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이상 4개실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실과장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대비 114억 9,402만 9천원이 감소된 80억 4,9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심사분석이 1,500만원, 2003년 시정설계 제작이 2천만원, 76페이지입니다. 동굴엑스포 백서발간이 3천만원, 사실 증액된 부분은 동굴엑스포 백서발간 부분이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삼척대학교 강원디자인혁신센터 디자인개발구축사업지원금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자부가 15억원, 강원도가 2억 7천만원, 삼척시가 1억 4천만원을 공동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삼척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이부분은 내년도엔 삼척시 장기발전구상기획단을 설치하면서 2022년까지 삼척시의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비가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1억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시책여비가 7천만원, 국외여비가 1억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천만원으로서 공통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5,500만원으로 공통 시전체 수요발생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식비 보상금이 1,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로서 법정공통경비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년에 10억원을 하던 것을 내년에 수해복구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자료실 관리요원과 내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96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우리 엑스포 할 때 쿠로베시에 많은 방문객이 왔기 때문에 일본 쿠로베시 마라톤대회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참여할 계획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소요되고, 이스카 세계동굴연합 연회비와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에 대해서 58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도지역 개발기금 융자상환이자를 4억 8,400만원이 감액된 7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금리가 당초 7.5%에서 5.5% 인하된 관계로 해서 상환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도지역 상단부에 이자상환내역이 삼척항하고 삼척해수욕장 후진간 해안도로 개설과 삼척우회도로 확포장, 도민체전 준비사업에 이자가 상환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은 저희가 8억원이 더 소요됨으로 해서 3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부분과 삼척우회도로 확포장, 도민체전 준비사업, 사직지구 침수해소, 하수종말처리장에 채무를 상환하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청사기금 정비기금 상환과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8,100만원을 전체예산의 1%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관예산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릴 것은 지난해는 약 50억원이상의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수해복구 시비부담이 금년도 60억원, 내년도 180억원, 240억원이라는 돈이 수해복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 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 6,974만원이 감액된 9억 8,7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는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92페이지 역시 인부임과 법정경비입니다. 93페이지도 역시 그런 유형입니다. 9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계읍에 금년도 시설비는 도계도서관 이중창문 설치사업과 도계도서관 청사주변 휀스설치사업에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9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9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도계읍에는 쓰레기매립장 일반운영비 5,332만 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난방비, 공중화장실, 농촌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해서 금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7,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도계읍 무후비 주변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시설비,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에 5천만원, 마을안길 포장 및 소하천정비에 5천만원, 도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덕읍 소관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원덕읍은 5억 1,182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102페이지 내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나가고 10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지소 이전청사수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원덕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덕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역시 1,4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서 도로 및 농로포장에 5천만원, 마을안길포장외 도수로 설치에 5천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근덕면 소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2002년보다 5억 3,429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2,1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참고하시고요. 11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청사환경정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근덕면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장 운영에 2,9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덕산오수처리장 노후모터, 덕산오수처리장 노후시설물, 차집관로, 침사지 침전오니 처리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농로 및 도수로정비에 5천만원, 마을안길 및 도수로 설치에 5천만원해서 총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하장면 예산입니다. 하장면은 3억 346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8,7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고랭지 배추향토축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고랭지 반출도로 및 마을길 정비에 5천만원,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에 5천만원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곡면 소관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9,519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6,506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복지회관 정화조설치 시설비와 현충탑 주변정비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비로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마을안길 포장 및 소하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미로면 소관입니다. 미로면은 2억 8,362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9,6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4, 1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시설비로서 청사 및 복지회관 도색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 하거노 1리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서 1,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 5천만원, 농로 및 소하천 정비에 5천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가곡면 소관입니다. 가곡면 3억 422만원이 감액된 2억 6,6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수선과 무후제 주변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역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확포장, 배수 및 도수로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면 151페이지입니다. 신기면은 3억 521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4,0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으로서 환선제 행사 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와 대이동굴 꽃밭조성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남양동 소관입니다. 남양동은 지난해보다 5억 3,393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5,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전산실 환경정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역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농로, 소하천과 배수 및 하수도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성내동 소관예산입니다. 성내동은 4억 8,643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5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 165페이지 법정경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농로포장과 소하천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동 소관예산입니다. 교동은 2억 8,866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4,7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67, 168, 16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관광지주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비와 증산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전체 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주변 화장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주민숙원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정라동 소관입니다. 정라동은 3억 6,565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9,2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73, 174, 175페이지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역시 법정경비입니다. 17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태풍 루사피해로 시비 자부담 240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방송이나 도에서 얘기 나오는 것 보면 국비 확보를 더해서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읍면동 사업을 5십몇억원씩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 금년 11월에 전체 3천억원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부분이 아직도 정부의 언약일 뿐이고 지금 계획은 내년도, 당초에는 금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예비비와 교부세로 3천억원을 주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 대비해서는 안되고 내년예산에 아마 3천억원을 가지고 수해피해지역에 복구비를 보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예산이 저희한테 보조가 된다면 저희 삼척시로 봐서는 약 80∼90억원 정도는 삼척시에 보조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일 그 예산이 보조된다면 아마 읍면동 숙원사업비도 그 예산으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자체가 지침에 어떤 부분은 미달되고 어떤 부분은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차이지만 예산편성지침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경우도 지금 1%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1%가 안돼요. 그리고 1% 이상이란 말이예요. 물론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전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산서가 나왔을때는 지침에 맞아줘야 한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싶고요. 또 부대비를 봐도 지금 상당히 기준에 안 맞아요. 이것을 잘 정리하시고 읍면동사무소 일반운영비가 전부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도계는 1,400만원인가 그렇고, 원덕은 1,300만원, 근덕은 2,200만원 쭈욱해서 남양동은 9백 얼마고, 교동은 1,300만원정도 되는데,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이런 틀린 점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이, 인구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적을 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모든 상황을 다 참작해서 요구합니다. 그중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낡고 노후된 것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났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산편성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인구를 기준으로, 교부세도 인구를 기준해서 하죠 ?

