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산림환경과장 박선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편안하고 살맛나는 영월군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리오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총예산액은 115억 6,77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4,4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81쪽 환경분야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4억 2,771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725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4,0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산림분야 통합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04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서운영비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하단부분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42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월정액여비 및 환경관리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5,89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환경업무시책추진과 환경오염 방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50만 원과 직급보조 업무추진비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는 산림분야가 통합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서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인건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139만 원으로 전년대비 3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봉급지원 1,349만 원과 28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행사실비보상 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환경감찰원과 동강주민자율감시단 피복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342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야생조수먹이 구입비 200만 원과 환경감찰원 인건비 및 교통비 2,880만 원, 동강주민자율감시단 인건비 8,100만 원, 물관리GIS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7,000만 원으로서 200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6억 6,578만 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억 9,856만 원이며, 상기시설사업 부대비 5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450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카메라 구입 1대에 100만 원, 매연측정기 구입 1대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701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예산액은 28억 7,812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4억 8,4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영월읍 상수도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예산증액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101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5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8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5,175만 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 1,725만 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03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외 두 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5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폐기물투기단속, 화장실문화 대혁신 시책추진,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전반에 걸친 시책추진비입니다.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으로서 폐기물투기단속 아르바이트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예산은 2,54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화장실문화대혁신 회의참석 보상금 240만 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500만 원, 폐기물투기단속 보상금 100만 원, 다음은 292쪽입니다. 분리수거 및 재활용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 시상금 4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포상금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농어촌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대상은 80동으로 읍면에 배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8,132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8,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 16개소에 7,2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지역 주민숙원사업 6개리에 5억 500만 원, 다음은 상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 부대비 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08만 원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11억9,568만 원으로서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섭세화장실 관리대행비 1,140 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6,5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8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노후청소차량교체 1대에 5,000만 원, 롤온박스 5대 구입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상환입니다. 예산액은 6,231만 5,000원으로서 내역은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보수 3,910만 5,000원, 주천 농촌오수처리시설 2,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산림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51억 4,002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41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9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산불방지활동 초과근무수당 4,396만 5,000원과 청원산림보호직 기타직보수 5,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산불방지활동 초과근무수당은 금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7,893만 3,000원으로 3,6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감시무인 무선국허가 수수료 외 13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96쪽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경비인을 금년도에는 예비비와 POOL급량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되겠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서 내역은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사후관리현지확인과 군유림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27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9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봉래산 삼림욕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4,126만 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0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수 수당 4,026만 9,000원과 298쪽 되겠습니다. 산불신고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 배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20만 원입니다. 