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6.25참전용사등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경청해 주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답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도 답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공무원들의 전문성등을 두루 살피시어 적절한 시기에 개선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서 이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소방서는 1991년 7월에 개서되어 현재까지 화성·오산의 소방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승격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공단·택지개발등으로 인구급증과 지역특성상 15개 읍면동 687㎢의 광활한 면적으로서 현 오산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장시간 소요로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방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995년부터 부지면적 3,000평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000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봉담읍 상리 27-1번지 1,500평과, 향남면 도이리 산32번지 5,000평, 팔탄면 구장리 146-5번지 일원 5,464평의 부지를 선정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현지여건상 부지협소, 진입로 개설비 과다, 묘지이전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29일 향남택지개발공사와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향남면 택지개발지구내 부지확보를 요구하여, 2002년 2월 택지개발지구내 향남면 도이리 203-3번지 일원 3,703평이 소방서부지로 지정되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7억3백만원, 연면적 1,212평의 규모로 소방서 신설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3년부터 토지매입예산 확보 및 매입 추진중에 있었으나, 당초 신설 절차상 부지확보는 시에서, 소방서 신설 승인 및 건축등은 경기도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이 민선3기 출범후 시행주체의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부지 확보 및 소방서 신설 승인등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 4개 시.군이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서 신설은 2004년을 목표로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현지 실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장의 관심도나 다각적인 협조틀을 강구해서 2004년도에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견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국수를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라고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유럽의 경우 5개국을 방문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1～3개국을 방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한 현장체험과 벤치마킹 효과등 견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문국수를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대처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식 해외견학을 유도하라고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테마식 해외견학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무관련 해외연수등 테마식 견학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테마식 견학의 경우 현장답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근본적으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이 있어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비교분석 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나아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견학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반 가이드가 설명을 한다 해도 전문분야의 상식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최대한 테마식 해외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무원 해외견학의 질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국보고서를 인터넷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국보고서는 유니웨어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무원들간의 정보교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의 지원금을 현실화 하라는 제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행경비의 50% 범위내에서 1인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 지원을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자부담을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목적의식을 보다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인원을 확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해외견학 개선방안을 최대한 참작, 타 시·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등 적절한 해외견학 프로그램을 부단히 개발하여 공무원 해외견학이 단순한 관광성 위주의 여행이 아닌 공직자의 자기계발은 물론 국제감각과 안목을 증대시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는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외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에는 각 실무분야별로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분야 예산지원에 대한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2년 11월 30일 기준 21,033명으로 전체 인구 225,286명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1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노인회관 1개소, 마을경로당 337개소등 총 340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분야 예산액은 58억 3,359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노인분들의 여가시설인 마을경로당의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비 개소당 월 6만 4천원, 난방비 개소당 년 45만원등 121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경로당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에는 10만원의 봉사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6억 817만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도로 동결하여 늘어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비로 자체지원 토록하여 2002년도에는 부족분 개소에 대하여 1회 추경에 1억 3,529만 8천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분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운영비의 현실화 방안과 최소한 6개월의 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비 증액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의 증액입니다. 