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4대 구의회 개원 후 첫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정의 구석구석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조언과 충고를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의원님께서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있는 우리구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원내동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폐도로 부지의 공원화사업 추진의지, 성북동 삼림욕장 시설확충방안, 건축물 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원내동 구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폐도로부지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서대전인터체인지의 장소이전에 따른 폐도와 톨게이트 부지 활용에 대하여는 2001년 구정질문시에도 이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던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본인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및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87년7월10일자로 완충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법상 공원시설물 설치를 포함하는 공원조성은 불가하나 녹지로써의 조성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공원조성을 위하여는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기에 먼저 우리 구와 대전광역시에서는 수차례 걸쳐 한국도로공사측에 무상양여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규정상 무상 양여는 불가하고 일반매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어, 대전광역시에서는 2002년10월 '향후 공원조성 추진계획'임을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 일반 매각계획을 유보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의 완충녹지지역을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의 2003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2002년7월 요청하였으며, 대전광역시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해 국비확보 등의 조치를 적극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성북동 산림욕장시설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염려하셨습니다. 성북동 산림욕장은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정서함양을 위해 ?6년 조성되어 의자, 평상 등 98점의 편익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6.67㎞의 임도개설, 진입로 포장, 300m의 산책로 및 30여 점의 노후시설물 정비, 숲가꾸기를 통한 기존 자연림 정비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아직도 진입로가 협소하고,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산책로 주변에 자산홍을 비롯한 화목류와 한국의 꽃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 위주의 시설에서 이용객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건강체험 시설물 중심으로 확충, 정비해 나가는 한편, 기 확보된 공간도 재정비하여 피크닉장 등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하고 기존 산책로를 인근 수통골 등산로와 연계시켜 도심근교 삼림욕의 명소는 물론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으며, 산림욕장내 서식하는 여러 야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안내문 설치와 명상의 숲, 친교의 숲 등 테마별 산책로를 조성하여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착공예정인 연장 3.7㎞의 마을진입로를 폭 3m에서 10m로 확장하는 개설공사가 2004년 6월 완공되면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용이해져 이용객의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건축 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대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건축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도시미관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본인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5대를 확보하여 순회하면서 설치하고, 기동처리반도 운영하는 등 쓰레기 투기방지와 방치 쓰레기 수거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님께서는 환경관리요원 및 차량을 동에 배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구 환경관리요원은 지난 2001년 8명이 증원되어 현재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소노선은 261㎞로 1인당 4.2㎞를 관리하고 있어 타 구청의 평균 2.8㎞에 비해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업무 또한 동사무소가 99년9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되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현 시점에서 동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부족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은, 봉명·장대, 교촌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늘어나는 청소관리구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관리 요원의 증원 노력과 더불어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을 별도로 특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외곽도로 확장사업추진에 대하여 촉구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교촌­대정­계산­학하 구간 4.5㎞는 마을 안길 겸 농로로서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은 물론 농기계 운행시 교행이 어려워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8년10월에 도로 폭 10∼12m, 연장 4.45㎞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코자 하였으나 대정동에서 교촌동 구간 2.45㎞는 고속철도의 문제로 유보되었고 나머지 2㎞만 시설결정 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의 확장을 위하여는 토지보상비 28억원, 공사비 21억원 등 총 49억 여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확장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무산으로 인한 후속 대책과 대전도시철도 15공구의 지하철 입·출구 추가 설치, 불법광고물 단속방안,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 8가지의 지적과 아울러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하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001년7월 사업지구 확정 후 2004년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사업반대로 2002년10월7일 사업취소와 함께 건축제한을 해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 확보된 국비 14억9,600만원, 시구비 4억9,900만원 등 총 24억9,4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재투자할 수 있게 대전광역시와 건교부에 건의하여 본 사업비가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의원께서는 대전도시철도공사 15공구의 지하철 입·출구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1호선역중 유성예식장옆 입·출구가 현재 설계내용 대로 1개의 입·출구만으로는, 온천1·2동 주민 다수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임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본인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28일 지하철건설본부에 유성예식장 맞은편에 2개의 입·출구를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지난 12월3일 입·출구 추가설치 가능여부와 정거장의 구조물 검토, 예상 문제점 등을 전문가에게 검토하도록 한 후, 가능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있습니다. 앞으로 금번의 요구사항 관철은 물론,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지하철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단속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광고물은 그 도시의 질서와 이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돌출간판 등 고정광고물 112건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유동광고물 141만 여 건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법현수막과 명함형 전단,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음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일순찰 정비, 야간합동단속, 학생자율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명함형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견인조치 및 차량소유자 고발 등 강도 높은 지도·단속으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밝고 깨끗한 관광 휴양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9년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정책에 따라 동사무소의 인력을 감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 직원이 감축된 가운데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타별로 문화강좌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각 동별 자치센타의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여성인력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분야별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하며, 실버 행정도우미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동사무소 관장 업무전반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통해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에 시행한 공사중 설계변경 사례를 보면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민원에 의한 요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설계변경의 범위는 현장조사시 확인 불가한 지하부분의 변동과 신공법 등으로 예산절감이 있을 때 또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후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조사 당시 참석하치 못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예측하지 못한 지하매설물의 발생 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발주공사는 193건으로 이 중에서 설계변경은 24건으로 증액은 19건 5,200만원이며, 감액은 5건에 500만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은 물론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시 관계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온천동 일원의 가로수를 갱신하여 관광특구와 부합되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온천동 일원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우리 구 관내 중에서도 온천동 일원의 가로수는 구도심 개발시기에 식재된 버즘나무, 목백합 등 4가지 수종 557주입니다. 