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채 한달을 남겨놓지 않은 지금 2003년 영광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심사 하게 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4대 영광 군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새해 예산 의 심사 와 관련하여 본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 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무엇보다도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과 일회성으로 끝나는 각종 시책 예산 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적극 반영,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군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는 등 모범적인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작성하시느라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을 하실 때에는 단순한 계수 나열보다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 위주로 설명하여 특위 위원 들의 심사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1. 제93회영광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1:06)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연일 회의진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 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은 1,299억4,700만원, 특별회계 는 601억8,800만원, 합해서 1,901억3,600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시차입 한도액은 557억4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억원으로 기 승인 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에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 서 말미에 있는 사업조사와 같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1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156억, 세외수입 82억, 지방 교부세 508억5,700만원, 지방양여금 175억2,900만원, 재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으로 17억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9억8,100만원, 지방세 20억, 이렇게 해서 총계 1,299억4,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20억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 은 경상적 경비 가 383억8,4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 와 경상적 경비 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과 자체사업 합해서 사업 예산 이 838억8,100만원, 채무상환이 1억6,200만원, 예비비 등이 75억1,900만원 이렇게 해서 1,29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외수입 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과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 해서 578억1,400만원, 지방양여금 으로 9억7,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해서 14억100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 총괄 601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이 7억9,400만원, 사업 예산 이 539억1,200만원, 채무상환이 38억 2,400만원, 예비비 등이 16억5,700만원, 이렇게 해서 601억8,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 총괄표 일반회계 입니다만 앞에서 대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 총괄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의 성질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장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총규모는 1,299억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가 197억900만원, 두번째 물건비 가 149억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이전 경비 로 해서 306억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네번째 자본 지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와 자본적 보조금 등 해서 576억8,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여섯번째 보존재원 차익금 원금 상환 등 해서 1억2,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 로 전출금 44억4,900만원과 기타 기금전출금으로 3억8,400만원 해서 48억7,000만원을 내부거래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예비비 와 반환금 ,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해서 18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별도로 세입 을 담당한 재무과에서 별도로 보고 드릴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세출 예산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 로 해서 수당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3,35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각 실과 공히 보고 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각 직급 별로 해서 기본적으로 15시간씩 시간외 근무 수당 으로 정액분 지급을 하고, 초과근무 수당 으로 각 실과, 읍면 공히 15시간씩 초과근무 수당 을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7,452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10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로 6,290만원, 이중에서 강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위에서 다섯번째 줄에 학습용 군정홍보서 제조 해서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없던 사항입니다만 우리 관내 일반적인 현황이나, 자랑거리나, 홍보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을 게재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교육용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계획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66만원, 또 급양비로 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연료비 로 사무실 난방비로 해서 76만8,000원 이것은 야간근무를 위한 난방비입니다. 또 장비유지비로 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토론회라든가, 각종 행사와 관련된 행사지원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비 로 해서 3,7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여비 중에서 제일 상단에 있는 벤치마킹 기획단 출장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도 4～5개 분야에 한 3～4명씩 상당 기간 을 선진 자치단체 나 선진지역에 가서 연마를 해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출장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에 행정동아리 출장하고 비슷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을 가서 우리 군과 비교 내지는 연마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국외여비 로 9,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9,100만원 중에서는 국제교류 추진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일본 오즈시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을 했고, 공무원 해외행정환경 견문 참여 이번 년에는 40여명 해외행정환경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내년에 50명 계획을 해서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외빈 초청 여비 로 국제교류 추진을 하게 되면 외국 인들이 여기 와서 체류하는 동안에 실비로 해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고, 행자부 지침서를 기준해서 계상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기타업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군정평가 위원 회라든가, 주요 현안 사업 의견수렴 설명회 등의 행사 실비 보상금 으로 1,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군정 제안 모집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790만원 이 내용은 종합행정 목표관리평가에 대한 우수 부서 시상이라든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벤치마킹 기획단 우수과제 발굴팀이라든가, 또 군정 제안 , 견문 보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로 해서 각종 시책연구자료로 해서 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106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정현황판 정비와 도 경계 홍보판 사인 설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청내에 칼라프린터기가 1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만원짜리 하나를 구입해서 외부에 돈을 주고 프린터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복사기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활용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출 연금 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연간 출연 하고 있는 금액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 예산 운영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서를 비롯해서 추경 예산 서, 또 2004년도에 예산 편성지침서 등 수용비로 계상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급양비로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76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국내 여비 1,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합동집무라든가, 경영행정 자료수집, 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중앙, 도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 등 해서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 홍보 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예산 배정이라든가, 예산 자료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해설 등 예산 과 관련된 도서구입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에 군 본청 전직 원들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 기본급 64억1,475만7,000원, 111페이지 각종 수당 으로 11억7,720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시보 공무원이나 청원 경찰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 5억4,788만1,000원 계상을 했고, 115페이지 하단에 컴퓨터기사 등 일용인부 28명에 대한 인건비 4억6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200만원 계상을 해서 군이나 읍면 전체에 예산 에 계상이 누락됐다든가,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운영 수당 , 급양비, 임차료 등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국내 여비 로 해서 2억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교육훈련이나 세미나, 워크샵 등에 활용할 경비 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 여비 로 풀로 6,250만원 계상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국외여행을 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6억5,2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직급 별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 내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나 정액 교통보조비, 또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 비 등 해서 25억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실과소, 읍면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새로운 업무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상단에 각종 행사나 세미나 참석 등에 따른 보상 비를 풀로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임의보조단체 지원금도 1억5,000만원 풀로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 10억원과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감사 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감사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등 해서 1,1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읍면 자체감사 내지는 시군교류 특별 감사 , 또 일상 감사 등 해서 1,2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감사 업무 추진과 관련된 촬영을 위해서 소형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법무통계분야입니다. 법무통계와 관련된 자치법규 집 추록이라든가, 또 법령 집 추록, 통계연보 등 해서 6,655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법제업무 소송 수행이라든가, 기초통계조사 등 해서 800만원 여비 를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로 각종 통계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조사구 설정요원이라든가, 조사인부 등 해서 1,414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소송 업무와 관련된 증인 들의 법원출석 실비 보상 비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획 예산 실 소관 사항이고요, 뒤쪽에 5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해야 할 것이 금년에 계상한 것이 원금과 이자 해서 1억6,213만6,000원 일반회계 분야를 계상했습니다. 560페이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을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낙찰 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으로 3억원 정도를 반환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61페이지, 예비비 로 해서 총 예산 에 1.2%정도 되는 15억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직원들 200여명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 64억6,600만원, 기본급과 수당 등을 계상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읍면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을 비롯해서 가족 수당 이라든가, 자녀학비 보조 수당 , 정근 수당 등 해서 읍면 직원들에 대한 수당 으로 10억4,765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5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낙월면에 있는 청경요원에 대한 인건비 로 해서 2,039만8,000원 각종 수당 과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읍면에 환경미화요원을 비롯해서 일용직 인부로 해서 11억950만2,000원을 각종 인건비 와 수당 등 정원외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 읍면의 환경미화요원과 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읍면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 각종 수당 내지는 급양비 등 해서 8억8,851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각 읍면의 군·읍면의날 행사에 따른 사무적 지원 경비 로 해서 영광읍 200만원, 기타 읍면은 100만원씩 공히 일률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655페이지 하단에 읍·면 정 업무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여비 로 해서 4,564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읍면별로 1인당 월 3만원꼴로 해서 계상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읍 면직 원들에 대한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월액 여비 로 해서 2억4,000만원 포괄 계상을 했습니다. 658페이지, 각 읍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액을 5,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60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600만원 각 읍면 공히 함께 세웠습니다. 66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읍면장들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각 직급 별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3억6,546만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하단에 복리후생비 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 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각 읍면 합해서 15억9,968만1,000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6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읍면의 방역사업용 유류라든가, 또 쓰레기 적치장에 따른 관리 등 해서 읍면에 투자한 재료비로 해서 6,403만원, 각 읍면별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6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로변 풀베기 인부라든가, 또 각종 공원주변 정비에 따른 인부, 또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인부 등 해서 각 읍면별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3,05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86페이지,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자율방범대원에 따른 운영비 각 읍면별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20만원. 687페이지 제일 하단에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서 5억2,204만원을 각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691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주 민의 식개혁 교육이라든가, 읍·면 정 보고 내지는 공청회 에 따른 행사실비와 아울러서 읍·면 민의 날 행사와 또 군 민의 날 행사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군 민의 날이 내년도에 옥외행사가 치뤄짐으로 해서 읍면별로 400만원씩 계상을 했고, 읍·면 민의 날은 옥내행사의 경우 100만원, 옥외행사를 하는 읍면은 5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계상을 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페이지 하단에 기타 보상금 입니다. 각 읍면 공히 농림유공자 시상비를 5～10명씩 시상할 수 있도록 550만원의 시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697페이지, 시설비 와 시설부대비 로 해서 각 읍면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26억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각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적인 물품 구입비로 해서 소요액을 5,7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09페이지 하단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독서실 운영에 따른 육지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월에 300만원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장으로 8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년에 예산 에 편성을 해서 각종 여건에 따라서 착수하지 못한 명시이월 을 시켜야 할 사업들 일반회계 9건과 특별회계 2건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검토하시고 되도록 승인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각 과의 설명을 들으면서 실장님에게 더 많은 것을 알고, 듣고, 또 필요할 때마다 실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에 보면 10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9페이지를 보니까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 홍보활동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따로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업무성질에 따라서 예산 업무와 기획업무를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있죠?