예, 인원수도 ..

인구수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을 보면 일괄적으로 다 삭감시킨 것이 균형적으로 삭감을 시켰단 말입니다. 공히 1억원씩인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예산편성을 무슨 기준에,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 면적을 기준으로 하든 무슨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삭감해서 1억원만 반영시켜 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큰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크면 사업을 더 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구가 많으면 요구하는 부분도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어떻게 예산편성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실 요구하는대로 다 돌아가면 그것이 감안되어서 해 드리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은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에 가서 재원이 확보되면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

그런데 부족하고 다 좋단 말입니다. 통상 전례라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읍은 얼마, 면은 얼마, 동은 얼마 그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이 이 것 말이 됩니까 ?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이해가 됩니까 ?

저희도 사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

재원 부족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부족한 만큼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평상 전례대로 해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삭감하고 1억원씩 공히 했다고 그러면 이것 얘기 어디서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 저는 도저히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예산심의를 해봐도 이런 부분이 처음이예요. 공히 똑같이 했던 적이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크고 작고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가지고 9천만원을 주고 1억 1천만원을 주고 이렇게 깍는다는 것도 상당히 ...

1억원을 가지고는 안되죠. 1억원은 모자라죠. 1억원 가지고는 안될 얘기죠. 당연히 1억원 가지고 안되죠. 읍면동예산에 기본이 5억원이나 3억원이었으면 거기에 절반정도 수준에서 하자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1억원씩 똑같이 한다면 이것 어디가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역에 가서 왜 똑같이 받아 왔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예를 들어서 ?

내년 추경도 있고 하니까 ...

추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일률적으로 했던 것이 선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것이 선례가 된다라는 얘기죠. 기준이 없다 이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면적을 기준으로 하든,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 무슨 기준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그 문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디자인 개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삼척대학교에 7천만원 지원해줬는데 이것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

이것은 삼척대학교가 디자인 혁신센터로 강원도가 2개 학교가 지정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삼척대학교는 가장 디자인이 경쟁력 있는 학과로 지금 육성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삼척대학교에 지방대학의 발전이 지역경제와 면밀한 협조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대학교에서 삼척시내 뿌려지는 소비규모가 1년에 600∼700억원입니다. 우리는 지방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자원부가 15억원, 강원도가 2억 7천만원, 삼척시가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이것 7천만원을 하면 내년에는 4천만원만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 2억 2천만원이 동결되었는데 지난해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어디 ?

77페이지 여비가 ? 일반운영비 ?

공통일반운영비 ?

예 !

