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주민 지원과에서는 의원 님들께서 심사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삭감 대상으로 되었던 2개 항목에 대해서 재심 요구를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안 이미지 드라마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목에 가서 학술 용역비 로 1억원이 서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광고 효과라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 기사 신문에 의존하는 정도였고, 그 기타 전국을 대상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면 방송 삼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인책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마를 가져다가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소재를 대상으로 해서 제작이 될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됨에 따라서 일개적인 관광효과, 재 삼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MBC,SBS 의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소 재의 대상이 우리 부안군 관내로 소재가 많이 발굴이 돼서 저희들로써는 사실상 용역비 자체로 지원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데 1억원 가지고는 턱 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재를 다뤄 준다면은 이 돈정도는 지불해야 협상 대상이 되어지않나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올린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 주민 불편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저희가 올린 돈에 3천만원 계상하고 2천만원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로 의원 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마을 회관건립 지원 예상변이라 해가지고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지원 된 것하고 2003년도에 앞으로 해야 할 변이를 예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천만원, 도비합해서 3천만원 나간데가 있는데, 2천만원선이 되겠고 2003년도에는 5천만원 지원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규모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은 23평이하 규모였습니다. 그냥 이 규모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역할로 보아서는 작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예산 계상은 5천만원으로 한것은 30평이상의 규모는 돼야 되겠다 그래야 실내 공간이 효율적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규모에서 비교가 됐고요, 건축비는 평당 지금까지는 1백8십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건축비라던가 실내 다용도 복합기능을 할려면은 평당 2백4십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비교가 됐고, 기능면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단순히 노인들의 방, 남·녀 구분을 해서 방 2개 해서 평균 9평이하 기준으로로 현재 형성이 돼있고 화장실 2개, 보일러실, 거실 이렇게 해서 통상 기본 내부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복합 기능으로 해서 방 기능을 좀 줄이고 사실상 방 기능이라 하는것은 문화 공간이라야 하지 숙식할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추세가 줄어 들고 있는 추 세입 니다. 그래서 방을 적게하고 대신 거실을 14평이상 정도로 규모를 넓혀서 실질적으로 마을회의 같은것도 여기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해서 거실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고, 또 화장실이나 샤워실 현재까지는 노인양반들이 샤워를 할려고 하면은 마을 회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일러를 때고 그러면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샤워실 정도는 조금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2평에서 1평정도 늘린 3평정도의 공간을 확보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 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일러실만 되어 있던것을 노인들만의 자제가 많이 필요 부수적인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고를 거기다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 가지고 1평정도를 넓혀서 3평정도로 보일러실과 창고 겸용으로 쓸수 있는 3평공간을 만들어져야 여건이 맞것다. 그 다음에 기타로 해서 한 3평정도 만드는데 인제 마을에 따라서 형태가 달아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타지에 나간 자녀들의 노인양반들로 인해서 뭔 기구들을 더러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구가 집에다 놓게되면 별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매체로 마을 단위로 놓게 되면은 그 공간이 필요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녀분들이 손자·손녀들을 맡기는 경우가 시골에가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어울려서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3평정도 활용하는것이 좋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봤을때 지금의 기존에 23평 가지고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없는데 30평 규모 이상은 갖추어져야만 이 복합기능을 갖고 여러가지 형태를 구상할수 있다. 형태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면에서는 지금 단순히 불럭조로 해가지고 조적조로해서 지금 단순하게 짓고 있습니다. 가정집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소형으로 해서 다용도로 복합적으로 해서 마을에 딱 들어서면 그 마을회관 자체가 돋 보일수 있도록 좀 이상형으로 바꿔보자는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형태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녀 대화방으로만 형성돼 있던것을 여러가지 복합기능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효율적 가치를 지금 높이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기존의 마을회관 모델안을 대충 2가지를 지금 그래도 잘 지었다는것을 넣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조적조로만 되어가지고 가정집 모델과 유사한 것을 보이고 있죠. 이게 인제 통상적으로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보조금 으로 지이진 돈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지금 신 모델이 저희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이아니라 이런 형태로 마을회관을 지어야 겠다 앞으로, 지금 왜 제가 주장을 하느냐면은요 시골에 가면은 노인들 내외분이나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습니다. 자제분들이 다 출타를 한 상태 이기때문에 잠만 집에가서 주무시지 생활 자체는 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쪽에 활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심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우월성을 갖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원 금액을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3페이지 4페이지 이 뒷장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모델로 도입 할려면은 천상 5천만원정도는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2천만원정도 해서 7천만원을 가져야만 이정도 지을수 있다고 지금 전문 가들의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5천만원의 부담금 이 좀 많은 액수 이지만은 타 지방자치단체 에 차별화 될 수 있고 우월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지원금을 넓혀서라도 좀 실질적 복합 기능을 가진 마을회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주민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 소관은 190쪽에서 191쪽 201쪽에서 213쪽, 341쪽에서 343쪽 375쪽에서 37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주민 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추경때 예산 을 세워서 몇동이 나갔죠.

