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능하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예산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과 자료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50만 구민의 내년도 살림을 계획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종합한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답변하여야 할텐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젖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산출근거가 빈약한 예산이 편성 제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해 볼까 세밀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타성적으로 기존의 예산편성 방식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다분하고 심지어는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하여 편성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조차 확보하고자 하는 절실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해 볼까, 두루뭉실 넘어가 볼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는 각성하셔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자료를 가지고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까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안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존중해 주셔서 가급적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제한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료준비가 미흡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경우나 재차 확인하여야 할 사항 등에만 한정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과구분 없이 국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국 단위로 일괄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별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는 생활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목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강동구 예산에서 복지 부분에 지출되는 금액이 몇 %에 해당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일반회계가 1,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260억 정도되니까 약 25% 정도.
다고
작다고김정숙위원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해야할 일은 많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같고, 제 생각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이웃을 살피고 하는 그런 복지행정이 되어야지, 예산만 가지고 충족하기는 조금 그거 하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복지부분에 나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300페이지 노인복지를 보시면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난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에 지출되는 금액이 4분, 4분 해서 하루에 5,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5,000원이 작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작죠.
실버
실버김정숙위원
정책을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노인이 상당히 젊어지고 있고, 평균 연령이 길어지고 있는데 노인분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일자리 제공인데 이 인원도 2003년도에는 좀더 많은 건강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도 확충해 주시고 저는 5,000원이라는 금액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노인분들에게 하루에 8,000원씩은 지급이 되어야지만 한끼 밥을 잡수시고 담배라도 사실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이 5,000원은 적다고 생각되어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책은 참 좋은 거예요. 건강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고 삶의 의욕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시책은 좀더 확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298쪽 김치맛자랑 축제, 2002년 올해는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했습니다.
양준욱위원
2001년에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수준 정도인 150만원 정도.
양준욱위원
2002년 것은 불용액이 되었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이 금액 수준이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확인은 안했지만 매년 비슷하게.
원을
지원을양준욱위원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주체는 누가 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성단체 연합회.
단체
여성단체양준욱위원
연합회가 주체가 되고 구청이 후원이 되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296쪽에 청소년위원회, 이것이 2002년에는 몇번 열렸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 상하반기인데 상반기에는 하고 하반기에는 안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양준욱위원
불용액 처리가 되겠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안건이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청소년위원회가 왜 안건이 없겠습니까? 청소년들을 담배 이런데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을까, 유해지역에 어떻게 하면 안 가게 할 수 있을까, 건전한 오락을 하게끔 유도할 것인가, 피임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할 것이 많은데 왜 안건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청소년 성교육 같은 것은 다른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청소년위원회를 잘못 리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청소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충고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고맙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같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년위원회 위원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양준욱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제가 이런것을 회의록에 여러번 하자고 얘기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다, 아쉽다하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잘 좀 해 나가도록 해 보십시다.
기에
여기에양준욱위원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회의때마다 참석을 여러번 회의를 하면서 강동구에 청소년들을 위해 좋은 쪽으로 얘기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잡아 줄 수 있도록 누차 강조한 바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청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시설이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 보수 공사예산을 1억 4,000을 준비를 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것 가지고 안되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제를 일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이나 저나 연구를 하십시다.
양준욱위원
청소년위원회 회의를 여러번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끔 방향을 하세요. 301쪽에 강동여성의집이 어디에 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청 뒤 삼성아파트에 있습니다.
성의
여성의양준욱위원
집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당초 설립을 할때는 가정에서 폭력을 당해서 임시거처할 장소, 학대 받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기거할 수 있는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운영을 활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지적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매달 반상회 강동소식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활용을 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홍보가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녀자들이나 아동은 없었고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에 특산품 판매하러 온 구청직원이나 시청 직원이 호텔에서 묵기는 그거해서 잠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따른 사용은 한건도 없었네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 다도교실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때문에 그것도 오해가 될까봐 폐쇄를 시켰습니다.
양준욱위원
추경예산때 이 문제로 인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파트가 강동구청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까, 임대를 한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임대입니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제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 옆에 보면 성내1동 동사무소와 여러가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산다고 했는데 특히 결혼한 주부 공무원들 육아, 그것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방침을 받아서 그 옆에 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도 시키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십시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직장여성들에 대한 육아시설을 이번에 총무과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은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양위원님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보충 질문을 하겠는데 복지행정과장님은 구립시설을 위해서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 동이 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동을 위해서 그 지역에 아동을 위해 근 4억여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구립이 아닌 민간 보육시설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방, 이런 시설에 구비를 보조를 해 드려서 정말 순수한 구민들이 민간 복지시설에 아이들을 맡길때 경제적인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이 민간 교사들은 구립 교사들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교사님들은 구립으로 가시고 나머지 직장 다니는 그런 분들만 민간으로 빠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한 동에 4억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강동구에 있는 전체적인 놀이방 시설에 보조를 해 주시면 좀더 아이들에게도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좋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추세를 보면 2000년도까지는 어린이집 신규 설립을 하려고 하는것이 매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는 줄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고
대기하고김정숙위원
있는 아동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민간 어린이집에는 수용정원에 75% 정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 정도가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보육료가 비싸고 시설이 미비하니까 이왕이면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시설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한 구립에 가기위해서 줄서서 기다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립은 아동들을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저소득 기초생활 쉬운 표현으로 영세민 그다음에 저소득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이렇게 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가
순위가김정숙위원
그렇게 돼도 그 순위를 다 충족을 못시키잖아요? 구립에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립에서 일부는 그런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니까 한 동에는 어느 동은 몇개씩이나 구립시설이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시설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는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구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다 직장을 가지면서 정말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많이 유휴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한 구에 한 시설씩은 치매시설을 시설해준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실버정책에 의해서 병원을 하나 건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인병원 잘 영업이 되지않는 병원을 인수해서 각 구별로 치매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치매시설을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 6월 정도면 개관이 됩니다. 치매전문치료병원은 아니고 노인종합복지관이니까 거기에 일부 시설이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문치매병원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에 전문 그것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지금쯤 시에다 얘기를 드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갖고 계셔야지 이제부터 시에다가 의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치매시설이 아니고 일반 중류급에서도 치매시설이 필요한게 그 노인들을 며느리가 하루종일 노인을 뒤치닥거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노인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운영이 되지않는 병원들이 찾아보면 있을 것이예요. 우리가 그런 병원을 구청에서만 그 길을 모색하면 서울시에서는 도와준다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이제야 서울시하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셔가지고 강동구내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도 괜찮고 무슨 병원도 괜찮고 일반 구민들이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그 금액을 지불하면서 어른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빨리 모색을 해보십시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촉진기금 출연금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표지제작 회의수당 해서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돈은 아니고 그 기금가지고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촉진기금가지고 실질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예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지기금이 내년도부터 5,000만원씩해서 2억 5,000을 목표로 복지기금을 조성을 하기 위한 5,000만원이고, 복지기금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이 뒤에 보시면 내년도에 장애인과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합니다. 시비예산 지원받아가지고 운영비는 구비도 포함됩니다마는 버스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 표지 제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동안
그동안박희성위원
장애인차량을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면.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의무대상이 6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공공건물이나 그런 것이겠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 공원 공공건물 이런 것은 의무대상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학교 등은 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124쪽 저소득주민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 주민에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저소득은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기초수급자가 2,400세대 정도에 4,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위문대상자를 한 2,500명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125쪽에 재가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에서 제공차량이 자가용 21대로 되어 있는데 21대는 어떻게 등록된 차량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순수봉사자들 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관내, 관외해서 이것은 정말 장애인을 실어줬는지 안줬는지 그것은 잘모르는데 휘발유값을 지급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재가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휘발유값이죠.
박희성위원
130쪽 자활근로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간병도우미 30명, 사랑과 나눔의 급식지원 14명, 집수리사업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병도우미라는 것이 저번에 스쿠터가 필요하다는 가정도우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가정도우미는 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25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는 다르고 업무 일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분들은 하루 8시간, 4시간 거의 의무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임금이 지급돼갖고 어떤 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영세민중에서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분중에서도 상중하로 하면 중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 간병도우미는 그냥 가서 근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받아서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강동복지관에서 교육도 받고.
