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재근 의원 발언
김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당초예산편성현황안, 2003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김진영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올해 공중화장실이 더 늘어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더 늘어날 것은 없는데, 내년 여름철에 혹시나 필요할까 싶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런데 민간위탁금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한 것을 보면 청소용역비로 8,0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역비는 이번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해 보고 민간위탁 하는데 참고하려는 것입니다.
김재근의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시행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 300만원이 또 편성돼 있는데, 원가산정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청소용역을 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감사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전에 의원님들께서 한 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뜻에서 300만원을 요구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근의원
원가산정 용역을 주려면 가격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용역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난해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화장실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관리 범위가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만 8,000만원 증액됐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처음부터 공중화장실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8개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려고 생각했던 어물화장실은 인근 50m 이내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동구청에서 어물화장실을 수선해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그 예산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화장실을 신설할 계획은 없지만, 작년도에 화장실 준공이 늦게 됐습니다. 이월을 늦게 받아서 관리가 연초부터 안 되고 하반기부터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화장실 신설이 다 되어 연초부터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증액된 겁니다.
하인규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와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추정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추정치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인건비, 부속 재료, 연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개소당 확실한 용역을 줘서 하게 되면 아마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
중구와 동구는 화장실청소 학술용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맞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울주군 등은 전부 용역을 줘서 화장실을 …
하인규의원
그러면 중구나 동구에서 학술용역 받은 내용을 북구에 반영시키는 부분은 어렵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사람이 관리를 한다면 돌아다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거리가 짧으면 적게 들고 거리를 멀면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 북구는 정자로 해서 동대산까지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시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가 측정이 돼야 정확한 관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화장실 용역은 그 화장실 주변에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꼭 주변에 위탁한다는 것을 기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다는 것은 위치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주변인지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354페이지, 사무실 복사기 임차가 다른 과는 전부 26만원인데, 여기는 55만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다른 과와 어깨를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97년도에 340만원 주고 구입한 복사기가 한 대 있던데, 그것은 지금 못 씁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복사기 활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환경위생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그러면 사무실에 복사기가 2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97년도에 340만원을 주고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또 다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97년도에 구입한 것은 너무 많이 써서 현재 폐기처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임차하는 겁니다.
김대영의원
임차료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다른 실ㆍ과들은 복사기 임차료가 전부 26만원이거든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만약 다른 실？과에는 26만원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26만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윤임지의원
작년에 얼마에 임대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올해 처음으로 임차를 하다 보니까 직원이 단가산출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재경의원
358페이지, 간이상수도 긴급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엄청난 금액이 산출됐는데, 2억3,800만원이 보수금액으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 지하수 뚫는 것이 1억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재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흡입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매연흡입기가 있지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이재경의원
이것은 차 뒤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기를 흡입해서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이재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지도？단속용 차량이 지금 한 대가 있던데, 또 필요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장비도 많고, 환경추적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한 대 필요하다고 구청장님께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스타렉스 6인용 1,6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차가 두 대 필요합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환경위생과의 업무 자체가 거의 외근을 해야 됩니다. 매연차량 단속도 해야 되고, 수시로 회사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단속, 수질오염도 조사, 위생분야의 위생검사, 화장실관리 등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 차량으로 강동지역 등을 다니는데, 기름값도 보조를 못 해 주고, 개인한테 피해를 너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첫째 문제는 장비이동입니다. 매연단속을 나가려면 장비를 많이 이동해야 되는데, 현재 풀관리하는 차로서는 도저히 이 쪽에 배정이 안 됩니다. 업무성격을 봐서는 고정 배차를 해 줘야 되는데, 고정 배차할 능력이 없으니까 도리 없이 과 차량을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늘 내부에서 편성을 못 했던 실정입니다.
이재경의원
지금까지 환경단속이나 매연흡입단속을 할 때 카메라가 한 대도 없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재경의원
카메라도 없이 그냥 단속을 했다는 것이네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그래서 현장보존이나 증거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레이스 한 대 있었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으로 CCTV를 싣고 다닙니다.