예.

1인당 5,000원씩 20명 백수하고, 홍농하고, 법성하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백수만 12회를 넣고, 여타는 10회를 넣은 사연이 있습니까?

저희들 특별한 사연은 없고,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에 운영하는 횟수가 이런 정도로 돼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까 약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느꼈습니다. 읍면의 실정을 감안한 것입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에 맞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본회의 장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읍면 호적전산화에 따른 탈자·오자 발생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조할 수 있는 인부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관계 부서 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요되는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당초에서 안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넣어가지고... 본회의 장에서도 여러가지 얘기를 논했습니다만 호적에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받는 민원인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예산 을 반 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밀문서 라고 해가지고 지나버린 서류를 옛날 같으면 방첩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 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리고 그랬죠?

예.

그런 방첩함은 없어졌습니다만 비밀문서 에 속하는 이런 종이를 많이 태워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읍면이나 실과에 종이를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만들어주면 이런 것들은 종이를 함부로 태워버리지 않고 다시 폐품수집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과·읍면에 파쇄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불과 2～3대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은 보급은 안돼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찢어 없애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꼭 파쇄를 해야 할 만한 그런 문건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고장율도 높더라구요.

구입하는데 금액이 높습니까?

그렇게 고가는 아닐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검토해볼랍니다.

본 위원 이 생 각하 기로는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고가가 아니라면 파쇄기를 실과·읍면에 비치시켜 가지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버릴게 아니라 폐품수집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에 보니까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지요?

예.

옛날처럼 주민 을 동원해서 하천을 친다든가, 도로변 하수구를 파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주민 들이 관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장마를 대비해서 도로변 측우정비를 할 수 있는 장비 임차료 를 좀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부분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가서 아마 임차료 가 좀 들어있기는 할 것입니다만 아마 그 금액 가지고는 수요가 좀 모자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백호우라든가, 덤프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읍면에서 한번이라도 사용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또 급하게 필요할 때 제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공히 이런 부분은 예산 에 반영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4페이지 체육부분에서 일반회계 를 보겠습니다. 세입 을 보면 과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증 됐구만요?

예, 그런 셈입니다.

세입 에서 감된 부분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사업수입, 잡수입 이런 것들이 많이 감이 됐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잡수입 있죠?

예.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십니까?

예, 그러기는 합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찾아봅니다만 얼른 안 찾아지네요. 대게 저희들이 재산매각대 수입이라든가, 또 아니면 진료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잡수입에서 1억8,000이 감액된 것은 주민 등록 과태료라든가, 또 자동차 과태료, 환경이나 약사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아마 계도가 잘 되어서 지금은 준법정신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태료가 약간 감액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이행을 하고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수입은 대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시도비 보조금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감이 돼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가 보조금 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 보조금 에 변화가 오는 것은 대규모 사업이 이미 이루어져버린 것이 있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왕에 보조금 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버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수요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줄어진다든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그 사업이라고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 이 느끼기로는 이렇게 감된 요인이 아마 시도간에 관계를 원만하게 해서 감된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많이 지원을 받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도도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전가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액되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기획 예산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됐거든요. 많이 증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책, 아까 말씀드린 중고등학생 교습용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국내 벤치마킹 기획단이라든가, 또 해외 행정환경 참여 여비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증액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기획 예산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문화홍보부분에서 상당히 감이 돼 있죠?