예.

그 때 지정된 부락은 현재 신축이 되었습니까?

지금 포기를 한곳이 있고요, 추경때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3천만원이나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 한데도 7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 여부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 농촌이라는 구호를 활용 할려고 그러면 이 행정이 조금 앞서가는 지원금도 커서 실질적 복합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에는 2천만원 지원을 했어도 많이 신청 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인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너무 허술하거나 경로당 없는곳은 점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 말씀 드린대로 복합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방과 거실만 형성이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간단하게 운동할수 있는 이런 물리치료기라도 자녀 분들이 가지고 오더라도 사실상 비치 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2천5백입니까? 합해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기 그러면은 군비 1천5백이 계상이 안 된다고 볼적에는 도비 1천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그리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추경 때까지 머물러 버려야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도비 1천만원이 내려오는 예상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머물러 버리는 것이지요, 우선 예산 이 계상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우선 저희 예산 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 해 주신데에 먼저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 를 거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 대상에 포함 돼 있는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부안 예총지부와 부안예술 각 지부에 하는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님들 생각은 너무 행사가 많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신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2003년도 1년분의 예산 을 문화 예술이라는 그 예산 편성 기법상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부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많다는 인상을 준것이지 사실은 개별, 개별 사업에 의하면 1년에 한번정도 있는 그런 사업들 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이해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 트롯트 가요제 같은 것은 청소년들에게 수능이 끝났을 때 마땅히 놀 공간이 없고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터 청소년 트롯트 라는 것을 새로 시작을 해서 수험생들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와 위안을 위로 하고 건전하게 자랄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된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에 조명장비, 메인 콘설 구입과 음향장비 구입이 1억7백8십만원인데요 그걸 제가 당초 설명드릴 때 그 더 장비를 옛날에 있던 재산은 전부 폐기 처분하고 새로 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장비에다가 우리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듯이 중요 부분을 교체해서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요, 절대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품이 우리 컴퓨터 처럼 성능이 나날이 발전돼서 그 성능이 발전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437페이지에 있는 관광기획분양에 방송 사 PD초청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 대상으로 포함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사 PD를 초청을 한다면 3번을 나눠서 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3개 공중파 방송 사가 한자리에 모이는것은 그 효과를 반감 시킵니다. 말 하자 면, KBS 방송 PD, MBC 방송 PD, SBS 방송 PD를 한 자리에 모여 놓고 설명회을 한다면 상당히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존심이랄지 이런것이 있어서 사업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안 군에서는 어떻게 그 대책을 할려고 하느냐면 각 방송 사 별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 부안에 있는 소재로 해서 어떤 기획 프로그램이 방송 사에서 편성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을 설명 드리고 방송 사 PD에 거기에 방송 작가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방송 작가를 같이 초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KBS 방송 PD와 방송 작가, MBC 방송 PD와 방송 작가, SBS 방송 PD와 방송 작가, 그렇게 해서 3회에 걸쳐 초청을 해서 그 분들한테 부안을 충분히 알리고 그 분들 작품을 통해서 부안이 알려 질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배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했고, 그런데 지금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2가지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문화랜드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바둑공원 조성 용역비 에 대해서 2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랜드라고 하는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안면 우동리에 반 계선 생 유적지가 있고, 유적지는 그 산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반 계선 생의 살림집 우거지터라고 그러는데요 그 우거지터는 보안면 동네 한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면 동네 주변에 정성암터라고 해서 홍길동전을 집필했던 조선시대 때 허균 작가가 그 정성암 터에서 머물렀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념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터를 우선 정비 복원하는것이 1차적인것이고, 두번째는, 그 우반동에 있는 공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음악인도 좋고, 미술인도 좋고, 여러가지 여러 분야의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수 있고, 살면서 그 예술작품을 통해서 부안을 노래 할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 해 주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 그런 분들이 문학인들은 문학인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를 할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라던가 미술전회라던가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작품 전시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작은 문학가를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작은 미술 전시회가 열리고 작은 문화의 밤 들이 이루어 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부안 군민들에게 항상 접할수 있는 문화 기회가 되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면은 우선 관내가 주 목적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그 장소에 가면 항상 작은 음악회도 있고, 미술이 있고 그래서 예술을 숨쉬어서 갈수 있는 쉼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바람모퉁이 부터 이쪽 줄포까기 이어지는 해안 도로변에 그 우반동에 새로운 관광 장소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랜드에 대한 개념은 잠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의원 님들이 의심을 갖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하말하면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것 아니냐 이렇게 생 각하 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관리 계획에 있는 전문 부서 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관리 계획에 관계되는 규정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문화랜드가 우리 관리 계획에 대상이 안 될것 같은 판단으로 제가 관리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던것입니다. 그 판단에 대한 근거는 지방 재정 법 시행령 84조 제2항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중시 해야할 부분이 중요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안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의원 님들의 의회 승인 을 받아야 할 부분은 재산적 가치가 적고 중요 재산이라고 판정되지 않은면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우반동에 첫째 매입 할려고 하는것이 상당히 낡은 공가들입니다. 