내역은 산림사범 수사 참고인경비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2,865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8,2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약제주입기 구입 160개 구입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산불진화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8,066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3,4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찰조사원 인건비 618만 3,000원, 논밭두렁공동소각 110개소에 513만 7,000원, 산불유급전문진화대 12명에 6,214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7,360만 원이며, 전년대비 1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이장산불예방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84명입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내역은 산림조합육성에 의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조 960만 원과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 25개 단체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25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2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동면 내리 산촌종합개발 5억 9,622만 원, 산불감시탑 설치 1동에 2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리 및 외과수술 5개소에 1,978만 4,000원, 수간주사 1,600㏊에 3억 4,590만 6,000원, 위생간벌 300㏊에 2억 2,508만 7,000원, 다음은 302쪽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항공방제 300㏊에 992만 9,000원, 지효성지상방제 20㏊에 204만 2,000원, 속효성지상방제 50㏊에 507만 1,000원, 우량소나무보존사업 3㏊에 2,8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사업 시설부대비 844만 3,000원입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48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6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복합경영지원 1식에 4,360만 원, 송이환경개선사업 40㏊에 3,888만 원, 산머루재배단지 1,850평에 7,320만 원, 표고재배시설지원 9,900㎡에 8,712만 원,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 20대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6,588만 원으로 전년대비 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나무주사기 32대 구입에 2,048만 원, 다음은 304쪽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10대에 80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 1대 3,440만 원, 산불방지GPS수신기 2대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주요 도로변과 가로변꽃길 및 소공원정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7,385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7,30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호수 보존사업 4개소에 3,150만 8,000원, 보덕사 노거목 사업 7본에 4,1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79만 9,000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상환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5,216만 7,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도수해복구공사 3,803만 1,000원, 조경수 수해복구사업 192만 6,000원, 가로수 수해복구사업 1,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00만 원으로서 내역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식목, 육림행사 급식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0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수, 양묘장 시비용 비료구입 127만 5,000원과 양묘장 관리 및 가로수 정비 사역인부임 9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6,12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1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경제수조림 8㏊에 154만 8,000원, 수원함양관리 유인물에는 32㏊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7㏊입니다. 1,147만 1,000원, 큰나무, 무궁화 공익조림 10㏊에 1억 4,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3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1,17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1,48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수조림 8㏊에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18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5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8쪽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림사업 775㏊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8억 181만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림사업 775㏊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4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도구조개량 9km에 2억 4,628만 1,000원, 임도보수 3km에 1,222만 7,000원, 다음은 상기사업에 대한 시설비들이 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74억 9,37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5억 4,8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은 이자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예산액은 28억 7,812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4억 8,6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월읍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16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18.9km에 61억 8,600만 원, 영월읍, 상동읍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8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억 7,063만 2,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분뇨종말처리장 운영비 70%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분야예산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4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북면마을하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80만 원으로 전년대비 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북면 마을하수도 활성탄 교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서 322쪽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0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7명에 대한 기본급 인건비 1억 3,058만 9,000원과 분뇨종말처리장 근무요원 가족수당 및 각종 수당 7,5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4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708만 5,000원 감액입니다. 내역은 위성통신사용료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수질검사의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은 1,26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직급보조 기타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 정액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입니다. 다음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예산액은 5,048만 8,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5,79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94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처리 약품구입비 3,420만 원, 실험실운영비 500만 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50만 1,000원, 여과시설관리비 1,232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모래여과조 교체 및 퇴적물 준설 인부임 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으로 내역은 분뇨처리장 징수비용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하수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4,30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5억 5,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00억 2,500만 원과 하수관거사업 신규설치비 6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3,708만 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발전과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니까 한 56억 원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초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책으로 헬기임차 부분이 예년에 없던 것이 도비가 3,600만 원에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3억 6,4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서 헬기를 임차하게 되는데 실지 산불이 났을 때는 큰 역할을 하겠죠. 만약에 안난다고 하면 실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선 답변해 주실 것이 임차기간이라든가 어디서 헬기를 임차해서 오시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작년보다 54억 원 증액된 부분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과 조금 전에 헬기임차비가 증액됐고, 그 외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헬기임차비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리면 헬기임차를 저희들이 영월군 독단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 정선, 평창 3개 군이 공동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임차비를 공동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창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영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비가 저희 군이 1억 2,000만 원, 정선이 1억 2,000만 원, 평창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 도비가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선군과 평창군 2억 8,000만 원을 군 세입에도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은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고,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군 약정이 도에서 하시는 방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대형화 현상입니다. 