김진영의장
환경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환경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진영의장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배정되어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이 있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환경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환경미화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환경미화과에서는 불법투기단속을 위주로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업무만 합니다. 현재 제일 많이 한 것이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인데, 그것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화장실, 위생, 그리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환경단속 분야가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면 이때는 차를 안 가지고 나갔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개인차를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유료대라도 일부 지급하면 괜찮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개인차로 강동이다, 어디다 계속 넘어다니다 보니까 개인에게 너무 부담된다는 것이죠.
김진영의장
그것은 맞는데, 차만 한 대 달랑 구입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보통 차가 한 대 들어오게 되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운전을 여러 사람이 하면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흡입기는 배출가스 단속하는 겁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김진영의장
지금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바꾸는 것인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예. 담당이 설명해 보세요.
이재경의원
거기에 덧붙여 매연측정기와 매연흡입기의 차이점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김진영의장
매연흡입기는 매연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단속하는 사람이 계속 매연을 마시게 되니까 일단 그걸 흡입해서 처리하는 기구라고 봐야 되네요?
류인목의원
포집된 매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김진영의장
그 외에는 푹 찔러서 단속하는 것으로 계속 단속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방지시설이지,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기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런데 사실 공회전을 몇 번 시키니까 매연이 많이 배출됩니다. 우리가 매연을 단속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결론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김진영의장
그것은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비소를 가도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를 밟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이유라면 6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영구적이어야지, 그 사람들이 단속할 때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를 다섯 번 밟는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안 밟는다는 법도 없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단속하기 위해 서너 번 밟을 때 나오는 매연을 흡수하고, 뒤에서 일하는 사람 건강도 체크한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34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 예산보다 약 5배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2차추경까지 해서 일반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 것은 34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홍보용 책자제작을 위해 예산을 1,800만원 올려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 근무복이 있는데, 동ㆍ하복으로 20만원씩 해서 두 벌씩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양복을 한 벌씩 사 주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평복으로 위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했는데, 업소에서 잘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근무복을 만들어서 지도단속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ㆍ하복으로 한 것은 겨울철에 입는 것과 여름철에 입는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지도단속 하는데 특별하게 옷을 달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공무원 신분증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편하게 단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식약청 같은 곳은 지도단속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봐서 우리도 단속복장을 입고 나가면 단속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
류인목의원
나아질 이유가 뭐죠?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단속이 목적인 것 같으면 신분이 표출 안 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옷을 입고 ‘당신들 우리가 떴으니까 불법행위 중지하시오’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옷을 입고 안 입고는 단속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복을 올렸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동복일 경우는 야간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에 필요한 방한복 정도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상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어떤 옷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는 대부분 코트나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고를 해 줘야 되는 목적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단속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황에서 암행 형태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면 무슨 효과가 기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윤임지의원
겨울철에는 밤에 몇 차례나 단속을 나갑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주 2회 내지 3회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윤임지의원
3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이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북구에 이동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이동식이 7개소가 있는데, 세 군데는 활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앞으로 청소용역을 줄 때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7개소를 했습니다.
윤임지의원
용역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용역금액 안에 화장지부터 전체 소모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364페이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화장지나 기저귀교환대까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화장지나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은 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로 또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화장실 용역을 신천은 신천대로, 강동은 강동대로 따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강동에서 하고, 또 신천까지 와서 합니까?
9개를 다 한다고 치더라도, 조금 전에 용역을 주는 범위 안에 화장지나 청소용품 구입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동식도 화장지 등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고정식과 이동식 외에 다른 곳에 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비상용으로 예산이 이만큼 많이 잡힌단 말입니까?
김진영의장
예를 들어 화장지는 쉽게 얘기해서 행사를 하다가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때 비상용으로 쓴다고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합니까? 9개소에서 소모품이 떨어지면 갖다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장 등에서 행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갖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저귀교환대는 어디어디입니까?
여유분으로 해 놓는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베이비시트도 마찬가지겠네요?
윤임지의원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학술용역은 간단하게 담당직원이 거리를 재서 용역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한다면 구태여 학술용역이 필요합니까?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체 예산을 보면 용역이나 잦은 설계변경 등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한다면 이익이 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입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래도 예정가격은 정해 놔야 되는데, 예정가격을 정하는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좀 부정확한 것도 …
김진영의장
이것이 2차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이죠?
2차추경을 한 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는데 또 올라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온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오던 사람들이 있는데, 용역업체에 줘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2차추경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348페이지, 홍보용 책자를 굳이 구청에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식당 선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위생담당 최진섭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그럼 이것은 북구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울산시 전체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북구 관내 모범업소만 해당됩니다.