그 중요 재산 개념에 포함이 안 될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었고, 그 회계법상에 있는 기준도 시·군·구에서는 1억원이상의 재산이거나 그 다음에 예정 가격의 토지가 공시지가 를 포함해서 토지는 1,000㎥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각 한건으로 보기에 그게 너무나 허술한 공가이고 중요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가옥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물론 소유자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토지가 반드시 수반되는것도 아니다 토지는 협의를 하지 않고 건물 부분만 협의가 된다면 건물만 사고 , 토지는 사용을 임대해서 쓸수도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구입한다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던지 그것을 사용을 해서 예술인들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요재산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 계획에 포함을 안 했던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건당 예정 가격이라고 했는데, 한건당이라는 개념이 자세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밑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 보고 연찬을 해 봤는데 거기에도 저는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돼야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예를들면 매수 때는 매각 생대방이 동일인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구입 할려고하는것은 각 건물이나 그 토지가 동일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물론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고 건물과 토지가 함께 취득이 안 될 경우도 상당히 있을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필 또는 분산교에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고 자 할려고 하는 것은 동네에 분필 분산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게 일정한 농장이라든가 일정한 목장 초지라든가 현재 분필 분산되어 있더라도 현 재의 상태가 동일목적으로 운영관리 되고 있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될것 같은 판단 때문에 관리 계획에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우리 문화랜드가 꼭 예산 이 계상되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바둑공원조성 용역비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둑공원은 우선 군정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첫번째 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것은 위험이 있는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위험이 있고 그 리스크가 무섭다면 우린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이걸 대 원칙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둑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정책 부서 에 있는 도청이나 중앙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참으로 참신하고 신선해서 좋다. 세계 어느곳도 없는 그런 바둑공원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신선하고 상당히 매력있는 상품이고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너도 나도 모두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이나 여러 몇 몇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참 좋고 새로운 상품으로이루어진다고 할때 사람들이 거기를 얼마나 찾아 올 것이며, 그것이 주민 소득과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를 갖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은 동감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바둑공원을 별개로 놓아두고 바둑공원에 대한 위험만 생 각하 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바둑공원을 줄포 침수방지 매립지와 그 주변에 조성할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줄포 침수방지 매립지가 현재로는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줄포 침수방지 그 매립지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방치 해야 될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던지 새롭게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행정법상 그게 20년 이상은 어떤 건물이나 구조물은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친화적으로 그것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쪽으로 개발을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 단위 야생화 꽃단지가 조성을 한다든지 하옇든 환경적으로 해가 되지 않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꽃단지 라고 가정을 해 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생 꽃 단지가 200,000평 규모에 심어진다면 그건 대단한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단한 장관이 왜 주위 사람들의 발길을 끌지 못할것이라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단위 꽃단지를 이루어지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것입니다. 찾아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지 안에는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주차장도 필요 할 것이고, 화장실도 필요 할 것이고, 주민 소득과 연계를 시킬려면 쇼핑센타도 있어야 할 것이고 휴식 공간도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공간을 바둑공원에서 아울러서 같이 포용하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수용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서 바람모퉁이 부터 줄포까지 이어지는 각각에 관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포인트로 인해서 격포라던지 이쪽 모항까지 돌아서 변산까지 전부 보안면까지 유천 도요지가 복원이 된다면 관광 포인트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 거쳐 온 줄포에는 관광 포인트가 없습니다. 지금 줄포는 옛날에는 엄청나게 상권도 많이 부활 했던곳이고 줄포 항으로써 명성을 날리는 시 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침체일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줄포를 침체일로 그 상태로 맡겨 놓아야 할것이냐 새로운 무엇인가를 조금은 위험이 있더라도 해야 될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활을 줄포 침수 매립지하고 바둑공원이 해 낼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둑공원의 문제는 이번에 타당성 용역 조사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중앙이라든가 도청에 가서 도비나 국비를 따와서 지역개발에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분명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군정에 대한 그 애정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바둑공원은 현재 도비가 현재 사업이 계상되어 있어서 위원 회는 무사히 통과가 된걸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195∼209쪽, 214∼218쪽, 435∼442쪽 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둑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금 국·도비를 더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나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문제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용역을 맞춰지면 충분히 바둑공원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국·도비를 요구할수 있고,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사업비는 먼 걸음을 위해서 자그만한 한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나면 이론적 뒷받침과 아이디어와 우리 줄포에 거기 가보았더니 줄포가 확 트이는 맛이 또 풍강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3박자가 어우러진다면 그렇게 걱정할실 일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면 틀림없이 저는 지원이 될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은 도비 4억 외에는 없는걸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거든요.

