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봉사국 소관 여성복지과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227쪽에 자산취득비에서 금정어린이집이 몇 평이죠?

금정어린이집이 지금 210평입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립 어린이집은요?

군포시립 어린이집이 250평이고 금정시립어린이집은 210평이 아니고 216평입니다.

이게 언제 완공되죠?

지금 당동에 있는 것은 내년 10월달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정동에 있는 것은 내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나와 있어요? 똑같이 1억 5,000인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기구라든지 각종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건데 저희가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1억 5,000이 나와요?

일단 규모가 평수는 차이가 집니다만 들어가는 아이들의 책이라든지 놀이기구는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도 하나 청소기도 하나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똑같이 저희가 물량을 잡았습니다.

군포시립 어린이집은 내년에 완공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건 다시 철거하고,

군포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군포시립 어린이집, 보건소를 회계과에서 현재 건물을 철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된 후에 아마 내년 해빙과 동시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돼 있는 것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정시립어린이집하고 군포시립 어린이집 1억 5,000 산출기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금정시립어린이집 물품구입비, 군포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재수 위원이 요구한 산출기초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2월 13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12월 13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221쪽에 세입예산에서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이 90만원이 줄었는데 이건 수강생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강료가 90만원 줄은 것은 육아수탁료에서 사용료가 감소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육아수탁방법이 4개월을 한번에 등록하면 일시불을 내고 수탁 하는 제도였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 데리고 오다 보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고쳐달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쿠폰으로 해 가지고 올 적마다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한 시간에 1,000원씩 해 가지고 돈을 받다 보니까 실지로 사업비가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이용한 비용만 내게 됐지만 세입 면에서는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아수탁료의 조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이게 단체로 위탁이 된 거죠? 여성단체로. 여성지도자 교육하고 가족문화행사, 여성주간 기념행사.

237쪽,

33쪽.

네, 단체에다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매년 해오던 행사죠?

네, 매년 했습니다.

이게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주최하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나 이런 데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느 단체가 했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세 행사 다요?

네, 맞습니다. 세 행사 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결식아동 석식비 지원이 있죠?

네.

현재 몇 명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 석식아동 2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0원 곱하기 12.8명인데 소수점이 어떻게 나왔죠?

이것은 국비가 50%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산식을 이렇게 했는데 실지는 22명이 급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36쪽을 봐주세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준 것 있죠?

네.

20명 해 가지고 1,460만원. 그런데 석식은 22명인데 이것도 결식아동 급식비는 20명으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 학생들이 중식은 30명, 석식은 22명 그 중에 석식과 중식을 함께 하는 학생들이 9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4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기 예산 부기에는 20명, 365일 했지만 안 먹는 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30명이 저희가 금년도 것을 보니까 한 17.2일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해서 총 월 9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석식이 22명이면 최소한 결식아동 급식비도 22명은 해야 맞는 것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덜 먹을 수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인원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결식아동을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죠?

네.

지금 학교별로 몇 명이죠?

중식비는 흥진고가 1명, 도장초등학교가 19명, 군포중학교가 3명, 그리고 한무리급식소가 7명이 있습니다.

어디요?

한무리급식소라고 이건 학교가 아니고 민간 사회단체인데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명 되네요?

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인 이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원에 맞춰서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장께서 불러준 인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20명분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진짜 결식아동들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소외되는 이런 측면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육시설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삭감시켰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75만원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는 신규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에서 원하는 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이 각자 물건을 산 후에 우리가 정산서만 받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75만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75만원 가지고 주로 뭘 해주죠? 올해 해준 게 뭐예요?

올해는 카프라블럭이라고 3만원 짜리를 25개소에 75만원 그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보육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3만원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대개 놀이기구라든지 학습재료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재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모성인 개념이네요?

