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한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앞에서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먼저 보고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5% 증가한 8억3,105만2,000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가 전년보다 7,972만 5,000원 증가한 4억40만1,000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가 전년보다 7,369만원이 증가한 4억3,0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로는 의전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 구입비 4,0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앰프 구입비 2,000만원, 직원 컴퓨터 구입비 2,400만원, 의원님들 네 분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가 7,36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는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6,574만4,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억1,285만7,000원, 사업예산으로 의회 홍보책자 제작비와 차량 및 컴퓨터 구입비 등 1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2억3,180만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2,855만원,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230만2,000원, 전국 경기도 동부권 강북구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년 기준액으로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 그 외 의원님들은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일인당 연 48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종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규모는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억5,341만5,000원이 증가된 8억3,105만2,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 8억3,105만2,000원 중 의사운영비에 4억40만1,000원, 의정활동비에 4억3,065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7,860만1,000원 등 인건비 6,574만4,000원, 일반운영비 1억2,433만4,000원, 여비 2,864만원, 업무추진비 3,612만원, 복리후생비 1,496만3,000원, 일반보상금 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2,180만원으로서 시의회 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1,250만원과 의정지원 장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의정활동비 1억2,540만원, 회의수당 1억640만원, 국내여비 285만원, 해외여비 2,570만원,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4억3,0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대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03년도 공무원 인건비 단가 조정과 4대 의회 개원과 함께 4명의 의원 수 증가로 인하여 의정활동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에서 의전용 차량 대체 구입비,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앰프 대체 등이 2002년도 예산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대별하고 정해진 단가를 대입함으로써 특색이 없이 평이하다 하겠으나 2001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특색 있고 발전적인 사업을 펼친바 있듯이 우리 시의회를 타 시군 의회와 차별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특색 사업의 요구가 아쉬우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 의정활동 홍보 예산과 현 여건 하에서의 의원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등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나 예산 계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성립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집행함에 있어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투자에 비해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집행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차량 구입비 4,000, 1대로 되어 있는데 그 차가 몇 년 됐습니까? 그게.

차가 6년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죠. 시민을 위하고 또 내실 있는 의회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10년 이상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 본 위원도 차량을 12년째 몰고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도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의 자산 증가가 이게 낭비라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먼저 차는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폐기하고 먼저 게 2000cc급이에요. 그런데 전국시군의장단 여기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에 2500cc급으로 이렇게 사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글쎄 그건 좋은 말씀인데요. 차량이 지금 쓸 수가 없습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요?

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

내구연수, 매년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돼도 이것이 보면.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

500만원 금년도에 나갔는데요. 내구연수가 5년이면 교체할 수 있는데 지금 6년 되어서 1년이 오히려 내구연수를 초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를 수 없는 차량입니까? 그게.

구를 수 없지는 않지만요. 하나의 기관을 대표하는 하나의 의전용 차량으로서 그에 맞는 품격도 그 차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차가, 이광길 시장님이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같은 급수로 교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글쎄, 차가 더 이상 구를 수 없을 때에 차를 다시 대처하는 거지 차가 멀쩡히 굴러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품격에 맞는 차를 구입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써야죠.

이 예산안에 우리가 편성될 때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2003년도 예산안의, 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려서 일단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조율을 저희는 본 걸로 생각하고 계상했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은 5년이다?

네.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난 거네!

네, 알겠습니다.

홍중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은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서 전자복사기가 2,000만원, 1대에 2,000만원 계상됐는데요. 어떤 부서는 6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읍면동을 보면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특성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인원이 적은 반면에 또 의원님들에 게 신속히 문서를 전달하고 이걸 보내기 위해서는 집행부 것보다 우리가 더 기능이 좋지 않으면 의원님들 뒷받침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어서, 하여튼 이 전자제품에 관한 한은 우리가 최신식을 써도 몇 년이 지나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싼 거 사더라도 또 몇 년 지나면 그 형식이 뒤떨어지고 해서 하여튼 2003년도에 최신형으로 의원님들을 특별히, 이거는 복사가 되어 가지고 호치키스까지 찍어서 나와요. 내가 몇 부를 복사하겠다고 전자입력을 딱 해 놓으면 자동으로 부수가 해서, 그 부수가 딱 되면 호치키스가 딱 찍혀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칼라 겸 해서 되어 있고, 복사기 겸 스캐너가 같이. 그냥 또 컴퓨터에서 바로 복사기로 넣어 가지고 복사가 되어서 자동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다기능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값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국산입니까?

네, 삼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의 남양주시의회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500부로 되어 있는데 그 500부의 기준은 어디인가요?

이게 몇 페이지예요?

70쪽.

70쪽요?

네, 맨 위 일반운영비.

이거는요. 작년도에 1,500부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많이 만드는데 올해는 부수를 2만5,000만원으로 부수를 줄였는데 이거는 부수를 늘이고 금액은 이 금액으로 하고 부수를 좀 늘리고, 시민들이 서로 이 홍보책자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지금 부수가 500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가, 이게 예산 산출하는데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부수가 500부 가지고 적어요.

넘는다고요?

네.

그럼 2만5,000원이 덜 된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이거는 하여튼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내실 있게 하여튼 이걸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500부, 지금 500부 계상이 약간 잘못되셨다는 말씀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