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우수단지 관련 제반경비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상단지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시비라든지 일반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민간단체 즉, 경실련하고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 3개 단체에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민간에 대한 경비로 저희가 수당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별로 소요 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보물 및 상패제작에 저희가 6개 단지를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패에 대한 것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상패요.

10만원에 6개 단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수당을 1인당 5만원씩 3개 단체에 15일정도 예상하니까 24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객관적인 평가와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실련 북부지회하고 주택관리사협의회 어머니단체하고 3개 단체에 저희가 최종 평가의뢰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5만원 상당, 일반적인 것입니다. 외부위촉 인원에 대해 5만원씩 주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별도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운영경비에서 금년에는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부터는 이것을 예산비목에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일을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에 기준에는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보물 및 상패제작에 60만원 정도의 소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상금을 주고 상패까지 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상장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 이전에 운영해 오던 방법에는 일반 민영단지하고 공공부문의 단지를 구분해서 최우수단지를 2개로 100만원씩 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소에 예산 7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요즘 시대적 상황이나 단지별로의 변별,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단지 최우수단지를 1개 단지로 하고 시상금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우수단지를 원래 50만원을 150만원으로 2개 단지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수단지 규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일부에서는 시상 단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분별력도 있고 명예심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상향조정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수렴해서 결정해서 금년도 계획으로 확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에 확정된 사항을 금년에 운영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다시 운영해 보고 싶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직시하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와 단속에는 인력, 특히 공권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을 통한 용역에 의해서 철거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간에 저희의 모든 사항들이 예전처럼 무지막지하게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는 현실은 많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관계 법령의 벌칙조항에 상당 부분이 이행강제금이라는 강제수단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가 개정했던 대집행 민간용역에 대한 부분을 감액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 발생추이라든가 많은 부분의 인식제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제재에 대한 강제수단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대개의 경우 소송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계역사 위에 보면 소송에 의해서 강제 집행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대집행 되었습니다. 금년에 강제집행은 저희가 1건 했습니다.

예.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사실 민간에 실비보조 항목을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통상적인 경비이므로 제운영비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과목을 정리하도록 예산파트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한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공정하게 심사할 분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3개 단체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중에서 학식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심사하시면 상당히 살기좋은 아파트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여봅니다.

감사합니다. 부과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 192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5년이상 된 아파트가 약 140개 단지인데 다양한 성격이 다른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열을 가린 다는 것, 특히 저희 관내 특수성인 저소득계층이 집중된 아파트단지의 규모가 큰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열을 가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우수단지 선정하는 네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주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하자보수라든가 내부적인 관리와 관련된 사항, 또 공동체의 이웃돕기나 자생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유지·관리 등 이렇게 네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개연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하자보수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 기준이 3%인데 5%를 적립하는 곳도 있고 7%를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그 가중치를 둬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객관적인 평가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한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그래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관리사협회에 우리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부단체가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여성단체를 하다 보니까 금년의 경우에는 주부환경연합회 엄마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경우가 된다면 참여단체를 늘린다든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말입니다. 참여단체를 조금 명분이 명실상부한 단체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주부환경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예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제운영, 일반운영비에서 비목을 여유있는 부분으로 해서 대체했습니다.

3개단체입니다.

240만원 상당의 예산을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절감된 부분을 저희가 비목전용을 했습니다. 예산회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우수단지 6개단지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모양을 갖추어서 격려도 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전까지 운영했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별력문제라든지 예산의 규모가 서울시 우수단지의 경우에는 시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100만원, 50만원이면 차등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200만원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최우수단지 1개단지, 우수단지 2개단지, 장려단지 6개단지 해서 금년에는 9개단지입니다. 내년에 규모를 출소한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단지로서 시상받은 단지는 익년도에는 사실상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단지에 200만원입니다. 우수상이 100만원, 장려상이 50만원씩 해서 총 시상예산이 700만원입니다.

예산의 범위로 보아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에 12개 단지로 시상이 나갑니까?

올해는 9개 단지로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상반기중에 서류심사에 의한 심사평가를 하고 2차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단체에서 평가해서 최종 1차, 2차 평가를 산술평균했을 때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하계2동 현대우성이 최우수로 우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수는 하계1동 청구, 중계3동 건영2차, 다음 우수단지에는 공동재활용부분에 중계본동 금호, 상계9동 주공16단지, 월계2동 주공2단지, 중계2동 시영3단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거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예산파트의 단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조달품목입니다. 단가의 의미는 사실 조달청에 지정되어 있는 조달품의 가격에 의해서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행정용품이나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조달구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회계 물품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부 조달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단가가 현실에 맞느냐, 과다하냐, 적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사실 깊이있게 관여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조달구매가 아니고는 물품을 쓸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남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을 통한 건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도시정비과 팀장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도시정비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신 자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은 총 9,342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년도 8,652만8,000보다 689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도시정비과 예산은 사업예산은 없고 전부 일반 경상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중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년도 5,328만원보다 389만5,000원이 늘어난 5,69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우리 과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물품구입비, 일반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복사기수리비 및 소모품구입비, 복사기 드럼구입비, 토너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 및 합동·자력재개발, 주거환경 신문공고료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89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년도보다 89만6,000원이 늘어난 사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구에는 중계본동이나 노원지구, 합동 희망촌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여기에 따른 신문공고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8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지도구입비라든지 도시계획 측량수수료, 사진용품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체납수수료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수당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에서 지난 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업무추진비가 각 과 공통입니다마는 10일에서 12일로 기본여비 지급일이 2일 늘어남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 각 과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도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여비부분도 지난해에는 12일 지급이 14일 지급으로 2일이 증액되는 바람에 구청 각 과가 공히 편성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나 도시관리업무추진비는 증액없이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증액없이 지난 연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은 부서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본 예산이 원활히 승인되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회정도 신문공고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4월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했고 제가 발령 받아온 것이 2002년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이것을 굳이 편성하는 것 보다는 2∼3년 후에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내년도 예산 세출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비책으로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예산을 시비로 요청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각 항목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비로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서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금년에 상계1·2구역으로 그 외 다른 곳은 전부 중기투자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다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미개소 5개소에 대한 것으로 중기투자계획에 상계1구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을 지난번 심의시 그것은 2004년 이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을 제가 듣고 나와서 2004년 이후 중기투자계획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가능하면 시비를 갖다 써보자는 취지에서 시비에 요청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드리면 저희가 시비로 서울시에 요청한 내역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비 보다는 시비를 받아서 써 보자는 것이 예산편성시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편성하는 시기와 예산안 편성시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포괄 예산을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포괄예산중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나머지 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