예.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내용을 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문화홍보비에서 감된 요인은 제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하고 관련된 보조금 이라든가 이런데서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 하고 보면 어떤 차이가 많이 생기냐면, 여비 나 수용비, 또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1일 참석 수당 이 전년도에는 4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5만원씩으로 올려져 있고 그래서 모든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도 1만원씩 증액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편성지침서를 준수하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보상 적 경비 를 다소 일당 비슷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국내 여비 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경영행정 자료수집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3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이 240만원 섰는데, 금년에는 2명으로 해가지고 40일로 해서 3,200만원이 섰는데, 돈은 4만원씩 똑같습니다만 특별하게 10회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국내 여비 의 산출기초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합동집무를 소집하는 그것을 낱낱이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총액율을 놓고 산출근거를 역행으로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다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예.

예산 실에서 칼라프린터기하고 복사기를 필요로 하셔 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셨죠?

예.

복사기 부분이 이렇게 매년 예산 에 올라올 때마다 똑같지 않거든요. 1,500만원 요구하는데도 있고, 또 1,000만원 요구한 데도 있고,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사기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더만요. 그래서 많은 분량을 복사할 때는 고속성능을 가졌다든가 하는 그런 기계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준이 낮은 복사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 예산 실 같은 경우를 보면 정말로 많은 분량의 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 님들께 자료 하나만 제시하시더라도 상당한 많은 양을 복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98년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용량으로 봤을 때만 보더라도 엄청난 매수가 발행이 되어서 더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되어 내년에 하나 더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해야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기계는 고속복사기가 성능이 좋은 걸로 구입하면 실과별로 예산 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1,500만원짜리가 좋다고 하면 같이 1,500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만원 요구한데도 있고, 1,500만원 요구한데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계를 사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싼 것을 싸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업무량에 따라서 그것을 다소 조정하는 것이 운영상 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이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읍면중에서 복지회관 관리요원이 한군데 없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부분은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부가 없게 되면 읍면에서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서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용적으로 활용하는 인부는 저희들이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군 전체적으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다소 필요한 곳에 인부가 없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도 법성복지회관하고 관련된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는 봐집니다.

여태 법성복지회관만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서너군데 있는 중에서 지금 법성만 안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7월달에 우리 장재곤 위원 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이 30～40명 계시는데 관리를 안 해주고 노인들이 손수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하고 있거든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 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도의 경비 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30조 제4항이 지금 준수가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법령 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이나 아니면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준수하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어제 본회의 장에서 일부 과장님들의 답변내용이 투융자 심사 를 왜 받냐고 물으니까 예산 이 확보되었을 때는 투융자 심사 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보충질의 로서 부군수 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예산 이 확보되면 투융자 심사 를 안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만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30억까지는 우리 자체 심사 하고, 30억 이상 200억까지는 도 심사 , 200억 이상은 중앙 심사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기획 예산 실에 예산 이 22% 증액된 것은 읍면 정원이 본청으로 40여명이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가 우리 기획 예산 실 풀 예산 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것이지 우리 기획 예산 실 본연의 예산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하게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가 20.39%가 증가한 반면에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예요. 어떤 경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반 수준인 10.5%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본청으로 이관된 그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 나 경상적 경비 를 증가해서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부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각 실과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을 만큼 다 조치가 됐다 이 말이죠?

예, 인건비 분야는 40명의 읍면 직원들의 인건비 가 전부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 에 포함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는 다른데 계상하지 않고 우리가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 예산 실 소관 예산 에 증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12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풀로 잡혀 있는 3,000만원 그부분도 그 내용속에 포함되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부분의 일시사역인부는 각 실과의 일용인부가 계상되어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필요로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에는 한 2,000만원 계상을 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의 인력을 군으로 이양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 업무는 읍면의 것이 조정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이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이 수요될 것 같아서 한 1,000만원 더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실과 각 사업소마다 일용인부임을 검침원 내지는 농업기술센터, 각 실과에 일상인부임을 계상했거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미처 여기에 계상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아까 우리 기획 예산 실에 있는 풀 예산 이 전부 각 실과·읍면 소관입니다. 편제만 기획관리에다 포함시켜 놓은 것이지... 그래서 일용인부를 필요로 하는 읍면이 있다든가, 실과가 있다든가 할 때에는 여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읍면 기능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 출혈은 더 심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말 하자 면 예산 출혈이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이 있다라고 생 각하 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입장으로 받아드려야 되겠지만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차피 나가야 되는 인건비 나 경상적 경비 는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외에 어떤 일상 경비 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이 집행되는 것은 업무의 효율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글쎄 기능전환이 된 후로 아직 행정집행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일자가 일천하고 그래서 앞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만 행정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있건 없건 업무 그 자체는 기본적인 것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에 따른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도로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부분이 군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애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인건비 나 경상적 경비 를 증가 억제하고자 하는 그 뜻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느껴지면서 조금 이해의 폭의 혼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가지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를 안해야 되는데... 이번 정례회는 이슈가 투융자 심사 에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계속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은 투융자 심사 가 형식적이다. 법령 이나 조례에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인데도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무심코 넘어가면서 이 사업을 시행 하는 것은 그만큼 형식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해서 뭐해야 이런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내실 있는 투융자 심사 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재곤 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이 작년에 비해서 국내 여비 나 급양비, 일반수용비쪽에 많이 증이 돼 있다. 특히 힘있는 실과쪽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셨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08페이지 제일 밑에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관련 도·중앙 업무추진 여기에 정확히 3명이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요 합동집무나 어떤 출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다 다 명기를 못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고...

제가 질의 한 부분에 답변만 해 주세 요. 안가지요? 3명이 다 안가지요?