그래도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인 것을 사줘 가지고 사실상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예산서에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마시고 소모품이라든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5만원짜리도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5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니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얘기니까 향후에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내용적인 면은, 항목은 바꿀 수 없지만 내용은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7억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8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9,200만원이 예상되며 2002년도 당초세입 78억 2,900만원보다 7억 6,300만원인 1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9억 7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229억 3,700만원보다 49억 7,000만원인 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농업인자녀장학금 2,500만원, 명예농촌지도자활동 등 농촌지도자 육성에 소요되는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과 벼우량종자보급, 병충해방제지원, 토양개량제공급, 논농업직불제사업비 등 민간자본보조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갈치저수지 용수로 설치공사비 시설비로 9,400만원과 농산물출하포장재, 농가비료대 지원, 농기계구입비, 농약대지원 등 민간자본보조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과 볏짚암모니아처리보조 등 축산농가 민간자본보조로 1,400만원, 석유제품검사, 쥐잡기사업, 가축방역비 등 재료비로 1,7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조사수당 1,3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보조 600만원과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지원 분야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32억 1,200만원, 노동단체사무실 사용지원 임차료와 아파트형 공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억 1,800만원과 중부노총 장학회 기금출연금 2억원과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중소기업체박람회 참가지원비 등 1억 8,200만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1억원과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등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1,1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 재료비 등 6,000만원과 고용촉진훈련비 4,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시설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위생업소 및 공장폐수배출업소 단속용 장비구입비 700만원과 환경오염측정 및 배출업소 단속용 재료구입비 등 6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으로 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및 대기오염측정기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로 1억 6,20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청소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70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피복비 등 일용인부임으로 29억 1,400만원과 폐형광등 수거운반비용 구입비 1,7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송용 특장차 구입비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등 청소행정추진처리비로 1억 4,500만원과 군포역 화장실 관리 및 환경미화타운 운영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대행비 및 위탁처리비 쓰레기봉투제작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99억 1,900만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처리비로 10억 5,300만원과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공사 및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장 등 자치단체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금 5,5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시설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7억 9,400만원, 마을버스 안내정보시스템 보수비로 1,900만원과 버스재정지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7억 1,4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설치 등 시설비로 8억 1,900만원,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및 교통시설물 보수와 주민의견반영사업비 등 시설비로 5억 5,300만원과 도장역사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3억 7,900만원과 국도보조금 19억원을 포함하여 총 62억 7,900만원이 예상되며 2002년도 당초세입 35억 8,900만원보다 26억 9,000만원인 75%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2억 7,9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35억 8,900만원보다 26억 9,000만원인 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 및 산본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으로 34억 6,500만원과 노상주차장 설치 등 주민의견수렴사업비 등 2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집앞 주차장설치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3년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조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8,380만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874만 4,000원 등 국도비보조금 1억 2,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33.6% 증가한 5억 3,393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대비 0.4%로서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9,517만 2,000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 2,506만 8,000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8,33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 5,363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갈치저수지 용수로설치공사 시설비 8,910만원, 농가비료대 및 일반농가 작목반 농기계구입지원비 5,415만원, 궁내동사무소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비 4,5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억 7,5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군포창업보육센터 임대료 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등 국도비보조금 29억 7,887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29억 8,48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가 증가한 52억 9,31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3.5%로서 이 중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3,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지원비 32억 1,156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3,089만 3,000원 등 총 39억 6,538만 6,000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노동단체사무실 사용지원임차료 3억원, 근로자교육사업비 6,000만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지원 1억 3,747만원 등 자체사업비 5억 9,6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중부노총 장학회 기금출연금 2억원과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7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 3,560만원과 야생조류 먹이구입비 및 구조비 85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85.6%가 감소한 4억 3,566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대비 0.3%로서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7,35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야생조류 먹이구입 및 구조비 17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초사분석비 3,000만원,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3억 6,0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7억 9,845만 4,000원,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판매수입 3억 4,743만 9,000원, 환경관리소 여열판매수입 2억 9,52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7억 4,088만 2,000원과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3,329만 3,000원,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9억 2,029만 2,000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6,55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수송차량구입비 6,3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1억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9.3%가 증가한 151억 4,87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10%로서 이 중 29억 1,471만 3,000원을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3억 9,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수송용 특장차 장비구입비 등 2억 7,052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청소사업대행비 41억 4,111만 4,000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43억 4,063만 5,000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2억 4,653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10억 5,358만 6,000원 등 자체사업비 114억 6,714만 7,000원 및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분담금 등 예비비 9,655만 3,000원을 각각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2억 7,000만원 등 세외수입 2억 7,8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4,558만 4,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2,798만 8,000원 등 국도비보조금 5억 7,949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84.2% 증가한 64억 9,635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4.4%로서 부서 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2,748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보전금 5,574만 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억 6,396만 8,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6,568만원 등 8억 7,538만 2,000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7억 9,444만 8,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5,000만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비 1억원, 도장역사 신설대행사업비 18억 3,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32억 8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재정지원부담금 4억 5,340만원 등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7,020만 6,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7억 1,484만 4,000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2002년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7억원, 주차장관리 위탁료 수입 8억 625만 7,000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5억 7,000만원 등 세외수입 43억 7,9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비 19억원을 보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3,766만원과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비 24억 5,000만원, 산본공영주차장 건설비 10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총 34억 6,51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상주차장 설치비를 포함한 주민의견수렴사업비 등 25억 6,928만 4,000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중 갈치저수지 저수용수로 설치 및 궁내동사무소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노동단체사무실 사용지원 임차료 및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자 지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과 세입예산 중에서는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의 증액사유와 세출예산안 중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에 관한 사업내용과 청소용역비 원가계산학술용역비 감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비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내집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는데 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직제상 지역경제과 다음에 노사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셔야 하나 금일 일정상 보다 더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코자 지역경제과 다음에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끝으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소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완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57쪽에 공수의 수당 있죠. 수의사 보상금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동물병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유사시에 가장 먼저 활용할 수 있는 의사를 한 명씩 해서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계약을 했다 거죠?

네.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하고?

네.

시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면 업무를 본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262페이지에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인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소비자상담설치지원소비자보호조례 제9조에서 10조 사이에서 관내 YMCA에 의뢰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상담하고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600만원 지원해서 상반기, 하반기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4쪽에 시설비 궁내동사무소인데 폐열회수환기장치거든요. 폐열을 회수해서 재사용 하게 되는 겁니까? 환기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열이 오염되면 그것을 일정기간 내에 다시 환기를 해야 되는데 환기할 때 기존에 열이 많이 낭비가 되니까 이 기존의 열을 재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내동에는 1층에 5대, 2층에 6대, 3층에1대, 지하에 3대 이렇게 해서 15대를 하면 최소한 에너지 절약화는 15% 내지 20%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15%, 20%요?

네.

연료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은 설치 전하고 설치 후에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수리동하고 군포1동이 이미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에너지 절약효과가 확실해서, 4,500만원 시설비 이상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난다는 거죠?

네.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 돼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뭐 기기마다 약간 성능이 다르거든요. 제 생각은 국내적로 KS마크를 인증 받고 우수한 품질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4,500만원 시설비를 들여서 폐열을 회수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15에서 20% 절감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5년이다, 5년 동안 절약해봐야 뭐 2,000만원이나 1,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시설비를 설치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기기가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별도로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궁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릴게요. 264페이지 건물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 청사 중에서 설치한 데가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수리동하고 군포1동에 기 설치돼 있습니다.