특히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산불을 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도에서는 지금 헬기임차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600만 원을 시군당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실지 이런 분야는 산불이 크게 났다 국가적 재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영세하고 작은 군에서 4억 원이라는 돈이 헬기임차하는데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 3개군이 약정을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겠지만, 봄철기간을 단축을 시킨다든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겠는가, 산불이 크게 났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춘천에서도 헬기가 날아올테고, 원주에서도 날아올테고, 꼭 부담을 4억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에 진화를 해야지 산불이 많이 넓어진 상태에서 진화하려면 상당히 피해가 늘어나게 되고,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헬기를 지원받으면 강릉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창 건조기때에는 강원도에 있는 산림이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다섯대 헬기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한 개 자치단체가 임차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접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4억 원중에 저희들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중에서도 3,600만 원은 도비지원입니다. 그럼 실지 군비는 7,400만 원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비3,600만 원에 우리군비가 3억 6,4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마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부담금은 실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을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부서에 정선, 평창 예산이 다 우리쪽으로 와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정선 1억 2,000만 원, 평창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럼 2억 8,000만 원이란 돈이 와야 영월군에 세입도 잡고 세출예산도 편성을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단독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3,60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군비는 7,400만 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세출 예산부분에서 그러면 정선이나 평창군의 것을 2억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군예산으로 세워야지 그 부분은 나중에 군에서 보내온 것을 가지고 따로 세워놓았다가 우리 것 1억 2,000만 원 더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3억 6,400만 원이라는 것이 299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선과 평창에 임차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직 세입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1월달에 예산을 평창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1월 중으로 평창과 정선으로부터 임차비 공동부담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추경때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헬기를 매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헬기의 용량이 사실 적어서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한 헬기가 떠서 산화지역에 도착해서 불끄는 활동을 보면 사실적으로 임차한 헬기는 물뿌리개로, 보통 집에서 화초에 주는 물뿌리개로 밑에서 주는, 뭐 그런 식이에요. 사실. 큰 헬기가 와서 진화작업을 했을 때는 한 번 뜰 때마다 효과가 나타나는데 용량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용량을 큰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실효성 없는 헬기를 임차하는 것보다는 지역별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의 차를 더 배정하든가 그런 편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소형헬기를 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임차한 것이 중형입니다. 2,500ℓ짜리를 싣는 중형입니다. 작년에 1,000ℓ짜리를 실었습니다. 소형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정선에서 산불이 한 번 발생했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15분만에 초동진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형헬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관내에서 산불진화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헬기가 초동진화 목적이지 대형으로 번졌을 때는 한 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분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실무담당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군유림실태조사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임대조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군유림 임대 해 주고 복구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아울러 복구비예치금이란 것이 있는데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대부실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군유림 대부해 준 것이 석회석광산채광에 의한 대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도 하고 앞으로 훼손여부를 가급적이면 친환경쪽으로 하더라도 최소화하고 친환경쪽으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복구가 안됐을 경우 복구예치비로 받아 놓은 것이 290억 원 정도됩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복구예치비로 강제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대를 해 줄 때 정부고시과로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의 기준은 임대라는 말 자체가 빌려준다는 것인데 석회석채광을 목적으로 임대했을 때는 산이 원형보존이 안되고 산은 이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도 자세히 알려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구가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에 있는 폐기물이 복구개념으로 해서 우리지역으로 온다라고 까지 했을 때는 그 지역이 복구가 아직 미연의 상태에 있다 저는 확인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아세아시멘트와 우리 집행부와 군유림을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일어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석광산에 대한 군유지 대부시에 채광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산림대부와 요율도 틀리고 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일 지가와 임야를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시켜서 가급적이면 대부료를 인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군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석회석 광산에 대한 대부료를 지금 법상규정은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상시켜서 군 재정에 도움을 보탤까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결심을 받아서 의원님께 상정할 계획이고 복구관계는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복구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복구에 미진한 부분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군수님과 결심한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복구계획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아시멘트와 행정소송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 관계때문에 소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세아에서 금년 초에 소송을 취하해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정지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형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는지 보충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복구계획을 계속 받고 있고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쌍룡양회 건 같은데 구 광산인데 가보니까 지하로 채굴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립할지 저도 상당히 의아심도 가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도 채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직 채굴합니다. 