박희성위원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보건소는 복지관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복지관에서 간병 정도의 전문 교육은 시켜가지고.
보통
보통박희성위원
간병인이라고 하면 병원같은데 가서 간병인이 있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파견을 나가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복지관에서 그런 어떤 독거노인이라든지 간병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을
신청을박희성위원
할 때 나가는 분들이군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박희성위원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다음 151쪽에 불우아동 위문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이 우리 관내에 160명이 모두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명진보육원하고 갱생원에 16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수용아동들의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0세가 넘는 사람들도 스스로 나가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18세 정도 밑에 애들입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정신지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분들만 수용하는 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정신지체 그런 것은 아니구요.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분들은 다 가족이나 부모들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없을 수도 있고, 버림 받았으니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 청장님이 160명 아동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장님이 우리 공무원들부터 결연을 맺어 가지고 삼촌이다 고모다 이렇게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더 사회인들도 확산을 시키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위문을 간다든지 애를 만나러 간다 할 때 우리가 다소 만원이고 2만원이고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사실 2003년도에 못 잡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어차피 이모도 되시고 고모도 되시고 삼촌도 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좀 도와 주십시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전부 고아들이라면 후원자 또는 양부모들을 자매결연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292쪽에 보훈회관 운영비, 이것 작년에 얼마였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작년에도 7,000만원입니다.
이건
이건양준욱위원
주로 어디다 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주로 이것은 인건비가 관장,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보일러 운전 기사, 야간 경비 이래 가지고 인건비가 4,1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시설 보수 수수료.
체들
단체들양준욱위원
지원해 주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단체 지원은 아니고.
체는
단체는양준욱위원
몇 개 단체가 들어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6개 단체인데 거기에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
임의보조양준욱위원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지원은 어디서 해 줍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정액은 저희 예산에 잡혀 가지고 하고 임의보조도 기획예산과에 임의 단체 보조금 해가지고 연 2억 몇천만원 정도가 잡혀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수입은 저희가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은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받고 있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년에 1,200 정도.
양준욱위원
그 시설은 누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시설은 본인들이 했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연 계약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금은
보증금은양준욱위원
없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1,200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 번 들어왔으니까 계속 운영 하겠네요? 몇 년도에 계약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인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인상 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1,200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료가
임대료가양준욱위원
내려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가 공공 시설물을 임대하게 되면 감정가에 의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라는 것이.
양준욱위원
그 주위의 시세와 그것을 평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지 왜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설은
시설은양준욱위원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시설에 따른 것이지 왜 그것을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내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내려주는 것은 없는데.
그럴
그럴양준욱위원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양준욱위원
몇 년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한 3년 이상 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인상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임대차 계약 아시죠?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서 재계약을 내년에는 하세요. 감정평가에 비례해서 너무 세가 낮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양준욱위원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지 말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감정평가가 나오면 저희가 임대를 할 때는 예정 가격 약간 높입니다. 약간 높여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에
주위에양준욱위원
특혜성 시비가 없게끔, 물론 없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임대차 계약 보호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상당히 세들을 많이 인상을 시키고 여러가지 임대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298쪽, 우리가 복지 분야는 상당히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원을 해줘야 할 부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문화 혜택보다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형평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잔치 동 지원 있죠? 동마다 노인분들 파악은 다 되셨겠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제일
제일양준욱위원
많은 동은 몇 명, 제일 적은 동은 몇 명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제일 많은 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천호1동 같은데 노인 인구가 1,600명 정도 되고 제일 적은 동은 강일동이 468명.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왜 똑같이 100만원씩 지원을.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산은 동별로 그렇게 잡았는데 지원할 때는 저희가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작년에 2002년 차등 지원한 내역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금년 10월달에 천호1동에 차등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차등 지원을 해야만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3쪽,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주로 쓰는 거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정액보조 단체가 저희가 몇 개가 되는데 노인회 지회 운영비 사무실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형태로 거기에 총무인가 사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인거비도 일부 포함될 거고.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임의보조 단체 집행에서도 왜 또 2002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게 혹시 노인 선교회 아닙니까?
단체
단체양준욱위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지만 노인회 지회에 한 것이 아니고 노인 선교회에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복지행정과하고 사회활동지원과,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많이 예산들이 지원이 임의보조 단체로 집행이 돼 있는데 충족하리 만큼 예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임의보조 단체 집행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 노인 단체 보조금은 무슨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인 지회가 아니고 노인 선교회입니다.
단체
노인단체양준욱위원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지원이냐 이 말이예요? 선교회가 뭐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봉사 단체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인 선교회가 계획하는 것이 실버타운 이런 종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지금 김삼만 목사님이 회장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종합 이런 것을 구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노인단체양준욱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구청장님하고 기타 실무자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만 보조를 해 주는데, 2억 7,000만원 정도, 보니까 주로 그런 내용이예요. 주로 많이 편중된 게 어디냐, 복지행정과가 40%를 차지하고 환경위생과가 한 10% 도시경제과하고 여기에서 60%를 생활복지국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우리 복지행정에는 이렇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성이
형평성이양준욱위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선교회라는 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문서로 해서 저한테 어떤 단체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상이군경 십자성회 신생보훈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체운영비로 임의로 540만원씩 집행을 해줬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 운영하게끔 해준 거예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사업 계획서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시기
오시기양준욱위원
전에 집행된 겁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박재승 과장님은 동에서나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성심껏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치밀한 계획 속에 모든 돈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과장님에게 질문 사항이 많은데 우리 강동구 여성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12명.
김정숙위원
296페이지 세번째 줄에 여성위원회 5만원 해서 12명 4회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네요. 그러면 그 밑에 란에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또 무엇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성발전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성위원회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여성의 어떤 권익과 지위 향상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러면
그러면김정숙우원
이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하고 여성위원회하고 같이 통합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성격이 틀립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는 기금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이런 거니까, 그것은 사실 생각은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정숙위원
301쪽에 보시면 여성위원회 세미나 발표자 사례비로 해가지고 20만원을 5명에게 지급하는 란이 있네요. 그러면 여성위원회 구성은 주로 강동구에 12명 위원이 주로 어떤 여성이시죠? 그냥 대표성을 띤 여성분들이세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여성위원회 세미나 발표에 있어서 한 번 하는데 20만원씩 지출하는 금액이 5명에게 지출하면서 그 앞장에 보십시오. 앞장에 페이지 299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위안부로 등록된 할머니가 한 분 뿐이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한 분이 확실한가 질문을 드렸고, 제일 밑에 란에 보시면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입학생 격려금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만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격려를 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선물 세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격려금을 주시려고 하면 5만원은 돼야지만 뭔가 되지 이것 이렇게 2만원씩 해가지고 이런 데는 인색하시면서 여기 또 있네요. 여성발전기금위원회 구성 준비 회의 30만원 여성위원회 세미나 발표자 사례비 20만원 이렇게 후하시면서 왜 비록 모자, 부자 가정의 자녀 그것도 자녀 입학생 격려금 란에 있어서는 2만원씩 이렇게 인색한 행정을 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위문 격려는 사실 위원님들도 형평성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설 아동이든지 불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2만원, 3만원선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씩 이렇게 하면 대상이 우리가 사실 한 사람으로 볼 때는 2만원, 3만원, 5만원 얼마 안 되지만 대상이 수천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청난
엄청난김정숙위원
예산이지만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조금 줄이시고 정말 필요한 복지 부분에 우리가 구에서 보상해 줘야될 그런 부분에 좀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죠.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96쪽 성내3 어린이집 임차료가 있는데 어린이집 임차료가 성내3 어린이집 밖에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성내3어린이집이 낡아 가지고 새로 짓습니다. 짓는데 잠시 나가서 세를.