사용해보니까 괜찮아서 또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리동하고 군포1동에 설치한 기계가 궁내동으로 들어오겠네요?

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걸로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수리동하고 군포1동에 설치한 그 기계가 이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서 이 정도 예산을 올린신 거구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수리동, 군포1동에 기 설치된 게 궁내동에 또 설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리동, 군포1동에 기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을 모르신다구요? 그 내구연한을 모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자료를 내일까지 주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한 한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동, 군포1동은 기계 A/S 보장기간이 몇 년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리동, 군포1동 난방비가 설치 전, 설치 후 비교한 금액의 차이가 1년에 얼마입니까?

그 관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궁내동에만 설치하십니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일단 궁내동에 해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사업이 예산이 절감되고 좋은 것이라면 전동에 다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수리동, 군포1동에서 기 설치했고 검증도 끝났다, 좋아서 다시 설치하는 것이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죠. 우리가 4,500만원을 투입했을 때 4,500만원 기회비용이 투입한 것과 투입하지 않은 것에서 있어서 기회비용의 차이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도 없이 4, 500만원을 투입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송위원님 말씀도 제가 확실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인터넷에서 건물폐열회수장치에 대해서 여러 모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에너지의 80%까지 절감한다는 기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수리동, 군포1동에 설치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불찰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알아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기계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현재 기계에 대한 검증 데이터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뭐에요?

내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사행정이 주안점입니다. 농사행정하고 가스행정.

농사행정이요?

네, 농사행정하고 가스행정 그 다음에 일반 물가관리 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농사행정으로 해서는 병충해라든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시책추진업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요청을 하셨어요?

예산에 기 편성돼 있습니다.

얼마를 요청하셨어요?

그것은 저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신청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렸던 지역난방 민영화 이후에 연료금 인상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업무조치를 해달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된 과장끼리 간담회 내지는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2003년도에 일단 그런 업무추진의 어떤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혹시 그쪽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지역난방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대응방법이 아니라 도단위나 중앙단위하고 연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항인데 아무튼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직원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행정감사시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시에서 분명히 관련된 지자체, 안양하고 부천, 과천하고 해서 에너지 경제과장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저한테 답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전혀 움직임이 없으세요. 그 내용 혹시 알고는 계세요?

깊이는 검토를 못했지만 얼핏 들은 기억은 있지만,

얼핏 들어셨어요?

위원님 관심사업,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어요?

10월 2일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 대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업무실적 차원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지만,

행정감사시에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그게 과장 업무 인수인계 시에도 인수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제가 불찰이라고 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잘 모르고,

인수인계는 국장님 입회 하에 하는 거죠? 국장님 입회 하에 신·구 과장님들이 업무 인수인계 하는 거죠?

인수인계는 고정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인계하는 건데 사실 일반 현안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에 포함되어야 된다 또는 안 된다, 이것은 뭐 어떤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 자료 요청건입니다.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사업에 설치검토서는 가지고 계시죠?

설계서도 있습니다.

설치검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내용 속에는 이 투자해소기간이 몇 년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투자해소기간이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투자해소기간까지 포함된 설치검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동하고 군포1동에 설치가 됐는데 설치되기 전·후 3년치의 사용요금 절감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치돼 있는 제품카다로그를 같이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29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220번 환경위생에 보면 총 계상된 예산이 한 4억 2,000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 중에서 환경관리가 26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2002년도 본예산하고 2003년도 본예산을 보면 약 한 8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 주요 감소원인은 저희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환경부 양여금 사업을 하고 있는 안양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27억, 금년도에 26억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3년도에 사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양천 수계 길이가 약 한 3.5㎞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왕시에서도 양여금사업이 한 57억 정도의 양여금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판단해 볼 때 지금 내년도 사업 끝나는 게, 금년도 2002년도 사업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범양냉방 앞에 정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10월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동양시멘트 앞에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시에서도 안양천 상류지역인데 약 57억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거기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를 보고 저희도 2003년도 사업이 끝나면 2004년도쯤에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의 계속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양여금사업이 금년도 27억 정도가 계속사업으로 있던 것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이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있던 게 일시적으로 올해,

2003년도까지 양여금사업은 끝납니다. 62억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리라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되었어요. 계속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2003년도 예산이 없어지면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 많은 차질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검토하는 것은 의왕시에서도 57억의 양여금사업이 있고 저희가 62억 양여금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계가 애자교에서부터 이쪽 태흥산업 뒤까지 약 3.5㎞되는데 사업구간에서 2003년도까지 3개 정화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나는 2004년도쯤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분석을 해서 과연 의왕시 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정밀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을 계속할 건지를 검토해서 다시 양여금사업을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시점을 2004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2003년도에 저희 양여금사업이 끝납니다. 10월달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묘지 제초작업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묘지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내에 3개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는 아시겠지만 자연발생적인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가 생성된 것이 일제시대부터 해왔고 저희가 시 되기 전부터 만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도 무척 이 묘지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대부분이고 그린벨트지역에 묘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업비와 기간도 소요되고 이 묘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하고의 민원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견이 됩니다. 적당한 부지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서울 용미리라든지 남한강 공원묘역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 전화가 오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의왕에서 청계산 공동묘지를 안양이나 의왕, 인근 저희 시를 포함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런 컨소시엄 식으로 구성이 돼서 개발계획이 나온다면 저희 시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류화물기지 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앞으로 물류기지가 확장되면서 공동묘지를 개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염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요즘 장묘시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따를 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용역도 주고 나름대로 기초조사도 해 가지고 그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구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할 때만이 우리 시가 그런 문화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용역을 하지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 신청내역서가 있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해서 10만원씩 60개소가 잡혀 있는데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어떤 걸 지원해 준다고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주로 과거에 하던 것처럼 방석 사주고 이런…… .