그게 완전히 채굴을 안한 상태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구하라고 이행할텐데 지금도 채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쌍룡양회와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좋은 방안으로 원형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위원보다 서면 승춘배 위원님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받고 계십니다. 기왕 여기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실 말씀 다 하실 것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소송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말이죠. 우리군에서 기간산업육성차원에서 군유림을 또 임대해 줄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하셨듯이 상향해서 임대료를 책정하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군유림을 임대했을 때는 기준이상으로 기업에서 우리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유도를 하시든지 우리영월장학회에 기금출연을 한다든지 그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유도해서 뭔가는 우리 군유림 자원을 이용해서 기업체에서 이익창출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우리 집행부에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이 옛날 상동광업소, 대한석공이 잘 돌아갈 때는 영월경제도 윤택했고 인구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동광업소와 대한석공이 폐광되리라고 누구도 예측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영월군이 엄청난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도 위축되고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이신데 시멘트회사라고 언제까지 존치한다는 것은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도 2차 산업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문 닫을 위기도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유림대부료를 법상에 올릴 수 있는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내부지침을 받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기업에서 환원사업차원에 우리지역에 대체산업도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말씀드린 대로 이익금을 창출해 내면 그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학금을 내놓는다든가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그렇겠지만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이러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시멘트 3사로부터 대체산업과 지역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끌어내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승 위원님 하던 목이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임대라 하면 아까 승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형보존이 되고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임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산을 임대했는데 산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길이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벌금을 많이 물린다든가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군 재원에 보탬이 된다든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대부조건에 보면 광산개발이나 채광목적일 경우에는 훼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광을 할 경우 일반 그냥 임대지보다 채광지로 대부해 줄 경우는 대부한 면적에 대해서 채광여부를 조사해서 저희들은 매년 지가조사할 때 지가를 상승시킵니다. 상승을 시켜서 대부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산 및 채광할 경우는 대부료가 높습니다. 다른 데보다 1,000분의 50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더 상향시키고 지가를 상승시켜서 내년도에는 대부료를 더인상시킬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약조건상 채광을 할 때에는 산림을 훼손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당초 임대를 해줄 때 앞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우리 영월지역 전체 산이 다 망가질텐데요. 다 없어지는 경우가 나올텐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이제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임대는 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그래도 지하자원이 석회석이 주종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석탄이나 중석같은 것은 다 폐광됐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유일하게 석회석 광산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로 광산개발 들어오는 것을 불허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품자원개발에서 남면에 석회석 광산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불허처분했습니다. 아마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에서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억제하고 있고, 기존 광산같은 경우는 또 광산에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에 환원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지역의 상경기에 기여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또 연장허가가 들어 올 때 안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까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우리영월군내 시멘트 회사 큰 것이 3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지역에 너무 기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실지 세원이 얼마나 되는지 총체적으로 뽑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영월군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시멘트 가루가 쌍룡지역만 국한되어서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북면지역, 공기, 연덕까지 산에 올라가면 표가 나요. 그 뿐이냐 먼지가 하동이나 상동읍까지 높은 산에 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허가조건에만 따라서 꼭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해 줘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 영월군은 금방 망가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꼭 허가조건에 맞게 해서 왔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업무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국유림대부료에 관한 질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민간위탁경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시설만 위탁운영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실지운영권은 만약에 준공이 된 후 운영은 군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유림대부료는 총면적이 300,000㎡가 됩니다. 군유림이 2필지가 있는데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856㎡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군에서 앞으로 직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군에서 직접 관여하신다 했는데 그러면 굳이 국유림대부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청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공익이나 공공용으로 쓸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림경우는 안해 줍니다. 꼭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것이나 교육청의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상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재경부나 건설부나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대부해 씁니다. 거의 무상으로 해 주는데 산림청 부분만은 무상이 거의 안됩니다. 다 유상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특별회계수입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림관리과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대전직할시에서 한 것입니다. 대전직할시 한밭개량공사가 청소차량의 차고지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지도 감독을 받으며 차고지 확보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무상대부 가능한 지 여부, 회신입니다. 국유림관리과 담당 양원석 입니다. 한밭개량공사가 청소, 위생업무를 대행하여 사업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산림법시행령 제61조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님 법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한다든가...

