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박래승 의원 발언

제11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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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편의를 위해 의안 상정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1건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상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매입건은 우리 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월곡2동 내 1필지 285㎡와 보훈회관 건립부지 3필지 991.74㎡로 총 4필지 1276.74㎡이며 매입예정가격은 각 4억 755만원과 13억 7,552만 8,000원으로써 총 17억 8,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건으로 종암2동에 소지한 종암시장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 8필지 107㎡와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토지인 월곡1동 1필지 125㎡ 등 총 9필지 232㎡로써 매각예정가격은 각 2억 1,700만원과 1억 7000만원으로 총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말고 종암동하고 하월곡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그 부분은 매입자가 재건축조합장하고 또 하월곡동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종암동은 그러니까 재개발?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건축입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상월곡동 과기처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위치가 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키스트 후문 있는데, 상월곡동 동사무소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을 주장하신 분들은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민구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10월 15일에 구청장 주재로 관련 국장, 관련 과장, 구의회에서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하고 정형진 간사 또 외부인사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검토된 사항은 지금 월곡1동 적환장 부지하고 키스트 앞의 거론된 땅하고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청소과 입장에서는 적환장 부지를 이전할 수가 없고 또 그 땅이 장애인복지관을 짓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키스트 앞의 땅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정형진위원님이 제시한 461개소에 1,000여 평 공지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사용실태를 검토했는데 그게 전부 공영청사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연고자가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키스트 앞에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적의 요지는 안 되더라도?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차석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부지도 그 옆인데.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끝나는 땅에서부터 연결해서 350평...

윤만환위원

그럼 설계를 같이 해서 올라갑니까, 따로따로 올라갑니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조경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죠, 키스트가 대한민국의 유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관도 무시할 수 없고.

윤만환위원

따로따로 올라가는 것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하고 건축비가 다르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평당으로 따져서 각각 입찰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게.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재정 형편상 우선 토지를 15억 정도 정해서 내년도에 7억 5,000만원으로 해서 절반 구입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구입비를 절반 해서 300평 확보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조금 늦어질 겁니다, 장애인복지회관보다.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이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일이 좀 당겨지고 늦어짐은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건물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주택을 짓더라도 인근과 대화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건물이 올라가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었을 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는데요. 보훈회관은 국, 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예산인 구비로만 지어야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국비, 시비로 짓고 그래서 재정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부연돼서 설명 드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한 필지를 매입만 하면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하월곡동 11-11 인근토지 또 12-20인 571평방미터가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만 장애인복지관은 매입을 해도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는데 세 필지까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축하기에는 아마 재정적으로 구청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복지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까지도 없었던 장애인복지관인데 기 마련한 마당에 뭔가 좀 제대로 마련해서 서로 이해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우선 자투리땅의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조그만 거니까 그것을 우선 매입하고 우리가 예산 조달하는데 또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보훈회관은 같이 내년도에 땅 구입할 것을 가정해서 기타 절차를 좀 당긴다든가 그래서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건립부지도 한 12억이면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 하신 것 같이 해서 장애인을 위하고 또 보훈가족들의 모든 마음을 위해서 제대로 설립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유가 있는 말씀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보충말씀 드릴게요. 장애인하고 보훈회관이 1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땅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대두되는 게 내년이면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건립비를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고 구청에서 대고 주체가 명확히 갈렸다고 하면 같이 지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수합이 돼서 한 군데로 돈이 몰린다고 하면 같이 지어야만 공기라든가 공사비가 단축됩니다, 모양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1년 차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땅 매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문회회관처럼 엉터리하지 말고. 장애인 것을 먼저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이 1년 연차라면 연구 좀 합시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중해위원

재산매각은 보면 지방재정시행령 제82조 2항에 의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대체되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사실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거보다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관한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에 관한 것도 처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잡종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취득을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를 예를 든다면 취득은 가액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면 17억 가량이 취득되고 처분은 3억 8,700만원 정도의 작은 규모로 처분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 이것 이상으로 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중요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결산을 했을 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을 보면 꾸준히 행정재산을 계속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청사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장을 하면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재산을 집중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매각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실 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한 것을 수합해 보면 대체취득은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대체취득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권장하시기 때문에 구청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취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실 과에서 행정목적에 따라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사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영선 시설이 자꾸 들어섰을 때는 결국에 향후에는 또 재정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체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박경호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답변을,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서든, 어떻게 어떤 건물을 지어서 전체적인 자산가치 평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 어렵사리 우리 국민성이나 우리 어려울 때 지나온 것으로 보면 사실 땅을 팔아 가지고, 가사가 기울어질 때 파는 것을 굉장히 우리 어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땅을 필요에 의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좀 못 한 땅이라도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땅은 얼마 안 되고 3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건축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 몇 배 되는 자산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자산가치가 어차피 축적이 되는 것이고 땅에 대한 개념도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대토, 옛날 어른들 얘기로 말하면 대토라도 세우는 것이 앞으로 구민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충분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매각이 주 업무고 매입은 각 행정 부서에서 행적목적에 따라 취득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 과에다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내용을 전파를 해서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 재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살림이 미래에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각 2건 중에서 보훈회관은 처음 매입비가 15억인데 2003회계년도에 7억 5,000만원, 50%밖에 안 잡힌 것으로 봐서는 나머지 50%는 2004회계년도로 지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착공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3개 위원회에서 삭감예산이 나오면, 7억 5,000만원이 되면 올해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연부로 지불하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니까 경찰청하고 철도청하고 그러니까 50%는 나중에 연부로 주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든가 사용승인을 받는다든가 해서 건축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으로는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립하는 게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연간 매각이 두 건이고 취득이 두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1년 연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됐는지 의문시되고 앞으로 중간에 관리 계획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 데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치밀하게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대금이 지금 보훈회관은 50%밖에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른 예산이 남으면 전체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연부로 매입을 하더라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정확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추진이 연초부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도중에 추진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 있고 자금 사정 같은 게 유동적이어서 정확히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요. 연초에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회계라든지 필요한 때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매입이 가능하면 착공은 올해 못 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땅만 사 놓은 거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건축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땅 매입이고요.