쓰레기종량제를 하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주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음식에 대해서 위생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쭉 가보면 대부분 대형 음식점에는 이런 게 잘 지원이 되는데 소형 음식점들은 상당히 안 그렇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위생 쪽에 안 좋게 노출되는 것은 대부분 소형음식점이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큰 식당은 어차피 스스로 자생도 잘 되고 식품위생업소로서 당연한 의무이니까 좀 줄이더라도 작은 업소들, 영세해서 미처 그런 데 신경을 못 쓰고 오직 영업만을 하는 그런 데다 위생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책을 바꿔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보충질의인데 동료위원께서 하신 겁니다. 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를 쓰시고 위탁운영은 뭐를 하는 거죠?

측정소 전광판이나 측정소의 운영상태를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가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송출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매주 금요일날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그러면 유지보수는 뭐예요?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탁관리죠.

그러니까 위탁운영비가 잡혀있고 유지보수비가 잡혀있어서 3,4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한꺼번에 일괄로 받으면 그게 워낙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안에 고가장비가 고장이 나면 부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분리하신다고,

위탁운영은 저희가…….

실제로 어차피 위탁을 주든 유지보수를 주든 간에 고가장비가 고장이 나면 우리 시에서 부품값을 별도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시다면 실제로 위탁운영비 900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유지보수와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자체 업무가 완전히 중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점검하고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한 유지보수를 그때그때 건건이 하면 되는 것 같고 고가장비가 어차피 고장이 나면 분명하게 우리 시에서 고가장비를 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보수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광판이나 측정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운영 업체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시간도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것에 조금 더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에 오염측정소 유지보수업무 내용과 그리고 오염전광판 유지보수에 대한 역무 그리고 오염측정기 위탁운영에 관한 역무, 거기에서 맨데이라든가 소요경비 산출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네.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군포의제21 실천사업비에서 사무국 운영비, 실천협의회 운영비만 자료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환경학교 및 환경캠프 운영비까지,

사무국 운영비하고 크게는 사업비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캠프 운영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소가 저희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소 있습니다.

전광판은 몇 개가 있죠?

2개소입니다.

전광판도 2개소, 측정소도 2개소입니까?

네.

그럼 10종이라는 건 뭐예요?

몇 페이지,

293페이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보수비의 내역을 보면 50만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2회로 돼 있거든요. 10종이라는 건 뭡니까? 측정소가 10종 있다는,

10종요?

네.

이게 10종은 전광판의 자재가 마모되거나 손상됐을 때 교체하는,

측정소 10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품 10종을 얘기하는 거라구요?

네.

그러면 전광판이 시청 앞에, 그 다음에 군포1동사무소 앞에 두 군데만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측정소는 어디 있습니까?

측정소는 당동에 군포역 앞에 있는 데는 도서관 분관 옥상에 있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여성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여성회관 옥상에 있고 군포1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도서관 분관에 있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대기질에 대한 오염도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동 같은 경우도, 어느 시인가도 아마 이런 문제, 적합한 장소가 아닌 데 설치돼서 이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걸로…….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부서 운영을 잘 하는 과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장비는 어차피 과장님께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설치한 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객관적으로 보자구요. 객관적으로 봐서 일반 시민들이 동사무소 앞 내지는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의 수치, 이산화탄소의 수치는 거기의 수치라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설마 차가 안 다니는 여성회관 옥상에 계측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우리 군포시는 환경이 좋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사무소 앞에도 마찬가지구요. 동사무소 앞에도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우리 동네는 이렇게 깨끗하구나, 이산화탄소도 별로 없고 대기오염도 별로 없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측정장소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염도를 나타내주는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환경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주민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할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만 시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소는 당연히 다중이 모일 수 있고 다중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 앞 도로에다 설치를 하신 거고. 그러면 측정장소도 거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군포1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염원 가까이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측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동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측정하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질소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염이 가까우면 오염원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이 된 계측기가 정확성이 없습니다. 대기질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중간 지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볼 때는 여성회관 옥상 같은 데가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물론 전광판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선을 빚는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저는 과장님하고 논쟁할 생각도 없고 이 부분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맺을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포1동사무소 앞에 거주하거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 전광판 내용 자체가 거기 오염의 농도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거기 오염의 농도로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 이런 이런 부분을 주고자 하는 건데 수치는 언제나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낮은 곳에 가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여태까지 견해를 말씀하셨고 저도 제 견해를 얘기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한번 더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한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회의라든지 특히 군포1동 같은 경우 주변에 계신 분들 각종 회의라든지 주민홍보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289쪽을 봐주세요. 위생업소 단속용 노트북 2대를 구입하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단속하는 데 노트북이 꼭 필요한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필요한 거죠?

저희가 단속을 수시로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주 1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소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 합하면 한 4,000개 업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를 일일이 행정처분 관계든 업소가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또 서류까지 갖고 있는 업종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하게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단속시에 나가서 그 업소가 어떠 어떠한 위반사항이 과거부터 있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식품위생 전반에 대해서도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품공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알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원료 구입부터 제품생산에서 유통 나갈 때까지 총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그 기준이라든지 단속의 참고사항 같은 것도 거기다 입력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에 PC가 있죠?

네, 있습니다.

사무실 PC를 갖고도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단속을 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그 자리에서 합니까? 조치를 적발 시점에서 바로 하시냐구요.