예,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하면서 충분히 무상임대관계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자기들은 못해주겠노라 회신이 왔는데 승춘배 위원님 자료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해서 국유림을 무상대부하는 쪽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중에 추후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승춘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인데 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계획대로 추진대로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때 문곡 4리 주민들에게 30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주민들의 민원발생 현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92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사업 6개리에 5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유치할 때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30억 원을 주겠노라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했고, 공정에 따라 50%때 10억 원 주고, 준공 후에 10억 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10월 20일에 했기 때문에 10억 원에 대해서는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0%공정에 따라 10억 원 주고, 준공되면 나머지 10억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 해서 민원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 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관계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인근지가 북쌍 3리 남해마을, 그 다음건너편에 문개실 마을, 문곡 4리, 문곡 1, 2, 3리, 서면 광전리, 옹정리, 전에 추진하려다가 추진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곳은 군과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 해서 그러한 갈등해소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주민의 민원발생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방절리 주민들과 북쌍 3리 주민들이 현지에 와서 건의도 했고, 방절리 선돌 2리 주민들은 상당히 과격하게 군청에 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건에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예 없는 것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는 위원에 대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해서 문곡 4리 주민들이 30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행해졌지만 광전 2리와덕상리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자기네 피해를 주장을 하고,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또 심지어는 군수를 걸어서 보상차원까지 요구하는 소송까지 일어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쌍 3리나 지금 방절 2리 같은 데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계획은 언제까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데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민원인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환경과장으로 온후 민원제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북쌍 3리 남해마을과 문개실마을 주민들이 와서 남해마을의 관정과 농로포장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북쌍 3리 남해마을 관정은 지금 도시과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인근지역마을이기 때문에 꼭 해 줘야 한다해서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상수도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남해마을 관정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북쌍 3리 포장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6개마을 안분할 때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방절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방류수를 절대 하천에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방류수를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서는 증발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다 안됐을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방수나온 부분을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류수는 하천수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소각장도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들어가고, 재활용분류센터도 들어가게 되면 매립량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1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만들게 되면 최대한 소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이 불가피한 부분만 매립을 하기 때문에 또 매립을 하고 당일 1일 복토를 합니다. 위생매립장은 우리 하송리 쓰레기매립장처럼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꼭 들어온 양을 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주민숙원사업관계는 금년도부터 시작되면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군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임기내에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매년 예산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보상차원에서 추진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림환경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사항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실지 위치가 문곡 4리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문곡 1, 2, 3리가 실지 면 사이에 봉식하고 있어요. 아마 대충 과장님 짐작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그중 문곡 3리에서 직선거리로 마을을 봤을 때 영월삼거리 부분, 저쪽 농공단지 밑 양짓말이라는 부분보다 더 가까운 데가 문곡 3리예요. 반은 더 가까워요. 그리고 문곡 2리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각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하고도 직접 이 관계를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문곡 4리 가까운 데는 30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더 피해가 많고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는 최근 아무 조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절리나 등등 같은 데서 손을 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은 군에서 영월군 것이 들어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문곡 2리, 3리, 1리 쪽에 숙원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꼭 어디서 큰 소리를 치고 와서 손을 흔들고 데모를 해야 만이 될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실지 그 사항이 제가 얘기한 것이 틀림 없으리라 믿습니다. 거리상도 그렇고 그렇다면 미리 미리 이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실지 금액이 5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숙원사업으로 나왔는데 6개리가 등등 어디가 다 포함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금액가지고는 작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추진하면서 사실 주민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가 광전리, 서면 옹정리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곡 4리 주민들이 수용을 해 주셨고, 가장 미안한 것이 문곡 4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마을발전기금 30억 원을 주지만 문곡 3리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거리가 가깝습니다. 문곡 4리 먼거리 보다 문곡 3리가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마을발전기금은 같이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엄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5억 500만 원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아마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금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곡 1리, 2리, 3리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적게 사업이 집행되겠지만 내년부터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보다 많은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이 하나 하나 실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292쪽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 16개소에 7,200만 원, 또 293쪽에 섭세화장실 관리대행비 연간 1,140만 원 했는데 우선 공중화장실 16개 동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동당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섭세화장실 관리대행비로 1,140만 원 지원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및 보수입니다. 