하인규의원
그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현재 87개소인데, 앞으로 100개소 정도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류재건의원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업소전경, 취급하는 음식, 연락처, 예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합니다.
류재건의원
배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역 대합실이나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요?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예.
김진영의장
그런데 모범음식점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대합실 등에 비치해 둔다는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있는 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다 걸어놓는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전국의 역 대합실도 해당이 됩니다.
김진영의장
1,500부를 우리나라 전 지역에 다 뿌린다는 것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예. 자치단체에도 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사실 그것은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동에 무슨 회가 좋다고, 북구의 모범업소를 계속 소개해 줌으로 해서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진영의장
그런데 문제는 없겠어요? 만약 전국적으로 배포를 한다면 울산을 소개해야지, 북구만 해서 과연 소개가 되겠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현재 울산 전체로안 하고, 각 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활용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남구 쪽 책자를 가지고 있으면 손님이 올 때 그쪽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예약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구를 알리고 북구 음식점을 소개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책자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100개 정도 수록이 된다면 그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울산시 규모에서 100개 정도 같으면 활용이 되지만, 북구에서 100개가 나와 있다면 이런 자료들은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시 단위 사업으로 100개 정도로 축약해서 해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울산에 온다면 북구를 가든, 남구를 가든, 울주군을 가든 그 정도 자료들은 여행잡지에 수록된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니까 100개 정도가 통용이 되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 사업으로 추천을 해서 100개를 다 등재하는 것은 포기하고, 책자 홍보 효과로만 본다면 그 중에서도 일정 부분 등급을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사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업체간 경쟁도 유발시키고, 홍보도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자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제가 볼 때는 울산을 홍보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모범음식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식품위생법 법령에 의해서 정해지는 업소입니다.
류재건의원
거기에 따라 해당사항이 되면 전부 모범업소로 정하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법령에 모범업소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 모범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기준을 다 맞춰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준 이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 이상으로 더 깨끗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음식점 주인으로서 누구나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잘만 된다면 홍보라든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 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모범업소에 대해 물어 보는데, 같은 업종을 하면서도 구태여 거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과연 기준 이하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파악을 해 보십시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업소에 따라 틀린데, 사실 불법도 있고, 기준 이하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검열도 하고 단속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류의원님 말씀처럼 다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하고 업소지도를 할 필요도 없지요.
김진영의장
등급을 매기는데 친절도도 들어갑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그 항목은 없습니다.
김진영의장
친절하지 않은데, 음식을 아무리 잘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인상 찡그리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일단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업주들을 모아서 모범업소에 걸맞는 예절이나 식당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김진영의장
현재 몇 개소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87개소입니다.
김진영의장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예. 명단이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복사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의장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잠시 좀 봅시다.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자료를 유인물로 좀 주십시오.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예.
하인규의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구청에서 돈을 1,800만원이나 들여서 식당 홍보를 해 준다는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그 식당을 활용해서 북구 관내의 세수가 확보된다면 좋은 일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른 구에서도 자기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스폰서를 좀 주고 하는 겁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다른 자체단체의 예를 물어보니까 보통 구ㆍ군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케이스로 음식업조합이나 업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고 대행해서 발간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몇 건밖에 안 됩니다.
하인규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
351페이지 1사1하천 담당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37개 업체가 있는데, 마대나 면장갑 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하천별로 담당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368페이지 산하화장실 피트층 밀폐, 산하화장실 주변 자연석 쌓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영의장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물공중화장실에도 내부수리해서 배관, 설비, 타일, 판넬 등이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하인규의원
산하화장실 같은 경우 작년에 1억800만원을 들여서 지은 화장실인데, 또 이만큼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 투자를 안 하면 화장실 사용을 못 합니까?
다른 곳은 이런 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류재건의원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간에 많이 쓰는 시간은 피하고 탱크를 설치해 야간에 보충할 수 있는 설치는 안 됩니까?