적발할 때는 확인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서만 받을 행정조치는 그 이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트북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바로 하고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이건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시에 확인서를 징구해서 오면 확인서 내용을 전에 처분대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장은 사실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일이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또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인력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꼭 단속에만 활용한다기 보다는 그런 위생사업, 또 이런 시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서 내용을 보면 단속용 하니까 결과적으로 단속과 관련해서는 노트북이 크게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처분 자체를 즉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법 조항을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단속, 그러니까 문제점 있는 부분을 발췌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집행부에 와서 하게 될텐데 단속용 노트북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부기에…….

앞으로는 부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노동단체 사무실사용지원 임차료 3억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보증금만 지원하는 거예요? 274페이지 맨 아래.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동단체사무실 임차료 3억이면 딱 그 페이지에 그 내용이지 뭐 그것을 오래 찾으세요.

노동단체사무실 사용지원 임차료요?

네.

노동단체사무실 임차료 3억원을 계상하게 된 배경은 저희 관내에 민주노총 중부지부 사무실이 당정동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운영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는 그러한 애로에 의해서 한 3년 전부터 저희 시에 사무실 확보를 요청을 해왔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요청을 받고 그동안 공공건물에 임차사용을 할 것을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해봤습니다마는 공공건물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 못해 준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서 100평 규모로,

지금 당정동에 있는 사무실은 누구 거예요?

그것은 개인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임차해서 사용,

민주노총 중부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노총 중부지부의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고?

네, 없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활발하신 것은 참 좋고요, 68명이 노사정간담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노·사·정 이렇게 공히 동수로 가는 겁니까?

똑같은 숫자요?

네.

그건 아니고 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돼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 수가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노사정위원회 13명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감을 못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뭐가 안 들려요. 노사정위원회가 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이 틀리신 거지 뭐 안 들려서 잘못됐다고……, 68명이 노사정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노는 몇 명이고 사는 몇 명이고 정은 몇 명이에요?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가 38명하고 사측에 38명, 정치계 저희 경찰서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저희 시 등해서 25명, 68명이 참석대상입니다.

38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 중에서 통상 참석하는 범위는 68명 정도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측에서도 돈을 냅니까?

돈은 내지 않습니다.

노사정간담회 하는데 그럼 우리 시 세금으로 다한단 말이에요? 사측에서도 돈을 내고 노측에서도 돈을 내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운영은,

아무튼 전액 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교육사업 6,000만원은 뭐예요?

근로자교육사업 6,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세미나라든가 그러한 활동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민주노총이나 노군협 등 이런 데 지원되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군협이요?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38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38개 있습니까?

네.

근로자교육사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능력 개발을 위해서, 물론 능력 개발이긴 하지만 특정한 저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미나 이런 쪽에 주로 소요되는 경비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쪽에서 지원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거서류 갖고 계세요?

네,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2003년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사업계획을 접수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거냐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사업계획은 접수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이 노동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청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체에서 신청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워줘요?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보조에 관한 그러한 사항은 근로복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러한 근거를 두고서 지원사업을 계속,

근로자교육 세미나 개최를 6,0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근거가 있어요?

네, 근로복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고 지원사업을,

지원은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6,000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준다?

네.

신청도 안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거면 유관단체라든가 기관들한테 2003년도 사업계획을 내시오,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런 과정인데 접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중이라고 말씀하면, 접수중이 아니라 이미 끝나셨어야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계획 없다 이거죠? 근거는 없다, 그냥 과거 관례대로 단체한테 확인 안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중부노총 장학금 기금출연 2억은 뭐예요?

중부노총장학기금 2억 출연은 중부노총으로부터 저희 시에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고 중부노총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10억원 규모로 1차적으로 장학기금을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에 5개시 관할 시에 협조 출연과 중부노총 도 본부와 그리고 노조회원들 2만 여명이 출연을 해 가지고 10억원 규모로 일단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 2억원의 요청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근로자장학기금이 또 있잖아요?

네, 5억 조성을 하고 있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노총에다 왜 또 장학기금을 또 출연하려고 하죠?

출연의 목적은 우리가 갖고 있는 5억원의 근로자장학기금도 있지만 중부노총이 주관해서 운영하려는 거기에 우리도 함께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으로서 수혜를 받는 것에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10억원 규모로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출연한 2억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또 우리가 그 지분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군포시민 근로자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군포시에도 자체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을 또 외부기관한테 전출을 해줘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군포시민들한테 또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옆집 아저씨가 과장님 자식한테 장학금 줄 테니까 나한테 기금 좀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뭐 그런 측면의 말씀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중부노총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근로자들이 저희 지역에도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에 만약에 근로자장학기금이 없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에도 분명히 근로자장학기금이 마련돼 있다 이거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장학금 기금을 출연해서 2억씩 부담을 하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군포시민들한테만 주겠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차라리 그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시 근로자장학기금을 더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외부기관에다 줘서, 참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저 같으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 자식들 장학금 준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중으로 출연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노총에서 추진하는 장학재단에 저희가 출연하는 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우리 기금과 좀 같은 맥락에서 저거 하는데 뭐라고 군더더기로 하냐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5개 시가 합동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데에도 큰 장점도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뒤에서 여쭸을 때는 어쨌거나 2억이 들어가면 2억만큼은 군포시로 수혜가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상으로도,

그럼 어차피 똑같은 수혜라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넣어야지 왜 우리 시민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관리하게끔 그것을 해서 마치 공치사 하는양,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받는 것하고 중부노총에서 받는 것과는 시민 입장에서 같습니까? 내 아버지한테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지 왜 옆집 아저씨한테 장학금을 받아요. 어차피 내 아버지가 준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에 제가 꼭 이렇게 중부노총에서 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마는 중부노총에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큰뜻에서의 틀에서는 장학기금으로 집행되는 데에 오히려 저희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군포창업보육센터가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조례 만들어지고 나서 창업보육센터 재협약하셨어요?