16개소는. 여기에는 기존시설보수가 있고 신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16개소 보수하는데도 거의 7,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는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16개소는 1월초에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수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섭세화장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강이 국민의 강으로 변모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그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세화장실을 현대화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약품같은 것이 있습니다. 약품을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관리대행은 사실 어렵고, 거기는 관광지이고 시설도 현대화로 해 놨기 때문에 사람배치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리대행비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영월관내에 공동화장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화장실 외에 일반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9개 읍면을 다녀 보면 화장실이 수해에 넘어져서 버려져 있는 데도 많이 있고, 또한 김삿갓같은데 가보면 재래식인데 화장실 관리를 안해서 뒷사람들이 보기 흉하도록 청소상태가 안되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하면 면 관계직원한테 이것 좀 청소해 달라 부탁해서 하고, 관리가 잘되어 있는 섭세같은 데는 사람을 두어서 1,14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청소하고... 또 계곡마다 일반 재래식화장실이 수백개 있습니다. 향후 그런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수해가 나서 아직도 넘어져서 일으키지 않은데가 제가 알기로는 영월관내에 수십동이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재래식화장실 관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거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환경과에서 7,200만 원 예산 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얘기는 신규설치 및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 거의 수해가 나서 부서지지 않고는 보수할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문제가 제일인데 관리문제는 섭세만 관리할 사람을 고용해서 해 놓고 다른 데 관리는 전혀 얘기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화장실의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김삿갓같은 데도 관리인을 하나 두어서 관리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 김영서 위원께서 지금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화장실 관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월군은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높이려면 각 지역의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에서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신설된 곳도 많고, 아직 신설이 요구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관계가 수반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신설돼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것의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관리면에 과장님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데는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분뇨수거하는 것까지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섭세만 관광객들이 모이고, 다른 지역에는 피서객들이 안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크고 작고간에 여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김영서 위원께서 보충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각 계곡이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읍면장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에 분뇨수거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도 예산이 조금씩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원지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수시 점검해서 청소가 잘 안된다든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해서 읍면에서 신속한 청소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저희들이 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요즘 추세가 화장실 문화가 베스트화장실로 가는 추세이고 더구나 대다수 유원지나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재래식화장실입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돼야지만 피서객들이 와서 거기서 용변을 볼 수 있지 지저분하게 되면 인근농경지에 무단방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읍면에 지시하고 저희들도 수시점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읍면장한테 읍면으로 지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수발문제도 영월읍으로 예산을 올리면 될 것이지 구태여 환경과로 올리게 된 목적은 무엇이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장실 관리가 보면 섭세같은 데는 약 7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있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에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을 고용한다면 한 달에 얼마 주기에 1,140만 원이 드는 것인지,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얘기가 읍면장이 다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영월읍으로 1,140만 원 예산을 올리면 될 것인데 구태여 환경과에서 올리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사업비에 읍면장은 관리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 서 있는 것이 분뇨수거료와 유지관리비만 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규설치라든가 보수사업비를 당초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섭세같은 경우는 영월읍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여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보존지역이고, 동강유역에 있기 때문에 영월읍에 관리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관리비를 대행하면서 가장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 것이 4, 5, 6, 7, 8, 9,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이기 때문에 7개월간에 대한 인건비가 적습니다. 화장지 같은 것 구입하는 비용이지, 1,140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화장실 관리관계는 군에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군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읍면장님한테 위임되어 있지만 군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오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들 아직 특별회계도 남았고, 질의하실 사항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관계상 질의 못하는 것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보수 3,910만 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이 2002년 이번 달까지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개념이라면 기한연장을 전제로 한 예산인지 또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춘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8월, 9월 호우로 인해서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무너진 것은 불과 몇 m 안되는데 나중에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를 못한 것이 지금 영월읍쓰레기매립장이 발전소에서 나온 연소제가 있습니다. 연소제하고 쓰레기가 같이 매립되었는데 연소제가 성신양회에서 시멘트 부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지금 하루에 보통 한 1,200톤 정도 성신양회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하게 되면 당초 허가해 준 것이 240,000㎥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위치가 일부는 능동천배수펌프장유수지로 활용해야 되고, 일부는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려면 2004년 8월까지 가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거든요. 내년 3월까지 연소제를 1차분 실어가게 어느 정도 %가 나올 것입니다. 그 양을 판단해서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산림환경과장님 말이에요. 