3명이 가는 때도 있고, 안가는 때도 있고 그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각 부기에다 어떤 목적에 맞는 주제를 써서 부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점도 이해가 갑니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이 잡혀져 있고, 또 힘없는 과소 같은 경우는 항상 그와 비교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앞으로 더 심화된다.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어도 이것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이것이 형평성이라든지, 좀더 격이 더 얕아져야 할텐데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예산 부서 의 장이시기 때문에 참작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반영 진행중인 사업내용 및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도 투융자 심사 를 안 받고 예산 에 올라온 사업이 있느냐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특위 위원 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실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확인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난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실장님이 1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 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해당없음’ 이것은 좀 잘못됐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올려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외수입 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낙월면 해수담수화사업 간이상수도 사용료 로 1,385만6,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간에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74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와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 낙월 간이상수도 사용료 부과 고지 서, 또 상수도 보수반 공구구입 등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낙월면 간이상수도 시설 전기요금으로 1,000만8,000원을 계상했고, 생활민원 보수반 작업복 구입비로 7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보수반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수반 월액 여비 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비로 6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로 7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약품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월면 해수담수화 간이상수도 시설관리 인부임으로 9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생활용수 긴급대책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낙월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서 가사 내기 간이급수시설과 군서 덕산 상하 간이급수시설은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성분이 검출되어 급수시설 개량사업비로 각각 3,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송이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이부분은 급속여과시설 이런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7,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로 25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의뢰 여비 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32억7,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8억4,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로 영광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하수도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남 소재지 하수구 시설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8,18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전문 건설업 등록 수첩,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업무 준공검사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국내 여비 입니다. 개발행위· 불법행위 지도단속,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 여비 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재료비로 시가지 도로 소파보수용 록크하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영광읍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비로 6억2,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시설부대비 로 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도로표지판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영광 성산공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도 재정 비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도시관리계획수립 토지적성평가 용역비 로 2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수읍 지방소도읍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조금 착오된 것 같습니다. 법성면입니다. 법성면 지방소도읍 육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정～도동간 외곽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단에 도서자가발전소 이부분은 전액 한전 부담금 으로 예산 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86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 공공요금 , 연료비 등 운영에 따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8억7,4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이 시설비 부분도 전액 한전 부담금 으로 예산 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낙월 자가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 안마도 자가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 안마도 송유관 이설공사, 안마도 발전소 외벽보수 등 시설비 로 해서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전소 운영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2,998만원과 초과근무 수당 3,141만8,000원, 계 6,139만8,000원을 수당 과목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프랑카드, 각종 홍보자료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로 1,60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 우편요금으로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영광사랑카드 업무추진, 지역경제 업무추진 등 직원 급량비 로 해서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원 야근 사무실 난방비로 해서 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영광사랑카드 지역경제 업무추진 직원 국내 여비 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과 간식비로 해서 34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92페이지입니다.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보상 , 전국 공예품 전시회 참관 보상 ,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우수상품 전시판매전 참가 보상 등 보상금 으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수도 사용료 지원,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해서 2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선별기 등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2억7,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5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비로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출 연금 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신용기금 출연 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수도 사용료 , 일반용 수도 사용료 , 대중탕용 수도 사용료 로 해서 24억941만7,000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 급수처분 해제 수수료 해서 1,54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시설 분담금 으로 1억2,92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 정급 수 공사비로 2억2,5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 계량기 보통대금 수입금으로 2,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 계량기 대금 수입금으로 1,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억5,7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사업은 24억7,608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14억8,18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신천취수장 이설 보상 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내년에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하수관거 사업비로 9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로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국고 보조사업 으로 6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 정수장 수질검사,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로 2,20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건전지, 시험관 마개 등 수질검사실 소모품 구입비로 4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기분 고지 서, 독촉 고지 서, 자동납부 고지 서 등 상수도 전산관리용품 구입비로 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업무추진 사진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절수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입니다. 냉온수기 청소 및 소독비로 2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로 7,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배출시설 기본배출 부담금 으로 환경 부담금 입니다. 기본배출 부담금 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화염소가스 사용안 전보 험료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요금 자동이체 전송료로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회비로 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일숙직 수당 으로 3,0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운영 및 비상급수반, 상수도 시설운영, 이에 따른 직원 급식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보수용 장비 임차료 , 상수도 정수약품 운송차량 임차료 로 해서 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로 정수장 숙직실 난방 연료비 로 1,27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및 누수탐사장비, 액화염소가스 정기검사 및 수선비, 수도 사용료 전산 유지관리비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상수도 시설관리 유지, 상수도 수질검사 의뢰, 정수약품 구입수송 등 국내 여비 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수원지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비로 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용 약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관로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 사업비로 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구입비로 1,1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보통구입비로 2,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비로 2,13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입니다. 액화염소용 납팩킹 구입비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수기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완속여과기 여과사 삭취 인부임, 착 수정 침전기 배수지 청소 인부임, 절수기 설치 인부임, 상수도 검침원 인부임 해서 6,29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 으로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석자 보상금 으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19억6,29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책임감리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사업비로 7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신규 가 정급 수 공사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 구역 확장사업비로...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예산안 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에 있는 시설비 면 시설비 에 예산안 금액 이것만 설명하시고,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고,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사업 같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 보고 있거든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서 백수해안도로 포장공사 이부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읍 상석마을 쓰레기처리장 밑에 사는 마을 주민 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면 창우마을 급수 구역 확장공사비로 8,000만원 이부분도 신규공사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로 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중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이자상환으로 4억2,78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억7,59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상수도계 차입금 상환입니다. 9억6,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3억8,40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4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영광읍 하수도 기계 준설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억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53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3,6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 농공단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급량비 로 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 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 정비비로 배수로가 좀 안좋아서 농공단지 사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 가로등 유지보수, 농공단지 표지판이 없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가 36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환지청산금 1필지 금액 5,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대로 10억4,2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 예산 795페이지입니다. 대신지구 공중화장실 분뇨처리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공원 및 주차장 관리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은 토지구획정리 조례가 폐지가 되면 체비지 매각관련 예산 은 관리 부서 에 이관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리에 따른 예산 은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에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원전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가 452억6,023만3,000원이 순세계 잉여금 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142억2,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광군 골프장 건설사업비로 286억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225억7,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2,500만원, 골프장 건설사업 조성사업 부대비로 5,1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지방건설기술 도 심의 지연으로 공사발주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고요.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공사가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82쪽 상단에 생활용수 긴급대책사업 2억 있죠?