버즘나무와 목백합 등 일부 가로수는 줄기가 굽고 고령화된 대형목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갱신하거나 제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지하철공사와 연계하여 불량한 가로수의 일부를 수종갱신 하거나 제거하는 등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천1동 일원의 가로수는 목백합, 버즘나무, 은행나무 등 4가지 수종으로 그중 가로수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불량한 수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시책과 연계하여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수종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임의원님께서는 유성관광특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유성관광활성화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성관광활성화는 우리 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거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물다가는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지난 12월에 유성발전종합계획 관광분야에 41개 단위사업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관광상품으로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사업, 유성관광 FAM TOUR, 전국 수학여행단 유치사업과 관광지 팔도유명 먹거리 개발을 비롯하여 구즉묵 등 지역 특산품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에서는 구민운동장 부지가 유성 관광진흥의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워터파크(Water Park)조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하고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하천부지의 용도변경 및 무상 양여 절차가 남아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유성온천을 전국 제일의 온천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건강과 미용을 주제로 한 테마 온천탕과 대규모 노천 온천탕 등 7개 주제별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시의 장기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로 온천관광의 명소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차별화 되는 축제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다른 지역 축제와는 차별화되는 전국적이며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은 19만 구민의 염원이며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발시키고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즐겁게 참여하는 축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온천·과학·농업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염두에 두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건우 의원님께서는 온천2동 분동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 국궁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상황, 노은지구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노은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확대 방안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평소 유성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2동 분동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지역에 기 확보된 371평의 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위치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 노은지구 중앙에 위치한 현 노은지구 사업단 사무실 부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 의원님의 의견에 본인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한국토지공사 노은사업단 부지를 확인해 본 결과 동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써 노은 2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까지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준주거지역인 노은사업단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하락되는 등의 이유로 공공용지로의 매각은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부지 매입을 위한 국·시비 확보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막대한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참고로 걱정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분동에 대비하여 사무실 개소 준비 등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궁장 및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궁장 건립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장기간 정상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는 노은1지구 조성시 노은근린공원에 도시계획으로 국궁장을 결정하고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공원이용 주민들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강력한 반대가 있어 금년 2월 성두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과학기술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공원의 휴게광장 등을 축소하고 국궁장 설치는 불합리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5월 복용 자연공원 내 사천목씨 종친회 소유 부지를 매도하겠다는 긍정적인 의향이 있어 특별 교부세 3억원을 토지매입비로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해 오던 중 대전광역시의 화훼단지 조성계획과 중복되어 부득이 죽동 1­1번지 일원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동 국궁장 부지는 1,833평으로 토지매입비 5억3,200만원과 건축비 등이 2억7,100만원으로 총 8억3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구비 5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토지협의매수는 토지 소유자 4명중 3명은 부동산 매도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1명은 가격문제를 고려하여 협의를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본 지역은 국궁장으로써 더할 수 없는 최적지이며 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이미 완료한 상태로 토지 소유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협의 매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협의매수가 불가할 때를 대비하여 자운동 국방부 부지와 가정동 매봉공원 부지 등 후보계획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빠른 기일 내 착공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게이트볼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국·시비 10억원의 예산으로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건립 후 유성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지족동 노은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이미 구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 건립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노은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던 바, 게이트볼장과 병행하여 노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2003년과 2004년에 국·시비 등 16억원을 투자하여 2층을 증축,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련한 절차로 진입로 협의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 건립지역 인근이 선사유적 매장지역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련 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신청,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조속한 기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층에 건립될 종합체육관은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걱정하고 계신 사업비 조달 계획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다면 