지난해 제가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각 실과에서 만약에 공통여비가 실과의 경비가 떨어졌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 풀로 묶어놓고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실과에 따로 일반운영비가 있잖습니까 ?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못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해서.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가 금년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

이것 저희가 이제까지 시책 수요가 발생하는 예정은 주로 문화재 주변에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도로 교통량조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할 때 사람을 사역합니다.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하천보호라든가 하천에 청소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죽서루 매표소 같은데 사실 이런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동굴신비관 같은데 임시로 쓰는 사역인부들 그 사람한테 ...

임시로 쓰는 것은 아는데 일반 실과에도 전부다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실과의 예산은 기획실에서 공통경비로 ...

일용인부임해서 따로 이렇게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있고 이것이 또 풀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읍면동 예산 감액된 데 대해서 상당한 의아한 생각을 갖고 있고 본 위원은 거기에는 지난해 예산이 당초예산 1,800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981억원, 거기 보면 174억원정도 증액이 되었단 말이요. 지난해 예산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수해피해복구사업비도 계상이 되었겠지만 읍면예산은 평균적으로 3억원내지 4억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예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 그러니까 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지역에 여건을 잘 아니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진짜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주민을 화합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이것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억원정도 지난해보다 감액시켰다는 것은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다 이렇게 절감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는 소신있게 우리 부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면서 각 실과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님들이 의문 있어 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51억 6천만원이 정확하게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비 240억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타시군 거의 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얻어서 부담을 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어려가지 여건이 되어서 우선 지방채는 얻지 않고 시 재원으로 수해복구부담을 일단 하고 다행히도 국가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지방비 부담분을 지원하겠다고한 것이예요. 그것이 강원도가 52%입니다. 전국에 3천억원을 가지고 52%면 정확하게 1,560억원입니다. 강원도 오는 것이. 그것이 도하고 시군비를 부담하면 우리시가 약 90억원이상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내년 1회 추경에 51억 6천만원, 적어도 금년도 수준의 읍면동 지원사업비는 계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짤 때에 얘기를 했고 사전에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실과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국영위원님이 요구한 차입금 상환계획 년도별 상환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내년도 예산이 22억 6,9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4억 2,243만 5천원, 줄은것이 21억 5,342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엑스포 관련해서 문화체육유치가 9건에 3억원정도 줄었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1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보는 1,500만원, 주 1회 방문하는 것으로 했고, 광고비는 시정광고, 시책홍보 이것은 해맞이 행사나 해수욕장 개장, 또 산불예방 점검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각종 홍보영화나 CD나 이런 것을 제작했습니다만 엑스포 이후에 삼척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나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15분이내짜리로 해서 삼척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연자원 앞으로 삼척시 비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밑에 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시정 홍보 보도자료 관리를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50여만원이 늘은 것은 기본급 일당이 2만 4,500원하던 것이 2만 8,2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상황실 앰프 교체입니다. 본관 2층의 회의실이 앰프시설이 91년도에 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하고 출력이 약하고 각종회의 할 때 장애가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일괄 교체를 할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홍보신문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은 2억 2,648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 1종 262부, 지방지 2종에 1,372부, 주간지 1종에 402부 해서 전체 4종에 2,036부를 전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 4,29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때 6,686만 4천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2억 98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80여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정리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대금이 이렇게 오른 것은 금년 5월부터 신문대금이 9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부수를 내년도에도 늘리지 않고 현 수준대로 저희들이 구독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제일 밑에 시립합창단 운영은 50명중에서 지휘자 30만원, 반주자 20만원, 단무장 20만원, 일반단원 10만원 해서 전체가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전통문화예술사업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 계상했고, 이승휴 다례제는 금년에 1천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고 제례행사만 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동지방 사투리 개정판 발간에 금년도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전보판을 위해서 2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예총에 2,100만원 금년 수준이고, 문화원도 2천만원 금년 수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종합예술제 이것은 금년도는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2회추경에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2001년도 수준으로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를 전후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서문화제는 금년도는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수해로 해서 행사장이 없는 관계로 제례행사 위주로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1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원 사업비는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학교 운영, 향토사료 책자 발간, 자체행사 등등 해서 보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도 국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 향토사료조사 연구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 향교에 기로연 재현 이것은 향교에 70세이상 노인들에게 베푸는 경로잔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은 도비가 550만원, 시비가 55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제례용 관복 구입은 이승휴 다례제나 등등 해서 집례자의 관복이 없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문화재 현지감시수당, 금년도 수준으로 3개소에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경상보조금, 문화재 관리운영비에 이것은 문화재로 인해서 전기나 수도요금 등등 제세공과금 부과하는 것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이것은 지방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척 기줄다리기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시설비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입니다.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전통사찰 보존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정된 사찰이 되겠는데 우리시는 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은사, 영은사, 신흥사, 삼장사 4개소가 되어 있고, 다른 사찰은 저희들이 문화재와 중복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만 삼장사는 지원한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붕기와를 교체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를 2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충효열각은 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5개소를 저희들이 일부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 2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월중에 저희들이 실사를 다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는 금년 수준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사지원비는 비치마라톤 행사지원 이것은 각종 교통안내판 홍보물 등 해서 2천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체육, 특기종목 육성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민체전의 등위 부상을 위해서 우리 다득점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최직전에 수해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1억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단복 이런 것을 제외하고 1억 5천만원인데 우선 당초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개최하지 못한 강릉에서 도민체전을 치룰 예정이고 우리시는 약 36종목에 700명정도가 출전해서 1부에서 6위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이것도 금년도에는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종목에 160명을 출전해서 시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소년체전 출전선수 훈련비에 금년도 수준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체육대회는 3천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8개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축구, 기줄다리기 등등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체육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운영 지원비인데 정라초등학교 축구부, 도계중학교 배구부, 삼일중학교 테니스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급여가 3,240만원, 상여금이 1,080만원 해서 4,32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강화훈련 및 입상 포상금은 금년도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전국단위 입상한 우리 관내 핸드볼선수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팀에 대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2천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기대회 및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의 정액보조금은 48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협의회를 분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비치마라톤행사 보조금 8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도 대부분 참여하도록 하고 규모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1,122만 8천원으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이것은 지금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3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문화축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볼링이나 이런 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12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 정액이 되겠습니다. 666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생활체육진흥사업 또는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회, 가족체육캠프,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 등등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2,2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태풍루사 체육시설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4억 5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수해복구비 11억 5,760만 7천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계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계초등학교가 도계 시내권에 인접해 있고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수련 활동참가비 36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여비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풀 보상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체육회가 신설되고 해서 별도로 이것은 당초예산 부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예술제 이것은 예총이 지원해서 청소년의 달 5월에 연극이나 사진, 미술, 시낭송회, 국악 등등 이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1,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이것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삼척 JC가 청소년 유해감시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운영 지원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추경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정라동하고 하장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각각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금년도 수준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에 비치마라톤 행사지원금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 자체를 확대를 한다고 금방 그러시는데 금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확대가 됩니까 ?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6천만원밖에 안했습니다.