예.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가뭄이 들어서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럴 때 지원되는 사업비가 많고요. 또 수질이 안좋아 가지고 요구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이 약 5개 읍면 확대해서 시설되지요?

예.

물론 식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을 실시하는 읍면 구역 내에가 이런 지하수... 이것이 어차피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긴급대책사업으로 식수가 고갈되어버린다든가 했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겠구만요?

예.

안 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비가 필요해 가지고 투입이 되는...

예산 이 있으면 필요하지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도록 긴급대책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가지고도 그런 부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별도 예산 을 2억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가 의구심이 가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이 없다면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요. 그리고 796쪽 있지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설비 부분이요. 대신지구내 시설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3,200만원 서 있지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 풀베기사업이요. 그 다음 화장실 분뇨수거, 보수비, 또 보도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도정비에가 2,000만원이 있고, 시설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3,200만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3,200만원입니다. 공원 화장실, 보도정비...

아! 그랬구만요. 2,000만원이 보도정비구만요?

예.

대신지구내 보도블럭을 정비한다 이 말입니까?

예.

보도블럭 정비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도블럭 옆에 보면 토지 있잖습니까? 이런 토지에가 잡풀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가지고 보도블럭 정비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을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계속 풀베기를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잡풀이 아주 무성해 가지고 보도블럭을 덮어버리고 했을 때 좋게 보도블럭을 정비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실장님께서도 앞서 설명했습니다만 내부거래로서 이렇게 전출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과년도 세입 부분에 가서 이것이 하나도 안 잡힌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무슨...

위원장 님! 긴급 동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각 실과별 일용인부 사역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내일까지 하성기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 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두어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요, 상수도 보수반 급식비, 상수도 보수반 월액 여비 , 특별회계 로 수정예산 에 올리십시오. 제가 잘잘못은 안 따지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제1차 추경시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부분이 1차 추경시 조건부 승인 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이니까 정례회도 있었고, 임시회 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에는 특별회계 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늑장을 부리셔 가지고 역시 특별회계 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죠?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5월 15일날 의결 을 했거든요. 그랬으면 정례회도 열리고, 또 임시회 도 몇번 열렸는데,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특별회계 에서 일반회계 로 넘어와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조 심의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부분은 중앙 정부 에서 지방정부 주민자치 시대의 어떤 억압이랄까 잡아놓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투융자 심사 가요? 어떻습니까?

......

과장님 상식대로 말씀하십시오.

투융자 심사 가요 저도 30억까지는 자체 심사 입니다. 또 시 도심 사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중앙 심사 는 200억이상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골프장 사업비로 300억 예산 잡혀 있는데, 이 사업관계로 중앙, 도로 전화로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자체재원이 있는데 200억 이상이 되니까 중앙 심사 를 받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체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보니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 확보하는 경우는 자체에서 심사 하도록 신규 투자사업일 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도비나 국비나 또 지방채나 이런 예산 이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경우는 아까 금액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사 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수한 자체사업비로는...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 있는 이부분은 중앙 정부 가 지방정부 를 하나의 잡기 위한... 완전한 주민자치 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안들으면 그걸로 잡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의 옥쇄인데, 하여튼 이부분을 우리 특위 위원 님들이 생 각하 시고, 투융자 심사 부분 물론 법에 있으니까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법 취지는 중앙 정부 가 지방정부 를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생 각하 시고 심의 하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서안 132쪽, 총무관리 수당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3,144만9,000원, 초과근무 수당 3,246만5,000원, 명예 퇴직 수당 은 연도별로 명예 퇴직 인원수를 감안해서 3억원 해서 3억6,391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일용인부임 퇴직 금, 국민 연금 부담금 , 고용보험료...

과장님! 아까 지역개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실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주제하고 예산 만 설명하십시오. 자세한 부분은 시간관계상 저희들이 서류로 잘 보고 있으니까요. 꼭 이부분이 새롭다,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한다 그부분만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억8,2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7,57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운영 수당 1,610만원, 급양비로 1,504만원, 137쪽 둘째줄 연료비 로 76만8,000원, 138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527만원, 스승의날 행사, 마을지도자 일일현장체험, 퇴직 공무원 퇴직 행사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5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국내 여비 로 2,7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3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체인력 근무제 인부임이라는 1,440만원은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을 해가지고 3개월동안 휴직 을 할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4,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기타 보상금 으로 50만원, 성과 상여금 으로 4억5,000만원 계상하고, 담당별 자매결연 우수담당 포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으로 15억2,734만4,000원 의무 적 경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국민건강보험금 2억8,96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 으로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1,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4,1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출 연금 으로 4억5,235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10만원, 일반운영비로 9,998만2,000원 계상하였고, 그중 일반수용비로 6,470만2,000원계상하였습니다. 147쪽,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2,052만원, 급양비로 86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국내 여비 로 3,0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2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92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49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생계비 지원과 기타 포상금으로 3,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화생방관리 일반운영비로 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용비는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급양비는 17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국내 여비 로 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전산관리, 일반운영비 1억203만7,000원중 일반수용비로 2,48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6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그중 급양비 280만원, 연료비 85만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5,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국내 여비 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품으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관리 사업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구입으로 17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 백업장비 도입으로 3,150만원, 도비 보조사업 인 인터넷 사랑방 설치로 1,700만원에서 4,85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정 관리시스템 구축과 군 홈페이지 서버 방화벽 서버 구입, 군 행정전산장비 보급,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 정산장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통신관리로 일반운영비 3억789만1,000원중 일반수용비로 666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8,448만원, 급양비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5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국내 여비 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사업 예산 시설비 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원전관리분야입니다. 이 예산 은 11월 27일자로 본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380쪽, 원전관리 예산 으로 일반운영비 180만원, 국내 여비 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민방위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533만원중 수용비로 680만원, 운영 수당 으로 250만원, 급양비로 4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국내 여비 로 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날 훈련 경비 ,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등 635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하고 통리대장 교육비로 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지휘용 앰프구입 취득비로 2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병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40만원중 수용비 40만원과 급양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으로 1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797쪽이 되겠습니다. 797쪽, 세입 부분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8억8,090만9,000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5,500만원,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 3억3,898만원, 총 24억7,488만9,000원 기타사업수입으로 세입 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으로 이것은 지역개발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452억6,02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그중 수용비가 1,000만원, 수당 이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 화생방 방사능 방재장비 구입으로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억3,898만원으로 환경감시기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2003년도 원전지원사업 시설사업으로 12억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807쪽, 원전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1,36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억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69쪽 하단에 보면 본청에 디지털 전화기가 10대 섰는데, 디지털 전화기하고 일반전화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전화기는 한군데 전화만 되지만, 디지털 전화기는 여러군데 혼합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 님들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기가 디지털 전화기다?