국·시비를 어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며 부족한 부분은 2개 년도에 걸쳐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노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시설인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노은지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노은지구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본인도 이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공감합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충남도시가스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한 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은지구 내 단독주택 등 약 110여 가구의 경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3년 동안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공사계획에 1.5㎞를 승인 받았으나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시가스에 협조 요청하여 도로법에서 규정한 공구별 제한기한이 만료되는 금년 말부터 2004년 말까지의 해제시점에 즉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는 한편, 이러한 신설 도시의 경우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꼐서는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용시민을 위한, 버스노선 확대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계속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시내버스는 현재 총 967대로 96년 이후 증차되지 않아, 노선확충 민원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은 농수산물시장이 속해 있는 노은지구도 처음에는 140번과 104번, 2개 노선만 운행되어 구에서는 버스조합 및 대전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한 결과 현재는 2개 노선이 늘어난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 노선으로는 부족하여 내년 3월 노선개편시 노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유성시내 또는 둔산을 경유하는 지역순환버스 노선이 추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버스 운행 확대 관련사항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법원 판결 후 결과를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재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과 까르푸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행정중 가장 어렵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차난 등 교통문제로써 우리지역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이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먼저, 주차장확보계획과 더불어 경륜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대책과 궁동지역 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은 신성동, 전민동 등에 8개소 524면과 임시주차장은 구암동, 어은동에 14개소 332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장대동에 149면 규모의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기 조성된 신성동 주차장을 확장하고, 봉명·장대지구 나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확보 문제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궁동 공영주차장과 우산봉 등산객 주차장 조성 및 전민동 주차장도 추가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이 1면당 최소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됨을 감안할 때 필요한 주차장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영 주차장 확충사업을 교통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륜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주차장 건설비 명목으로 13억원 상당의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함께 각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사업주에게 각서 내용대로 주차장을 추가 조성토록 조치할 계획이나, 현재 개장 당시에 비해 주차난이 현저하게 심각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사업주에게 주차장 추가확보 요구는 유보 중입니다마는, 봉명구획정리사업지구의 건축 등으로 인한 교통난 등 새로운 요인이 발생될 때는 추가확보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0일 대전광역시장께서 우리 구 초도순방시 궁동 소방파출소 이전을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부서인 북부소방서와 이전문제를 협의한 결과 융자금상환, 대체부지 확보 곤란 등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우선 대전시와 우리 구에서 추진예정인 궁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궁동 소방파출소가 이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분산 조성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궁동 파출소 이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 까르푸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까르푸가 입점하게 되는 갑천대교 주변은 현재도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으로 까르푸 입점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적정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까르푸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시 구청 앞에서 갑천대교로 진입하는 차량과 충대정문에서 갑천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처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제시한 교통대책 이외에 까르푸에서 한밭대로 위를 통과하여 구민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차도육교를 설치하고, 갑천대교에 완화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까르푸에서 월평초등학교앞 3거리까지 세월교를 설치할 것을 사업주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도육교, 완화차로, 세월교 설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난색을 표시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세월교 설치시 홍수에 따른 갑천의 통수단면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구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한밭대로의 교통량과 구청 방면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교통영향평가 심의사항 이외에 추가로 구청 앞에서 갑천 제방도로와 둔치를 이용하는 현재의 하상도로를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구청 앞에서 갑천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구민운동장 옆 유성천 제방도로에 1개차로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사업주에게 갑천대교 주변의 교통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가요구한 결과, 사업주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교통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용택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금고동 위생매립장 악취 저감대책, 시의 음식물쓰레기광역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문제, 대전 3·4공단내 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환경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는 유성구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고동에 설치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은 1일 10톤 규모의 처리시설로 관내 10개 아파트 13,649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이 인근 금고동, 신동, 대동 주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취문제는 감각공해로써 그 종류가 많으며, 악취발생 물질간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대기오염 중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공해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시설의 정밀점검과 함께 악취오염 검사 등 악취발생 억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악취 저감시설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새로 개발된 전기 플라즈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문제 제기와 아울러 대책을 강구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대전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광역처리시설로써 96년도부터 쓰레기를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매립장 인근지역인 신동과 봉산동 일부지역이 영향권 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지 못해왔습니다만, 2000년5월 대전광역시에서 매립장이 위치한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50% 감면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를 비롯한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감면된 반입수수료로 금고동 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2001년 신동 마을회관, 2002년 봉산3통 마을회관을 건립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에 대하여는 지난 2001년11월 조사된 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조사 결과에서 매립장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간접영향권 지역에서 제외된 봉산3통, 