전년도에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실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

개선을 시키시고 행사가 제대로 될려면 아주 상품도 부실하지 않게 이렇게 할려면 제대로 ...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체육특기종목 육성 이래서 1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은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좀 덜하고 시비부담을 덜하고 도민체전의 등위를 부상할 수 있는 종목을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업팀 육성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 생각은 적은 인원에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예산도 덜 드는 그런 종목으로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

자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자원이 많지 않은 데요.

꼭 저희들이 삼척 자원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삼척자원은 사실 어디 도민체전에 나가서 달성하는 자원이 사실 없습니다. 외지에서 일부 영입하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후배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육성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영입을 해서 도민체전에 출전시킵니까 ?

예 ! 가급적이면 우리 삼척과 연고있는 이런 선수를 발탁해서 ...

삼척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와야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다른 위원님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김국영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신문구독이 2,036부에 신문이 몇가지입니까 ?

중앙지 1종, 지방지가 2종, 주간지 1종 4종류입니다.

혹시 사회단체나 읍면단체장한테 복합해서 더블로 나가지 않는지 ?

아닙니다. 이것은 통·리장, 반장에 한해서만 배부됩니다.

그러면 다른 ...

사회단체나 일절 없습니다.

그 부수가 리장이나 반장한테 5개 부수가 다 나갑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통·리장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하나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반장들에게 나갑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혹시 한 사람한테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

그것은 아닙니다. 고루 배부됩니다.