예.

알았습니다. 전화기에 대해서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화기를 전부다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기에 디지털 전화기가 특별한 전화기인가 해서 10대만 섰기에 좀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51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있지요?

예.

2002년도에 PC를 8대 구입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또 1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영광읍 기동대에다 연차적으로 1대씩, 1대씩 해서... 한꺼번에는 못하니까 1대씩, 1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8대 구입해서 일괄 지원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8대 구입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금년에 8대 구입해서 줬구만요.

어떻게 해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하거든요.

아!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지원했는데도 아직 지원이 안된데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예산 심의 를 할 때 혹시 빠진데 있으면 일괄구입 해가지고 한군데도 빼지 말고 동시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8대 구입하면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안 설명하면서 한번에 100%는 못하니까 연도별로 차츰차츰 해가기 위해서 올해는...

몇개 중대 있습니까?

13개 중대 있습니다.

13개 중대에서 그때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2001년도엔가도 구입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8대만 구입하면 일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가지고 8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9쪽 있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군 행정전산장비 보급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하겠다고 그랬죠?

예.

컴퓨터가 지급이 안된데가 많습니까?

PC 보급은 100%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대체입니다. 노후 PC를요.

PC를 대체하시겠다?

예, 노후 PC입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노후된 PC는 지금 486입니까, 386입니까?

486입니다.

486이예요. 그러면 486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용량이 아니라 노후입니다.

노후라면 못 쓴다 그 말입니까?

예.

각 부서 별로 노후화된 PC 구입내역을 본 위원 한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51쪽, 아까 장재곤 위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제가 보충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묻겠습니다. 과장님 PC를 올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비군에 보급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달구입해서 줍니다.

조달구입이요?

예.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방위협회에서 주는 PC하고, 우리 군에서 주는 PC하고 따로 있습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듣기로는 이 돈이 대대로 통장으로 돈이 예치가 돼 가지고 대대에서 사단으로 올라가서 사단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수나 PC 구입 같은 것은 군부대에다 줄 때 현금으로는 절대 안줍니다.

...

현금으로는 안 주고 방금 유 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3대대에서는 현금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에 필요한 것을 전달할 때는 31사단 구좌로 가가지고 31사단 구좌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산을 합니다.

과장님 31사단으로 돈을 송금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운영방법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단에다 송금을 해줘가지고 사단에서 구입해서 예비군 중대로 주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으로 해서.

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말이냐면 사단에서 구입해 줬는데 이번 PC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게 지금 예비군 중대장님들의 여론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때 꼭 안좋은 쪽에서만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물간 PC를 구입해서 줘가지고 현재 쓰는데 상당히 에러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군에서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급을 해줬는데, 이 앞에 것보다 더 효능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알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군비를 세웠는데, 31사단으로... 타시군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적입니다. 방금 유 위원 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유 위원 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받는 사람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데서 상당히 안깝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군데 있습니다.

있지요?

예.

네군데 복지회관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농, 법성, 군남, 염산 네군데가 있습니다.

, 법성, 군남, 염산이요?

예. 그런데 홍농은 일용인부임으로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을 써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성은 현원이 없습니다. 군남은 현원이 있습니다. 염산 현원이 있습니다. 왜 법성면 현원이 없냐? 라고 위원 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98년도에 74명의 일용인부임을 감축하면서 그때 당시 법성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2명을 책정하면서 목이 있게끔 하다 보니까 현원이 없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 예산 실장한테도 질의 를 하고 기획 예산 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명간에 검토를 해서 복지회관 관리사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주민자치 과는 업무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공공근로사업을 제하면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에 있어서 182쪽에 보면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 해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관로 매설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하수 개발은 했고, 급수를 위해서 관로 매설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생활용수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 긴급생활용수 대책으로 해가지고 2억 서 있구만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데다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하수 개발을 했었습니까?

