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최재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및 답변의 마무리를 짓는 시책분야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류근무의원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시책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제3대 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이제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목표로 내세우신 것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고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구로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열어가야 됩니다. 활기찬 구로구를 본의원도 상당히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고 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5개월 동안 하신 일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피부에 닿도록 각 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민원사항에 그 때 그 때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청장님 혼자 일궈낼 수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장님은 물론, 1,200여 공무원, 40만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구 행정에 적극 동참할 때 이러한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시는데 어떠한 행정을 하실 것이며 40만 구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구 직영 오리농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처음부터 오리농장을 할 때 반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전 청장님께서 하신 것을 여기에서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거양득이라고 하면서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라고 하시면서 오리농장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했습니다. 지금 구로구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재정자립도가 얼마 입니까? 구민들은 뒷골목 하나라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 예산을 들이면서 별 효과도 없이 오리농장 직영을 계속 한다고 하면 본의원은 상당히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쇄조치하고 그곳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수련할 수 있는 수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오리농장을 폐쇄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장
류근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개봉2동 김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41만 구민의 생활안정과 행정의 모든 책임을 맡아달라는 전폭적인 지지로 구청장에 당선되신 양대웅 구청장님의 당선을 축하드리며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의정생활 몇 년 동안 느낀 점을 구정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몇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오늘 같은 구정질문, 시책질문 또는 감사 때 혹은 평소 공무원들에게 무엇인가 지적을 하면 그 때만 잘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나오고 그 후에는 시정 또는 단속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평소에 몇 몇 간부께 왜 시정이 안 됐느냐고 다시 지적하면 직원 부족을 탓하고 업무 과다, 시간 부족, 심지어 본의원에게 왜 자꾸 그러느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식의 대화가 본의원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은 구청장을 무시하고 무능하게 보기 때문이며 구의회를 경시하고 41만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양대웅 구청장께서는 행정경험도 풍부하고 과거 구로구에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행정이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41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구로구를 종합 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하며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도 새로운 구청장을 모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구로를 위해 모든 일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각 구의 여덟 곳에 근린공원 조성을 요청하였으나 양대웅 구청장님, 이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오직 개웅산 한곳만이 근린공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개웅산을 이용하는 구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개웅산 근린공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질문합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몇 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공원내 시설은 몇 가지이며 무엇을 할 것인지와 공원부지 내에 종교 성전이 있는데 반대민원이 발생된다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개웅산 일부에 포함돼 있는 개봉동 335-13호 개봉연립주택은 과거 20여년 전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22세대의 연립주택이 입주해 있으나 이제는 노후되어 수년 전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불가한 것으로 답을 하는데 과거 공무원의 잘못을 도의적인 책임으로 구제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는 재건축이나 시와 구에서 이 부지를 매수해서 공원조성에 추후라도 포함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화천 둔치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개화천은 오수, 폐수, 우수가 함께 흘러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며 현재도 많이 나는 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분리하수관을 완성하였으나 광명시, 시흥시쪽에서 분리하수관 미공사로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2003년도에는 분리하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또 개봉2동, 개봉3동은 재건축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되어 구로구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조깅코스, 자전거 전용도로 등 각종 체육시설이 없어 개화천 둔치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계획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버스 차고지 미사용 운수업체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시간상 이 두 가지는 서면으로 답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원
구청장님이 펼치고 계시는 많은 시책과 사업중에서 주요현안사항으로 네 가지 추진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2동 이철수 의원입니다. 민선3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구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양대웅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도 바쁘신 가운데 종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지역방문도 보기가 힘들었는데 양대웅 구청장께서는 몇 개월도 되지 않았으나 직접 수차례에 걸쳐 각 동의 현장확인 행정을 펴고 계시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은 물론 발로 직접 뛰는 골목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은 주민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선거공약으로 많은 시책을 주민과의 약속으로 하셨습니다. 특히 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책과 사업 중에서 구로 콤플렉스 현안사업으로 여겨지는 네 가지 중요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현안사업을 포함한 구청장님이 주민과 약속한 제반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다만 연구 검토만 하는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철수 의원은 41만 구민과 함께 의회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김종구의원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로구 행정목표가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 활기차게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선 3기를 맞이하신 양대웅 구청장님! 지역을 발로 뛰면서 연일 수고하시는 모습은 41만 구로구민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로구 행정의 목표는 구청장님만이 혼자 발로 뛴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같이 해야 되느냐, 밑에서부터 관계국장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정을 도모할 때 우리 구청장님의 목표의 달성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해 달라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사회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통해서 열여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려온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당시에 듣고 소모되는 행정을 해왔다는 것은 아마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양대웅 구청장님께서 3기를 맞이해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밑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을 그 당시에만 듣고 흘러가는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과거와 똑같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각 국에 열여섯 가지 구정질문을 한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꼭 달성하고 이루어져야만 되리라고 믿고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시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책질문을 일곱 가지로 정했다가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선시대부터 민선 1기에 구로구 자립도가 52%, 1기가 끝나는 순간 50%, 민선 1기를 맞이해서 48%, 지금은 4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자면 중앙행정부나 본청에 가서 구구한 사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구로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민선 3기를 맞이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은 2003년도 구로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을 높이고 자립도를 높여서 구로구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구로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신현섭의원
3동 출신 신현섭 의원입니다. 의뢰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구에 문화원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청장님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구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구는 아득한 역사를 품에 안고 굽이쳐 흐르는 한강물을 생명수로 하고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웅장하게 펼쳐 있는 관악산의 영봉이 흐르는 땅, 청계산, 월악산, 백운산, 수리산을 발원지로 한 안양천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개웅산, 와룡산자락이 감싸고 있어 녹지의 터전으로 옛 신선이 아홉 분이나 머무르시던 곳, 그 지형조차 구로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녹지의 터전이 독립 된지 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이 십 여 분이나 재직을 했지만 우리구에 문화원 하나 제대로 설치할 의사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현재 3기 양대웅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원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설치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구에 문화원이 설치된다면 조상님들의 미풍양속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설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양성해 내고 여기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이면 누구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복지구로를 건설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원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화원의 요원은 학식과 덕망과 전문성이 있는 필요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아낌없는 헌신적인 노력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설립취지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와 같은 문화원을 설립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에 영세민 집단지역의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은 물론 행정부에서 정리를 잘 못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에는 공영주택, 간이주택이라는 유형을 정부에서 지어서 이주토록 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현재 와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영주택과 간이주택은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권을 정부에서 챙겨갔는데 분양권도 현재 시세대로 계산해 보면 고급 아파트보다 더 높은 가격입니다. 막대한 돈을 상환했음에도 그 대지는 분양한 바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분양을 하라고 해서 분양을 못한 사람들은 ′95년도에 변상금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4평되는 집이 그대로 날라 가버릴 지경이 됐습니다. 물론 당시에 계약서에는 그 대지가 포함이 돼 있었다, 그 대지는 배제했다는 문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분양할 때 대지를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상식이 없는 일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인 해석을 해서 변상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40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자에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야기된 민원이지만 이것은 고리를 끊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명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은 슬기롭게 민원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현재 구로3동에는 4평되는 집이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재개발을 했다고 할 때 그 대지를 분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상금까지 변상한다면 속된 얘기로 손 털고 그냥 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40년 이상 지켜온 땅을 그냥 나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처참한 일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재무의장