그다음에 193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 여비 해놓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했는데 이것이 중복됩니까 ?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참가여비는 학생들입니다.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청소년 지도위원은 우리가 읍면별로 10명내외 정도로 해서 시 전체 1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홍보책자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부분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시를 알리고 그런데 대해서는 영상물 다시 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엑스포를 금년에 치렀는데 그렇다면 이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 삼척을 알릴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느냐 영상물만 해도 지금 다시 제작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

그런데 중점이 엑스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로 그 내용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다시 만드는데다 삽입해서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

그래서 엑스포 치르기 전에 우리 삼척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다 알려졌다고 보고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

우리 삼척을 알리는 일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엑스포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몇 년 동안에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물론 다시 찾아오는 사람을 알릴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

이런 자료는 학교에나 단체, 관광회사 이런 데서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나간 엑스포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배부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별도로 제작해야지만 배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

180페이지 삼척시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시보라고 그러면 반상회보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시보는 주로 공문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고시, 공고, 공문을 시행하는 중요한 사항이런 것을 게재해서 주 1회를 발간 원칙으로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올해는 없고요 ?

예, 반상회보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 밑에 광고비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주관해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해수욕장 개장을 한다든가 산불예방홍보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홍보할 때 이런 것 할 때 기획으로 ...

신문에 내는 부분 줄광고하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시책홍보 부분은 공직협의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공직협의회에서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

공직협의회에서 는 부수를 줄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여러차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부요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 부분 상당히 저희들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협의회에서 우리 의장단에 몇 번 이 관계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찾아와서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중앙지 하나 지방지 2개, 주간지 1종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어디예요 ?

중앙지는 대한매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주간지는 강원리뷰가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지역에도 동해삼척신문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소외시켰는데 끝까지 소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주간지를 지금 현재 구독하는 신문 하기전에는 삼척동해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에 대한 홍보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보성 보다는 오히려 시의 비판 기사를 주로 싣고 이래서 저희들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

상당히 우호적이고, 신문이라는 것이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유독 그 신문만 계속 배제시키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죠. 해줄려면 다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저희 봐서는 시를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인데 시를 비판하는 기사만 계속 싣는 신문을 구독해서 ...

얘기를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다른 신문들도 비판하는 기사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실장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것 할 때 신문을 나눠줄 때 균등히 나눠주시라는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서 하라는 얘기, 안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될 수도 있죠. 균등히 지역에 신문이 있으면 지역신문 다 살려주라 이 말이예요. 맞잖습니까 ? 균등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존 현재 구독하는 부서하고 주문부서이기 때문에 ...

우리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의 형평성과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

형평성이라는 것이 꼭 저희들시로 봤을때는 신문사를 봤을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를 봤을때는 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주로 싣는 신문사를 구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를 홍보하고 있는데 사업은 그럼 지방업체를 줍니까 ? 지역경제살리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살리기가 뭐예요 ? 실장님 지역경제살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

글쎄 그것은 너무 광범위한 질문같은데 ..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실장님 곤란할 부분은 알기는 알지만 지역경제살린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지역업체를 살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 사업자 각종 사업을 해도 지역업체 참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삼척의 업체인데 삼척의 신문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되잖아요. 참여를 시켜서 일부분 소화를 해서 앞으로 한번 자른다고 영원히 자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시 생각해서 ..

윗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역경제살리기 헛 구호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그만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여기서 답변을 못하겠지만 지휘부에 얘기해서 분명히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비치마라톤대회 시에서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단위의 모집효과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노하우가 우리가 있으니까 사카에 대한 부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식이든 직영을 해서 예산절감시키면서 더 좋은 대회를 열 수 있지 않습니까 ? 번번히 이 대회는 뒷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직접 행사를 진행해보자 이 말이예요. 어차피 시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다 지원해주잖아요. 이 예산도 1억원이 드는데 만약에 직영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5천만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행사가 치뤄지지 않느냐 ?