김정숙위원
그 동안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서 121쪽을 찾아 주세요. 개인단말기 구입 PDA 구입이 있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PDA가 꼭 필요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PDA 단말기는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컴퓨터인데 사회복지요원들이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거기서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국비 예산이 50% 지원되고 우리가 50% 하는데 국가에서도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또 우리가 봐도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일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적인
효율적인김정숙위원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긍정을 하는데 뒷란에 보면 개인용 휴대 단말기가 또 있는데 이건 주정차 위반 단속용인데 여기 보면 한 대당 구입비가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DA는 69만 4,000원인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틀립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마 기종하고 성능 차이일 겁니다.
어떤
어떤김정숙위원
이유로 해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본위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과장님,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강동구가 역점을 둬야 할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건데 복지분야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으로서 우리 강동구 중기재정계획이 맞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행하다 보면 다소 변화를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수정계획을 또 작성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제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거니까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중점 투자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면 현안인 교통.주차.청소 등 도시문제 해결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구정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투자 그랬는데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규투자는 가급적 지양하되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재원 편성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주무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복지.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 외에 복지사업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째가
첫번째가이준행위원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청소.주차.교통 문제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다 하면 복지분야가 두번째 순서인데 57쪽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역점을 두고 해야 할 복지사업이 연도별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정도 복지예산을 늘린다든가 또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해가 거듭 될수록 복지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우리 구정전반에 대해서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겠다 하는 것에 비해서는 연도별로 적게 늘어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지금 나타나 있는 지표가 그렇게 돼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준행위원
복지분야에 계획을 잘 세워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이와같이 중장기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을 때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복지분야에 투자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전액 국비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국.시비인데 구비도 일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것도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간 균등하게 복지시설을 유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내1동만 복지시설 다 해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간에 암사권, 천호권, 성내권 이렇게 우리 강동구에서 지역간 균등하게 복지시설 배치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새롭게 발전되는 쪽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기존 동네는 조금 뒤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내년도부터는 복지시설을 새롭게 확충 또는 증설할 때 이와같이 권역별로 전혀 복지시설이 없는 곳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2003년도부터는 주무과장으로서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된 이유가 기존 도시다 보니까 환경적인 조건이라든지 다른 조건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를 비슷하게 균형을 맞춰나가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
2003년도부터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있어야 할 동에는 없고 생활수준이 원만한 데는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씩 편중되어 있는데도 강동구 복지정책이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면 잘못 된 겁니다.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체계있게 복지정책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병동
이병동생활복지국장
예.
이준행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노인복지기금 하고 구민복지기금을 관리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노인복지기금 하고 구민복지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민복지기금은 2002년도 현재 3억 2,675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3억 4,951만 8,000원.
금을
기금을이준행위원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기금은 일부 발생된 이자에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준행위원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할 때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합니까, 아니면 특별기금으로 필요한 부분만 사용합니까? 일괄 다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다 세입으로 잡습니다.
입을
세입을이준행위원
일괄 잡되 사용하실 때는 노인복지기금을 주무과에서 요청한 대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당연하지요. 주무과에서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금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이와같이 노인복지기금을 써야 되겠다, 이자도 발생되고 금액도 많이 됐기 때문에 써야할 때는 주무과장님이 일괄 세입을 잡더라도 그 목적을 명시해서 쓴다 그래야 맞죠?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예산결산특위에서 박재승 과장님이 속기와 녹취가 되는 이 장소에서 복지정책을 2003년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하고 또는 새로운 복지정책이 발생하더라도 어렵고 소외 받은 위주로 편중되지않는 지역에 우선해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아직 한 과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자료 준비가 미흡하여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할 경우 등에 한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296쪽에 아동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아동협의회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아동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아동위원협의회인데 아동위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례는
조례는박희성위원
아동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성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21명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를 개정해서 40 몇명에서 20 몇명으로 동별로 줄었습니다.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
동에
한동에박희성위원
두분씩 해서 42명이었다가 조례 개정으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5만원 곱하기 63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63명으로 협의회 이름이 바뀌었고 아동위원회가 아니고 아동협의회로 표시가 되어 있고 명수가 틀려서 이것은 다시.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서 아동위원들을 해촉 위촉을 새로 안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42명으로 회의가 되고 하반기에는 21명으로 해서 63명이 되는 것으로.
박희성위원
301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단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해병전우회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전년도에도 7분으로 되어 있는데.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7분은 해병전우회가 1일 7명씩 근무를.
많은
많은박희성위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3쪽부터 3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324쪽에 고양이포획장비 있죠? 그 다음에 328쪽에 유기동물 포획 보호관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포획장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덫입니다. 작년에 양준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서 동별로 쥐 덫같이 안에 먹이를 놔가지고.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328쪽 유기동물 포획관리는 민간위탁을 전에도 줬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기는
여기는양준욱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19두에서 20두, 매월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월 동물 보호협회에서 가져갑니다.
양준욱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거기에서 서울시 전체를 계약을 해서.
양준욱위원
326쪽에 노사정 간담회라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외국에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산에 반영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속초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2002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묵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도 지리산에 가서 했는데 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정은 타구에 비해 너무 잘되고 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면 만약에 파업이 있더라도 설득을 시키면 무난할 것같애서 넣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전시적인 노사정 간담회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관광성의 노사정 간담회가 된다면 지탄의 대상의 될 수 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주박람회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을 보시면 민속주 박람회 행사 위탁비가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속주 박람회는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이라는 행사 비용을 위탁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실 민속주 박람회를 주관하는 분이 안산에 있는데 작년에 하는데도 우리 직원이 3번을 갔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도 사정사정 해서 유치를 했고.
치를
유치를김정숙위원
목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위에
그위에김정숙위원
보면 가양주 경진대회가 있습니다.그러면 민속주하고 가양주하고는 성격이 틀린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가양주는 각 동에서 집에서 담근 술을 가져와서 품평회를 해서 거기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합니다.
양주
가양주김정숙위원
경진대회도 좋고 민속주 박람회도 좋고 김치 대회도 좋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추워지는 겨울이 닥쳐왔는데 이 추운 겨울에 김장김치를 담는데 있어서 저소득 가정을 위하여 강동구가 얼마만큼 보조를 해줬습니까? 복지행정과죠? 새마을 단체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대회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것은 선거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이니까 지원을 하셨어야죠. 이번에 김장행사가 있어서 회원을 데리고 참석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김장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유인즉 배추값이 비싸가지고 김치량이 많이 부족했어요. 작년에 반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무슨 선거때만 김장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해 주십시오. 다음 324쪽 강동구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로 심사위원회 평가받은 업체는 2개입니다.
김정숙위원
2개 종류는 무엇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전부 피혁제품인데 한개 업체는 명일점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에서
각동에서김정숙위원
판매하는 머그잔은 아니예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중소기업 제품중에서 공동브랜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으로 심사를 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들이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장소가 스스로는 점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마트에 섭외를 해서 한개 넣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강동구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할 성격인 것같은데 생각을 해주시고 강동구 공동브랜드가 있으면 둔촌사거리에는 광고탑이 있는데 몇년동안 똑같은데 강동구 공동브랜드가 있으면 그 상품도 거기에 1,2년 교체를 해 가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홍보를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58쪽부터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강동구에 매연측정기는 현재 몇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한대입니다.
김정숙위원
소음측정기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한대입니다. 장비가 절대로 부족한데 매연측정기도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03년에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소음측정기는 옆에 보면 2대로 되어 있는데.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실제로는 측정이 안되어서 직원들이 2명씩 나가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능한 것이 한대밖에 안 됩니다.