신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김창범 의원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건설의 최전선에서 수고 많으신 양대웅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피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 순환보직제도 마련과 인사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1,12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인사발령 공무원이 70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발령 때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안절부절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근무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고심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선호부서라고 불리는 곳으로 행정직 공무원은 의회사무국, 총무과, 감사담당관,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이고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과, 치수과, 건축과인데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긍지와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 즉 업무가 어렵고 민원이 많으며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등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인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동사무소는 유동인구가 많거나 저소득층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다른 동에는 없는 업무를 취급해야 하는 가리봉1동, 구로4동, 오류2동 등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혜택과 대책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피부서의 대안으로 직원에 대한 정기적 순환보직제도 마련과 인사상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으며 아울러 승진우대, 산업시찰, 표창, 선호부서 우선발령 등 사기앙양대책을 마련하여 41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줌으로써 구로구 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대책은 어떠한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김창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실질적인 2차 정례회가 끝이 납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4대 구의회가 1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토대로 해서 비약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들 10명이면 10명이 불신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행정을 대하는 주민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행정에 여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일방적인 행정, 관성적인 행정이 극복되고 보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신뢰받는 행정, 공개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이며 그것을 넘어서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여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의원발의의 조례 하나 제정하지 못할 만큼 의회의 기능이 아직은 매우 약한데 집행부와 너무 타협적인 길을 간다면 의회의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회의와 지탄을 주민으로부터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큰살림과 41만 식솔을 거느린 책임자로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정상화 할 것에 대해서 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위한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 시행계획 책자에 나오는 일곱 번째 공약에 의하면 투명한 책임행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아래 세부적인 항목중에 첫째가 공개 행정, 열린 행정을 통한 서비스 제1주의 행정 종착이라고 써 있습니다. 공개 행정과 열린 행정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10년째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공개 행정, 열린 행정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무엇이며 역설적으로 행정이 그만큼 열린 행정, 공개 행정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얼마만큼 공개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밀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공개 못할 성역이 없다는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공개 행정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결정이 내려질 때는 정보공개 청구자는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부의원장은 구민봉사과장, 당연직 위원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이고 두 명은 위촉직위원인데 이 위촉직 위원 두 명 모두 퇴임한 공무원입니다. 거의 전원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 주민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공개 의지가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해서 완고한지 이러한 제도를 우선하지 않고서는 열린 행정을, 공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빈말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의 구성을 외부전문가를 절반 이상으로 구성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15개 과제, 43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진계획은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책자를 보면 왜 이 책자가 구청장의 공약책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결정된 사항으로 계속사업이거나 현재 진행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었거나 하는 내용을 각 과별로 취합해서 망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은 공약책자에 마치 곧 추진할 것처럼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기간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에는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책자 모두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러면 주민은 무엇에 의거해서 구로의 비전을 그려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이겠습니까? 매년 구청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공약이나 집중적으로 민선 3기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되고 꼭 공약책자를 만들어야 한다면 진행해 오던 사업 말고 민선 3기의 목표와 과제만 집중적으로 하는 공약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책자중 네 번째 과제로 제시된 교육환경 개선으로 구로콤플렉스 해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말로는 정말 좋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구로콤플렉스 해결이라는 말은 정말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이고 두 번째가 학교 주변 소음·공해문제 해소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 모두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와 학교주변 소음·공해문제는 일반 행정시 언제나 실현가능한 사업이고 단순한 사업입니다. 정말 이것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 보며 이것으로 구로 콤플렉스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단순한 내용이 구청장의 공약이었는지, 좀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출발된 이후 집행부로부터 제기되거나 문제되었던 사안 3건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질문 및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0% 증액안은 일단 부결됐지만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면서 행정의 한계를 얘기하는 집행부의 말과는 다르게 긴축해야 할 일반 보상금을 증액하려고 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고쳐가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구로구 보육조례에 있는 구립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정년폐지에 대해서입니다. 도대체 2001년 4월에 시달돼서 먼지에 쌓여 있었던 공문서를 꺼낼 정도로, 그리고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한 사람에 대한 배려, 한 사람의 정년연장이 그렇게도 중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에 둔감해도 문제지만 그렇게 민감해서 일관된 행정, 책임 행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년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을 시설장보다 침묵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어떠할 것인지 유념한다면 행정이 필요할 때마다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나 조례 등의 개정은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독서실에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언론에 보도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므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던 구민들과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실책으로 인해서 취임한지 6개월도 안 되어 결국 똑같다는 실망감을 주어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이 세 가지 사안을 묶어서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건을 통해 뭔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거꾸로 가고 있거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백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의원