재협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원래 재협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내년도 2윌이 종료되는 계약기간 만료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만료되는 시점으로 협약에 관한 사항을 재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잖아요. 부칙에 보면.

네.

그러면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정하기 전에 계약되어 있던 기간이 내년도 2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다, 그 계약한 부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은.

네.

조례가 돼 있지 않더라도 기 계약한 부분, 계약서를 우선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박람회 참가비 지원 국내에는 15개 업체 100만원씩, 국제박람회는 10개 업체 300만원씩 이것 작년에도 지원 했었나요?

네, 했었습니다.

작년에 실적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네.

100만원을 줘가지고 15개 업체가 어디 참여했다는 실적이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가 300만원 가지고 국제박람회 어디에 참여를 했고 그 성과는 무슨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요?

네.

그 자료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실 수 있죠?

네.

실적서는 어차피 근거서가 있어야 예산을 잡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그런데 2001년도까지 주십시오. 2001년, 2002년 올해까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1년도, 2002년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죠?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13명으로 돼 있는 것은 13명으로 늘리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위원회하고.

자문위원이 또 있으십니다.

아, 자문위원이 두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참여하시는 분이 총 13분?

네, 그분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정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또 뭡니까? 68명.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간담회 참석자는 노동조합과 사측 그리고 정측 대표들이 참석하셨을 때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5개 노조라고 하셨죠?

38개 노조,

38개 노조는 군포노군협에 다 가입돼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군협에 가입돼 있는 노조가 몇 개나 되죠?

22개 조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2개 단위노조가 노군협에 가입돼 있고 거의 노사정간담회 참여하고 노사정 업무와 관련해서 참여하는 데는 22개 노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노조는 참여 안 하죠?

뭐 참여율이 낮습니다.

거의 안 하잖아요?

통계로 보면 현재 22개 조합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개가 참여를 하고, 그러면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노사정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노사정 합동등반대회, 노사정 장기대회, 노사정 합동연찬회 이게 있는데 그러면 사는 몇 %를 냅니까?

사측은 보통 20%에서 25%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여율 말고 참여예산에 있어서 분담비율, 사측의 분담비율. 그러니까 노사정간담회가 136만원인데 이 136만원이 총 행사비용이에요. 아니면 이것보다 많은데 노는 얼마를 내고 사는 얼마를 내고 정은 얼마를 내는 분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네, 잠깐 자료를 보고,

네, 천천히 하세요. 혹시 노하고 사는 분담비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만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항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저희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정이 아니라 그냥 정만 하는 거죠?

네, 노사정간담회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군포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데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단체, 노동자, 사용자 및 군포시간의 산업평화와 협력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삼자가 균등한 조건에서 같이 움직여 들어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에요. 일방적으로 정이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은 함께 삼자가 공조하는 것도 있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사정위원회 모든 예산은 정 즉, 군포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 하나만 확인할게요. 노사정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정이 다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노사정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정이 다 부담하죠?

네.

노사정 합동등반대회 정이 다 부담하죠?

네.

노사정장기대회 정이 다 부담하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 좀 자료를 확인하고,

그러면 노사정 장기대회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찾아봐 주시고요. 노사정합동연찬회 정이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이 총액부담하는 거고,

네.

즉,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 노사정 장기대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노사정 장기대회에서는 저희가 점심 제공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도 부담을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것은 노사정이 균등하게 저기를 한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중부노총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주관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사정장기대회 계획서 갖고 계시죠?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 안에 예산편성비율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지금 여기 계획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해서 시행한 것인데 올해는 사실 시행을 못했고 작년에,

그러니까 200만원 예산 편성하시면서 올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나올 거고 예산이 있어야 이 부분에서 정은 얼마를 부담하고 노사는 얼마를 부담한다는 분담비율이 나오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으면 이것도 뭐 노사가 부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얘기네요? 그렇죠?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그러니까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노사정이라는 이름이지만 정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아까 근로자교육사업 6,000만원 예산은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군포시가 임의적으로 세워놓은 거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근로자교육사업 예산편성 6,000만원 한 근거가 뭐죠?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지금 각 노조에서 신청을 하도록 해서 노군협과 한노총에서는 지금 제출돼 있는데 민노총에서는 아직 제출돼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보안을 해서 계획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군협하고 한노총이요?

네.

노군협하고 한노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노군협은 저희 군포시에 노동조합에 협의체고 한노총 중부지부는 5개시 관할구역 내에 한노총 중부지부에서,

한노총 중부지부는 단위노조가 있고 그 상급기관이 한국노총 중부지부가 있고 민주노총은 뭐 민주노총 중부지부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급기관이거든요. 노조 하나가 한국노총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노군협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중부노총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민주노총 중부협의회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따로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노군협은 우리 군포시에 조합을,

그러니까 한노총이 들어왔고 민노총이 안 들어왔다 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좀 노사지원과장님이 노동단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군협에 가입돼 있는 22개 노조는 다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노군협이 전체에 대한 그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22개 노조를 대표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차분하게 확인을 해야 이 예산이 정확한 예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잘잘못을 따지고 이 예산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가. 과장님도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근로자교육사업 6,000만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왜 편성하셨어요?

그 편성에 6,000만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중부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그러한 것에서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쭉 항목별로 해서 6,000만원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계상한 거고요.

이 사업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무슨 내용이죠?