신동 일부지역도 매립장 영향권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에 매립장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광역자원화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전시에서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금지에 대비하여 금고동 위생매립장내에 200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100톤 규모의 광역자원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시 전체의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광역처리시설이 우리 구에 입지하게 되어 타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본 시설로 반입하게 되면 많은 혐오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우리 구에서는 본 시설 운영에 따른 반입수수료 징수에 있어 타 구보다 차등 징수토록 하거나 반입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감면받는 방안 등과 인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비롯한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도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대전시에 건의하겠으며,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 3·4공단 내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신일동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2002년 11월29일 대전광역시에서 입법예고 한 대전광역시산업단지주변영향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 동 조례안이 신일동 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한 인근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우리 구의 구즉동과 전민동이 배제되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관련지역 주민들에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가지고 구즉동과 전민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동 조례에 명문화 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정식 건의하여 우리 구 피해 주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과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봉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시고 염려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12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결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봉산1,2통 지역 총 43,000평에 대하여 2001년1월5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4회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공공시설과 주택개량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3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용역을 발주하여 법적 동의율 67%보다 많은 약 75%의 동의를 얻어 2002년 1월 15일 지구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대다수가 동 사업 추진에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주민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상 및 이주대책문제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전시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이주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계획의 지연문제는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 되었던 용두지구의 문제점등을 보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주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선계획수립이 약 3개월 정도 다소 지연되었고,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 계획되었던 2002년 예산 3,000억원 중 45%에 해당하는 1,360억원이 금년도 수해가 심했던 강원도 등의 재해복구비로 전용되어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경하지 않고 당초 2003년도 투자계획이던 예산 중 일부를 2004년도로 조정한 것으로 근본적인 사업계획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기관선정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적인 보상실시 또한 당초 계획대로 2004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제반사업 추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시로 해당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나 제약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추진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유성구의 공립 보육시설을 더 많이 확충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의 보육시설은 정부 보조로 유성어린이집 1개소를 비롯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9개소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142개소의 보육시설 등에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310명을 포함 총3,3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은 공립 및 법인시설에 7억4,500만원, 개인 보육시설에는 1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 전원에게 보육료, 건강검진비, 간식비 등으로 2억7,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11억3,100만원을 국·시비 80%와 구비 20%의 비율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보육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짐에 따라 보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장대동 온천2동사무소 뒤에 102평 규모의 민간 법인보육시설을 국·시비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 중에 있어 내년 3월이면 개원하여 6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지 150평과 건평 100평 정도가 필요하며 소요사업비로는 약 4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공립보육시설 설치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정부에서는 가급적 공립시설 보다는 법인과 민간시설을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잡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 법인과 민간보육시설의 확대 보급은 물론, 동별로 균형있게 설치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와 직장여성 등 저소득층 자녀가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무료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는 공원관리 등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는 업무의 통합관리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의 공원은 송강지구 외 13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53개소 및 기타 복용자연공원, 구민체육공원 등 총 69개소로서 도시개발과 외 4개 부서에서 관련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에는 등산로, 화장실, 휴게공간인 파고라, 체육시설 등 2,830여 점이 산재하고 있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통합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공원지역 뿐만 아니라 공원 외 지역에도 산재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 근거법령이 시설물별로 각각 독립되어 있어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이관받게 될 부서의 업무과중 등으로 부득이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률적인 사항과 인력여건이 개선되면 통합관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역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의회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참 봉사행정 실천을 통해 유성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알아볼 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5쪽에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무산으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것을 질문했는데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무산된 것이 10월7일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으면 즉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고민도 하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구정질문 후에 방안을 모색한다 했는데 그 간 구청에서는 왜 이걸 이제까지 방치를 해 놨었고, 또 방안을 모색한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15공구 입·출구 관련인데요. 지난 11월28일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을 한 모양인데요. 요청한 그 자료와 답신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 그리고 가능여부를 최종확정해서 지하철본부에서 최종 회신하겠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시기가 언제쯤 될 건지 확실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또 하셨나 안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답변시기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견인조치를 하려면은 별도로 경고도 하고 행정처리가 늦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사전에 견인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필요한 강구대책은 없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 운영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관해서 재검토한다고 여기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막연한 답변 같아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어떻게 재검토 할 것인가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주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수렴해서 처리할 건지? 