구청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고 한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및 풍치지구에 대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린벨트 관리개선방안 및 녹지초소 환경개선 후 주민 이용방안과 천왕동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안 용지지정에 관한 구청의 입장과 용도지정안 해지건의용의를 묻겠습니다. 서남권도시계획종합발전구상안은 2002년 5월 20일 서울시로부터 공고에 의해서 2002년 9월 17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으로 용역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근거에서 동년 10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언급이 되느냐면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과 그 발표 후 2002년 12월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천왕동 지역에 임대주택 3,670가구, 국민임대 1,700가구가 들어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 서울시장의 관할 하에 있는 서울시 도시개발과는 저희 지역에 체계적인 발전구상안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과 용역이 체결됐습니다. 서울시장의 행정 관할 하에 있는 주택과는 또 다른 천왕동의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천왕동 공영차고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회의 질문도 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답변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공영차고지 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로구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도 10,000평이나 들어갑니다. 즉 천왕동 개발가용면적이 추정치 200,000평이 됩니다. 천왕동 지역의 200,000평을 전원형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바로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10,000평 공영차고부지, 190,575평 국민임대 및 공영주택으로 개발해서 분양하면 저희 지역은 굉장한 빈민화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의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공영차고지 부지에 대한 안 자체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 묻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광명 자원회수시설과 광명 음식물처리시설 이용가능 기준과 향후 구로 및 광명지역의 급속한 주거환경 개발로 인한 주택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광명시 발표에 의하면 소하동에 10,000가구의 아파트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99～2000년까지 사용승인된 것을 살펴보니까 추정치 약 38,003대정도가 2005년도까지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 예정입니다. 쓰레기 발생 예상량을 살펴보면 1일 약 60톤정도 생활쓰레기 증가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음식물 처리시설은 광명시에 건설예정인 경륜장 건립계획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이 내년도에 폐쇄가 됩니다. 저희 지역의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계획과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장
장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 의원님, 김길년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준호 의원입니다. 21세기가 열리고 처음 맞는 대통령선거운동기간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도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에 맞게 재조정되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2년간 성실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마치고 다시 구로구민의 봉사자로 서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양대웅 구청장님은 민선 3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발로 뛰는 구청장, 맞춤 행정을 지양하는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영하고 구청과 구청장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취임사에서 밝힌 일곱 가지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고 마지막 약속인 투명한 책임행정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200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주요 기관장 판공비 내역이 국회의원들 후원금, 고급음식점, 룸살롱, 안마시술소, 골프장, 경조사비 등에 사용되었음이 드러나서 본래 판공비 사용목적과 크게 벗어나 주요공직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민단체들과 구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청구를 요구했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공개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의 투명도를 측정하는 지수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투명한 책임행정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인터넷상에 공개하되, 공개의 수준은 행사명, 금액, 사용목적, 일시, 장소, 대상자, 사용 장소 등으로 공개를 해주십시오. 한편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까지는 어렵더라도 대상의 실체가 확인되도록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액수의 규모정도로 밝히고 있지만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을 통해서 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행정을 가능하게 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면서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희망을 여는 구로는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구정이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터넷 공개를 통해서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수 있고 또 지방자치의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구청장님과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웅산 근린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은 서울시 환경기획단으로 환경문제에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개웅산 공원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작은 산들이 하나 둘 씩 없어져서 서울시에서 작은 산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구로구는 작은 산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 산들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명명되었던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96년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이 그 당시 타당성 조사의 결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개발용역 타당성 검토시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이용자 중심의 개발지향형 도시근린공원이고 두 번째는 자연생태중심의 생태보존형 도시근린공원이고 세 번째가 채택안으로 된 것인데 절충형 도시근린공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새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 채택된 절충형 도시근린공원으로 개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절충형 도시근린공원계획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지는 등 자연보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 대안이었던 자연생태중심의 생태보존형 공원으로 만들어야지 구로구민의 소중한 보물인 작은 산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웅산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작은 산으로, 아이들의 숲속 학습장으로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장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호승 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나오신 양대웅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정도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림동, 구로3동 도서관 후임자 결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청장님!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의원들의 맡은 의무인 바, 널리 양해하시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도림동, 구로3동 구립청소년 도서실 관장직과 관련하여 전 구청장 선거운동 개입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사퇴한 신도림동, 구로3동 도서관장 후임에 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핵심 참모 2명을 착석시킨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는데 더욱이 이들은 양대웅 구청장님이 선거준비사무실을 개설할 때부터 6·13 지방선거 때까지 보좌관,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으로 양 청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했다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대표적인 정실인사를 단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진정으로 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측근을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지역신문에도 지난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널리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자리가 구청장 사적인 은혜갚음의 자리로 전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로서 구청장님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구로구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13선거 이전에 현 구청장께서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 청장께서 측근인사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등 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도 행정출신이고 구청장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 이정도의 일을 할지는 절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말해줬습니다. 제가 지난 6·13 이후 7월 1일 첫 임시회의 때 양대웅 청장님께 바랬습니다. 절대 측근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짧은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파간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파간 지역간을 갈라놓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도 들었습니다. 현재 일일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전 부구청장은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청장께서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41만 구민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보직 없이 집에서 아기를 보고 있을 처지가 된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로구를 정말로 잘 이끌어가려면, 41만 구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면 인사를 다시금 제자리에 돌릴 수 있는 자리는 돌려주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철저하게 인사에 반영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도서관장 후임자 결정에 대한 배경 및 구체적인 사유를 꼭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께서 5개월 만에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구정홍보물 설치를 했습니다. 변화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저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구정목표를 교체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로구청 입구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관공서에 이러한 선정적 간판이 법으로 허락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낙후된 구로의 이미지가 새롭게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변화하는 구로구를 원하신다면 구로구 명칭을 개명하여 근본부터 짚어나가는 것이 포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판수정작업 및 새로 설치한 간판 설치비용 총액을 간단하게 자료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구로구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신임 양대웅 구청장께서는 구로구 새로운 변신을 위해 고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이름을 바꿔볼 용의는 없으신지 지난해 구정질문 때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구로구에 산다는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구로구에 산다는 말조차 못하고 어떤 사람은 대림동에 산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구로공단의 이름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뀐 상황에서 구로구 명칭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재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는 각 구 명칭 변경에 대해 의지가 있는 구는 인터넷이나 구민의 의지를 모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말로만 하는 것은 전 국민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이미지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로공단 이름도 바뀌었고 구로구라는 명칭을 바꾸고 우리구의 유치사업인 문화회관 등 5개년 계획을 널리 알려야 우리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구정목표를 내놓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간판을 수 없이 바꾸면서 이러한 행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구민들 혈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구민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행정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김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윤주철의원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책질문 전에 지금까지 구의원으로서 일하면서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백해영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공감을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지 않을까, 해서 구로사랑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열정이 대단하신 양청장님께 기대를 해보면서 구로발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임했던 시간들의 귀중함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뭔가 구로발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처에 다니다 보면 살맛나는 구로 등 여러 가지 구정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살만한 사람이 구로가 더러워서 떠나겠다는 말을 할 때 제가 구의원으로서 그 사람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이래 지방의원으로서 의원의 위상이라든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게끔 구행정이 가치구현 됐는가, 하는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넋두리를 털어놓겠습니다. 