사업내용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노사문화를 잘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평생학습교육, 워크샵 등 그러한 교육적인 측면에 목표를 두고 하는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갖다오면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노나 사가 워크샵양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무쟁의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내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해야죠.

회사는 회사대로 하시지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명확하게 "회사는 회사가 하지만요"가 아니라 이것은 회사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그러면 회사가 얼마를 부담해요? 이 예산에. 노는 얼마를 부담하고요? 노와 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 근로자교육사업 올해 군포시에 있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교육사업 총 예산 중 군포시가 부담하는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와 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갖고있는 금년도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업 등 해서 노조가 부담한 비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노가?

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0%범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80%를 노가 부담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체육행사 등에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전체 집계로 봐서 19% 정도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오. 근로자교육사업 누가 주체하는 거예요? 이것 중부노총 아니죠? 노군협이죠? 노군협 주도 하에, 단위노조 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단위노조가 신청하는 거죠?

그 단체별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총 중부지부나 노군협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단위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근로자교육사업 중부노총에서 하는 겁니까?

중부노총도 있고 노군협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니, 1식이에요. 일식. 2식이 아니라.

1식인데 그 속에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체를 한다?

아니, 각각의 사업을 주관해서 그 단체별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묶어서 이렇게 1식으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노총 그 다음에 노군협, 민노총 세 군데가 다 예산 요구해서 그 플러스한 금액이 6,000만원이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 중부지부에서는 현재 와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중부지부에서는 왜 이것을 안 냈을까요? 안 낸 건 과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그러면 중부노총하고 노군협에서 낸 사업계획서 있죠?

네.

그러면 중부노총하고 노군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거기에는 예산이 있을 거고 중부노청 같은 경우는 5개 시군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5개 시군이 균등하게 예산배율을 할 것 아니에요. 과천시는 얼마, 군포시는 얼마, 안양시는 얼마, 이런 분담비율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계획서 지금 갖고 계시죠?

네.

지금 바로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죠?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은 바로 부탁드리구요, 그 자료 지금 위원장님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체육대회 이 부분은 어디가 주최하는 거죠?

근로자체육대회도 같은 단체에서,

중부노총, 노군협, 민노총은 세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민노총은 아직 안 들어왔을 거구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부노총, 노군협 두 군데서 근로자체육대회를 위한 예산지원요청을 한 거구요?

네.

이것도 자료 있겠네요?

네,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주시고 그리고 중부노총에 소속돼 있는 군포시 단위사업장 현황, 그 다음에 노군협 사업장 현황 이 자료도 바로 갖고 오실 수 있겠네요?

네, 현황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군협에 들어가 있는 단위사업장, 그 다음에 중부노총에 들어가 있는 군포시 관내 단위사업장 현황 이것도 자료를 바로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274페이지 노동단체 사무실 사용지원임차료 3억,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민주노총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노군협이나 이런 데다가 사무실 지원해준 선례가 있습니까?

노군협의 경우에는 소방서 자리에 본인들이 임차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돼 있고 중부노총에는 저희가 직접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평이나 되죠?

노군협 사무실,

네.

전체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20평 범위 내외로 생각합니다.

노군협에 22개 단위노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에는 몇 개 단위노조가 들어가 있습니까?

군포시 관할 내에서는 조합수는 아홉 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개 단위사업장, 22개 단위노조를 갖고 있는 상급단체도 20평짜리 사무실을 임대했는데, 중부지역요? 민주노총 중부지역, 그것은 몇 개 시·군을 포괄하는 겁니까?

거기도 5개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나 우리 시보다 시세가 큰 인근 시에서 우리 시에다 사무실 임차하는 데 일부 보조하는 것 있습니까? 100평에 3억인데 여기에 인근 시 나머지 4개 시·군이 보조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군협 같은 경우는 구 소방서 자리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빌려줬다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노동단체사무실 같은 경우는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시민이 낸 세금을 3억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9개 단위사업장을 갖고 있는 노동단체에다, 그것도 5개 시·군을 포괄하고 노동단체 사무실로 100평을 내준다, 혹시 이 임대료말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실 예정이세요?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비도 안 내주실 거구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한 지원은 없었던 상황에,

과장님,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필요하죠?

5개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만 한다고 하는 데는 서로 분담에 관한 사항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데는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만 민주노총 중부지부가 저희 관할구역 내에서 오랫동안 사무실을 가지고 본부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그러한 사항에서 다른 타당성이라고 하기 이전에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거의 사무실이 위치한 시·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노사의 화합과 노사의 안정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해 준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게 노사안정이나 노사화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꼭 그러한 것이 물질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3억은 5개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 중부지부협의회의 사무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는 일체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바가 없다,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거다, 이것은 맞는 사항이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한 거구요, 중부노총 장학금 기금출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총 15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근 시 5개 시에다 공동분담 하셨다는데 분담비율이 얼마 얼마 얼마예요?

지금 안양시는 3억원이고 저희는 2억이고 과천, 의왕, 광명이 1억씩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요?

나머지 2억에서 1억은 도 지부에서 분담하고,

경기도가 부담한다 이거죠?

한국노총 경기도지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원들이 장학기금을 내가지고 회비로서 이렇게,

안양시 예산에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것 3억 올라와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안양시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된 후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다고,

올라와 있냐구요.

현재 본예산 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세요?

법인설립이 된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법인이 설립된 후에 저희도 출연을 해야 되는 것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도 안 됐는데 출연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확보된 후에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이번에 2억을 본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확보하고 있다가 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법인에게 주겠다, 그런 판단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요구한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현재는 안 계시니까 자료 받을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노재국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중부노총 예산지원 요구서는 본 위원한테 도착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자료가 없는 겁니까? 한국노총 중부지부협의회 예산지원요구서.