예를 들면, 통장들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의원님이 질문하신 18쪽에 불법광고물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아직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물론 경기가 좀 악화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성행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에서도 불법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이나 관 주변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검인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 주시구요. 또 한 가지, 19쪽에 명함형 전단에 관련해서 학생자율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명함형 전단 등을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참 호기심 많은 그 학생들을 통해서 유성지역에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명함형 전단이 학생들을 통해서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나 다른 인력을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구요. 46쪽 되겠습니다. 이상재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륜장 주차장 관련해서 13억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차난이 제가 볼 때는 이미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구에서 판단하는 판단기준이나 본 의원의 판단기준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더 악화된 뒤에는 해결할 방안이 저는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이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약정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 폐도로 부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약 한 4천평 정도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1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라든지 공원화 계획이 서면은 바로 추진될 수 있는지? 국·시비가.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북동삼림욕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진입로가 3.7km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2004년6월까지. 지금 유성구 전체에 가로수를 보면은 지금 온천지역에 이팝나무니 이런 특색있는 이러한 가로수의 수종을,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복숭아나무라든지, 왕벚꽃나무 이런 특색있는 가로수 수종을 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 아주 특성화, 즉 성북동삼림욕장에 가면은 무슨 관광형식으로다가 그러한 특성화계획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상시 생각했던 일들을 질문하겠습니다. 온천2동 분동에 대한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준주거지로 되어 있는 노은지구사업단 사무실이 당초 개발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현재 준주거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구개발을 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주민편익시설을 중점을 두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개 토지개발공사는 개발을 하고 나서 수입을 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노은지구에는 5만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부지협소, 개발후의 주민들의 공공용지 및 복지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주위의 악평을 받고 있습니다. 노은사업단 사무실을 제가 질문한 주민자치센타 및 종합복지관 부지로 매입을 함으로써 5만 이상의 주민들이 앞으로 원활한 행정이나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 노은사업단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궁동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서 서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궁동에 있는 궁동소방서가 위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동소방서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진입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주차금지로 해 가지고 주택가에 주차금지표가 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궁동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소방서가 이전해야 되고 소방서 이전부지로는, 물론 여러 위치에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노은동에 기 확보된 동사무소 부지에 소방서를 이전함으로써 궁동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소방서 이전부지가 현재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소방서가 현 동사무소 부지 확보된 곳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일석삼조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노은사업단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확보를 제가 건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다가 공공용지 청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에 촉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궁장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죽동 1-1번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국궁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국궁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외에는 구민으로서는 국궁을 하기가 어려운 외진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토지 매수하는 일에 대해서 토지주 한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얘기로 듣기에는 부구청장님이 부지 후보지를 말씀하셨는데 자운동 국방부 부지하고, 가정동 매봉공원부지,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동 매봉공원 토지주들이 자기네들이 국궁장을 짓는다면 자기토지를 원했으면 얘기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가 개인사유지 3,500평이 있었는데 그 분도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시에서 개인소유 3,500평만 공원지역으로 묶어 버리는 바람에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제기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국비 5억, 시비 5억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왕이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간담회에서 나와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 종합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1층 설계를 해야 되는데 1층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앞으로 많이 확보될 어려운 예산이 있는 관계로 구에서는 시에다가 3억 내지 4억을 더 확보토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노은동도매시장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정동도매시장에는 버스노선이 24개 노선이 그 쪽을 경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은동도매시장에는 현재 거의 접근하는 노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사업의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오정동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단위 도매시장을 놓고서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이전을 한다면, 유성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까운 노은동도매시장에다가 출하를 해 가지고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유성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 값을 받지 형태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학사를 경유하는 버스와 조치원을 경유하는 버스, 또 우리 마을버스가 구즉동이나 전민동에서 출발을 하면은 노은동도매시장을 경우할 경우에는 그 마을버스를 타고 시장을 보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답변사항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인의원님께서는 장대주거환경개선사업 무산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의 문제점과 지하철 입·출구 추가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시기,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절차없이 차량견인 가능여부,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재검토 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 인지와 각종 공사설계 변경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앞으로 계획 등 다섯 가지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장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금년도 10월7일 취소됨에 따라 동 사업지구와 같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 기 