물론 시가 직영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참여하는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도 염두에 두고 저희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각종 마라톤 클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카가 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을 경우에 사카에 대해서 마라톤 단체나 이런데서 참가하지 말자 이런 부정적으로 해서 어떤 오다가 떨어질 경우에는 참가를 안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우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 어디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사카를 통해서만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마라톤 하면 마라톤매니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 시군에. 삼척도 많고. 그 매니아들은 찾아 다닙니다. 지금. 대회를.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여러 가지 불편스런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지원 안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해주고 있는데 왜 굳이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예산낭비하면서 대회를 형편없게 하느냐는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서 대회도 더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예산 1억원이면 대회 크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 홍보 직접 다니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나서서 왜 못합니까 ? 위원들도 나서서 하면 되고. 가서 이런 황영조마라톤대회를 우리가 삼척에서 비치 여름에 하겠다. 왜 안됩니까 ? 하기도 전에 걱정스러워 할 필요없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직영을 해야 한다, 저도 그 현장에서 몇 번 목격한 일도 있어요. 트로피를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망신이지 어디 대회입니까 ?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다 없애고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위탁을 줄려고 합니까 ? 위탁을 줘서 이점이 있고 잘했을 때는 위탁을 주는 것이지 지금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만 작용하는데 우리가 왜 위탁을 줘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한번 주문을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직영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멋있는 대회로 유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비치마라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을 사카라는 얘들이 와서 돈만 챙겨가는 그런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홍보는 의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시 차원에서도 성의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홍보비로 쓰고, 상품도 찐하게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카 얘들이 약 6천만원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연예인들 몇 명 데리고 와서 쇼 한번 하고 가고, 그 외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것이 물론 황영조 제패기념행사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인물 황영조만 오면 됩니다. 그외 사람들 안 와도 되요. 시민들 전체가 참여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삼척, 강릉, 동해 이렇게만 참여해줘도 행사가 굉장히 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꼭 사카에서 데리고 오는 얘들이 어떤 얘들 데리고 옵니까 ? 현장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여기 32사단 군인들이 거의 절반 차지하고 시민들 참여하고, 그외에는 큰 인원이 없잖아요. 사카에 육상연맹에서 오는 얘들이 진짜 전국단위의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챙겨가기 위한 작전으로 해 가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정홍보, 삼척시알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때는 좀 색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루사 태풍을 얻어 맞아서 이 쪽의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중앙홍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즉 맹방바닷가 청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제 놀러오십시오라든지, 환선굴 길 다 좋아졌습니다, 이제 마음놓고 찾아주십시오라든지, 중앙인터뷰를 한번 해서 시시한 예산 제작하는데 쓰느니 차라리 중앙방송에 나가서 일주일을 홍보하더라도 우리 삼척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멘트를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작 이런 것을 해서는 큰 홍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TV 인터뷰 하나 나가는 것이, 삼척시장이 한번 나왔다, 누가 나왔다 하는 식의 그런 홍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만 하다가 볼일 보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랍니까 ?

답변 주세요.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물을 홍보비로 만들어서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하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시장님이 중요한 시점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직접 나오셔서 저희들 직접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엑스포 같은 경우는 직접 시장님이 주로 청해서 전국단위의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 실적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라톤대회 관계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시가 주관하는 것은 생활체육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통일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전문 마라톤 선수들이 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생활체육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능한 선수가 적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생활체육위주로 이 행사를 개최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회를 시가 직영을 하면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공무원이 하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못하는 부분도 결점이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비교해서 내년도의 행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사카를 배제하고 시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실장님 김국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문배부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결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리장, 반장, 통장들이 우리 삼척시에는 1,51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2,036부가 나간다고 그랬는데 2부는 안되고 1.5부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적정하게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문 배부 부수를 줄이지 않고 고루 배부를 하고 또 지방지를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도 만들고 이래서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리장은 덜합니다만 반장들 보면 연로하고 중앙지를 갖다 주면 말입니다. 연세가 높아서 그 부수가 매일 신문 같은 것은 굉장히 면수가 많죠. 면수가 많단 말이요. 반장들이 그것을 다 읽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홍보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신문은 배부하는데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지를 좀 애용을 좀 해주고, 단 한 부라도 지방지를 더 늘려서 공급하는 이런 방법이 더 필요하다 이거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환경보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법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습니까 ?

예, 그것은 있습니다.

도계 초등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3천만원, 체육시설물 지원 학교체육 육성 이래서 4,300만원, 우리가 과년도에는 교육청과는 별개로 했는데 요즘 근간에 와서 지방끼리 시비를 지원하는데...

그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해서 대통령령 17,02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군이나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의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사업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학교급식소 사업,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교육과정7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 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학교 지역내의 지역주민 및 청소년의 활성에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등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조를 할 수 있는 제한이 국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 및 자치구는 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용역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각 학교의 다목적 교실사업을 저희들이 원덕고등학교, 삼척고등학교 그다음에 금년도에 정라초등학교 이런 것을 지원해 왔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지원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이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하고 학생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축구골대라든가 철봉 이런 운동기구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사피해 우리시비 부담금이 체육시설이죠 ?

