시설 부담금을 가지고 주차장을 땅을 사서 시내처럼 유료주차장을 한군데쯤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라고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천동 일대에 전부 빌라를 지어서 주차할 곳이 없는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시가 시내처럼 유료주차장을 한군데 할 필요가 있단말이야. 이것은 지금 곧 검토해서 내년 3월달에 청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회계 특별회계 돈이 있으면 그 땅을 좀 사서 조치를 하는게 시민 편리에 좀 도움이 될거란 말이야.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돈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돈은 체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러면 있으면 여기 해 놓으면 그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 봄에 우리 본청 이쪽으로 다 들어오기 전에 이 근자 유료주차장 땅을 큼직한거 하나 사세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덕동댐 지난번에 추경때 10억 이번에 본예산 20억 30억가지고 설계용역이 금년 12월말로 끝났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어제 가져온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완을 하면 12월 이달말까지는 끝나 지느냐 말이야.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금주까지는 보완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금주까지 보완되면 바로 그것가지고 입찰 바로 보이겠네?
그러면 설계 나왔으면 금액은 대강 얼마 나왔어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안나왔는데 37∼8억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계획을 조금 수정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떤 수정?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절토면이 너무 높아서 그 절토면이 절토가 적게되는 쪽으로 약간만 틀면

박재우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조금 더 드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적게 듭니다.

박재우위원

얼마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판단은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30억이내에 할려고

박재우위원

그러면 30억이 더 들어가도 관계는 없으니까 총괄 입찰을 보여서 내년 우수기전에 마무리 한다는 거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7월달까지 마무리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공기를 잡으면 1년 잡아야 되는데요,

박재우위원

빨리 당겨서 토목공사니까 당겨서 할수 있잖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은 야간 작업을 시키더라도 늦어도 8월말까지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도비 좀 모자라는 것은 관계 없으니까 오늘 김일윤의원 만나가지고 이거 준공식때 도비나 국비가 하나도 안오면 국회의원이나 도위원도 시민들 보기 모양좋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인데 이거 연구비나 안그러면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라도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 했거든. 그러니까 30억 이거 말고 부족한 것은 국비나 도비가 와도 되니까 이것을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광역상수도 임하댐 상수도 다 들어왔지요? 연결되었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물 들어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들어옵니다.

박재우위원

들어오면 지금 올해 사업이 읍면으로 계속 수수시설 확장해 나가는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읍면에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어 버린단 말이야. 고갈되어 버리니까 읍면에 이걸 좀 빨리 읍면의 사람들이 상수도 물을 먹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기채를 하든지 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보도록 과감하게 행정을 한번 해보라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희망지구를 받아서 고지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 우선지구가 없을 경우에는 간선을 까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에 덕동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금 다른데는 덕동이나 황룡은 안되지마는 암곡은 가압장치해서 상수도 넣어주라고 거기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봐. 암곡 사람들이 자기 재산 행사못하고 다 묶여있고 물은 저거 물인데 시민이 다 먹고 저거는 물도 못먹고 그러니까 암곡에 돈이 들더라도 암곡지구는 지금 하수도는 가압장치 해 놓았잖아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일부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건의하는데 시장한테 마저 해 달라고 하던데 상수도도 가압장치 해서 암곡에 수돗물 먹도록 해주고 거기 골짜기 파 놓으니까 올해 4천만원 주니까 내년에 또 안된다 또 새로 돈주고 돈도 밑도 끝도 없는거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암곡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라도 먹도록 해 줘야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우리 경주시에 들어오고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도 누수현상이 약 50% 지금 집계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 전체 상수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간이상수도는 누수율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요,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21%입니다. 누수율이

김원헌위원

통계상으로 21%라고 하지마는 지금 실제로 검토해 보면 21%도 본위원이 주욱 확인한바 20%가 넘을 겁니다. 약 한 4∼50% 될겁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량기 불감오차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신설되는 상수도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돈 적게 들고 처음 시설할 때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도 누수현상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과장으로서 신기술 개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용의보다도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전국적으로 최고 좋은 선진 도시를 보고 그 유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연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김원헌위원

용역비를 주더라도 그거 중간 누수되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예를들어서 건천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중간에 만약에 누수가 일어날 것 같으면 지반이 전부다 돌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밑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그것을 잡을수가 없어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광역상수도 연결하는 것은요, 간이상수도 뭍고 있는 그 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새로 매설합니다.