윤임지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물공중화장실은 처음 만들 때 지하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관이 빨리 노화돼서 쓰지를 못해 작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환경위생과에 얘기를 했는데, 당장 지하수 개발을 하지 않으면 마을도 그렇고, 화장실도 물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 한철 문을 닫아놨더니 인근에 오는 사람들은 가정집에 가지 않으면, 산과 밭에 볼일을 봐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작년에도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름을 지내보고 화장실처리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보고 드렸는데, 주전에서 지은 곳이 강 너머에 한 군데 있는데, 변기도 몇 개 안 되고 용량이 적어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개방을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저희 구로 와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고 보니까 수도꼭지는 물이 줄줄 새고 물을 트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쪽에 수용이 안 되니까 개방해서 여름 한 철을 지냈는데, 어차피 이 화장실은 존치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려면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동구에서는 물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같이 쓰면 안 됩니까?
폐쇄를 하려다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화장실에만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비수기 때는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13평 되는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2,000만원이나 들인다면 너무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물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면 화장실을 하나 지을 돈인데,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동구도 지하수를 사용합니까?
그래도 모자란다면 우리도지하수 개발한다고 해서 남는다는 보장도 없네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는데 5,2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집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 지역에는 지하수가 아니면 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영의장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지요?
윤임지의원
예.
김진영의장
간이상수도도 모자라는데, 거기에는 보강해서 더 나올 곳은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절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김진영의장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주전시설입니다. 동구 쪽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 합니다.
윤임지의원
의장님 말씀은 2,000만원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하면 간이상수도도 같은 과 소관이니까 화장실에서 쓰고 남은 물은 그쪽으로 돌려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북구만 쓰면 그런 것도 강구되지만, 주전사람이 많아서 협의가 안 됩니다.
김진영의장
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개발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마을에 저수탱크를 더 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2,00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할 것 같으면 그 여유물로 화장실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수기 때는 물이 남으니까 남는 물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화장실에 물은 필요하지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다시 한 번 강구는 하겠는데, 실무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암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자체도 수량이 부족하답니다. 우리가 다시 지하수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되는데, 그쪽에 시설보강만 조금해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파 주고 우리가 물을 당겨쓰는 것은 안 됩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건 가능합니다.
김진영의장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차이가 꽤 날 것 같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모여지는 면적이 서로 영향을 덜 줍니다. 그래서 그 옆에 파면 갈수기에는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판다면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난다는 것이죠.
윤임지의원
화장실과 마을상수도가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연결시키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그렇게 되면 배관문제라든지 공사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해서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국장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청소도 해 봤고, 매일 밤 확인을 해 봤는데, 지하수가 마을수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지하수를 개발한다면 그쪽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미 연결돼 있는 배수로를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화장실은 그대로 활용하고 마을 가까운 곳에 지하수를 파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공사비가 이중으로 안 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마을에 물이 부족하면 소방차가 갔다주든지 해야 됩니다. 가물어서 물이 없다면 대책을 안 세우고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충분한 물을 확보해 주면 됩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원수 확보가 충분히 된다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도 가물 때 물란을 덜어주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산하화장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하고, 다음에 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의원들과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윤임지의원
지방하천 수질오염도 검사를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사업비로 해 왔는데, 조치한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온 것 아닙니까?
353페이지 자연보호의 달 기념 등반대회 참석자 기념품 구입해서 300명이 올라왔는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회원이 170명이 조금 더 되고, 일반주민까지 전체 300명 기준으로 해서 기념품을 매년 11월이나 12월 행사 때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북구에 철새들이 오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진장？명촌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주로 갈까마귀 때가 오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윤임지의원
우리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데, 사료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태화강하류 합류지점에 다양한 철새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학생들도 견학을 많이 옵니다.
하인규의원
347페이지 유통식품수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금년에 121건을 수거해서 검토했습니다.
하인규의원
불량식품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식품을 수거한다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하인규의원
수거해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거나 검증과정을 못 거치는 것은 의 뢰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349페이지 유통식품 수거보상금에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수입품이나 국산품의 경우 도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100만원으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보상금에 100만원 계상한 것은 물품구입비입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를 검사한다면 옛날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요즘은 유상수거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의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도 수입을 받아서 지출예산을 따로 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연구기관에 할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경제사회국에 차량구입이 총 몇 대입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환경미화과 무단투기단속차량 1대, 지금 예산에 올라온 1대, 전방지휘소마다 포터를 1대씩 구입하는 정도입니다.
