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용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용혁 의원, 최병환 의원, 조영훈 의원, 김기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남산 구 안기부건물 활용방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등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구의회는 남산 구 안기부건물의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로의 사용계획에 대한 제1차 반대결의문을 2001년 4월에 채택한데 이어 제2차 반대 결의문을 지난 9월 2일 제98회 임시회에서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 측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안기부건물을 도시공원법령에 맞게 도서관이나 유스호스텔 등으로 용도를 바꾸어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만약 현재대로 사용할 경우 공원용지와 고도제한 해제 또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일곱 차례에 걸친 건의 및 남산최고고도지구 차등규제건의안의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남산의 경관, 조망상태 등에 관해서 현 상태보다 더 악화되는 어떠한 조치도 불허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93으로 4단계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최고 5층, 18m 이하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어 지구내의 건축규제가 구릉지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등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안기부 본관은 지상6층 지하3층 등으로 써 서초구 공무원교육원 내에 청사 신축을 하여 이전하고 동 건물은 서울소방방재본부가 2002년 9월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3월로 연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상6층인 구 안기부 건물을 서울시의 활용계획과 같이 소방방재본부로 사용한다면 현행 법령에 맞게 공원용지를 해제 후 공공청사로 사용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용지해제 후에도 이 일대가 현재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5층 이하로 높이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사적 재산권을 고려함은 물론 구릉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고도제한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수차에 걸친 건의와 노력을 하였음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구 관내에는 명동 세종호텔 옆 저동으로 이어지는 육교 등 11개의 보도육교 및 14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만 육교를 오르내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차량을 위주로 한 교통체계로서 근래 들어 보행자의 통행권이 중시되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는 건널목에서 보행자 자신이 버튼식 건널목 신호기를 조작하여 수시로 길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 이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중시하는 관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보행자 통행에 관련된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시설물철거 및 보행자 통행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는 곳 및 지하차도의 지상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서울시 경찰청 및 교통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2002년 한해 동안 구민의 알 권리를 찾아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우리 중구는 2002년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자치경쟁력1위를 서울의 우리 중구가 차지했습니다.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서 우리 중구는 경영자부문에서 3위, 경영활동부문에서 2위, 경영성과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종합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상의 기쁨을 중구가족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구를 빛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축하와 더불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600년 서울 역사성 회복과 문화공간을 창출하고 청계천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이 노후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해소함과 동시에 서울을 인간중심의 생태적 환경도시로 바꾸고 도심의 낙후지역 활성화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창의적 마인드로 청계천 복원이라는 역사적인 사업을 현실로 이끌어 냈습니다. 본 의원은 창의적 발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서울시의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여러분! 21세기는 지속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지향합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현재에도 매우 과민한 실정이며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가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의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농촌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무작정 서울로 모여들었고 정부는 인구분산을 목적으로 강남건설과 오늘의 수도권 신도시 이 모든 건설에 이르기까지 추진해 왔으나 서울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으로 인하여 기형적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지난달 23일 강북 뉴타운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한 곳 왕십리, 길음, 은평 등 대상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외지인들의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5일 뉴타운 예정지 세 곳에 대한 천재지변이나 건물안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2년간 건물신축 및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조치를 내렸으며 서울시는 이날을 뉴타운 개발사업의 기준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14일 서울 등 수도권일대 6,605.92㎢ 약 19억 9,829만 평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한 국토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관보에 게재했으며 20일부터 허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습니다. 지정기간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지역을 포함한 6,590.27㎢입니다. 서울의 지정내용은 성북구, 정릉동, 길음동 외 9.66㎢ 성동구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외 1.08㎢ 동대문구 용두동, 신설동 외 1.60㎢ 종로구, 숭인동 외 0.59㎢ 우리중구는 신당동, 황학동 외 2.72㎢입니다. 위 지역 중 이미 지정된 지역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시의 지정내용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의 취지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계획 내용과 절차를 보면 우리 중구의 집행부는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전문가들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는 가만히 있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정보공유와 교환의 근본을 역행시키는 결과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황학동과 신당동 일대는 2.72㎢이고 성동구 왕십리일대는 1.08㎢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면적으로 보면 중구가 성동구보다 2.7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중구 신당동 뉴타운이라고 명명하고 불리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정면적이 중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성동구, 왕십리 일대가 뉴타운으로 명명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중구의 집행부는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신당동 일대가 거리를 무시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지역에 근접한 지역은 이해할 수 있으나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뉴타운 개발과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집행부의 탁상행정으로 뉴타운 개발지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신당동일대의 원거리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므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뉴타운 개발지역을 중구 신당동 뉴타운으로 명명하도록 하는 방안과 원거리지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조정하여 중구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귀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상위계획이라 하더라도 우리구와 방침이 부합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조정과 협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상위계획을 사용하자면 현실에 근거한 타당성검토가 충실히 선행되어야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중구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혹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는 우리 구민이 내주신 혈세를 적재적소에 배정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 수 있도록 노력하다보니까 좀 심한 얘기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장님으로 출마하셨고 출마공약으로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운동장 녹지화, 공원화사업도 공약하셨고 또 1개 구 1개 잔디구장 하나씩을 만들어 주신다고도 공약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중구민과 밀접한 공약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사업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 놓으셔서 당선되셨으니까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청계천 주변 각 자치구 주민과 이해집단과 우리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개 구에 1개 잔디구장을 하나씩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놓고 보도에 의하면 16일부터 동대문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청계천 복원사업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복원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복원을 해야 될 텐데 임시방편적으로 동대문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잔디구장은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동대문 축구장 잔디구장은 우리나라 축구역사의 애환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이 축구장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축구 강국이 되었고 월드컵을 유치하게 되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어 낸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그런데 축구인과 축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또 우리 구와 협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축구장 하나씩을 각 구에 만들어 주신다는 공약도 중대한 공약이고 청계천복원사업도 중대한 공약이십니다. 동대문운동장 일대를 녹지화, 공원화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중대한 공약입니다. 