음의
소음의김정숙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70데시벨 넘으면 소음으로 보고 있는데 소음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그 밑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데 그 비디오 카메라는 거리를 비출 수 있는 카메라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묻고자 하는 부분은 매연 측정기도 한 대가 부족하다고 보고 소음측정기도 한 대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을 더 증액하셔가지고 구민이 편리한 도시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친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62쪽에 김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매연측정기가 한 대 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양준욱위원
예산에 매연측정기 6개 3회해가지고 계산이 나왔는데 6종은 뭐예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환경과에는 몇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3개팀하고 위생쪽에 두 개팀하고 해서 31명이니까 환경쪽이 17명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공해나 소음이나 여러가지에서 환경과에 신고들을 많이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가지를 못한다 하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실지로 저희가 구청에 작년에 비해서 건축이라든가 주택업무가 늘어난 것이 그다음에 환경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두 과에서 늘어난 것만큼 1,000포인트 늘어났다고 저희는 듣고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이 지금 주민에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2002년 올해에 환경과에 소음이나 공해나 총괄적으로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릅니다만 2001년에 비해서 5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과장님은 강력히 인원구성이나 장비구성에 대해서 상급에 얘기해서 더 지원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500 포인트 600포인트 올라가는 수치를 맞출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수반 그다음에 인원을 더 수반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성을 띠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않아도 내년에 저희가 조용한 강동으로 정하고 현재 팀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청장방침까지 받아놓고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예산서 261쪽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 이것은 단체에 국한하지말고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게끔 하자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알고 계시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지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그렇게 앞으로 시행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59쪽에 보면 비디오 카메라가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비디오 카메라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매연을 측정한다든가 자동차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1회용입니까? 장기보유하는 장비입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수수료입니다. 찍고나면 종이같은 데에 매연 그것이 묻어나는거 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류병태위원
위탁해서 검사합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바로 찍으면 나옵니다.
류병태위원
그거하는데 5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박혜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단가계약이 된겁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262쪽부터 2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안
예산안김정숙위원
269쪽 환경미화원 안전장비란에 야광안전벨트가 있는데 현재 미화원이 우리 구에 75명이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가로청소원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겨울철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밤의 시간이 매우 길어졌고 그래서 야광으로서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야광잠바를 지급하게 되면 새벽이나 밤에 차에서 야광색깔이 비치니까 안전에 좋겠죠? 다음에는 야광잠바도 생각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70쪽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구입 1만 1,000원 × 1만 4,000개 이랬는데 이 1만 4,000개는 어떤 근거로써 산출이 나왔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이 2만 5,000동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1만 1,000개를 구입했고 나머지 1만 4,000동 내년 4월1일부터는 단독주택 2만 5,000호에 대해서 가구당 하나씩 건물당 하나씩 음식물쓰레기통 22리터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통이
통이김정숙위원
작기 때문에 1만 1,000원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식물수거함 통이 약 4만원 내지 5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격이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쓰레기압축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스티로폴 압축공장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갑용기가 두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두 대중에서 한 대가 가동이 잘 안된다구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한 대는 조금 연한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많은
많은김정숙위원
단가를 들여가지고 가동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스티로폴 재활용이 잘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로폴 재활용을 잘하셔가지고 가동이 안되는 공장 하나도 잘가동하셔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세금으로써 만든 공장을 잘가동이 되게끔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양준욱위원
279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우리가 금년에 부담금 이 금액으로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산액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습니다.
사가
회사가양준욱위원
어디어디 회사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서원환경, 서일환경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화조
정화조양준욱위원
처리하는 것이 몇 년이나 됐어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여기하고양준욱위원
계약을 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두 회사를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선정해가지고 세 군데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두 회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무리없이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한다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법적으로 하나를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된게 아니고 현재는 곤란합니다.
란한
곤란한양준욱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동안은.
양준욱위원
계약기간은 3년씩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선정에 대해서 두 군데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할 수가 없다 계속 이 업체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군데가 별 무리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업체쪽에도 사업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정화조 업체는 어느 업체나 할 수가 있지만 단 이 회사 두 군데가 별 큰 무리없이 해왔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2004에서 5년 정도가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분뇨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한 불평부당하다 해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접수처리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회사에서는 분뇨를 1년이나 2년에 푸지않았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푸라고 보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푸지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이 물려집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 사업이 재미있는 사업이예요. 구청에서 퍼야될 것은 푸지않으면 푸라고 하고 또 안푸면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면 여기에 수입을 잡아서 푸고 여기에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은 강동구에서 제시를 해주고 3억 5,000의 예산을 매년 강동구에서 정화조를 푸는 것으로 돈을 준다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담금 자체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쟁을 붙이면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회사가 좋다고 하면서 계약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예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이 부담금은 그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탄천환경이나 이런데.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리 들어가면 푸면 거기다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 5,000이면 2억의 부담금을 강동구에서 할테니까 이렇게 해서 해줄 업체가 있지 않냐고 한 번 공개 입찰도 붙일 의의가 있잖아요? 업체 선정을.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한 번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양준욱위원
검토를 필히 하세요. 이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이 문제 숙제를 푸세요. 더 재미있는 얘기 한 번 해줘요? 제가 어떤 회사라고 딱 안 하겠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건물에 예를 들어서 톤으로 계산하자 이거예요. 501톤을 보관할 수 있는 자리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1톤을 다 포함해야돼. 그러면 1톤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받는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50톤을 퍼내도 1톤값을 받아. 이것은 계량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전문으로 분뇨를 계속 퍼오기 때문에 1톤을 다 퍼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g만 푸고 1톤으로 계산을 잡고 계속 이렇게 해온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을 봤을 때는 아주 독점 사업이예요. 강동구에서 분뇨 안 푸면 푸십시오. 과태료 하고 퍼야돼. 이거 아주 순서도 기다리고 아주 독점,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폭리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을 이렇게까지 내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공개 입찰을 시켜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우리 세외수입을 올리고 혈세를 또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20년 가까이를 이 업체에다가 계속 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공개 입찰을 시켜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인
발전적인양준욱위원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만서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져보시라 이 말이예요. 그 다음에 단속을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단속은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산서
예산서이준행위원
277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투단투기를 하는 사람을 고발하면 고발자에게 3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전년도에도 약 100건 정도 무단투기 신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로 4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건당 3만원이 아니고 과태료 금액의 최고 50%까지 주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이준행위원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을 잡아놓은 것은 그 돈하고 합해서 주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과태료는 과태료 수입대로 잡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신고한 사람이 정확하게 했느냐 그것이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경우에 신고자한테 그 과태료 금액의 최고 50%까지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300만원 예산 잡혀 있는 것,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이준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설명서 181쪽을 보시면 퇴비화 시설 노후 시설 정비 이건 예산 금액이 1억 4,400만원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비화
퇴비화이준행위원
사업이 99년 6월10일, 그러면 99년 6월10일을 역으로 계산하면 한 3년 정도 지났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약 3년 반 정도.
이준행위원
3년 6개월 됐는데 노후 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가, 물론 노후 시설 교체를 해야될만한 사유가 발생했겠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업 제안서에 볼 때 내구연한이 부품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다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
기계이준행위원
시설의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법적인 것 보다는 그 당시 기계 설치할 때 제안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가
전문가가이준행위원
아닌 일반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준공된 지가 약 3년여 된 공장에서 노후 설비 교체라 해가지고 1억 4,400만원 예산이 신설 목으로 잡혀 있는데 누구나 다 기계가 그렇게 빨리 노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서 예를 들자면 내구연한 기간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표준 규격 거기서 이런 부품은 몇년이다 이런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준행위원
의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본위원에게 자료를 줘보세요.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아울러서 이 퇴비화 시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에서 20억 기채가 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료화 시설입니다.
거와
이거와이준행위원
틀립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이 퇴비화 시설은 지금 구비, 시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사료화 시설은 지금 민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20억 기부채납 받은 것은 사료화 시설입니다.
이준행위원
기부채납이 아니죠. 우리가 빌려온 돈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퇴비화 시설에 20억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준행위원
192쪽에 보니까 원금, 이자 그 동안에 이자가 연 어느정도 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6.8%였습니다. 그래서 구 부담이 4.42%고 국고 부담이 2.38%였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구 부담만 연간 얼마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연간 원금의 4.42%입니다. 약 7,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행위원
이 예산 편성에 보면 2002년도에 4억이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준행위원
4억씩, 4억씩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한다 이거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준행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푸른환경에 수탁을 줬죠?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은
계근은양준욱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감독 하에 푸른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감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감독이라고 합니까?