오늘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세상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려다가 그 분의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선거 때면 50%도 안 나옵니다. 유권자중에 4분의 1만 인정하는 의원, 민선의원이라고 자부하는 저 자신을 볼 때 정부나 구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돼서 구의원까지도 불신의 눈으로 보고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한심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인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구로가 발전해서 먼 훗날 양 청장님이 지나가신 순간이 구로가 발전하는 시간이었다, 그 분이 역시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책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도림역 남측광장 풍물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도림역 풍물시장은 서울시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1989년 7월 1일 계획 하에 1990년 5월 15일 풍물시장이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4개 구로 알고 있는데 관선시장일 때 구로구가 어수룩하고 누구 하나 건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후되고 소외됐기 때문에 시장이 신도림역에 노점상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아마 지금 이 시기라면 우리가 막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풍물시장의 상인들도 상권이 죽어서 대안 내지는 이전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풍물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겠다고 주장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역세권주변의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주민들도 일의 우선순위에 맞게 풍물시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보고받기로는 소공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공원은 원칙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볼 때 주민의 대표로서 구로의 전반적인 틀이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의원이 동네의 정서를 잘 아는데 주민들 민원을 접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 만약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풍물시장의 상권은 활성화되고 풍물시장은 퇴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일의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받고 구 행정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풍물시장을 정비할 계획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마다 가면 양 청장님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일하는데 쌍벽을 이루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구의 발전에 이바지해주시면 계파를 떠나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구 전반적인 틀을 머리에 그리셔서 의원들과 구민의 여망이 구의 이미지 개선을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으로서는 풍물시장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장
윤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수궁동에변한수의원
변한수 의원입니다. 시책질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양대웅 구청장님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찬사에 앞서서 구청장께서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행정을 펼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행정은 인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와 규정으로 조례에 없는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두 가지만 시책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1층 임대건물을 해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이 있어서 보건소 건물 1층에 약 30평을 민간인에게 임대해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에서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흐리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으면 충분한 검토와 문제점을 임대자에게 경고조치라도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보건소 청사 공공기관을 지을 때는 임대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 보건소를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린아이들 예방주사 접종시 몇 백 m씩 거리에 줄을 서고 추위와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2001년 10월 12일 계약을 했습니다. 답변은 2년간 계약을 했으므로 2003년 10월 13일까지는 묵인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소를 지을 때 목적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게소라도 만들어야 옳지 임대료를 받겠다고 임대를 주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또 임대허가목적이 휴게음식점 영업허가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 보면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영업행위로서 음주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는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휴게음식점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 주민들에게 술을 파는데도 묵인해야 될 것인지 계약서 제10조를 보세요. 계약서 제10조에는 계약행위를 위반할 때는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술을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과하겠다, 계약기간까지는 그대로 두어야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현명하신 구청장께서는 해약할 용의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기구표를 받아 보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기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구표 맨 끝에 구로발전기획단 4급, 누구, 그 밑에 직원 한명인데 과연 이 기구가 우리구에서 필요한 기구였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 구청장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에 당선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4급 공무원을 한명 두고 담당직원을 한명 두게 돼 있어서 박원철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 직원을 4급으로 승진시켜서 직원 한명을 파견조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파견토록했으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근무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협의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직원을 다시 복귀시킴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본의원은 ′98년도에 IMF 이후에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직업을 바꾸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거리로 나가는 현실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기구를 만들어서 앉혀야 되는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의회를 인정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우리 구로구에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려면 적어도 의장에게는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인사이동을 하면서 부득이한 임시적 조치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정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구청장 임의로 기구를 만들어서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 9월 추경예산 요구 때 구로발전기획단의 업무추진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절대 반대해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 총무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자부에 건의하고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장에게 행자부의 지침 없이 2003년도 예산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절대 용인할 수 없으니 사전에 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인정받으려면 그 기간 내에 조례개정이라고 요청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월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한은 무시해서 그대로 행정기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2003년도에 예산을 구로발전기획단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과거에 구로구에서 퇴직하면서 구로구 관내에 공단설립을 하겠다는 안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을 다 수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구비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조례만큼은 의회에 회부를 해서 이런 입장에 있으니 구로발전기획단을 두고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되셨다면 먼저 조례개정요구를 했어야 옳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본의원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절대 의회 차원에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기구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넓혀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개봉본동 황규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출범과 민원서류의 감축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전자정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39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아 볼 수 있고요. 또한 4,000여종의 정부 민원서류 및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을 인터넷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정부 11대 과제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인데 우리구의 추진상황을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20여종의 서류는 전산망 확인이 가능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구 주민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취급하는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증지수수료의 감소가 예상되고 처리인력의 절감도 예상되는 바, 감소되는 민원서류의 종류별 건수와 인력의 절감은 어느 정도 추정되며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장