금년도 11월경에 해가지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지 그부분까지 검토했는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48개 항목이 다 적합한 수질이다고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로서 가능한 수질이다, 그래서 수도관 매설을 하겠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35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잠깐 양해말씀 드릴 부분은 세입 예산 은 저희과 소관 지방세 를 비롯해서 전 실과가 해당되고 있는 세외수입 내지는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일괄해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수입 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156억5,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작년 목표액 대비 12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는 주민세 가 금년 당초목표액보다 39억이 많은 80억, 그리고 재산세는 금년도 수준 5억6,000, 자동차세 19억7,000, 농업 소득세 1,300, 담배소비세 는 금년 당초 예산 에 32억이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26억5,000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26억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 6억9,500만원, 그리고 36쪽에 주행세 8억5,000, 도시계획세 4억2,000, 사업소세 4억, 과년도 수입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세외수입 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82억436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 당초목표액보다는 약 10억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이 2억3,000, 내용별로는 국유재산 , 군유염전,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는 3억480만4,000원, 도로 점 사용료 , 하천 사용료 , 공유수면 점 사용료 , 또 38쪽에 도서자가발전소 전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는 5억3,595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입찰 수수료 를 포함한 증지수입 2억원을 비롯해서 자동차 등록 증지수입, 보건소 증지수입, 그리고 환경녹지과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그리고 각종 주민 등록 수수료 내지는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 등 표에서 보시는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3억1,65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공정육묘장 우량묘 공급대금을 비롯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낙월면 간이상수도 사용료 , 보건소 환자 진료수입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3억8,038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에 도세 징수 교부금 3억4,356만원,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3,582만원이 되고,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 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0억6,06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을 비롯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이자수입, 세입 세출 현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42쪽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서는 3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 3,000만원을 비롯해서 군유지 대신지구 매각 2억, 기타 공유재산 매각 1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일단 20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용잔액 해서 3억을 추정을 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1,711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 으로 해서는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한전에서 부담하는 14억8,119만3,000원 계상했고, 잡수입으로 해서는 2억2,77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서는 주민 등록 과태료 1,400만원을 비롯해서 쓰레기 불법, 환경관련법 위반,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 과징금, 각종 약사법이라든가, 의료법,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 불갑저수지 농업용수 수리 시설 보상금 8,000만원이 계상됐고, 또 과년도분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지방 교부세 는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만 약 508억5,700만원을 추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6쪽, 지방양여금 은 175억2,979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군도 확포장 사업비 등을 비롯해서 11개 사업에 대한 양여금 이 되겠습니다. 47쪽에 재정 보전금은 17억1,7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취득세 를 비롯해서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국고보조금 은 총 289억9,856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항목이 많기 때문에 부처별 소관만 집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등 해서 5억9,983만2,000원,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부 소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 해서 14억5,391만8,000원, 49쪽에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03억7,107만5,000원, 그리고 50쪽 하단부쪽에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이·폐농 수용가 융자원리금 보전비용 1,472만8,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경비 등 해서 1,364만2,0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55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55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부 소관 비위생매립지 정비 국고보조금 5억5,000만원, 또 노동부 소관 고용촉진훈련비 등 해서 2,419만2,000원, 여성부 소관으로 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경비 등 1,633만3,000원, 또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해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등 해서 3억1,820만원, 56쪽에 보시면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해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등 해서 7,429만8,000원,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조합 운영비 등 15억8,711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58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58쪽 상단에 농업진흥청 소관으로 해서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비 2억7,872만4,000원이 계상됐고, 전반적인 내용은 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1쪽 중간에 보시면 보건소 업무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역 주민 영양개선사업비 등 6,75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 63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은 총 49억8,243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서는 우선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 으로 해서 37억8,26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에 도비부담하고 있는 것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 등 4,257만1,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에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에 도비 2,500만원, 농림부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에 도비 보조금 10억679만7,000원, 그리고 64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경비 등에 도비 보조금 21억9,848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67쪽까지 가겠습니다. 67쪽 맨 하단부에 보시면, 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도비 보조금 330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68쪽에서는 여성부 소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경비 등에 도비 보조금 816만7,000원, 또 해양수산부 소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비용 등에 893만5,000원, 산림청 소관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등에 4억7,149만3,000원이 도비 보조금 으로 계상이 됐고, 69쪽 맨 아랫줄에 농업진흥청 소관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논두렁 조정기 사업에 66만원,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사업 인 지역정신보건사업 운영비 등에 도비 1,7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도 자체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해서 9억2,487만1,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국별로 잠깐 집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국 소관으로 인터넷 사랑방 설치사업 등으로 해서 936만7,000원, 관광문화국 소관에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경비 로 해서 900만원, 또 복지여성국 소관 생활안정금 등으로 해서 3억89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72쪽까지 되겠습니다. 72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농정국 소관 산림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등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2억6,047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정국 소관 내용은 75쪽 중간까지입니다. 75쪽 중간에 해양수산국 소관 낙도지역 전기공급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420만원, 경제통상실 소관 수출농산물 선별기 등 지원사업비 등에 1억5,030만5,000원, 또 건설교통국 소관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등에 1억5,500만원, 또 전남농업기술원 소관으로 해서 전문 지도능력 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비 등에 2,757만5,000원, 그리고 76쪽 하단부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으로 해서 정 주권 개발사업 등에 2억7,490만원이 계상이 됐고, 77쪽에 지방채 융자금 수입으로 해서 우리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20억이 세입 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입 예산 설명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1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세출 예산 으로 해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 3,600만9,000원, 그리고 184쪽에 초과근무 수당 3,770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해서 과 공통 경비 를 포함해서 4,473만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186쪽에 상단까지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는 5,661만3,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해서 우편 등기요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수당 으로 해서 선원 일숙직 수당 433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급양비를 포함해서 급양비 1,143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87쪽 중간에 연료비 로 해서 사무실 난방비 7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해서 2,866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 여비 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통 여비 를 포함해서 2,337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88쪽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1,390만원, 기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90만원이 계상됐고, 종토세 전산입력 및 대사 작업 인부임 342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지방세 정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390만원, 또 도서구입비로 해서 202만5,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0쪽에 회계관리입니다.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해서 2,77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91쪽 아랫부분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는 관용차량 자동차세 등 해서 595만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장을 넘겨서 192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운영 수당 으로 해서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수당 으로 해서 300만원, 또 회계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540만원이 계상이 됐고,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576만원, 그리고 차량비 로 해서 194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대분 3,47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공사 관급자재 수급업무 추진 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8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5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 그리고 세입 세출 결산 서 작성 인부임 205만5,000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체육대회 가족참가 보상금 등 해서 34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6쪽, 시설비 로 해서 관용차량 CI도색비 신규차량이 되겠습니다만 320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9,0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중에는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이 되면 노후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5대분, 그래서 짚형승형은 보건소 차량이 되겠고, 소형화물은 본청하고 군남하고 묘량 해서 3대, 또 특수차는 홍농읍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징수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1,098만4,000원이 계상이 됐고, 내용은 198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198쪽 아랫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357만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등기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급양비 495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 그리고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8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00쪽에 군 세입 증대 제안 채택 및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쪽, 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로 해서 3,292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 공유재산 이라든가, 청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3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1억6,550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주로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내지는 제세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4쪽, 205쪽 중간까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중간에 급양비 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420만원 계상했고요. 206쪽에 연료비 로 해서 청사 냉·난방 연료비 등 해서 총 5,5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로 청사건물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1,854만1,000원이 계상이 됐고, 맨 아래쪽에 보면 선박비로 해서 행정선 유지관리에 1,914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산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440만원 계상이 됐고, 아래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5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9쪽에서는 시설비 가 7억3,0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9쪽에서는 주로 일상적인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가 되겠고요. 장을 넘겨서 210쪽을 보시면 구 농업기술센터 부속건물을 응급복구보수를 해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을 그쪽에 활용토록 하고 있고, 또 농업인 영광읍 상담소를 그쪽에서 같이 활용토록 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서 누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누수 방수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옥상에 본청 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고, 또 특히 소방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2,000평을 예상을 하고, 5억을 일단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도에 소방서 부지는 군에서 마련을 해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 소방서를 신설할 그런 의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 에 계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정비로 해서 1억3,600만원입니다만 1층이 지금 화장실 개수를 해놓고 보니까 호응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관하고 신관 2층, 3층 네군데를 지금 1층처럼 그렇게 개수를 하고, 또 구 문화관 자리도 일부 보수를 해서 분위기를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2,409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는 특히 실과·읍면에 PC용 책상을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교체가 덜 된 나머지 4개과 기획 예산 실, 총무과, 주민자치 과, 재무과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 연금 으로 해서 공공청사 정비회비 43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5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자동차세 를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가 19억7,000만원이죠?