송대식위원

올해 땅을 다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땅 매입만을 하는 것이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땅 매입이 해결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빨라지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빨라지죠.

송대식위원

기정화 된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는 것 자체를.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부분 예산이 반영되면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땅을 지적분할해서 경계를 우선 만들어서 절반 가격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 가격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송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2003년 내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송대식위원

설계나 이런 행위도 올해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땅이 다 확보된다고 하면 그래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그렇죠?

송대식위원

보통 설계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땅이 일단 다 확보되면 추경에 일부 건축비를 반영하더라도 그만큼 한 1년 당겨질 수 있죠.

송대식위원

1년 당겨지면서 많이 당겨지죠.

박래승위원

살림살이가 선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보훈시설이 먼저냐, 후냐, 중간이냐를 따질 때 그리 급하지 않으면 선후로 가려달라는 얘기예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 둘 다 동시에 하면 좋고요. 굳이 선후로 가리겠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게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송대식위원

지금 얘기는 전부다 어차피 저기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 매입은 50%만 해도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어느 게 선후라고 하지 않더라도 종합해서 하게 되면 건축비도 싸질 것이고 전체적인 모양도 멋있게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차차 할 텐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는 올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건축행위 전 단계까지 그것은 2003년도 연말까지 다 끝나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바로 건축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또 이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 시비를 또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면 국, 시비를 빨리 받아서 건축행위가 빨리 이루어지냐는 거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내년 연말쯤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건축행위가 스타트가 되겠죠.

송대식위원

만약에 추경에 올라와서 하게 되면 추경에는 국비,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나요?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안 되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예.

박래승위원

그러니까 선후를 따져주자고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이 토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하려면 설계용역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까지만 금년까지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착공하기가 빠를 겁니다, 최소한 땅이 확보되면.

송대식위원

땅 매입이 빨리 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시간을 길게 끌 수 있는 설계용역 같은 것은 미리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민구

김민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오늘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연일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구세라고 하면 어느어느 것을 구세라고 얘기를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저희가 현재 지방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구세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받는 종합토지세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받는 재산세, 그 다음에 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세고 지금 세 비중이 많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지금 213억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시세가 한 1,500억 정도 수준이 돼서 시세하고 구세 금액에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는 실정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된 게 현저하게 드러나죠, 수입면에.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전체 세입예산에요?

임중해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지금 임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세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약 6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56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56억 6,9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약 9.5%가 줄었다고 분석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52억 정도 늘어났고 최종예산에 대비해서 약 56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보통 추경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내년 예산도 추경예산을 할 경우에 아마 세액 예산이 금년도 수준, 현재 줄어드는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려야 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구 자체 수입이 과다하게 잡힌다든지 자체 수입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때 교부금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은 최소로 계상하고 나중에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계상되면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최종예산은 금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세원 개발이 가능한 쪽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저희가 세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 세금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요율과 규정된 평수를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크게 유동성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누락된 세원이라든지 새로 발굴해서 다소나마 증가를 시켜야 되겠고 저희가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산관리에 따른 변상금 세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 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직접적으로 행정재산에 활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울타리 내에 점유해서 쓰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재산에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대체 취득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행정재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조세 부분,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누락이라든지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재산 매각수입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분야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노력을 하는 게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기에 크게 관리 이외에는 세원개발이라는 게 어렵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입장을 보면 세외수입면에 좀 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구 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세외 수입면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세외수입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재산관리면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다른 구청보다도 국공유 재산이 많은 형편이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외수입을 더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특히 세원쪽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송대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조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세입 그런 부분보다도 변상금에 대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자부쪽에서 갖고 있는 안이라든지.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시효결손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해 본 결과 일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효결손 대상금액이 약 34억 정도 되는데 의견은 고문변호사별로 엇갈립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서 지금 기초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연도가 어떻게 되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5년 경과된 거죠.