그럼 쓰레기매립장 보수관계를 승춘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빨리 다른 데 쓰레기를 거기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고 질의한데 대해서 수해복구예산해서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왜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을 정리하게 되면 사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옹벽공사를 해서 그 위에 쓰레기복개공사로 흙으로 덮어 줘야 됩니다. 흙으로 최소한 1m 50cm는 덮어주고 주변에 앞으로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려면 조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옹벽공사를 할 예산입니다. 당초에 옹벽일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 유실된 부분이 70m정도 됩니다. 실지 옹벽유실된 부분을 400m로 확대해서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가면 1차 연소제를 다 싣고 가면 당초계획은 480,000㎥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어가는 1차 허가를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해 준 것을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후반은 우선 해 주었거든요. 내년 3월말까지입니다. 그때 싣고 가면 어느 정도 사업규모가 나올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됐어요. 과장님 답변 이해하겠는데 연소제를 성신양회에서 싣고 가게 되면 1일 1,200톤이나 240,000㎥을 허가해 주어서 내일부터 나른다면서요. 연소제를 싣고 가면 그 만큼 흙을 매립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복토가 뭐가 필요해요. 미안합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니까 산림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101목 산불방지활동 추가근무수당 시간외 4,396만 5,000원이 서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있고 2003년도에 4,396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예비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냐 산불방지라는 것이 큰불이 날 수도 있고 또 요즘 산불감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안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꼭 예산에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처럼 예비비에 세워 있는 것을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초과근무수당은 가을철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봄철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구역별로 토요일과 일요일날 현지에 출장해서 담당과가 읍면에 지역마다 위치를 정해서 산불예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예비비에서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계상해서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 쉬지도 못하고 산불예방을 나가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강원도종합감사받을 때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04쪽에 보면 가로변 꽃길, 소공원 정비해서 9개 읍면 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소공원정비라든가 꽃길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조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가 취임하시면서 아름다운 강원도를 가꾸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도로변에 소공원을 만들도록 강원도가 금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사업이 금년도로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꽃길과 소공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만드니만 못할 정도로 흉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에서 도로변 꽃길과 소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1억 8,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인지, 금년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선줄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꽃을 길러서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영월군에서 기술센터의 꽃을 사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꽃을 길러서 9개읍면에 배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 보면 9개읍면을 다녀봐도 꽃길이나 정화된 곳이 안보이더라고요. 2002년도에도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꽃길가꾸기 했는데 꽃을 구입하는데 기술센터에서 꽃을 갖다가 심으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꽃 기르는 자체에서부터 1억 8,000만 원의 돈이 소요돼서 예산이 소요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아름다운강원가꾸기 사업차원에서 영월군에서도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비 예산을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3억 6,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도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 사업도 내년부터는 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비지원도 없습니다. 1억 8,000만 원은 최소입니다. 읍면당 그래봐야 2,000만 원인데 이돈 가지고 도로변에 풀 베는 인건비만해도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주는 것은 있습니다.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주는데 실지 그 꽃은 계절별로 다 나온 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읍면에서는 사서도 하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키웁니다. 자체적으로 키워서 야생화도 키우고, 일년초, 다년초도 키우고 해서 재배하기도 하는데 1억 8,000만 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꼭 예산을 계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변 꽃길, 소공원정비 1억 8,000만 원이 섰는데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해서 가져다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조달을 해서 심으면 1억 8,000만 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 양여금으로 보조를 해 주었다면 금년에도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얻어서 오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전반적으로 지원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영월군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전체가 아름다운 도로변가꾸기 사업비가 지원이 안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공공근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까지는 공공근로를 국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분별로 공공근로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도로변가꾸기 공공근로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마 1억 8,000만 원 가지고 읍면에서 기존 심어져 있는 꽃길 정도의 유지관리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요. 산림공익근무요원 교통비가 15명이 연간 1,800만 원, 피복비가 연간 800만 원, 교육비가 1,120만 원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통비가 15명이면 정원이 15명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요. 유독 피복비와 교육비만큼은 8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복비는 연간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로 들어왔다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8명만 계상을 했고, 교육비도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안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안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산을 8명분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입니다. 다른 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 민간자본보조 송이환경개선사업, 산머루재배단지, 표고재배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머루나 표고재배 지원받는 농가는 산림조합원이 되는지 일반농민도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몇 농가가 혜택보조가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드리고, 끝으로 이런 사업을 보조해 주었을 때 어떤 목적사업인지 또 만일 이런 사업을 주고 타당성 있다면 계속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여기에 농가주택나무보일러설치 외에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2월 중에 농림사업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은 임업조합원이 아니라도 일반 농가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머루재배단지는 금년도 올해가 하동면 예밀 2리 작목반에서 하는 것입니다. 7,300만 원이 있는데 100%사업비가 아니고 60%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나머지 40%는 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이것도 하동면 예밀리에 있는 분이 하시는데 이것은 8,700만 원이 다 순수한 사업비가 아니고 보조금 40%입니다. 