확정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건교부 주관으로 매년 12월에 전국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하고 있어 장대지구에 기 확정된 사업비 24억9,400만원에 대하여도 2002년12월4일 사업비 조정작업시 사업비 투입시기를 2004년도로 임시 조정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 확정된 사업비를 새로운 지역에 재투자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3개년사업조정계획에 의거 기 확정된 사업지구 외에 지자체 임의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불허하고 있어 재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나, 다행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4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예정으로 있어 우리지역의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검토하여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목적과 위치, 사업시기 등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타당한 사업에 한하여 교부결정 되고 있어 반드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금년 12월3일 건설교통부 주관 주거환경개선사업3개년계획에 대한 합동작업시 사업비 투입시기를 2004년으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철 입·출구 추가설치 가능여부 답변 가능시기는 지하철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검토결과가 12월20일경 확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통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설치요청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채 장기주차 또는 불법 주·정차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견인 등의 조치를 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불법광고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고없이 견인 등을 하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됨으로 즉각적인 견인조치는 불가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의 업무를 어떻게 재검토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10월부터 동 기능 전환 당시 동사무소의 기존업무는 410건이었으며, 그중 225건에 대하여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185건에 대해 동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조정은 주민등록업무, 사회복지업무 등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과, 주민안전관리, 문화 등의 업무는 동에 존치하고 지역개발, 도로·건설, 환경 등 광역적 일반행정사무는 구로 이관 처리하여 동 자치센터의 복지와 문화기능을 보강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추진과정상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세무업무 등 21건을 동으로 조정하고, 4건을 폐지, 5건에 대하여는 구청으로 각각 조정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인원을 1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업무 195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동사무소 업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각종사업 추진시 지금까지의 주민의견 수렴방법과 앞으로 개선방법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임의원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주민욕구와 진정민원의 수용을 위해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지역 사정에 밝은 사업장 인근 주민 및 통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왔으며, 아울러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이나 수해도가 광범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을 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가도 공사 중 추가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으로 설계변경의 주요인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선정은 물론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시 반드시 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이해관계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신현관의원님께서는 행정기관 등에서 게첨하는 행정광고물 등에 대한 검인방안과 학생자율봉사활동을 통한 명함형전단 정비방법 개선, 경륜 장외발매소 주차장건립 약속의 조속이행 등 세 가지의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적인 행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동에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프랑카드 등을 제작 불가피한 경우 게첨해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부터 불법 광고물을 게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주관부서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업소전단 수거활동은 어린 학생을 봉사활동으로 참여시킨 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신의원님 견해에 대해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정비한다든지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경륜 장외발매소의 원인자 부담 주차장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오전의 답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의원님께서는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시고 교통대책을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교통유발요인 발생여부는 경륜장 장외발매소와 협의하여 공인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종옥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폐도부지 공원화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국·시·구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성북동삼림욕장 진입로 3.7㎞에 가로수를 특성화 할 계획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결정 되면 공원조성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할 사업이며, 부지매입비 17억원, 공원조성사업비 20억원 등 총 37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공원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재 대전시에서도 전액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북동 마을진입로 공사는 도로 폭 10m의 왕복 2차로로써 가로수 식재 공간이 협소한 실정이고 농지가 접해 있어 가로수 식재 시 영농에 지장 등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가로수종을 선택하되 관련 농민과의 긴밀한 협의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건우의원님께 온천2동 분동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으로 노은사업단의 부지에 대하여 공공용지로 변경요청과 국궁장을 매봉공원에 건립할 수 있느냐는 의향,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추가비용 3억 내지 4억을 확보 촉구, 동학사, 조치원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경유 운행대책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질문하신 노은동사무소 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현재 토지공사 노은사업단으로 활용 중인 1,838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노은동사무소로 활용하고, 궁동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궁동소방 파출소를 이미 확보된 동사무소의 부지로 이전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그렇게만 되면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먼저 현재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공공 용지로 도시계획의 변경을 시에 요구하고,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 40여 억원이 소요되는 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전액 구비로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바 국비, 시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기채매입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궁동지역 주민의 주차난의 해결을 위하여 소방파출소의 이전문제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시장님께도 건의 드린 사항으로 소방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궁장 부지를 매도의향이 있는 매봉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대덕연구단지 심장부이고 과기대 교수 아파트 등 주변이 주거지역으로서 공원의 훼손은 안 되는지, 공원 이용시민의 불편은 없는지 공원조성계획부서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지역입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후보지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니 죽동 지역과 국방부 부지 추진상황을 지켜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게이트볼장 추가비용을 시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지난 11월 3억9,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주실 것을 이미 서면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지원되게 건의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 노선 개편시 추가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조정은 시내버스 공동조합과 소송 중임을 특별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