상주
김상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근하는 것을 일보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푸른환경에 계근을 하고 있는 성명, 직책 이것을 본위원한테 오후에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분뇨를 계약 기간이 언제, 계약서 분뇨의 서원하고 2개 업체 계약서하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그것을 같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한 다음에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08쪽부터 3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11쪽, 주요사업설명서 200쪽, 천호 제6구역 재개발구역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500인데 천호 6지구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천호 6지구는 여기 태영아파트 그 자리 거기가 재개발한 겁니다.
성임제위원
태영아파트는 이미 재건축이 돼서 지금 입주한 지 상당 기간이 돼 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집을 지으면서 시유지 땅을 10년 연부로 해서 땅을 사가지고 도로로, 그래서 10년 갚아 나가는데 1년에 연부로 금년에 1억 500이고.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우리가 몇년차 지불을 하고 있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2년차 지불했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성임제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총 매각 대금이 7억 7,687만 7,000원입니다.
성임제위원
3년차 지불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4-5년은 더 지불해야 되겠네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앞으로 7년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까지
이자까지성임제위원
해서 1억 500이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가지 클린 공사장은 뭐를 얘기하죠? 제가 알기로는 건설재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클린 공사장은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고 대형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해, 먼지 주변 정비 등 주변에 불편이 없는 환경친화적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장별로 점검을 해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부실한 공사장은 주민들에게 지탄이 된다든지 주변을 정리를 잘못한 이런 공사장들은 우리 구에서 수주를 못 하도록 그렇게 주민이나 언론에 공개를 해가지고 좀 제재를 하고 또 잘한 데는 상을 주기 위해서 금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보면, 클린 공사장 심사위원은 유독 심사 수당이 타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클린 공사장 심사위원은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 분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하는 일이 더 많은가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 분들은 현장 돌아다니면서 기술사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직접 공사장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다른성임제위원
위원회는 석박사들이 없습니까? 예산과장님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각 부서에 위원회 보면 위원회 수당이 5만원 이상 하는 수당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주택과 소관인 클린 공사장 심사위원 수당은 유독 10만원으로 책정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성임제위원
회의 수당 보다도 어떻든 출장 명분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비 그런 기름값 같은 것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그렇죠.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기 때문에 일종의 반대적 급부도 포함이 된 겁니다.
사장
공사장성임제위원
심사위원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심의 내지 심사위원회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산과장님 오셨어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담당주사
지금 심사위원 수당은 우리가 통상 기준을 10만원씩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5만원씩 편성을 하고 2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7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심사 수당은 심사량이라든지 심사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서 대부분 1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클린 공사장 관계에 있어서 건설재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장이 너무 난립돼 있고 그래서 한 번 꼭.
간은
그간은성임제위원
난립돼 있으면 어떤 식으로 관리 내지 진행을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지만 이런 경쟁을 함으로써 공사장에서 좀 깨끗이 주변 점검을 잘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주택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95쪽에 건축물 안전진단 점검수당이 있는데 지금 안전점검을 어떤 회사나 이런데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조합에서 안전진단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 기술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진단위원회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지반침하라든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 싶으면 육안검사를 해서 전문안전진단을 요하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전문안전진단업체에서 다시 진단해서 보고서를 보내오면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안전진단위원회에서 매년 몇 번이나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몇 번이라기 보다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별로
분기별로류병태위원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8쪽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공사장에 안전점검을 나갈 때 공무원들이 가지 않고 위원회에서 갑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것은 해빙기나 장마철 우기 때 공사장의 안전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됐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가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또 크게 위법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강동구내에 공사 현장을 크든 작든 다 나가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대형 공사장만.
고가
사고가류병태위원
대형 공사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공사장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공사장을 전부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단독주택이나 조그마한 공사장까지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대형 공사장만...
류병태위원
다음부터는 작은 데까지 할 수 있도록 같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관내에 임대주택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자세한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에 몇 세대가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과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챙겨 왔습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각 아파트별 또 동별 임대주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96쪽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38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2년도 현재까지 몇 번이나 위원회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작년 4월에 조례가 통과돼서 8월에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각 아파트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신청한 적이 없어서 작년도에는 한 번도...
에는
여기에는류병태위원
6회로 잡았는데.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각 아파트에서 분쟁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해서 6번 정도.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작년에는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예산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6회를 책정 했는데 내년에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쟁이 금년보다 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이것은 재건축을 하거나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관리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또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하는 위원회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공무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방한복이나 모자가 필요합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예,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책자 310쪽 공동주택관리주체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간담회를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성임제위원
할 때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영기
이영기주택과장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모였는데 5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52쪽부터 356쪽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439쪽부터 441쪽과 457쪽부터 47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KD택시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지금 KD택시를 14개 회사에서 몇대씩 차출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대폐차 되는 차량만 해서 그것을 KD택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대인데 내년도까지 600대로 늘릴 예정입니다.
류병태위원
차 성능이 좋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전부 신형입니다.
류병태위원
KD택시에 대한 운영방침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지는 않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회사에 관리상의 문제를 지도 점검한다는 것이지, 회사 운영관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업주가 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류병태위원
해 주는 대신 구 수입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준다는 것보다는 KD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KD택시를 하게 된 것은 불친절, 난폭 운전때문에 KD택시로 전환해서 친절 택시로 강동구에 브랜드 택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제반 수칙을 준수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수익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사업자금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그러한 면을 각 회사에서 수입을 보기 위해서 기사 등 차 관리를 열심히 해서 서비스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KD택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편성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KD택시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KD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투자를 하고도 우리 구에 어떠한 홍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KD택시로 인해서 사실상 홍보 효과라는 것이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월드컵때도 사실상 KD택시가 많은 후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는
강동구는류병태위원
예산도 부족한 구에서 강동구만 특별히 해 가지고 구비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KD택시가 전국 최초의 브랜드 택시입니다. 그것을 홍보하고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KD택시를 모방해서 시에서도 친절택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모 기관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로 했다는 자부심이 있고 운전자들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이것을류병태위원
시행을 했으면 시로 이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것을 했으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시로 이관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관 계획은 없고, 시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확대를 해서 전국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로 이관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류병태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KD택시 운영은 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강동구에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12개 업체에서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개 업체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KD택시의 친절도 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인터넷상을 통해서 가끔 그런 것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KD택시라고 하면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업체중 12개 업체만 시행하고 있는데 강동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 왜 KD택시를 운영해야 되는가 의문점이 되는데 강동구에서 KD택시를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방침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전국 최초로 주거지 주차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KD택시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KD택시를 브랜드 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 택시가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에
오사카에임인택위원
가면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택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KD택시 비슷하게 관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동구내에 있는 택시를 친절도면에서 향상을 시키고 운영면에서는 노사간에 화합은 운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특히 명찰 내지 KD택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를 구비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KD택시를 함으로 인해서 합승 안하기, 불친절 안하고 난폭운전 안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과징금 과태료 고지서가 2상자 해서 57만 5,000원인데, 작년에는 한 상자당 3만원으로 해서 15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인쇄비가 내렸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단가를 통일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운전자 명찰은 매년 1,200원씩 해서 500개씩 소모품으로 맞추는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요즘 운전자의 직업이 열악하고 봉급이 박하다 보니까 기피업종입니다. 1년에 이직률이 3,40%가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KD택시 한달에 몇번이나 이용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야 여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자주 이용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KD택시 명찰 단거 몇번이나 보셨습니까? 솔직히.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제대로 달고 있는 것으로.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예산안 들어가기전에 5일동안 KD택시를 6번을 탔습니다. 명찰을 한 사람도 안 달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명찰을 붙여줘야 함에도 우리 구가 나서서 명찰을 해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있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명찰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해 줄 때, 이것을 안 달고 다니는 것은 단돈 500원짜리 하나라도 구민의 혈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5쪽 KD택시 4주년 기념식 해서 600만원 잡혔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 했는데 100% 인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KD택시에 종사하는 기사는 900여명이 넘습니다. 행사때 5,000원 정도의 기념품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46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우수 운전자 해서 초청간담회를 할려고 하는데 140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렇지
그렇지임인택위원