저희시에서는 2002년도에 21동의 경로당이 신축되고 있으나 지원기준이 과거 내무부 마을회관 설치비 지원기준 30평기준 2,250만원으로 마을회관 건립시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인 마을회관 건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는 30평기준 3,000만원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경로당 체력단련 기구의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30개소의 경로당에 발맛사지외 60개의 기구를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60개소의 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를 보급할 계획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대학의 증설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 확대, 우리시에는 현재 동부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 남부노인대학 등 3개 노인대학이 있고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2002년도에 311명의 어르신들이 수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 3개소인 노인대학을 북부에 1개소를 개설 4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어르신들의 배움의 기회제공과 노후를 보람되게 보내실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증가되고 있는 노인분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실버댄스등 노인여가선용 프로그램개발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오강시와의 예산집행을 포함한 국제교류 추진실적과 향후 국제교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제교류는 정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으나 교통, 통신시설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한 지구촌의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앞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일선 시·군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시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낙오자가 되어 무한경쟁시대에 생존권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국경이 허물어져가는 세계화 물결앞에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중국의 오강시를 주축으로한 국제교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축적된 경험도 많지 않고 확보된 인력도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의원님의 지적대로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교류는 상호 신뢰와 우호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하고 또한 상호간의 공통관심사와 상호 주고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때 성사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의 초창기에는 꾸준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알고 신뢰감과 우호분위기 정착을 위한 민간교류에 역점을 둘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토대위에 경제교류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국제교류의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오강시와의 교류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조사단이 오강시를 방문하여 상호관심사를 확인하고 현지사정등 현황을 파악하고 돌아왔으며, 2000년도에는 그간의 우호분위기를 바탕으로 우리시 대표단이 오강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협정을 체결, 양시간의 교류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3월에는 중국대표단 일행이 우리시 시승격 축하를 위해 방문하여 상호 공무원 파견근무등 다각적인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류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는 우리시 대표단이 오강시 경제무역 상담회에 참석하여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오강시의 모습에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교류협의서에 따라 오강시 외사사무실 장문걸 부과장이 우리시에 파견되어 중국경제사절단 안내는 물론 우리시에 대한 상세한 현황과 업무처리 실태등을 파악하고 돌아감으로써 향후 오강시와의 교류추진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5월과 8월에는 양시의 학생대표단이 상호교환 방문에 의한 단기연수를 통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간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나름대로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대표단이 오강시를 방문하여 시승격 10주년 기념식과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석하고 2003년도 교류회담에 참석하여 경제사절단 방문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는등 날로 진전되고 되고 있는 오강시와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오강시와는 지금까지 축적된 신뢰와 우호분위기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등 자매결연도시에 걸맞는 실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오강시와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7년도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조사단 방문시 433만원을 집행하였고, 2000년 9월 자매결연체결을 위해 오강시를 방문하였을때 1,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 3월 중국 대표단 일행이 시승격 축하를 위해 방한하였을때 2,055만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 10월에 오강시 경제무역상담회 참석을 위해 오강시를 방문하였을때 2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에 오강시 공무원 장문걸의 체류비용으로 504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해 5월과 8월 양시의 학생대표단 상호방문시 1,44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에 오강시 시승격 10주년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1,953만원을 집행, 총 소요금액은 7,8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이란, 일본과의 교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교류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올해 초 후쿠이현 가스야마시를 방문한 바 있고, 미국 오렌지 카운티 및 이란의 수스다니엘시와는 금년도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의 기틀을 마련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이들 자치단체와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신뢰를 쌓아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혁배입니다. 평소 산업경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채권액의 경우 2000년도 결산서상의 채권 현재액이 15억8천2백9십2만6천원이며, 2001년도 결산서상의 동일시점 기준 채권액이 11억7천3백3십만원으로 4억9백6십2만6천원이 감소한 이유와 향후 채권액 관리방안 및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시 당해연도 채권현재액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융자지원금과 그 이자 및 96년도분 일부 체납액 등을 합한 금액이 10억5천7백2십3만7천3백4십원이었으나, 자료집계 작성중 2000년 12월31일 현재의 통장잔액 5억2천5백6십8만8천4백8십7원을 합산 계산하여 15억8천2백9십2만5천8백3십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2001년도 결산시에는 통장잔액을 제외하고 98부터 2001년도의 융자지원금과 그 이자 및 97년 이전 체납액을 합한 순수 채권현재액이 11억7천3백3십만원으로 집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채권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고, 특별회계 관련업무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므로써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기 위해 현재 년2회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년4회 분기별로 신청토록 하여 소득지원사업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라청”에서 농산물통합브랜드 “햇살드리”로의 변경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수라청”브랜드는 94년도 남양농협에서 당초에는 김치 브랜드로 개발되었으나 이후 96년경부터 화성시 농산물의 브랜드화의 필요성에 따라 남양농협과 농협화성시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쌀을 비롯하여 배·포도등의 과일과 오이·상추등의 채소류에 화성군의 공동브랜드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라청”브랜드의 무분별한 사용과 저품질 출하, 생산자단체간 과다 경쟁속에 관리 부재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의 낮은 인지도와 수라청 농산물은 저가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WTO시대를 맞이하여 각국간 FTA가 진행되는 등의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속에 예외없이 농업분야도 살아남기 위해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 농산물브랜드 개발이 진행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수라청”브랜드를 대신할 새로운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변화하는 화성시 이미지에 부합되면서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고품격 브랜드로의 개발 목표를 가지고 2001년 10월 16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용역에 착수하여 2차례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2년도 3월 28일 “햇살드리” 브랜드로 개발을 완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합브랜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개발에 따라 관내 