류재건의원
당초예산에는 총6대가 올라왔는데, 추경에는 몇 대 올라왔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추경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환경미화과에서 올라왔던데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청소수거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필수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업무용으로 올린 것은 6대뿐입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되고 또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사회국에 추경에도 차량이 8대 정도 올라왔고, 당초예산에도 6대가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차량구입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영의장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환경미화과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차량이 올라왔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김진영의장
압축수거차까지 2대잖아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필수차는 빼고 업무용차량으로 단속차량 1대, 환경위생과 1대, 전방지휘소에 포터로 4대입니다.
류재건의원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그동안 차량구입이 전혀 안 된 것도 아니고, 물론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열몇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환경미화과에서 1대 사는 것은 대체 차로 의회에서도 계속 바꾸라고 한 차인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추가로 올라온 것은 환경위생과 차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차를 사달라고 수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앞으로 차량구입은 더 이상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류재건의원
예산 사정상 그동안 구입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북구가 얼마나 살림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몇대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예산요구라는 것은 실제 예산편성 보다 몇 배 정도 더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은 전부 필요하다고 보고 올린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는 다 필요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 조금 더 절감시키고 또 협조할 것은 해서 지금까지 살림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저희들은 단지 예산요구 부서니까 예산요구에 대한 필요성만 말씀을 드릴뿐입니다.
류재건의원
추경에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당초예산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수용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홍보비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못해서 북구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배분해야 되는데, 실제소요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런데 재정 규모가 조금 여유가 되고 재원이 되니까, 또 이것 외에도 쓸 곳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만 재원의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국장님 말씀은 이제 재원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나올 구멍을 보고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산이 안 됐으면 아무리 필요해도 다 못 올립니다. 저희들 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일단 금년도에 들어오는 세입은 금년도에 세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요구는 엄청 있지만,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재정이 열악했는데, 작년 추경부터 갑자기 여유라기보다는 그나마 조금 좋아졌지요. 그래서 꼭 필요했었는데 못했던 일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남은 음식물 사주기 봉투구입비가 있는데, 지속돼 오던 사업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고, 연간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봉투도 없는 것 같던데요?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연간 1회나 2회 정도 합니다.
류인목의원
별도로 홍보수단을 강화하지 않더라도 지속해 오던 사업 같으면 홍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류재건의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올해도 제작해서 배포했고, 전년도 예산서 29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사주기 봉투가 없어도 아무 가게에 가서 사달라고 하면 포장해 주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바깥 봉투 겉면에 도안이나 표어를 삽입해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될 필요는 없지요?
담당
위생담당
최진섭 예.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김진영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임금은 행자부장관과 단체협상을 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미화원 노조와는 근무여건이나 기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단체협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임금협상을 했으니까 작년 임금보다는 상승이 될텐데, 근속가산금은 4,800원, 특수업무수당은 2만원 인상됐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편성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고, 아직까지 행자부장관과 미화원 노조간 협상이 최종 타결은 안 됐습니다. 근속가산금 기준은 1년이 초과한 계속 근무자로 3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1년 근속당 월1만7,6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이 행자부에서 별도로 내려옵니다.
김대영의원
특수업무수당은 지난해는 7만원인데, 올해는 9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됐네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이것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고, 2003년도 단체협상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차후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치입니다.
김대영의원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자활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있고, 환경미화과에 재활용과 관련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또 재활용비누제조 공장처럼 만든 모양입니다. 자활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다 운영하고 있던데, 이것과 중복되는 겁니까,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원래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올해부터 재활용과 관련되는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과 관련되는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같이 포함시켜서 위탁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제조장비 등 환경미화과에서 다 만들어 주고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하인규의원
이것은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당초 12억8,000만원으로 실제 계약은 조금 더 낮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따르는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부임 인상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하인규의원
395페이지, 스티로폼 감용기, 재활용품 선별기는 어떤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특히 여름철에 포도상자 등이 수시로 많이 배출되는데,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감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계의 열에 의해 녹아서 가래떡같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스티로폼을 수집해 오면 불편하니까 감용해서 판매하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기는 컨베이어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 재활용품을 선별하기가 힘드니까 넣으면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PT병은 PT병대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되고 예전 중구시절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소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에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경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하인규의원
PT병은 부피가 크니까 압축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1회용 비닐봉투 압축기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재활용비누 말입니다. 기계를 사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휀스도 쳐야 되고, 제조기도 사야 되고, 합해서 예산이 7,100만원입니다. 까르푸에 가면 세탁비누 1개에 480원 정도 하는데, 7,100만원어치 비누를 사면 몇 십톤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누를 만드는 재료가 폐식용유인데,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양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북구의 경우 특히 현대자동차에서 상당한 양이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가정에서 나오는 식용유까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환경부 권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획안이 잡혔고, 특히 식용유 재활용과 관련해서 계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덤으로 다른 부분들까지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추세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부분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르푸나 메가마켓이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홍보관에 교육 오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도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의원
기계들이 큰데 할 자리는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재활용선별장 부지를 조성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별기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387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는 구청에서 위탁하면, 공장에서 만들어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종량제봉투 제작 품의를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한일그라비아에서 제작을 하면 제작된 것은 실제 북구재산인데, 공급업체인 대산환경으로 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업체들이 직접 가져갑니다. 그래서 농소나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소에 공급을 합니다.