않아도 관심있는 분들이 KD택시를 구비를 소비해 가면서 저렇게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4주년 기념식에 있어서 작년에 300만원 했는데 100% 증액해서 6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두번째로 KD택시 우수운전자 가족 격려금 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KD택시가 강동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 부분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시행할려고 하고, 가족들을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56쪽,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은 관련조례 법규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관련 조례나 법규는 아니고 여태까지 강동구에 교통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통일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통 현황이나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자료화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5개년, 단기적인 계획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체계화 해서 강동구에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는 운영 용역을 의뢰한 후에 책정한 것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 지출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이렇게 KD택시 12개 업체에 대한 처우개선 및 영업에 관해서 관련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과장님이 만들어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KD택시 우수운전자 산업시찰 산업시찰은 12개 업체를 산업시찰 보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중에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이것은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사와 구청장이 협의해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조례에 없는 돈을 구청장 방침으로 93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서 KD택시에 산업시찰이 600만원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정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얼만큼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소의 비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의
최소의임인택위원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KD택시 운영으로 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동구에 구민들만 사용한다면 우리가 KD택시 운전사들 데려다가 연수도 시킬 수 있고 교양과목도 다양하게 해서 저명한 인사 모셔다가 교양과목으로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특정다수인 우리 서울시내에 모든 인구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KD택시 4주년기념행사에 대해서 금액은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보니까 PDA를 사신다고 했는데 몇 대나 사시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20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PDA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기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비오는날이라든가, 눈오는날 ,날씨가 춥다든가 할 때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가지 일 관계 등등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말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정확성 여러가지로 관리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물론 장점도 있는데 비오는날, 혹한기 이럴 때 수기로 하는 것보다 PDA 쓰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 PDA가 움직이게 하는 전원이 밧데리 쓰는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밧데리가남윤일위원
혹한기에 제대로 작동 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그것은 아직 운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회사에서 그것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구청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제 경우 보면 핸드폰 밧데리가 겨울되면 금방 닳더라구요. 그것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교통관리과에서 PDA구매하겠다고 개당 가격을 14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복지행정과는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PDA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69만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PDA가 뭐가 다른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게 우리 것하고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복지행정과에서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자료를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자료입력 검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진촬영, 이동통신기능, 자료검색, 위치확인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능을 부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참고로 복지행정과에서 구입하겠다는 PDA카달로그를 받아보니까 두 군데서 두가지 기종을 카달로그를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우선 하나는 삼성전자에 넥시오라는 것을 보면 무선인터넷 가능하고, 휴대폰기능 가능하고 이런 기능 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도 휴대폰 기능 가능하고, 무선인터넷 가능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다양한 확장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여기다 전용카메라를 부착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나 차이날까요? 140만원짜리 교통관리과에서 사시겠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이 140만원이 카메라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통신만 가능하고 사진촬영하고 위치확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장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교통관리과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나 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확실한 수량은 파악을 못했는데 57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산서 460쪽을 보세요. 여기에 디지탈카메라 소모품 5만원씩 해서 72대 분을 산정하셨어요. 아까 57대라고 하셨잖아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주거지주차 단속요원들이 별도로 사용하는데.
남윤일위원
주거지주차 단속요원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 한 대씩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산이
재산이남윤일위원
어디 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재산은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교통관리과에서 갖고 계신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라구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동에 21대, 저희들이 51대해서 72대가 되겠습니다.
동에
동에남윤일위원
있는 21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동장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예산은 왜 이쪽으로 올렸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해준 겁니다. 재산을 관리전환한게 아니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동에 있는 21대는 동에서 쓴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갖고 있는 51대는 PDA를 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타부서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저희가 관리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 디지털 카메라가 어느 예산에서 샀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특별회계에서 샀습니다.
남윤일위원
예산계장님,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른 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파악하시는 김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물품을 다른 부서 다른 사업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을 사가지고 다른 과 다른 사업으로 옮길 수 있다면 지금 우리 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얼마나 편성했어요? 총 예산액 113억중에서 31억이예요. 거의 4분의1을 예비비로 편성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PDA 사갖고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중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근본적인 수입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과태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갖고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어떤 교통에 관련된 이런데 쓰게끔 하는데 PDA를 사면 당장 51대의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사용도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데로 관리전환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관계법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따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205쪽 버스전용차로관리통합시스템 프로그램개발이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버스전용차로가 총 얼마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5.7㎞인데 천호대로, 둔촌로, 풍납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단속요원이 총 14명인데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어넣으면 단속요원이 덜 필요한가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인원이 불필요한게 아니고 시에서 다시 재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성격입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300쪽 천호4동 고분다리공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이 부분에 추진개요를 보면 2003년4월 도시계획사업 중복결정 심의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시에 요청을 할 겁니다.
청을
요청을박희성위원
한다는 것은 예산을 요청한다는 소리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저희가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복합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것을 해달라는 저희가 상정한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총 공사비는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총 공사비가 45억 5,000만원입니다.
까지
언제까지박희성위원
완공될 예정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내년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3억 6,500갖고는 어느정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비가 13억이고 시비가 31억이 보조가 돼야만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0쪽 민간대행사업비 견인대행료 해가지고 6억 2,400만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견인대행료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주거지 주차구획내에 있는 불법차량 이것을 견인하는 비용을 대신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그게 민간업자가 견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4만원인가 얼마를 받아가면 그게 다시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다 빠져나간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는 과히 세외수입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돈인데 이 돈이 만약에 계수조정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에서 거기서 삭감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사업을 운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타구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송파구가 12억 2,000이고.
이기영위원장
송파구가 10억 8,000이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
이기영위원장
강남구가 24억, 서초구가 19억 2,000만원, 영등포구가 16억 8,000만원, 중랑구가 4억 9,000만원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 구는 견인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4배, 3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주민들한테 편의상 도와주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임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과장님,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구 운전자의 날이 작년에 제정이 됐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도에 제정 됐습니다.
도는
금년도는성임제위원
예산 지원한 게 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행사비만 한 200만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작년도 예산 없이 예비비에서.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지원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강동구 운전자의 날에 무슨 행사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제정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달에 강동구 모범 운전자 회의에서 저희들 운전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사기 진작책으로 무엇을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 운전자의 날을 제정해 주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자의 날을 제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의
운전자의성임제위원
날에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장기자랑을 한 거예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날은 창립 기념식만 했습니다. 표창 일부 주고.
창립
창립성임제위원
기념겸 표창 그런 약식으로 치뤄졌다 이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에 운전을 해서 생활하는 분이 총 얼마라고 봐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8,000여명.
성임제위원
운전자들이 각 회사마다 몇 개 회사나 될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 강동구 관내에는 여러가지입니다. 화물 차량도 있고 개인 택시도 있고 모범 택시도 있고 법인 택시도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그러네요. 운전자의 날을 제정했다라고 보면 거기에서도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장단도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쭉 있으면 나름대로 사업 계획서가 올라와 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단체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임제위원
사업계획서가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한 번 편성해 보자.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의성임제위원
예를 들어보면 스포츠 분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가 축구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전국에 알리고 있죠? 조기축구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성임제위원
강동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350만원 이내입니다. 제가 축구 동호인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자의 날도 그네들이 어떤 사업 계획서도 없는 그런 행사에 600만원을 교통관리과에서 책정했다는 자체는 제 상식으로선 좀 이해가 덜 가고, 그 전에 강동구 운전자 대표들하고 과장님 이하 담당 국들하고 많은 만남 내지 어떤 간담회 같은 게 있었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운전자의 날 기념식 전에 한 두 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두 번 정도 만났다라고 보면 너희들이 필요한게 뭐냐, 당연히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거기서는 구두로 얘기입니다만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아요
좋아요성임제위원
. 체육대회 자체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 단체 하나의 예를 들어줬지 않습니까? 축구연합회, 우리 강동구를 많이 알림에 있어서 최대 350만원 이내의 예산을 사업 계획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정도 뿐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그 자체 운전자의 날 행사도 얼마나 거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날이 제정되면 자기네들도 좀 손수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자꾸 제가 축구연합회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구청장기 강동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라고 보면 예산 자체가 350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몇 천만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네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작은 예산이지만 350만원 이내가 자기네들 자비를 나름대로 모아 가지고 그 행사를 거대하게 치르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운전자의 날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많이 지원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작게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모범 운전자 근무복 지원이 200벌에 3만원씩 600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범 운전사라면 개인 택시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KD에 연관된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KD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개인 택시들이 모범 택시입니다.