예, 그렇습니다. 14개소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 루사피해를 입은 액수가 얼마나 되요 ? 우리가 4억 5천만원 지원합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가 복구에 필요한 돈이, 피해액은 14억 6,200만원입니다.

우리 부담이 그렇게 많아요 ?

예 ! 이것이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14억원의 25%면 4억 5천만원이나요. 좋습니다. 이것이 이런 표시가 되어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이렇게 시비 4억 5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 총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우리가 20% 지원한다는 것 이렇게 했으면 ...

그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회계년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것이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3,980만 1천원이 삭감된 69억 1,33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2,851만 8천원이 삭감된 2억 4,626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삭감내용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이 과목이 별도 설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2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도보다 1,904만 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파트타임 근무인건비 3,600만원 해서 전년도보다 5,732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1,934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파트타임 인건비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3개월 들어갔을 때 임시로 전직공무원 등을 임시로 고용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1,11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상 시상금을 전년도보다 증가된 9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인 포상금은 전년도 보다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950만원이 삭감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자체사업에 중간쯤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된 2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사업은 저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으로 2002년도에 2억 9천만원을 투자하고 2003년도에 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2002년 9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총 9개월동안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고 현재 진도는 46%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관 운영시스템 구축도 문서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록물 서버 및 쥬크백 구입도 1억 5천만원도 문서전산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일반 시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삭감된 5,08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고, 삭감내역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작년도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급여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201페이지에 삼척시민의 날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1,800만원 편성되었고, 금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기념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념행사 등으로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재료비는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130만원이 증가된 84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3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시정아이디어 우수제안자 시상품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최우수상은 최소한도 100만원을 편성해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인 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전년도보다 2,280만원이 삭감된 9,620만원을 편성했고, 삭감된 내용은 전년도에는 자원봉사센타 운영비가 이 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 과목변경해서 뒤쪽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0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금년도보다 675만 6천원이 삭감된 1,610만 6천원이 편성되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삼척시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출연금은 삼척 향토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원인데 저희들 목표가 그동안 1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이 9억 1,685만 9천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1억원을 출연을 하게 되면 10억원 목표 달성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을 3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전년도보다 3,254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8,66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 206페이지는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이 120만원과 퇴직공무원 국내연수 2천만원, 그다음 성과상여금이 5억 828만 1천원인데 이 성과상여금은 2002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년도보다 5억 828만 2천원이 증가된 5억 2,9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억 4,716만 2천원이 감액된 21억 7,851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민건강보험료도 7,805만 9천원이 삭감된 4억 1,3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장 208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급여로 해서 2천만원을 전년도와동일하게 편성했고, 출연금에서 대학생 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우리시가 2억 9,440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도 지난해보다 2,016만 9천원이 증가된 2억 9,05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증가된 주요내용은 시도간 다중화장비 유지보수비 2억원을 그동안 무료로 2년간 사용해오고 금년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계약체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통신 시설개선으로 해서 미로와 하장지역에 노후 구내키폰을 교체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밑에 재난재해용 위성전화기로 해서 15대를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고속다중화 장비가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에는 동지역 4개 동지역에 고속 다중화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3,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장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재난재해용 무선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아마추어 무선햄으로 해서 읍면과 시와 무선으로 위성으로 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시군 행정정보화장비 구입비로 해서 국비와 시비 해서 3,1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자결재 연동프로그램과 행정 종합정보화 연동프로그램에 대해서 5,4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년도보다 370만원이 삭감된 3억 3,69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컴퓨터 구입비 150대,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20대 정도 편성했고, 그다음장 212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정보망 백업장비 69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어레이 4천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반상회 일반운영비에 삼척소식지 제작하는데 3,96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 마지막으로 여비는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공무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

201페이지 시민의 날 운영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여기 시민의 날 운영은 기념식하고 시민이 참석했을 때는 간단하게 기념식 하는 경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00만원은 기념식장 준비와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념식하는데 1,800만원이고 장비임차료가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1천만원인가 2천만원인가 ?

여기 임차료는 버스 읍면동지역에 다니는 분들의 버스 임차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기념식만 하겠다니 다른 시민의 날 행사를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꽤 안 했잖아요.