이재경의원
389페이지 ‘깨끗한 북구 만들기’ 동별 평가 우수단체 상사업비가 있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수요일, 목요일 날짜를 정해서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생활쓰레기가 나오고 또 무단투기단속 차량을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단속도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힘을 빌려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잡아봤습니다. 전진대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불을 붙여 상사업비까지 하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대대적인 붐조성과 동시에 상사업비도 같이 곁들여서 쓰레기 문제는 주민협조 하에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김진영의장
8개동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우수 2,000만원×1개동×2회, 우수 1,000만원×1개동×2회, 장려 500만원×2개동×2회인데 8개동이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포괄사업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결국은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평가를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동으로 표시를 했지만, 시행단계에서는 마을별이나 아파트별로 경쟁을 붙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한 동에 다 가져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평점표를 만들어야지요.
김진영의장
뒤에 보면 시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보상차원에서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책정된다는 자체는 선발기준에 문제의 소지를 그만큼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운영을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봐지고, 저희들 생각에 시상금은 이 정도는 줘야 경쟁심이 유발되지 않겠느냐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판단해 주십시오.
이재경의원
공동주택에는 주기가 그렇잖아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마을과 아파트를 구분해서 평가하면 문제없습니다. 세부계획은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 재활용을 어느 정도 잘 하는지, 특정점검기간 동안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얼마나 잘 배출하는지, 음식물은 섞여있지 않은지, 아파트주변은 얼마나 깨끗한 지, 그런 부분들은 평가 항목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월드컵을 겨냥해 ‘내 집 앞 내가 쓸기’부터 시작해서 한 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동장들 회의도 수 차례 하면서 강도 높게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의 협조 없이 청소업무가 정착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상금이 걸려 있으면 참여가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구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시상금은 그렇다 해도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업비를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사업예산을 숨겨 추가로 잡혀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별로 상사업비를 최우수로 2,000만원 받았다면, 그 마을에서는 현안을 상당히 풀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다. 이것이 전파가 되면 다음에는 우리 마을도 한 번 받아보자, 이래서 전체 마을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김진영의장
알겠습니다. 압축차는 추경에 샀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사고차량으로 폐차시킨 것은 추경에 확보를 했고, 이것은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2,3년이 지났고, 보수를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류재건의원
현재 있는 차량의 연식은 몇 년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96년입니다.
이재경의원
구청에 압축차가 1대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4대 있습니다. 80%는 위탁이 됐다고 보고, 효문, 송정, 양정, 염포동의 단독주택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수시로 수거를 합니다. 동사무소나 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 모으기만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몇 년 전에는 폐비닐을 수거차량이 와서 돈을 주고 사가던데, 지금은 거의 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돈을 주고 사가는 것이 중간에 없어져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당 100원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올해 전방지휘소 차량 운행이 3시간 기준으로 200일 사용, 내년에는 5시간 기준으로 300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일로 잡았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상시 운영을 하는 데, 당초편성할 때 경상적경비를 정상적으로 올렸지만, 실제보다 조금 축소됐습니다.