이 공약들이 맞물려서 세 가지 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다른 공약은 일절 말 한마디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구에는 생활체육을 하는 축구인도 12,000여명이나 있습니다. 12,000여명의 단체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66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 소위 얘기하는 소파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 전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중구에 있는 서울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는 우리 중구민과 관계 단체에게 물어보고 시행해야 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시행된다면 나는 서울시 정책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집행부는 나서서 이런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당에 있는 의원님들도 서울시 사업이 우리 중구에 와서 하는 사업은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과 1개 구 1잔디구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우리 구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발언한 이 내용이 존경하는 이명박 서울 시장님께 전달이 되어서 꼭 협의하고 우리 구민에게 물어보고 타협하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어느덧 오늘이 2002년도 회기 마지막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의정활동이 아쉽게만 느껴지는 가운데 보다 알차고 보람된 내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집행부도 올해 남은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좀더 나은 행정을 펼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대형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한 많은 상가들이 계속하여 개발되고 있어 교통혼잡이 매우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의 원인에는 불합리한 제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상가의 경우는 많은 교통 수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교통 혼잡과 침체를 야기하게 됩니다. 즉, 대형상가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그 주변의 한두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어 도로가 주차장 진입로가 되어 버리고 이로 인해 동대문운동장 앞의 넓은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백화점 세일 기간이 되면 그 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 버리고 이 영향이 파급되어 서울시내 전체가 교통 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주차상한제라는 불합리한 제도의 적용을 받고, 많은 주차장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들의 주차장 확보 의무가 외곽 지역보다 오히려 완화되어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건물 신축시 건축주가 주차장 진입로를 일부 확보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건축을 하더라도 건축 후퇴선이라 하여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형상가의 경우 이러한 형식으로 주차장 입구 일정 구간을 주차장 진입도로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상가 진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많이 완화되고 도로는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가 결과가 타당하다고 하여 허가되고 건축된 건물이 현실적으로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허가 심의시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법이나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2년 12월 3일 예비 심사를 거쳐 동 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4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송대식 예산정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2년도 사업 예산 명시 이월을 위하여 추가예산을 편성, 승인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621억 4,0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 이월 요구내역으로 손기정문고 문화체육센터 자리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은 시비보조금으로 회계연도 마감 전 임박하게 교부되었으며 재래시장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2억 6,800만 원은 국·시비 및 민자 부담 사업이나 민자 예산 확보 지원으로 회계연도 마감전 임박하게 교부되어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각각 판단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20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총무과장님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급변하는 인간 중심의 정보 기술과 환경에 맞추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산 분야를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2002년 12월 31일 한시 기구인 도심재개발기획단을 통·폐합하여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2항에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 변경하고 예산정보과 예산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3항에 예산정보과를 전산정보과로 명칭 변경하고 현행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 안 제4조제1항 같은 조 2항에 현행 주택과의 주택 정비, 안전지도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고 안 제7조제1항의 도심재개발기획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 주요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1항제10호에 삭제된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에 대한 사항을 도시관리과 분장 사무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주요골자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자이신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2002년 12월 31일로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이 상임위원회의 심사 종료 후 시달됨에 따라 한시 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운영 시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의 운영 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수정 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당시에도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간 연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한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승인 사항으로 심사 당시에는 이들 상급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되지 않아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자치행정과의 존속 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공문이 시달되어 부득이하게 본회의에서 이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감안하시어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10월 1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되어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 이유로는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내 구유지 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 및 매각대금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여 영세 주택 재개발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1조2에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내 구유지 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각 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4%로 인하하고 안제27조에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구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의 연체 이자율을 1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문화체육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 내의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 중구 구민회관 내의 체력단련장과 중구 손기정공원 내의 테니스장의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제3조 내지 제6조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반원칙과 그 이형에 관하여 그 운영에 위탁과 위탁운영 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7조 내지 제9조의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제10조 내지 제12조에 수탁자의 의무와 수탁자에 대한 감독, 위탁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최재옥 지역경제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 관련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 제1조 목적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10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보류되어,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성곤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4호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 지원하는 보조금액은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상기 주요골자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은 2002년 11월 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 승인을 받아 승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 신당4동 주민문화공간 건립,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과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 중에서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당한 건물로 세우기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득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닌 정상 건물로 보건분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근수 보건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주민의 보건의료문제를 진단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고자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제3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중구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및 발전 방향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는 2002년 11월 1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구역은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81년 10월 21일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나 98년 1월 10일자로 구역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제4지구 단독개발 추진 시 전면도로사선을 12m 계획도로에 적용 받아 사업성 저하로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게 되어 30m 도로에 접한 제6지구와 통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채택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입니다. 사업 추진 시 철거대상물에 대한 철거상태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사업시행지역 명칭이 서울역-서대문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중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중구의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