개인
개인성임제위원
택시를 근무복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종의.
성임제위원
자원봉사는 자기네가 길에서 벌어먹고 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제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네들이 길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아침에 교통 순환이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자체는 그 분들 비번일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모범 운전사 근무복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나 모든 것을 볼 때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좋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으니까 원안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견인대행료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우리 강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그 정도 저희들이 견인을 했기 때문에 타구하고 똑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조금 인상시킨 수준입니다.
구에
타구에임인택위원
비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이 아주 현저하게 적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금액을.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최소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최소의 금액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으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적게 잡아져 있길래 여기에는 잡아져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견인소가 가깝다든가 또한 많이 잡아진 강남구 정도는 서초구는 견인 장소가 없어서 타구에 위탁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가 다 각구별로 갖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2쪽부터 3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13쪽 중간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 소방대장 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소방대장이라면 우리 구에 소방대장이 여러 명 있나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에 5,300여명을 구민안전 자원 소방대장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소방 대장 622명과 통소방 분대장 4,67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소방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상식은 없지만 강동구 소방서가 있다면 소방서장이 있겠고 강동구 소방서 산하에 강동 의용소방대 대장이 있겠고 의용 소방대원이 있겠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소방 대장이라면 각 동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반장으로서 각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우리 구 산하 조직으로서, 제가 지역 활동은 남보다 좀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 소방대장이라는 소리는 제가 처음 듣는 소리 같고요, 동에 명예행정관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동 소방대장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 처음으로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에는 자율 소방대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구민 안전 자원봉사대는 소방 말고도 안전에 관해서도 같이 다 관심을.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소방이라는 업무가 개념을 옛날에는 불만 끄는 단순 소방 업무였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를 호송한다든가 아니면 재난 관리에 있어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소방업무가 요즘은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확대가 돼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느 동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 방화 책임이 있고 그래도 일정 규모에 건물 규모가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 방화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방화 책임자라면 분명 방화 교육을 이수를 한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방화에 관련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단순 어떤 비디오 상영 내지 그런 단순 교육을 하나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서초동에 가면 서울시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통소방대장 622명에 대해서 1일 교육으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교육비 만원과 여비 만원 이래서 1인당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해서 622명에게 1,244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성임제위원
과장님, 소방학교가 서초구에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게 그 쪽으로 이전 했나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서울시 소방학교는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에
소방에성임제위원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방서 산하에도 이런 사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타구도 이러한 제도가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타구에 주민안전봉사대를 결성을 한 데도 있습니다. 한 데는 있는데 저희들 모양으로 저희 구는 화재 없는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과 구민안전자원 소방대도 저희들이 통반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자까지 해서 5,300여명을 구민안전자원봉사대로 위촉을 하였고 여기에는 소방 이외에도 소화기 작동법이나 이런 것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발생시 긴급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또 사후 인명구조나 인공호흡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일련에 재난 대비하는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일일 위탁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313쪽 맨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천호시장외 6개소 소방장비 구입 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화재에 취약한 지역으로 재래시장 같은 데인데 천호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길동종합시장, 천호동 윤락촌, 강일동에 주거밀집지역, 강일동에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이렇게 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외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기왕에 이런 소방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7개소만 지정할 게 아니라 소방장비를 더 구입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화재취약지역인 7개소만 하고, 나머지 필요한 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게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그 밑에 보면 지진체험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한마디로 지진체험장입니다. 1년에 지진이 우리나라에 약 50여회가 발생되고 지진의 강도가 1.1에서 1.4로 강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이웃 일본만 해도 약 백7,8십개소의 지진체험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서울에 없었다가 이번에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하나 만들고 천안하고 부산 이렇게 3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는 뭘 하느냐 하면 1에서 7까지 지진의 강도에 따라서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실지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설치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가로 3m, 세로 5m, 높이가 한 3m 정도 됩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천호시장외 6개소 소방장비 구입 해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천호시장은 주식회사 종합시장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주식회사인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주식회사인 종합시장에 우리 구에서 소방장비까지 구입해서 배치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책자 313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는 2,484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금년에는 516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건축과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아까 성임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소방대장 소방학교 위탁교육비로 1,244만원이 책정됐는데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려고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지진체험 시뮬레이터는 어느 곳에 설치할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선사유적지나 구민회관 이런 데를 검토중에 있는데 선사유적지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임인택위원
25개 구청중에 몇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이번에 하나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봤을 때는 지진체험 시뮬레이터는 서울시 내지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될 것같은데 여러 군데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군데 설치하는 데에 7,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동식으로 만들면 학교나 이런 데에 가서 홍보도 될 수 있고 체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건축과장님, 지진체험 시뮬레이터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시설보다는 제대로 된 시설에서 구민이 정말 지진에 대한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드린 비교시찰 부분에 사진 2장을 갖고 계실텐데 주택크린 공사장이나 건축과하고 같은 성격인데 건축물 하나를 지음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방호벽을 치고 안전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정말 사진에서와 같이 건축공사장 밑으로 보행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건축물 그리고 그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을 위한 시스템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앞으로 공사장 관리가 제대로 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인도에김정숙위원
공사 자재가 나오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서 정말 잘된 부분에는 상을 주시고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임인택위원
시간관계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구민안전자원봉사소방대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4,678개를 개당 1만 6,000원씩 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합니까, 어디다 이렇게 많은 양을 배치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소화기 구매는 그렇습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일소화기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는 구민안전봉사대 중에서도 통소방대장에 625개 정도 지급을 했고, 다음에 신체 부자유자,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637개, 기타 화재취약 지역, 이런 데에 보급을 했고, 주민들에게는 시중에서는 약 3.3㎏포말 소화기 하나가 2만 7,0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1만 2,000원 정도로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있고, 내년도에 소화기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구민안전 자원 소방대 중에서 통소방 분대장에게 지급을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통장분들이 623분 가운데 전달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반장님들하고 위촉되어 있는 구민안전자원 봉사 대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 소화기만 구입해서 나눠줄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법도.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전체적인 구민안전 소방대는 구민회관에서 1년에 두번씩 간단한 소화기 작동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인택
임인택위원
4,678명에게 이것을 나눠드릴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금년에 교육에 대한 것이 잡혀있지를 않는데.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교육은 상하반기 전체적인 교육만 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소방학교에서 교육 받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의
구민의임인택위원
혈세를 소방기구를 구입해서 통장 내지 반장이나 기타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눠 드려서 구민의 재산이 보호된다면 그 효과야말로 크고 좋겠죠. 그러나 소방기구만 사서 구입해서 나눠드릴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교육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215페이지 지진체험 시뮬레이터, 지금 기보유 재난 장비가 서치텝 외 12종 13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균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크렉체 크기라든지, 서치텝이라는 것은 무인으로 하는 탐사장비인데, 지난번에 삼풍백화점때 서치텝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구비하고,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재난장비가 13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저희구에 지진감지기는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진감지기는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지진 체험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지진이 났을때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진이 나면 이렇다라는 것을 체험시키는 거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 고베지진과 같은 진동이 일어나고, 인도 지진과 같은 것이 작동이 되게끔 체험을 하면서 그때 피난은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재난장비는 아니고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희성위원
많은 재난장비가 있을텐데 2억원이나 들여서 이게 얼마큼 우리 구에 재난이 생겼을때 도움을 줄지 의문이고 7,000만원 짜리 사이즈가 어떻다고 하셨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가로 3m 세로 5m 높이 3m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런 것을 구입을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하셔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체험을 시킬 것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어린이들이 많이 참석하는 선사유적지가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제 생각에는 지진감지기 같은 것을 사서 지진이 우리 구에 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이 낫지, 지진시뮬레이터는 재난을 체험하는 것으로서 재난장비로 분류하기에는 미흡합니다. 한번 지진감지기 같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진측정기는 우리 구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희성위원
지진시뮬레이터도 그렇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진시뮬레이터는 지진이 2001년도에 1.7에서 4.1의 지진이 43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10월달까지 41건으로서 1년에 5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빈도도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 지진에 대해서 국민이 너무 무관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체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났을 때 냉장고가 넘어진다든지, 위에 꽃병이 떨어진다든지, 전구가 떨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대피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교육시키게 되기때문에 지진을 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육도 하기 때문에 재난대비에서 필요하지않느냐.