황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시책질문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41만 구로구민과 구정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정달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책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께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구 행정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철수 의원님께서 지역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중에 주요현안 사항 네 가지를 말씀해 달라는 두 가지 질문을 양해하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정목표를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고 정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변화를 주자는 것은 우리 구로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출발해서 다른 구보다 일류구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화두로 시작했습니다. 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구로의 희망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구로는 변두리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서울의 끝, 변두리로 취급받던 구로에서 이제 서해안 시대, 서남권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활기찬 구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뛰고 도약하자는 뜻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21세기 구로의 비전은 서울의 변두리에서 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답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과감한 지역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네 가지를 요약을 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중에 어떤 것이 1순위이고, 2순위이라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책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구로가 서남권의 중심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지역발전에 핵심요체인 지역개발은 크게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경인로를 따라서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개봉사거리 일대 교도소와 구치소를 이전하고 그 이전한 적지 30,000평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구로의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구로의 관문인 신도림역과 구로역 일대에 대한 개발입니다. 신도림역 일대는 북측은 물론이고 남측도 아직도 개발이 안 된 큰 부지의 땅과 풍물시장이나 잘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로의 관문인 신도림역 일대를 21세기에 맞는 구로의 상징이 되는 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면 합니다. 지금 경인로를 축으로 해서 오른쪽에 한국타이어부지, 왼쪽에 대성연탄부지, 철도 넘어서 기산땅 부지 약 3필지가 동일 축선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이 3필지에 대한 토지주를 사무실로 오도록 해서 제가 직접 이 3필지에 대한 개발을 구로지역의 관문으로서 어떻게 하면 상징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3필지에 대해서 지하와 지상의 연결, 업종의 지정 등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물로 발전의 모델을 구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3필지 토지주들이 스스로 용역비 3억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인로의 끝인 항동과 천왕동, 오류2동, 온수동, 수궁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린벨트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시계경관지구라는 토지규제에 묶여서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무허가공장과 정비되지 않은 질서 없는 난립으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별필지에 대한 개발이라기보다 400,000～500,000평에 대한 종합개발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9월 17일자로 서남권 종합개발구상안이라는 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우리 지역의 직접 답사하도록 하고 초청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직도 환경이 가장 잘 보존돼 있고 부근에는 항동 그린빌라와 같은 고급 전원주택이 있는 점을 모델로 삼아서 고급 전원주택 지역으로 개발해 줄 것을 기본적인 계획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인로를 축으로 해서 각 지점마다 관문, 가운데, 오른쪽 끝으로 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남부순환도로를 평탄화하거나 해제하고 개봉역 광장, 구로역 광장을 정비하고 세아제강 부지 17,000평 운동장 부지를 41만 구로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익적인 체육운동부지로 스포츠센터로 개발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이 21세기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신도림, 구로역 일대, 개봉역 4거리 일대, 온수역 일대 각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오류시장을 현대화하고 산업지역을 골고루 배치하게 된다면 명실 공히 우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의 창달입니다. 우리구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문화·예술분야입니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주민의 각별한 기대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우선 새해에 문화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문화회관을 구의회의사당과 함께 내년 예산에 36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2004년 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로의 주민들이 지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고척근린공원을 비롯한 적당한 곳이 있으면 적어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무대를 여러 군데 세울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문화가 창달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궁동 복지관까지 두 개의 복지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구로본동 복지관이 내년 봄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착공이 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개봉·고척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세우면 적어도 우리지역에는 41만 구민의 100,000명당 종합복지관이 4개나 되는 기본적인 시설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국가나 지방이 할 수 없는 복지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지자제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역개발의 현안이 마무리되면 적어도 2003년 중에는 우리지역의 복지시스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스스로 안고 나가는 공동체 의식에 입각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종합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할 용의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시책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 개발의 발전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한계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자제의 장으로 있으면서 적어도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이미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래된 시장을 현대화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구로시장은 서울시의 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 1순위로 올라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우리 구로 상공회의소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진정으로 서비스에 임한다면 나름대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등 경제분야의 활동도 열심히 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입니다. 현재 고척동 지역에 능골재건축사업은 승인이 나갔고 고척고등학교 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을 재개발하도록 시와 긴밀히 교섭 중에 있으며 고척2동 15통 일대에도 재개발을 위한 추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가리봉2동 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로3동 7구역, 8구역도 지역개발에 오래된 숙원이었습니다만 이제 8구역은 재개발사업승인을 이미 내드려서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으며 7구역도 동시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리봉지역은 아직은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명박 시장과 함께 뉴타운개발 등을 선정할 때 우리 지역의 가장 취약한 지역 두 3～4군데 중에 한군데는 올려서 뉴타운 중심으로 개발하는 시책으로 가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분야에 골고루 우리 지역의 행정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 그 때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류근무 의원님께서 적자가 발생하는 구직영 오리농장에 대해서 폐쇄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직영 오리농장에 대해서 제가 ′98년 8월에 부구청장으로 취임해서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오리농장이야말로 음식의 95% 이상 소화할 수 있고 환경적이고 일석이조가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수도권 지역의 오리농장을 직접 답사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3,300수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오리농장의 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 아직 버리고 있습니다만 내년 봄이면 광명시에 버릴 수 있는 음식쓰레기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천시와 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오리농장문제는 음식쓰레기 90톤 중에 적어도 7톤 이상을 소비하는 일정부분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장과 함께 많은 시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대한 견학의 장소로도 쓰이고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폐쇄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30m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통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청소년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리농장을 가기 전에 왼쪽 저수지에 있는 항동 10번지 일대에 대해서 구로지역에서도 저도 직접 과거에 철길을 따라서 저수지까지 두 번을 왕복하면서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찻길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양쪽으로 산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저는 7월 1일 취임을 해서 7월말경에 항동지역, 오류동지역에 구로지역의 세 군데를 이미 소풍공원으로 개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항동지역이 소풍공원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은평구 지역 한 군데와 중랑구 지역 한 군데, 우리 구로지역의 항동 일대를 놓고 내년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선정하도록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동지역이 당당히 소풍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 그러한 뜻을 전달하고 있고 적지라고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웅산 근린공원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제 완료되며 시설의 종류가 어떠하며 종교시설에 대한 정리문제 그리고 연립주택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우리지역에 잘 보존된 자연중에서도 가장 환경이 잘 보존된 산입니다. 여기는 개봉2동, 개봉3동, 오류2동 3개 동이 산 전체를 둘러싸여있어서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면 가장 좋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일찍부터 근린공원조성 후보지로 시에 적극 요청한 결과 8개 구에서 개발을 요청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개웅산 근린공원이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 개웅산 개발은 앞으로 전체 총 약 400억원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언제 완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개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지역의 기본계획상으로 3개 지역에 시설지구가 있습니다. 3개의 시설지구에 적어도 시민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이나 체력단련시설 등 가벼운 운동시설로 하는 것이 주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이 공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적어도 앞으로 공원시설을 해나가는 과정에 종교시설을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설이 산재해 있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집단화해서 적어도 상당부분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종교시설측과 협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립주택의 문제입니다. 개웅산 근린공원 안에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데도 개봉연립주택이라는 이름의 22가구 연립주택이 있는 것을 저는 공무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주택 구제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구의 전임 공무원들이 각 방향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실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지역을 해결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역 22가구로 면적은 상당히 적습니다. 446평에 22가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 적은 면적에 22가구를 취락지역으로 해서 해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웅산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시설지구에 편입을 해서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주민대표와 저와 면담시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상할 수 있는 방안은 시에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께서 개화천 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깅코스 등 종합체육시설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운수업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민선이 시작되면서 50%에서 지금현재 42%까지 하향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하향됐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나쁘다, 좋다고 양면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 구 수입과 시에서 제공하는 교부금이라든지 국비와 시비의 보조금 의존수입입니다. 