농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중 8개 품목의 19개 농가 및 단체가 브랜드 사용 신청을 하였으며 통합브랜드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브랜드 개발담당 교수를 비롯 시와 농협중앙회,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및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우수한 농산물중 비봉수라청연합회RPC를 포함 7개 쌀생산 농가 및 단체에 9,568톤을, 배를 생산하는 비봉배작목반에 210톤을, 포도는 송산포도영농조합 등 2개 포도작목반에 645톤, 화성참다래영농조합에 참다래 500톤, 발안황토수박 작목반에 수박 200톤의 물량과 주식회사 늘푸른에 김치 2,000톤의 물량에 대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용 허가후 품질유지를 위한 시의 구체적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8일에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여 4월 6일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브랜드로 채택하였고 4월 16일에 특허청 상표등록출원을 하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 28일에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7월 24일에 통합브랜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브랜드 사용신청자 및 품목에 대한 심사 및 사용자 선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난 4월 30일에 농업관계자 회의를 실시하였고 8월 2일에는 “햇살드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브랜드의 개발배경 및 브랜드 파워 구축을 위한 농업인들의 농산물 품질관리와 올바른 사용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햇살드리” 사용자는 포장재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도부터는 통합브랜드 전용 포장재를 개발하여 스티커 부착에 따른 노동비용을 없애고 각종 인증마크 부착에 따른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토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심덕 의원님과 최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동근입니다. 23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홍진환 의장님과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원심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현재액과 관련하여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000년도 결산서상에는 10억 1,698만 7천원이며, 2001년도 결산서상에는 42억 2,398만 2천원으로 동시점을 기준으로 32억 699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바, 동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채권액이 상이한 이유와 향후 채권관리 방안 및 특별회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결산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 현재액과 2001년도 결산상의 동일시점 채권현재액이 상이한 것은 200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시 전년도말인 99년도 채권 현재액이 49억 3,163만 3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채권 현재액을 9억 1,644만 6천원으로 착오 적용하여 채권현재액을 10억 1,698만 7천원으로 결산이된 사유입니다. 2001년도 결산시에 2000년도 채권 결산 현재액의 착오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확한 채권현재액 결산을 위하여 2000년도 채권현재액을 재산정하여 42억 2,398만 2천원으로 정정하여 결산한 사항으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결산을 하여야 했었으나, 이를 착오하여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업무처리는 융자금 원금 및 이자의 월별부과 및 징수결정, 수납처리, 체납관리 및 연체이자 계산, 채권액 결산등의 모든 업무가 100% 전산 관리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은 8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국민주택 융자자로부터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토록 고지하여 징수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택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이중업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택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의 납부 또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11월말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운영실적은 10억 4,173만 4천원으로, 이중 6억 4,384만 6천원을 주택은행에 상환하였고 현재 3억 9,788만 8천원이 잔액이며, 그중 3억 4천만원을 정기예탁한 상태입니다. 향후 주택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율이 저리인 정기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융자금원금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이자율이 4.5% 이며 융자금 원금은 이자율이 8%입니다. 2002년도 여유자금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코자 4억 2,490만 2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12월중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총 체납액을 보고드리면 12억 640만원으로 매월 연체이자를 포함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물건에 대한 근저당 설정 및 공매처분을 하고자 2002년도 본예산에 부동산 경매 수수료예산 3천만원을 기편성 하였으며, 12월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독려 및 체납처분을 확행토록 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관련 답변을 마치고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효율적 조치방안,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서남부축에 위치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의 도시팽창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특히, 동탄신도시 개발등으로 인한 기존공장 이전 등 준농림지역내 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지함에 따라 난개발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준농림지역의 공장입지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원대학교 청정센터와 함께 “공장 건립에 따른 난개발 방지대책 용역”을 수행하여 지구제 개념을 도입한 “공장입지제한 기준”을 제정하여 200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공장이 밀집된 비봉면 양노리 일원 등 3개지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부터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계획된 개발계획에 의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원칙 아래 화성의 미래상 정립과 장기적인 도시개발 방향의 지표 설정을 위하여 화성도시기본계획을 우리시 전지역인 687.54㎢를 대상으로 2006년 계획 목표년도를 수립하여 추정인구 70만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종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연동제 등을 통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시행함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하여 공사감독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어 전면적인 재조치를 취한적이 있는지와 수해복구의 경우 복구 3년이내 재공사지역과 하자보수가 아닌 예산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한 경위,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게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를 비롯한 하천공사, 기반조성공사 등의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전면적인 재시공을 한 사업은 없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복구후 3년이내 재공사 지역과 하자보수가 아닌 예산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피해시설물중 하자보수가 아닌 예산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한 시설물은 없으며 하자보수로 인하여 재시공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에서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 하천, 농지조성 및 각종 공사 발주시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의 특별 및 일반 시방서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는 있으나 간혹 소규모 공사시 영세업체들이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화성시 건설공사명예감독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건설공사가 