박희성위원
지진시뮬레이터 안에서 실시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우선 그때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할때 피난 관계 그런 것은 시뮬레이터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처음 한군데 만들어서, 가서 견학도 해 보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밀히
엄밀히박희성위원
따지면 재난장비는 아니고, 지진이 굉장히 큰 재난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체험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보건행정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전문직 의사가 우리 구에 6명이고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있는데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오시는 의사님들은 무조건 근무수행 연한에 관계없이 자녀 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237쪽 시설장비 유지비란에 이게 매년 들어가는 수리, 보수, 교체 비용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뒤에 보시면 에이즈 감염자 관리가 있는데 이 금액은 8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어떻게 에이즈 환자를 관리할 것인지.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라도 하면서 그 분들의 사정도 들어보고 그들이 앞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른데에 감염이 안되도록 사전에.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강동구 관내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몇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19명입니다. 여자 한명, 남자가 18명.
김정숙위원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예.
분을
신분을김정숙위원
노출시키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마음놓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로서 신경을 써주시고, 241쪽 분무살균 소독과 연막살충 소독이 있는데 단가로 보니까 연막살충 소독이 분무보다 훨씬 비싸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어떤 언론에 보니까 연막보다는 분무가 가격도 저렴하면서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연막살충 소독은 수해가 나거나, 광범위하게 넓은 녹지 지역에 대해서 전염병이 걱정될때 살포하는 것이고, 사실 연막소독을 시에서도 못쓰게 하고 될 수 있는 한 자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분무소독 위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240쪽 살균 소독약, 살충 소독약, 모기유충 구제약, 그 다음에 경유, 휘발유, 재고는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만 보관하는 것입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올해 나간 것은 저희들이 거둬들였습니다. 연도가 넘어 간 것은 사용 안하고 일단 동에 나간 분무하고 연막소독약을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내년에 내주고.
양준욱위원
예, 보건소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본위원이 3대때부터 누차 강조한 금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평수에 비례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이 되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한
단속한양준욱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금연을 하는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사무용 건물은 3,000㎡ 이상, 일반 업무용시설은 2.000㎡이상, 지하철역, 극장안, 병원, 예식장 등 법에서 지정한 공중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지역에 한해서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지정해서 구분지정을 해놓고 흡연을 할려면 흡연을 할 수 있는 환풍 시설이나 해 놓고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않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지도양준욱위원
점검한 단속사례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법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는 경찰서에서 하는 경범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보건소에서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에서
건물에서양준욱위원
흡연과 금연에 대한 지도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을
이행을양준욱위원
하지 않으면?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행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고 계속 다니면서 행정지도 하고 있고 스티커를 인쇄를 합니다. 금연 구역 흡연구역 스티커를 붙여주고 하면서 계속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의회도 금연구역이죠? 그러면 금역구역에 스티커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3층 어디에 붙여져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와서 일제히 붙였는데 최근에는.
기는
거기는양준욱위원
단속을 하셔야지,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건물 전체가 흡연구역을 뺀 나머지는 금역구역이라서 피시면 안되는데.
감한
과감한양준욱위원
단속을 하셔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고 하셔야지.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난번에도 주문하신 사항이 흡연자에 대한 단속 행위였는데 현행법으로 주어지지않고 경찰을 대동하고 와서 흡연하는 현장을 적발하면 범칙금이 3만원인데, 그렇게 부과할 수 있지만...
연과
금연과양준욱위원
흡연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범칙금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얼마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렇게 지도를 못하실 것같으면 공기청정기를 사주세요. 비흡연자의 피해를 극소화시키게끔 만들어주셔야지 그럴 용의는 있으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사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양준욱위원
담당이 된 과는 보건지도과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사실 이 건물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명히 지정해 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임무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경찰이 와서 단속하지 않은 사항이죠. 굳이 원하시면 내일이라도 경찰을 대동해서 올 수는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양준욱위원
하게끔 보건지도과장님이 그렇게 하세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예산서 248쪽에 인플루엔자 이게 독감예방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독감예방의 일종입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올해 몇 명이나 받으셨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1만 1,0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1만 2,000명으로 해가지고 산정해서 예산을 잡았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지금도 금년 다 하면 1만 2,0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품귀현상은 없었어요?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약회사에서 일단은 약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저희는 미리 확보했기 때문에 약 500명분 약이 남아서 하루에 2,30명 정도는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며칠전에 보니까 주사를 맞을려고 줄을 서서 있고.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그날은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2,000명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많이 홍보도 했거니와 노인분들이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안가면 약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별 특별한 부작용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부작용이 있더라구요.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주사 한 대 맞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2시간 이상 거의 기다리신 분이 없었어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차라리 동별로 시간대별로 나눠주든지, 날짜별로 오라고 했으면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데 무조건 오라고 해서 줄을 세워놓고 몇시간씩 노인들을 기다리게 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런이런 방법으로 하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왕에 주민에 편리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독감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이런 것도 참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김정숙위원
24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에 보시면 21세기 베이비교실 운영이 있는데 지도과장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써 21세기 베이비교실을 운영할 계획인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종전에 보건소는 와가지고 아이들 예방접종하고 단순히 와서 방문하고 접종을 하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접종을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 태교음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한 태교음악교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교부터 분만까지 가정에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태교음악교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5,6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기들 젖먹이는 방법이라든가 신생아목욕시키는 방법이라든가 무통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체조 그런 것 등등 해서 여러가지 과정에 걸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가 3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그 아이가 일단 저희 주제는 해피아이교실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기가 2,3개월만 되면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틀고 엄마랑 같이 율동하면서 아이가 눈빛이 달라져요. 숙대음악대학원 선생님하고 올해 처음시도해서 해봤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저희 보건소 구민의 소리에 계속 늘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뜨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47쪽에 저소득 주민 영양제가 있는데 3,300×300명이라는 그 인원을 어떤 기준으로 300명으로 산출했나 듣고 싶습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사실 해주는게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노인분이신 데다가 병약자이시고 사실 식사도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소득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양제라고 해서 아로나민골드를 이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옆에 4월은 뭡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분들을 인원수를 잡다보니까 금년의 경우 준 사람이 280명한테 줬는데 1년 365일은 못주고 하루걸러 한번씩 주는 걸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를 내느라고 했습니다.
다음
다음김정숙위원
25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고란에 보면 800만원 한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약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지금현재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는 일반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냉장고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차 이런 냉장고를 사용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올해 하나 했고 내년에도 하나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게 특수냉장고라 혈액하고 접종약을 전용보관하는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전면이 유리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항상 관찰할 수도 있고 중간에 절전 내지는 전기가 나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이내까지는 평균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첨단 냉장고는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빨리 구입하셔가지고 약품을 보관하는데 있어서 오염되지않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내년에도 한 대를 청구하실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결핵실 순번대기표 이것은 대기표인데 가격이 비쌉니다.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게 뭐냐하면 은행에 가면 순번번호표 뽑는게 있는데 마이크시스템하고 같이 돼가지고 이 정도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결핵실에는 순번대기표가 필요할만큼 환자들이 많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결핵실에 보면 결핵만 보는게 아니라 보건증을 발급하는 보건실이라고 간호사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연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한 명이 근무할 경우 아무래도 오후같은 경우 보건증 오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100여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밀리고 성병검진을 한다든가 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세요.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11일 10시부터 건설국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힘드시더라도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