구수입과 의존수입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재정자립도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구 수입이 적고 의존수입을 많이 흡수하며 오히려 자립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 수입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구 수입과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개발을 통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로가 21세기 서남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개발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하면서 우리 주민의 기대를 미치면서 구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임을 이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섭 의원님께서 구로 문화원에 대해서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 앞으로의 설립방향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25개 구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뒤떨어지는 쪽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문화원설립 기본재산이 3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구에서 1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역 내에서 뜻있는 유지들에게 우리가 모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구로 지역 문화원을 반드시 설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문화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문화사업 자체라기보다 이 지역 41만 구로구민의 지여 문화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역 주민에게 긍지와 자존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 유지들을 설득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문화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하려면 3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이사는 10인 이상에서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도록 살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을 겸비하면서 재정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들로 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좋은 문화원 설립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 설립과 함께 문화회관과 함께 이 지역 문화·예술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산실로서 지방문화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현섭 의원님께서 국유지 임의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따른 민원해법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문제, 토지소유권문제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민원은 구로구청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질문한 변상금과 관련해서 ′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400여건에 걸쳐 38억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7억원이 징수됐고 21억원이 아직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상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위해서는 구로구민과 구청공무원, 지역의 유지, 이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현안사항으로 거론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토의와 중앙부서에 대한 지원요청, 탄원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은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든지 이 기회를 맞이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거 ′80년대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례법을 제정해서 특례매각을 통한 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법 개정의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유재산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안상정이 돼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아주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의 많은 민원이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관장으로서 구로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피부서 근무직원에 대한 정기적 순환보직제도 마련 등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많은 공무원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부서를 기피부서다, 선호부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기피부서가 의원님께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선호부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몇 번의 인사가 있었습니다만 인사하는 과정에서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를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기피부서라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의 차이는 기피부서는 현장을 많이 거느리고 있고 단속을 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단속하는데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이런 것을 기피부서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부서를 선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사의 흐름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의 흐름을 특정부서로 선호해서도 안 되는 것이 저는 인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는 이유는 조직 전체의 사기를 앙양하고 조직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인사의 근본목적이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기피부서, 선호부서가 앞으로 있지 않도록 인사운영방향을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주사 이하의 공무원들을 타구에서도 많이 받고 내부에서 했습니다만 기피부서와 선호부서를 크게 나눈다면 구청보다도 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동보다는 구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외부에서 온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전부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의 일환으로 했음을 말씀드리고 구청 안에서도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이런 선호부서에서 현장부서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인사에 배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원부서에서만 승진하는 경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를 가기 싫어합니다. 건설교통과, 교통행정과를 다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소임을 다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다면 과감히 중용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언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보공개심의회를 정상화 할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열린 행정은 오늘날 지방행정에 오르내리는 화두임이 분명합니다. 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형식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하는 정보공개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의 청구에 의한 주민 공개요구심의에 대한 문제를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은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외에는 비공개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보를 통해서나 구로뉴스, 각종 언론매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구 공무원 5명, 외부인사 2명인데 외부인사가 전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를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의 법률적 근거가 자체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떠났지만 전직 공무원으로 돼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외부위원으로 할 계획임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이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 많다,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소음·공해 단속 이 두 가지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과거에 전문교육인으로 종사한 바 있어 이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은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은 예산회계법상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특별회계로 시단위에서 회계가 구분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와줄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업무는 교육의 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논하고 있고 41만 구로구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장으로서 지원을 하는 보조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법적 규제이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떠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지역에 구로발전을 위해서 제 업무소관이 아니지만 교육이 발전되면 이 지역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 우수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려는 계획이라든지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미 투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담장 헐기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건의를 해서 이미 5개 학교에 시행이 됐고 내년에 상당수의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이미 들어온 바 있습니다만 동구로초등학교 담장 옆에 공지가 있어서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하면 학교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기관장으로 보조사업에 그치지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계속사업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공약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척동의 교도소·구치소 이전은 우리 지역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 회자돼 왔지 실천단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공약에 넣어서 의욕적으로 하려는 의지의 표명이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많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예산 3억원을 올렸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40억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고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구청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금천구는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중간수준은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재정수준이 여유가 있을 때 학교지원예산을 보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퇴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제는 보육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시설장은 62세가 정년이고 교사는 57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구청장이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를 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정년제를 한 조례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재작년부터 보사부나 서울시에 지시가 있었음에도 그 동안 우리구에서 조례개정을 방치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즉시 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미 근거된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백해영 의원님께서 청소년 독서실 2개소에 선거운동한 사람을 배치한 것, 김호승 의원님께서도 신도림동, 구로3동 도서관장 후임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으므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청소년 