예.

7십여억원을 순수한 우리 군비로써만이 하는걸로 그렇게만 이해가 가기때문에 군민들의 여론이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에 있어서 염려를 하는 나머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틀림없이 국비를 가져올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 아닙니다. 저희 군수 님도 그 바둑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애정을 갖고 군정에 모든 방향 그 쪽으로 역점을 둘것이라고 생 각하 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 하실 위원 ? 예. 최훈열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197쪽에요.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 부분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예.

주관이 지금 국악협회 부안 지부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 타이틀에 맞게 과연 전국에 홍보가 우리 그 국악협회 부안군지부에서 전국의 학생들에게 홍보나 그런것이 있었으면 뭐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것은 여기에서 수상을 받은 학생들이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는 특기적성 해가지고 수상경력이 성적에 반영됩니다. 고등학교 입학이나 대학 진학때 되는데, 그렇게 그것이 가능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전국 학생 국악 경연대회는 올해 첫 회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참가 선수도 미흡했고, 관전하는 주민 도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는 첫회 이기때문에 미흡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해가 거듭되면 충분하게 전국대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로 발전할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된다.

예.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언급한대로 교육청 이나 교육 당국에서 전국 대회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서 수상을 받으면 그것이 그런 어떠한 평가를 받는 그것이 돼야만이 학생들이 참여를하고 하지 지금 예·체능계 학생들이 제일 관심이 대학 진학에 수상경력입니다. 그것 받을려고 몇 백만원씩 주고 과외하고 그러지 일반 대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100% 참석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몇가지는 제도적 장치는 전부 한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 김종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1천5백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구입을 해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내 도로도 청소 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요? 야간에 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주로 주간에 실시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야간도 운영이 돼야 되겠다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때문에 어려운걸로 얘기들 하던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매일 이걸 사용한다는것은 안 될것 같고 그래서 어느 노선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내 방송 이라든가 가두 방송 을 통해서 청소하는 시간때에 주·정차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할 계획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청소차는 내년에 처음 구입하는것입니까? 전에도 구입한 예가 있습니까?