김원헌위원

새로 매설할 때 영구적으로 할수 있도록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도 시공을 하라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외동 관로매설 언제 완공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발주했는거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화지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이제 아파트단지가 제일 유입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고, 또 30만을 목표인구로 잡는다면 가장 인구 유입이 가능한 도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모화에 관로매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로 매설하는데 개인이 관로를 하는데 어디까지 해 줍니까?

박재우위원

집앞에 골목까지 해 주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외동은 모화까지 원관은 가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리동별로 가는 관로는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하는 것은 리동별로 수요가 있는데는 지금 우선적으로 관을 깔아서 물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관성도로만 해 주는게 맞는데 그 주민들이 급수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골목길마다 다 깔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인이 만약에 이 상수도 설치할려면 얼마나 부담해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바로 골목앞에 간다고 그러면 계량기 값하고 전부다 합해서 4∼50만원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지역마다 툴립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공사 난이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집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을 끌고 가야 할 것이고 집단적으로 있으면 대문에서 바로 따고 들어가면 공사비가 적고 그 차이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소 금액이 있을 거고 또 최고 금액은 산정 못하네요? 거리따라 틀리기 때문에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다 틀립니다. 평균 4∼50만원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특히 저희들 사업쪽을 보니까 우리 강동지역은 사실 간이상수도에 불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소 제거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불소 허용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불소 제거장치를 1.5ppm 초과되면 안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강동지역 전부가 불소 제거 설치입니까?
그런데 잉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잉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이름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마을 이름입니다.

안진수위원

마을 이름이 잉어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동네 살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미스프린트인 모양입니다.

안진수위원

강동이면 강동이지. 잉어가 뭡니까? 남의 동네 진짜 고기 이름 지을려고 하나? 제가 이 동네 살고 있는데 잉어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81페이지부터 135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최해동 과장님
지금 뭐고 불국사쪽으로 전부다 하수관로가 다 들어갔지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들어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선연결을 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가능한대로 연결 배수설비하면 허가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지선 연결해 줘야 주민들이 집 짓는데 정화조 설치를 안할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배수설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줍니다.

박재우위원

이왕이면 빨리 좀 해주고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리고 많은 거리 떨어진데는 우리가 계속 간선을 묻어놓았기 때문에 지선을 계속 묻어 나가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건강이 좀 어때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많이 좋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소장님 우리 재래식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통과된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오수관로가 또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황오동 부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오수관로 계획이 동별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요, 시가지 오수관로 정비가 내년에 8억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동별로는 확정이 안된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어느동 얼마, 어느동 얼마는 없고 지금 주로 안된게 황남, 황오쪽입니다. 시가지는 전부다 되었고요.

김호인위원

그러면 내년 그 사업도 시행되겠네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357페이지부터 139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1142쪽부터 1190쪽까지 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예산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고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격려는 못해줘도 해로운 이야기를 해서 되겠나 그런데 거기 부추작목반에 지난번 작년에 콘베어벨트 하나 해 줬거든 그 밑에 동네가 두군데라 그런데 한군데 더 해줄려고 하는데 그게 돈 한 300만원밖에 안들지?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다른 예산이라도 줄수 없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거 가지고라도 300만원이야 한번 계상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돈 300만원짜리 그거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화끈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시래 부추작목반에 촌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밖에 없는데 이놈을 차에 실을려니까 보통 힘든게 아니거든. 300만원 콘베어벨트 넣어놓고 갖다놓으면 자기 혼자 올라가니까 아주 희한하더라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