독서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느냐, 위탁관리를 해야 되느냐, 위탁관리가 더 낫다, 비전문성 있는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전문법인체에 위탁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위탁법인이 운영하는 이유는 위탁법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더욱 운영을 잘 하기 위한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의미에서 위탁법인체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관장을 교체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선거 때 사표를 내고 나가서 모 후보에 대해 노골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 복직을 시킴으로써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교체하는 문제는 오로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탁법인체의 스스로 사안이고 저의 권한이 아님을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시계경관지구 해제 추진경위와 공영차고지 입안해지 그리고 그린벨트 관리 개선방안, 녹지초소 주민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및 시계경관지구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남권지역 개발에 중추가 되고 있는 오류2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과 시계경관지구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제약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온수연립이나 무궁화 연립 등 건축물 단위로 지역단위로 개발해서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발, 공정개발로 가야 우리지역을 보다 좋은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을 시행하도록 시에 촉구한 바가 있고 이미 시에서는 9월 17일 2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서울시립대에 용역을 주고 있고 중간보고를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을 어느 지역보다 품위 있고 친환경적인 전원주택 지역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야 이 지역에 대한 시계경관지구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기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천왕동 지역의 공영차고지 입안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영차고지 입안은 ′99년 7월 6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 16일 우리구로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공영차고지 입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은 현 상태로는 입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의 교통관리실쪽에서는 이 지역에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데 구로구에서 서남권지역을 위해서 차고지 입안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영차고지가 들어와서 할 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시에서 채택할 때는 이것을 해지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개선방안 및 녹지초소 주민이용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건물이 약 960동이 있고 허가가 약 700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입니다. 이 많은 지역에 감시원 6명이 4개의 초소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초소가 불과 4～7평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은 ′80년대 초에 지어진 초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낡고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직접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이 초소가 낡고 노후해서 더 이상 있기 어려우니 대폭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내년 예산에 초소정비 예산으로 7,000만원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 초소는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초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뜻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장현복 의원님께서 광명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향후 운영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일반 쓰레기 처리를 광명시와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내년부터 광명시에서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천시와 교섭하고 있고 시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각 구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돈은 주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장들을 동행을 해서 유럽과 일본의 각 구별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에 내년 1월 견학을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없고 타구에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를 계속 인상할 때 우리는 끝 없이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남권 개발을 할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해서 쓰레기처리시설 입지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깊이 논의가 있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음식쓰레기는 향후에 계속 늘어나고 그것을 처리하는 확실한 방법이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 구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기고 있고 우리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큰 과제라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달호 의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개설반대를 위하여 구로구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반대 서명이후 구에서 노력한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의 서부간선도로를 지난다고 할 때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로1동과 신도림동, 구로5동, 구로본동 주민들이 2년 전에 엄청나게 반대, 탄원, 진정 등의 활동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최재무 의장님! 정달호 부의장님이 주도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15,000여명의 주민의 진정과 의회차원의 반대결의서를 전달한 바 있어 그것이 여론으로 반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시행을 보류해 오고 있다가 현재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고 우리구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로동지역에 위치한 철도기지창을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을 이용하거나 기지창을 덮어 그 위를 체육공원 등 기타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철도청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께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내실경영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께서 구청장 판공비 내역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판공비라는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판공비라는 용어는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판공비 성격으로 하고 있는 비목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시책추진판공비, 기타 업무추진판공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과장, 동장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사용하는 것은 7,100만원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업무추진비 비용으로 편성이 된 것이 시책추진업무비입니다.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기타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많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다 합해서 2억 4,000만원입니다만 구청장이 사용하는 것은 7,1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문제는 홍준호 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공개되었고 나머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도록 소송을 제기 중에 있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도 전체 구청장들에게 미치는 문제가 있고 구청장, 시장, 기관장들이 공동으로 연계되어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공동적인 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여덟 가지 항목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상, 일시, 누구라고 공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청장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침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판결 결과와 공동의 방침에 따라서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준호 의원님께서 개웅산 근린공원계획을 생태공원화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웅산 근린공원은 약 11만평으로 그 주변은 개봉2동, 개봉3동, 오류2동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잦고 그 산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각 방향에서 개웅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와 전체 산 높이가 120m밖에 안 되고 경사도도 완만하고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웅산을 구로의 남산이라고 해서 일찍부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태공원화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은 저도 수시로 올라가보면 굉장히 자연상태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림이 잘 발달돼 있고 활엽수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보통 자연상태가 훼손된 산은 이미 큰 나무가 있으면 밑에 응달이 져서 작은 나무들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개웅산은 작은 나무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자연상태의 공원으로 유지하는데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개발은 하되 개발이용과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이 공원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완전 생태공원으로 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더 악화가 되지 않으면서 주민위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절충형 방향으로 개발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께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의 구정목표 설치비용의 총액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의 구정목표가 바뀜에 따라서 구청 현관이나 동사무소의 현판, 자전거보관소, 개봉2동 빗물펌프장, 육교 등에 대해서 간판교체가 불가피했고 그러다 보니 구정목표 교체에 따른 비용이 약 2억원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자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청 앞마당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잘못된 입법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는 목적은 구청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구민들에게 잘 알리고 구정에 대한 보고를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홍보의 목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알권리나 같이 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께서 구로구의 구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명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 상당수 그런 의견이 없지 않고 토착주민들은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젊은이들과 대담을 하면서 고척동, 오류동 지역의 학생들에게 구로구의 구명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했더니 그 학생들의 얘기로는 구로구에서 오래 살았는데 왜 구로구 구명을 없애느냐, 본인의 전통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로구의 구명이라는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현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로구는 장수하는 노인 아홉 명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됐다, 신선이 살았다, 우리가 강남처럼 잘 사는 일류구로가 된다면 과연 구로구의 구명을 개정할 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있었겠는지 거꾸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구로구의 구명을 개정하는데 많은 구민이 원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막대한 예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민의 정서에 반대하는 