예.

2002년도에도 19억7,000원으로 똑같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면 똑같이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목표액은 자동차세 가 19억7,00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징수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한 18억정도 하고 있어요. 이게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내년도에는 징수전망액보다는 당초하고 똑같이 가지만 지금 올려서 잡은 그런 세입 목표보다...

전년도 2002년도 징수액은 얼맙니까?

현재 징수액이요?

예.

지금 전달밖에 안되지요.

연말까지 해서...

연말에 2기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식변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년도 2002년도하고 똑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액을 그렇게 잡아놓고 징수한다 그 말입니까?

목표액을 19억7,000을 잡았는데요, 연식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징수가 금년말까지 될 수 있는 돈은 18억정도가 지금 처음 시행 을 하기 때문에 18억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금년 그대로 간다면 18억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동차가 늘어날 전망도 있고, 또 세원 확보도 더 해서 금년 당초 목표 수준정도로 가면 어차피 한 10% 이상은 높여 잡은 세입 목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면 우리 영광군의 자동차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증가율로...

대수로?

1년에 한 1,000여대 이상 불어날 걸로...

1,000여대 이상이 불어난다? 그러면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보면?

아니죠, 연식이 그만큼 차량이 올라가면 그 만큼 세액 이 다운이 되지요.

증가요인하고는 관계없다?

물론 증가가 되면 신규 자동차세 부과대상차량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 연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세액 은 개체별로 다운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할 당시에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별도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하고 우리 재무과 하는데 있어서 아까 총무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어째 한 실과에서 쓰는 용어가 동일하지 못한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PC는 뭐고,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말인데, 어떤데는 표기를 PC로 하고, 어떤데는 컴퓨터로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도 그러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201페이지 보면, 컴퓨터책상 유리구입 해가지고 지금 80조 해서 1만5,000원씩 해서 유리 구입을 하시겠다 그 말이죠?

예.

21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아까 당위성 설명을 재무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꼭 세워줘야 하는 차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사무실 PC책상 5개실과 해가지고 83각 책상을 구입하시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는 유리를 구입하시겠다 그거고요?

예.

내려가 보면 책상에가 유리 딸려가지고 컴퓨터를 밑에다 넣지 않습니까? 위에 올려놓습니까?

컴퓨터가 책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 있는데 유리가 자동으로 책상에가 조그마하게 다 보이게끔 돼 있는데, 유리를 위에다 별도로 깝니까? 그러면 책상이 사각으로 돼 가지고 유리를 위에다 별도로 깐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리를 별도로 구입하시겠다?

예, 이게 주문 제작이라서 유리까지 딸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유리를 하시겠다? 그런데 80개하고 83개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한 3개 정도는 여분으로 저희들이 책상을 별도로 준비하는 부분이라서 유리까지는 차후에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상을 구입하시면 유리는 그러면 나중에 그 책상을 3개 여분으로 하셔가지고 책상을 필요로 해서 쓰일 때 유리는 별도로 3개 제작을 또 해야겠습니다?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보면 사무실 PC용, 그리고 그 앞에는 컴퓨터 책상유리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실과장님들 전부 계십니다만 이런 표기를 할 때 PC하고 컴퓨터하고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표기하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2쪽에 민원관리 일반수용비로 해서 복사기 소모품 등 22종에 4,42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214쪽 상단까지입니다. 214쪽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민원모니터요원 군정홍보물 우편료 등 2가지에 72만2,000원, 그 다음 민원실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로 해서 104만원, 급양비로 해서 9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15쪽에 연료비 로 해서 사무실 난방비로 해서 7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복사기 유지관리 등 8종에 1,2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에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1,42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민원서비스코너 재료구입 해가지고 무료 구두손실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구두손실하는데 1,42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 교육 및 위촉장 수여 참석 보상 비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고요. 기타 보상금 으로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쪽에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DB구축비로 해서 3,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도 및 민원행정 서비스 주민 만족도 조사로 해서 학술 용역비 로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민원인용 자동안마기 구입하는데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에 허가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250만원 계상했고요. 급양비로 650만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 로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쪽에 부동산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조사 필지부 제조 등 14종에 8,0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까지가 그렇게 돼 있고, 36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고시 통지 문 우편발송료로 해서 285만원, 급양비로 해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36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 특성조사 등 보조요원 인부임으로 해서 4,109만4,000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도면 복사하는데 A4 대형복사기 구입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지적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1,39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370쪽까지 해서 그렇게 되고 급양비로 해서 390만원 계상했고요. 37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인증기 수리 등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로 480만원 계상했고요. 372쪽에 지적도 등 발급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959만원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클라이언트 구입 등 5가지에 2,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건축업무추진 사진제조 등 8종에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378쪽에 급양비로 해서 235만원, 국내 여비 로 해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정게시대 정비인부임으로 해가지고 95만2,000원 계상했고요. 광고게시판 설치하는데 4개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 정비하는데 100동을 계획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743쪽, 주택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이자수입으로 해서 1,601만2,000원을 계상했고, 주택사업 원금수입으로 해서 1억2,471만원, 국민주택 경매 비용 회수로 해서 3,000만원 등 해서 3억3,081만5,00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란에 가서 747쪽, 일반수용비로 해서 106만원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867만6,000원, 급양비로 해서 200만원, 국내 여비 로 44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9,869만9,000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2억212만6,000원, 예비비 로 1,3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