네, 거기 있는 게,

없는데요.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근로자교육사업 5,500만원이 요구돼 있는 거구요?

네.

5,500만원에다가 노군협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조합군포시협의회에서 세미나 비용까지 포함해야 6,000 좀 넘는데 세미나 비용은 이게 아니잖아요?

교육비용에 세미나도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노총임원세미나, 노총실국장부서세미나, 회계처리실무세미나, 대표자정책세미나, 노조간부가족세미나, 미혼여성조합원 교육, 기혼여성조합원 교육 이런 게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요?

중부노총에서 그러한 게 5개 시가 공동부담을 하면서 일부를 시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사항을 일단 저희가 총 집계를 해서 거기서 최종적인 사업 지원방안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5개 시 인근 시가 다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판단이 있는 거고 여태까지 한국노총 중부지부에다 2002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5개시가 일률적으로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원한 게 없잖아요?

고정적 비율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거의 보면 5개 시 중에서 부담하는 게 2개시나 3개 시, 어느 사업 같은 경우 저희 군포시 혼자 부담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제출됐던 사항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 시가 분담을 해야 되는데 분담하지 않고 거의 군포시가 다 부담하거나 아니면 2개시 3개시 정도 그렇게 부담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부노총 장학금 기금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포시만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5개 시가 함께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지금 본예산에다 올린 것은 저희 군포시 하나만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도 안 세워준 시가 추경에 세워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 좋습니다. 교육해야죠. 교육해서 노사가 화합하고 안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사업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내용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기혼여성조합원 교육, 미혼여성조합원 교육, 노총임원세미나, 노총실국부서장세미나, 회계처리실무세미나, 노조간부가족세미나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노사정, 우리 시에 있는 노사정에서 서로의 역할이 있어요. 노는 노로서의 역할, 사는 사로서의 역할, 정은 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노사정의 화합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군포시 지역경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구요. 그러면 정이 할 일이 뭐냐, 정이 할 일은 노사가 싸우지 않게 내지는 노사가 뭔가 행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드바이스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이에요. 돈을 주는 게 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도 노사정위원회에 있어서 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보전사업 예산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정말 교육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부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협의회, 한국노총 이게 5개 시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5개 시가 모든 사업에 걸쳐서 공동분담을 해야 되는데 공동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가, 왜 다른 시는 안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형 공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게 뭡니까?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적어도 내년 중에는 어떠한 최적 개발방향에 대해서 최종안이 나와야 할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나와야 될 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을 때 내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본예산에 계상해서 평가를 받아두어야 거기에 따르는 활용방안에 이어서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등의 여러 가지가 구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란 것은 지가감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현시가 얼마에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느냐, 그런 방침은 매각으로 나온 거네요?

아니, 매각이다 뭐다 하는 것은 최종 개발방향이 확정됐을 때…….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가 매각이라든가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직접 개발했을 때는 그러한 것을,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지가에 대한 감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그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내년도에 그 방안이 확정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만약 그 토지에다 다른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이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죠?

물론 그럴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건축했을 때,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직영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팔게 되거나 임대를 주는 상황이 됐을 때는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는 방침이 파는 걸로 나왔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평가수수료를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한다는 차원과 매각이라든가 임대 등의 구상을 했을 때 그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매각과 임대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두어야 그러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구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는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매각할 때는 매각가를 산정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임대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는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의 원칙이 임대나 매각으로 결정됐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본예산 승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짓는 게 더 낫겠다, 우리 군포시의 도시기반시설의 상태를 봤을 때는 여기다 뭘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는 1,800만원 안 써도 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방식이 결정된 후라야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먼저 받지는 않습니다.

그 방침이 안 나왔는데 왜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게 나왔느냐,

내년도…….

혹시라도 군포시가 이걸 매각할 계획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지금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용역 발주하신 것 있어요?

지난 번 캐릭터빌 용역을 2001년도에 받아서 검토한 바가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고 그 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새롭게 발주한 것은 없고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2001년도에 납품 받은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캐릭터빌이 그때 최종 모델로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캐릭터빌 모델에 대한 그것이 최적인가에 관해서 요즘 사회 일각에서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빌 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부천이라든가 서울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을 돌아보면서 파악했던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감정평가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군포시 땅입니까?

네, 시 소유입니다.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시유지입니다.

매각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겠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고 매각을 하거나 거기다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순서가 아주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토지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좋은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올라와서 만약에 감정평가수수료가 승인이 났을 때는 바로 감정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랬다가 만약에 이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 우리는 1,800만원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쓰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매각이나 임대를 집행부 내부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올린 것 아니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 모델을 어떠한 구체적 사항이 검토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그런 사항에 어떤 것을 말씀드릴 그런 적합한 어느 것이 최적인가에 대해서 입안을 해서 저희가 결재를 올린 게 아직은 없습니다. 캐릭터빌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금 검토가 되면서 굉장히 산업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은 좋은데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항에서 맨 마지막 단계를 밟고 계시니까,

그러한 것은 가상 하에서도 이건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아닌 걸로 알고, 이것도 저는 과장님하고 논쟁할 생각은 없고 저는 솔직하게 혹시 매각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니까,

네, 없습니다.

없다면 믿어야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노사업무를 관장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시는 먼저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만 함에도 중요한 사업이나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전년도 예산과 단순 비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세부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은 1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살림인 동시에 그 파급효과는 전 시민에게 미치는 아주 중요한 안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당 사항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 청소과, 교통행정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