작년에 하고 올해 루사 때문에 기념식도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축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 안 그래도 웅크려져 있는데 뭔가를 자꾸 단합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 자꾸 움추려서 다 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태풍 루사 때문에 사실 요구를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행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지금 시에 PC 보유대수가 모두 몇 대입니까 ? 총 ?

예 ?

실제 몇 대죠 ? 팬티엄 Ⅱ급 이상 ?

1,046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팬티엄Ⅱ이상이몇 대고 그 이하가 몇 대입니까 ?

팬티엄 Ⅱ, 지금 교체해야 될 것이 117대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예요 ?

780명정도 됩니다.

800명 잡고, 그러면 1,020대 오버되는 것이 몇 대입니까 ?

이것은 우리 전산파트하고 전산교육장, 읍면 정보이용교육장, 그리고 여성회관 정보이용 교육장 이런데 대수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1인 1pc 도 안되고 있습니까 ?

1인 1pc는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150대 한 것은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사실은 4년이거든요. 4년인데 지금 팬티엄 Ⅱ급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성능이 급저하되다 보니까 매년 교체하지 않으면 성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없지않아 있겠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상당히 이 부분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읍면, 여성회관 다 줬다고 하더라도 222대가 초과되어 있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팬티엄 Ⅱ급 이하의 26대 정도는 우선 교체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교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212페이지요. 삼척소식지란 부분이 약 4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누가 읽습니까 ? 누가 봅니까 ?

그래도 우리시도 그렇고 타 기관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삼척소식을 알리는 부분은 삼척소식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우리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이것 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삼척소식지 누가 봅니까 ? 이것 ?

제가 봐서는 저는 다른 부서에 있을때는 주민들이 많이 안 본다고, 저도 잘 안 봤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반상회보 한번 나가면 그런 부분들 문의가 이번 수해같은 것도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문의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을 보고 이 반상회보가 그래도 많이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권용섭 위원님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직원 업무용 수첩을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까 ?

직원 업무용 수첩, 그렇습니다. 올해도 제작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되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하는데 매년 한다고 .....

몇 년전에 했고 올해 첫 시작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또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1부에 2만원씩인데 대충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앞에 일반업무용 수첩입니다. 다이어리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인데 앞에 우리 삼척시 상징하고 시 시경 이런 것이 나갔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읍면동은 6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

예,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읍면단위에서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6억 7,347만 7천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면 1억 1,909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시행으로 예산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민원행정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 6,778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548만 5천원과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담당자 보증보험 가입됨에 따라서 본청 및 읍면동에 18인에 대한 가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주민등록발급기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운영시스템이 읍면동에서 관리하였으나 시군구로 통합해서 전산실에서 운영하도록 자료전환됨에 따라 전산이전 자료와 전환이후에 자료를 상호 대조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기존 민원실내 제증명 창구 은행이 5개과로 되어 있어서 민원창구 부서별로 제증명 처리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면서 인증기 5대를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련 사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호적공부 정리를 위한 전동타자기 구입코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 명목중에서 인건비로 1,764만원과 근무자에 대한 중식비로 6,300만원, 현지교통비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20만원과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기준점이 매년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망실됨에 따라 복원코자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불일치 토지정리를 위해서 측량수수료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개년 연차사업을 시행하게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실시됨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보조하는 일시사역 인건비를 3,1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포함해서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관련 제증명이 필요로 해서 복사기 구입코자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것은 복사기 지적소관인 A2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B4용지 2장정도 붙어서 나오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코자 5천만원을 서버급 컴퓨터를 구입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분야에 대해서 지가현황 도면의 전산처리가 완료됨에 따라서 매월 소유자등으로부터 토지이동의 발생되는 변동자료 정리를 보조를 위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1,01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가조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741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1,848만원,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산출내역 사실여부 불투명한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산정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토지조사로 의해서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산정업무에 보조한 조사요원 인부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된 필지에 대한 지가현황 도면정리에 필요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으로 민방위운영 경비 200만원과 전시사태시 사용하게 될 충무계획서 책자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장비유지비로 675만원과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을지연습 훈련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대장 피복비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비로 300만원과 민방위요원 참가요원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196만원과 훈련경비로 18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통리장 교육비로 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학교 입교여비로 해서 1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을 구입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 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