송대식위원

5년 경과된 것들은 없애고 앞으로 5년 것만 소급해서 받겠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2003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해서 장부상에 체납금액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징수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재도 안 하고 징수도 안 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압박요인이 되지는 않는데.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매입하려고 할 때 걸리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5년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징수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5년 것만 합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렇죠, 그 대신 결손처분만 안 해서 장부상에 갖고 있는 체납액이죠.

송대식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기타잡수입이라고 있는데 뭐가 잡수입입니까?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세입과목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설정하는데요,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 잡혀 있는 6억 1,100만원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비용 들어간 만큼 받아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가 2월 28일까지인데 그것이 지나서 잘못 지출된 게 있으면 그것을 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1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과목이 없다고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잡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조금 늘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5억 정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5억 정도됐는데 5억보다 더 많이 잡수입이 생겼습니까, 제가 작년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5억 900만원이 10월 말 현재 금년도에.

송대식위원

거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뭡니까, 항목?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항목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송대식위원

5억 이상 걷혔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걷힌 세목이 뭐냐고요?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수치를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왜냐하면 6억 정도의 세입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항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항목으로 잡을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알아야지 어느 품목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돈이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타잡수입쪽에 세항으로 별도로 부기를 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번 들어왔다가 다음에 안 들어오고 또 예측 못 했던 게 들어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잡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002년도 잡수입 자료 주세요.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쪽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쪽 하단 구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쪽 상단 증지세, 35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같은 쪽 중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지났습니다만 30쪽 구유재산임대료 바로 위의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트리즘빌딩의 임대료는 그냥 재무국에서는 들어오는 수입만 관리하고 있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는 아마 경영기획과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쪽별 심사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실제로 상당히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자체나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엄청나게 큰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의회 차원에서의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제약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부 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짜는군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추계를 해서 경영기획과에다 제출을 하면 경영기획과에서 세입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31쪽 위에서 두번째 줄 정압시설임대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압시설이 성북문화원을 짓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되어 있는 정압시설이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이 부분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성북1동의 가스정압시설이 행정재산에 매설됨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국유재산, 구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하단 국유재산매각수입부터 36쪽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 변상금과 과태료수입 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37쪽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서.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니기는 하지만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사하고, 지금 안 왔기 때문에 같이 세입을 많이 올리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모든 자동차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주차위반과태료든 모든 과태료든 안 내도 법적 제재가 그리 심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과태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좋은 방안이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의 우선권을 그 과태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 방안,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과태료 발생요인이 돼서 다음에 우선주차제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완납을 하지 않은 상태면 우선주차제에 해당되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사실 요즘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내가 주차단속 받은 거나 전용차선 단속 받은 거 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더 빨리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수입이 훨씬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보면 27%밖에 징수되지 아니하고 60%도 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징수되지 않겠는가 하는 복안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 간사님 아주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있는 우선주차제 시행이라든지 갱신을 하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시자는 그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에 의회 위원님의 이러한 좋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지금 각 소관 부서마다 많은 과태료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미납자들의 대체적인 내용을, 실제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 같으면 측량제라든가 안 그러면 변상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텐데 거기 미납건과 수납건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되고 프로테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대식 간사님 말씀대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도 적고 실제로 부과하면 납부하는 율이 높습니다마는 가장 징수율이 부진한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자동차를 대부분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일단 채권은 확보가 돼 가지고 그 자동차를 폐차를 시킨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절차가 있기 전에는 그 자동차 과태료들을 대부분이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반면에 그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동안에 밀렸던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부서에 저희가 관련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36쪽 잡수입 중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전년도에 3억 5,9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공유재산 변동금은 전년도에 8억 8,1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으로 아주 대폭 한 5억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입니다만 하월곡동 산2번지 같은 경우가 한 번지로 전체의 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변상금 부과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신축을 하면 변상금 부과금액이 자연히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했고요. 공유재산 부분 관계는 내년도에 재개발하는 추진구역이 삼선2구역하고 길음5구역, 종암3구역이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재개발추진에 따른 토지매각이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변상금 수익이 감면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변상금 수익은 감면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변상금은 사용료 중에서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사용료이고 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난 경과한 과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 변상금인데 지금 감소요인을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사실상 안타깝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이 저희들이 임대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서 임대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변상금 부과를 당하는 이유가 과거에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을 전부다 납부를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상금 부과는 임대료의 20%가 가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공유지가 특히 매각이 돼서 감소가 되면 재개발지역으로 인한 과거의 체납된 변상금은 저희들이 징수액이 올라가겠습니다만 현년도 분으로 추가, 새롭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자연히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윤갑수위원장

변상금이 8억 8,0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을 실측해서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측에 의해서 실제와 장부상 편차를 감안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8억 8,0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으로 떨어진 부분이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에 세입 추계를 봐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3억 8,900보다도 추가로 징수 이상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교부금 같은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숫자를 줄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