노면 청소차는 처음입니다.

알기로는 소형 3천만원씩 주어가지고 2대 구입해서 한 2·3년전에 운영을 하다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예술회관과 매창공원에 1대씩 방치 해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계장님들 아시는바 없어요?

그거는 로드스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청소차량이 아니고 하나의 기계 형식으로 돼 흡입만 하는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면 청소차 하고는 조금 구분을.

구입 할때 어디에 쓸려고 구입한거예요?

인도나 소 골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었다는데 기능면에서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큰걸로 사가지고 대처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 목적은 똑같은 여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요근례 예산 관계로 여러 가동이 있어 CC TV로 방송 이 나가다 보니까 노면 청소차 때문 어떻게 됐던지간에 노면이 됐던, 인도가 됐던지간에 이용을 할려고 산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넓은 도로도 이용을 할수가 있겠죠. 장비가 크다고 해서 좋은건 아니거든요.

예.

여러가지 기계를 운영할수 있는 운전사까지 교육을 받고 왔는데, 뭐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그 양쪽에다 받쳐 놓아가지고 주민 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이 차가 구입이 된다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 해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하고 지금 노면 청소차는 오늘같은 예만보더라도 지금 도로변에 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래를 살포 해 놓은 상태 입니다. 눈이 녹고 그러면 지금 노견에 모래들이나 흙들이 몰려 있는데 그런 것을 청소할때 어려움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곳에 주로 많이 사용할것입니다.

인제 적은 돈이 아니고 1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 에서 사는 여건인데, 물론 처음에 계획은 여러가지로 실효성이 있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인데 뭐 전에도 그 2대면 6천만원인데 어찌 됐던지간에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필요치 않은것을 돈주고 사가지고 1년도 못 쓰고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 노면 청소차도 같은 용건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여건상 사서 활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구입하신 그게 차량이예요?

차량입니다.

소형차?

아니 그거는 차량이 아니고 하나의 기계입니다.

흙 먼지 같은 것을 빨아 들이는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리는 짧은데 말여 날마다 시골에서 흙뭍고 도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별로 이차가 그 대도시 같은데 가보면은 전부 이런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있어야만이 할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부안읍내 같은 경우는 시내 거리가 짧아가지고 이 차가 과연 얼마나 유용있게 쓸수가 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부안읍내 뿐만이 아니고 그걸 우리 부안군 전체를 카바 해야 되니까 그런사항이니까요.

이 청소차 부안군 각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시내 부분 부분 청소를 해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입 되게 해 주셔서 시범 운영 또는 우리 부안군이 깨끗한 도시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 각하 시고 계상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군도 차선을 도색 할때 청소차량 그것이 가에 처음에 1차 싸~악 빨아 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도를 차선 도색할때 말 하자 면 전체를 직영을 합니까?

지금 우리 직영체제는 안돼 있고요 지금 도급 주어서 하고 있죠.

아. 도급으로.

예. 그러니까 차선 도색기에 흙먼지가 있으면 페이트가 안 칠해지기 때문에 쉽게 볏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선 도색기에 부러쉬로 씻고 빨아 들이는 그런 청소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이 드는것이 그렇게 직영을 할때 예를 들어 부안군 청소차량이 구입이 된다고 볼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 군청 차량으로 미리 흙먼지를 빨아 들인는 그 작업은 우리 군청에서 한다고 보면은 그 비용은 그 만큼 또 줄어 들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아까 직영에 도급을 주게 되면 그 품속에 건설공사 하다보면 그 품속에 그것까지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군차가 구입된다고 그러더라도 해줄 여건이 못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겠고만요.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예술회관과 매창공원에 있죠?

예.

쓸 계획이 없고 그러면 다른곳으로 치워요. 거기다 놓지말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괜히 군민들이 보고 위화감만 조성한다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면 치우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