속한 지역의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여 93년부터 94년에 걸쳐 약 2년간 운영해 보았으나 당해 지역 주민들과 시공사간의 보이지 않는 완력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시행을 중지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2003년부터는 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중 1개지역과 전국 단위의 시·군중 1개지역등 총 2개지역을 선정하여 건설공사현장을 상호 방문케하여 장·단점을 비교 분석후 우수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건설현장에 적용하고 10억 이상의 각공 건설공사에 한해서는 전문기관의 전문통합관리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특별 및 일반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공사시 철저한 검수와 재료의 시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직무 교육은 물론 경기도 및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토목과정 교육을 매년 이수토록 하여 기술력을 향상시켜 단 한건의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재영 의원님께서는 봉담읍 소재지에 대한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도로정비계획은 있는지? 상급기관의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소재지에 대한 상습적인 교통해소대책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점에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소재지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늘어나는 인구 및 차량에 비하여 도로 확충이 늦어지고 있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동화리일원 23만 4,272평 규모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예정중인 봉담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에 따른 도로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기존 43호선 구간중 봉담～의왕간 고속화도로 시점인 동화리에서부터 장안대학교 앞부분까지 약 1.5km 구간에 대하여 도로 양쪽에 1차선씩을 확장하고 동남아파트 앞부분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차로의 신설 및 차량 방향별 차로 및 차선계획을 조정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봉담～과천간 고속도로의 국도 43호선 연결부인 동화리부터 오산, 평택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2007년 준공예정으로 기초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도 43호선 구간중 왕림리 가톨릭대학교 앞부터 분천리와 수기리～태안읍, 송산리～진안리～영통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또한 2007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매송면 원평리와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시도 73호선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고 드린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된다면 교통량의 분산으로 봉담읍 소재지에 대한 상습적인 교통체증 현상은 일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소에 장기간 소요되지만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재영 의원님이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광고물 정비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표준화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여 확장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사회생활속에서 항상 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하여는 다른 법과 달리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광고물이 다량으로 설치되어서 교통장애 유발은 물론, 각종 사고발생의 요인이 되고,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과의 마찰 및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더욱이 광고주는 경쟁적으로 광고물을 더욱 크고 많이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및 가로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정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소재지의 대로변 및 상가지역 등 총 1,19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 태안읍 반월리, 송산면 사강리 등 대형불법광고물 등 91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매우 광활하며, 또한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을 읍.면.동별, 노선별로 편성하여 광고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쾌적한 화성시 건설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방안으로는 먼저 화성시 전 도로의 교차로등에 무질서하게 설치한 불법간판정비를 위하여 2003년 예산에 반영, 다양한 모델의 연립간판을 개발하여 불법광고물주에게 제시하여 연립식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광고물 발생원인은 광고업자가 수익목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광고업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광고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광고업자 전원에게 교육시킨 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광고주, 광고업자, 건물주등에 대하여 강력한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성시 전 도로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광고물철거에 필요한 장비임대 및 철거장비 구입,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현수막게시대 증설과 보수등을 위해 내년도에 1억 9백만원을 반영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져 합니다. 또한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광고물정비에 예산을 지원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표준화된 깨끗한 시가지 조성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범지역으로는 2003년 예산액 2,800만원을 반영, 다양한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정남면 시가지 약800m와 기존건물 129동의 광고물 184개의 정비를 도로변의 광고주와 협의하여 연립간판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년차적으로 타 읍.면.동에 확대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정비는 화성시의 이미지 쇄신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도로경관과 살기 좋은 화성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23시민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홍진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급율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광역상수도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양, 송산, 향남, 우정면의 각 소재지에 1984년부터 하천수 및 지하수를 이용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오다가 1989년 6월부터 태안읍과 동탄면 일부지역에 최초로 광역상수도 3단계가 공급되기 시작하여, 1995년 7월 태안, 동탄, 봉담읍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 4단계가 확대 공급되었으며 1999년 2월 우리시 전 읍.면에 광역상수도 5단계가 공급되어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말 상수도 보급률은 39.2%이고 금년 말까지 45%의 보급률이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전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시기가 얼마되지 않아 보급률 또한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1년까지 광역상수도 공사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985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배수지 14개소, 가압장 13개소, 송·배수관로 482㎞의 관망을 형성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2003년 상반기에 완료되면 6단계 시설확충 사업 및 읍.면 배수관로 확장 사업등에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2006년까지 년차적으로 투자하여 배수지 신.증설 및 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률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여섯분 의원님중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심덕 의원 손을 듦)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