정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이 지역 개발을 통해서 구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로구의 지역 이미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구로구의 명칭도 저도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구명을 개정할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고친다는 것을 쉽게 기관장이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많은 요구가 있고 공론화될 때 그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일류구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이 중요하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윤주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도림역 남측 풍물시장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도림역 일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림역 일대의 풍물시장이 고건 시장 때 서울시내 명동의 노점상, 청계천, 종로의 노점상 등을 일제히 정비하면서 그들을 집단으로 수용하면서 여기에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서울시장이 설치했으니까 시장이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신도림역 일대가 구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 대한 개발과 정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형 필지마다 어떤 건물이 서로 연결하면서 들어오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마트 등이 본격적으로 허가가 된 바는 없습니다만 들어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입주될 때 자연적으로 이 지역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풍물시장을 조만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청사 1층에 임대건물을 해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1층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이 분이 임대하고 있던 전부터 임대를 주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구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을 임대해서 연간 2,000～3,000만원이라도 벌어들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1층을 임대했습니다. 현재 주인이 두 번째 바뀐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류판매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지적을 했고 저희도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대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2년의 계약기간에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기 보다는 우선 주류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건전한 영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잘 안 될 때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한수 의원님께서 구로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이 조례의 위법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로발전기획단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원 설립이라든지 교도소·구치소 이전이라든지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현안을 구청장이 별도로 팀을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임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별도 정원의 승인을 득해서 임시기구로 승인을 받아서 조례에 규정된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구민자치과와 같은 한시기구처럼 그것이 반드시 조례에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시기구이고 구로발전기획단은 임시기구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명박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사업단 같은 임시기구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교도소 이전 대책반 등 임시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조례상 위법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구로발전기획단을 설치한 것은 정책개발과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에 기획을 통해서 구로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열망에서 설치된 임시기구임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규복 의원님께서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에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구축 등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황규복 의원님께서 개봉역 광장 공원화 계획추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황규복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도 서면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신현섭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원 설립의지를 밝혀 주신 데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원이 번창해서 구로구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하는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변상금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보충적인 자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의 공영주택 간이주택은 이미 정부에서 분양한 건물입니다. 분양할 당시에 그 대지가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대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기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도 정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할애해줘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구호주택이라는 건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구호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호주택입니다. 구호해준 집입니다. 이 집에 온 사람들은 청계천의 하천을 정리하느라고 판자촌을 철거해서 이 사람들을 몰아서 여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조변경이나 건물 개조작업 등 일체 해준 바가 없습니다. 구호주택을 주고 집값과 땅값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변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될 지역에 부과를 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의장
신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원하시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김호승의원
청장님의 장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양대웅 청장님의 말씀대로 된다면 내일부터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렇습니다. 구정목표 좋습니다. 구정목표를 걸고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지도 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라는 간판을 구로구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저는 달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추진은 좋습니다만 약 2억원이라는 예산이 주민의 돈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안 들이고도 변화와 희망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만 바꾼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간판은 놓아두고라도 얼마든지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모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서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본의원으로서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청장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이후에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하신다면 괜찮겠습니다. 바꿔도 되고 예산을 더 들여서 구로가 발전되고 살맛나는 구로가 된다면 관계가 없습니다. 임기가 4년입니다. 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바뀌었으니까 이대로 나가겠지요. 앞으로 4년 임기동안 무엇인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세대한테 남길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구명칭에 관해서 몇 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문제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질문한 것을 빠진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각 구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구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올리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구로구 명칭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장엄하게 왜 바꿔야 되고 주민들이 아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하루가 가도 다 못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한 대목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라도 집행부에서 구로구 명칭을 왜 바꿔야 될 것인지, 주민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의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구로구 주민이 원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 예산을 들여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개인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해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림, 구로3동 도서관장 후임에 대해서 배경 및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구 청소년 독서실이 5개소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고려하고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난 선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양대웅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 그 자리에 양대웅 청장께서 지난 선거 때 핵심으로 일을 해왔던 두 사람이 왜 거기에 다시 배치가 됐는지 아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가 출신으로 여러 가지 법을 잘 지켜서 구정업무를 하실지 알았는데 다른 곳에도 자리가 많을텐데 상대후보의 측근을 그만 두게 하고 그 자리에 했는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청장님이 어떻게 그만두게 하셨는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취직을 시켜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섭 의원님께서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많은 방청객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기관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기이 이루어졌던 법정사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호승 의원님께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 현판교체를 꼭 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충고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호승 의원님께서 구명을 개정하는데 서울시에서 개정을 희망할 때 인터넷에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명을 개정한다고 해서 각 구에 의견을 요청한 사례는 현재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은 자유분방한 의견을 펼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각 구에 시달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습니다만 구명을 개정하는 문제는 구의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공론화하더라고 이 문제를 구청이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의회차원에서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있고 여론으로 공론화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도림, 구로3동 독서실 임원에 대해서 아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위탁법인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공직자 출신으로 오랜 경륜이 있는 우리구에서 같이 있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위탁법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 결과임을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무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동안 계속된 구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관계된 사안들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03년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 현장을 발로 뛰는 책임행정,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무행정을 실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