그 중에 융자가 20% 있고, 자부담이 40%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이 이러한 특화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2월 중에 어느 분이나 관계없습니다. 2월 중에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작목을 대체하겠다는 작목을 발굴해서, 그것도 팀이 구성됩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10농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같은 경우는 주천이면 주천, 수주면 수주, 집단으로 10농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5,000㎡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년에 하실 분은 내년 2월까지 저희 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위원님 질의답변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바로 바로 질의해야지... 시간을 절약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288쪽 하단부 예비비등 예산액이 28억 7,812만 6,000원. 예비비라 하면 사업비의 1,000분의 10이라든가 1,0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군비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8억 7,812만 6,000원을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예비비 등 해서 28억 7,812만 6,000원. 사업비의 100분의 1이 되는 금액을 산출기초란에 전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28억 얼마 아니면 예비비가 얼마인지 관계를 써주면 번거롭게 질의도 안했을텐데 다음부터는 산출기초에 내역을 자세히 기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00쪽에 보면 산림조합 육성비 해서 960만 원했는데 산림조합을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이 잘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우리군에서 48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림조합 육성에 대해서 영월군에서 산림조합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960만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산림법 제10조 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육성을 위해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국비가 480만 원군비 50%, 480만 원 해서 960만 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산림과 관련된 모든 시책을 저희들한테 어떠한 시책이 좋다하는 행정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마련되어 있고, 또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또 산림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산림조합에서 새로운 산림육성을 위한 시책사업도 나름대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입니다. 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 3,888만 원, 군비 2억 6,832만 원, 3억 720만 원이 서있는데 작년도에 산불감시 인건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7,360만 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도에서 해 주는 것은 3,888만 원인데 군비로 보면 2억6,832만 원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꼭 산불예방차원에서 감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작년도에 인건비가 얼마 취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30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산불감시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산불예방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도 없이 계속 나가서 일했고, 또 근무시간이후 8시까지 산불예찰활동도 하고, 또 건조기때는 특히 평일에도 나가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데 산불예찰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에누수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산불은 한번 나면 산림을 다시 복구하기까지 최소한 5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산불예방으로 인해서 산불을 끄는 쪽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전년도 실적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 알고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년도 실적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예방차원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자체계획인지,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했는지 그것도 겸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는 3,888만 원 지원이 안되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권재일 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겸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으로 30명에 1억 2,837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공공근로인원이 한 37명 됐습니다. 그래서 67명이 산불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간벌작업이라든가 산불감시공공근로는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유급감시원을 확대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공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3억 72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불이라하면 예방차원이 최고 큰 부분으로 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3억 700만 원이 들어가고, 밑에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이 7,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가면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자생단체산불예방 활동비지원해서 25개 단체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실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300만 원인데 금년도는 4, 5억 원 까지 되는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3,800만 원 도비로 한 5,000만 원, 한 8,000만 원을 도비로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판공비를 쓰시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좀 쓰시더라도 도에 올라가셔서 다른 군보다는 다만 얼마라도 더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군에 득이 되는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좀 쓰셔서 도에 올라가셔서 로비 좀 하셔서 4, 5억 원 더 부담할 것이면 1, 2억 원 뺏어오면 얼마나 득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08쪽입니다. 임도사업분야 예산액 2억 6,042만 7,000원, 전년도 예산이 4억 6,422만 4,000원, 절감부분이 2억 379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같습니다만, 2억 300만 원이라는 것이 더 작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도에 올라가셔서 양여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 임도사업으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더 심해졌고, 수해피해가 더 많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임도신설사업은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었고, 기존 임도구조개량사업과 임도보수사업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새로 임도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많은 재원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질의하시는 시간에 일반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신 사항도 질의를 해 주세요. 완전히 일반회계 마무리했다는 규칙이 없으니까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안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다른 위원님이 검토를 하는 시간에 본인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세입이 영월, 상동해서 양여금으로 82억 5,700만 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328쪽에 보면 100억 2,500만 원으로 시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여금을 영월과 상동으로 신청을 해서 양여금을 받은 것을 영월 한 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상동을 일단 명목을 붙여서 신청을 해서 받은 양여금을 여기 한 군데 시설을 해도 이의가 없는지 그 신청한 과정에서부터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상동은 내년도에 용역비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영월읍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비와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은 용역비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해서 상동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란 얘기인가요?

용역이 끝나면 후년부터는 상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과 상동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