김대영의원
올해는 예산 승인하면서 감된 것이네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류인목의원
399페이지, 민간위탁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 완공되고 나서도 톤당 처리비가 3만8,100원으로 단가계약 할 겁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북구에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중구에 위탁처리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목표는 9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10, 11, 12월 비용 …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단독주택에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안해서 평균치로 잡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남해는 톤당 처리비가 얼마 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톤당 4만원입니다. 남해 시설은 처리용량이 4톤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3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했을 경우에는 20톤에서 25톤으로 용량이 최소 4,5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단가는 낮아지는데,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톤당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을 생각했었는데, 어제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작업소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많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물론 계약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려면 벽에 부딪칠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만8,100원보다 낮아져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부산물 처리 방안을 구체화시켜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가시화 되지 않고 무작정 친환경적이라는 것으로 설득하기에는 … 실제 북구만 봤을 때는 오히려 용연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북구는 오염 피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구민들에게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단독주택 음식물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수거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류의원님께서 계속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당초에 개인적으로 발효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단독주택은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주민들이 소화해 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으로 다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수집하고 운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에서 분리배출을 잘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깨끗한 북구 만들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걸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까지 같이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대대적으로 붐을 조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사업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주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실제 수집운반하는 것은 우리가 계상하면 되는 겁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더 사고, 인력이 필요하면 일용인부임을 쓰면 가능한데, 문제는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분리배출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사업비도 붙여서 할 예정입니다.
하인규의원
재활용비누 제조기기, 스티로폼 감용기, 재활용품 선별기, 일회용 비닐봉투 압축기를 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가 있을 텐데, 일반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일반운영비는 재활용 선별 수집과 관련해서 용역 받은 곳에서 다 합니다.
김진영의장
용역을 줄 겁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전부 자활후견기관에 넘겨줍니다.
하인규의원
396페이지, 민간위탁금 재활용 수집운반 및 선별대행료도 자활후견기관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수집운반과 선별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체 계약금을 산정해서 정한 것이고, 나머지 선별기 등 비품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이것은 우리 재산이고 자기들은 위탁받아서 운영만 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비누제조도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의 비누제조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판로도 곤란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가루비누를 생각하고 있는데, 가루비누 부분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잘 하고 있어서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자활후견기관에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우려되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에 국비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많이 하는데, 굉장히 커지는 같아서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관리도 잘돼야 되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이만큼 지원이 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분담금도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영의장
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리는 사업을 보면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자칫 잘못해서 …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늘 점검을 합니다. 만약 점검사항에서 위탁대행 할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계약파기를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장
어쨌든 2003년도에는 현장감사까지 할 계획이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3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부패방지용 발효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중구시설에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1톤이나 1.5톤 정도는 오리농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해 발효제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친환경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대책을 예상해 놨는데,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해서 민원이 야기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대책이라는 부분은 최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결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의 시설을 한 번 견학 갔다온 측면도 있고, 또 시행했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단지 의식의 수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주민들이 우려할 부분은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대의적으로 볼 때는 북구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한다면 앞으로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현장에도 가보고 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8개 대상부지 중에 국？공유지 1,00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농소2동 829번지로 선정된 배경은 뭡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일단 저희들이 정하고, 의회에 계속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에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대상지 8개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힘든 과정을 1년 동안 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8개동 의원들이 농소2동 그 자리에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대상지 8곳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고,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해도 무방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이재경의원
그것은 집행부 이야기이지, 의원들이 그 장소로 못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집행부에서 그 위치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체 8개 대상지를 놓고, 민원 문제가 야기되니까 적지가 어디냐, 적지 중에서 여기가 제일 좋다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 선정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니까 의회에서도 좋은 대안이 있어서 ‘이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가 좋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까지는 못 갔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 의원님들도 이 위치가 아니고는 달리 대안이 없겠다, 사실 인정 아닌 인정이 됐다고 봐 주셔야 됩니다.
이재경의원
1,000평까지 안 되잖아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거의 …
이재경의원
거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는 것이지, 1,000평이 안 되잖아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원래 3,000㎡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재경의원
남해에 갔다왔지만 남해 시설과 여기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해는 섬인데, 오？폐수가 바다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하자고 구청에 건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갔다 온 것을 자꾸 앞세워서 남해는 잘됐다, 어떻다고 하는데, 남해는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겁니다. 북구하고는 틀립니다. 거기에 갔다 왔는데, 구청에서 어제 또 갔다 왔다면서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이재경의원
가니까 냄새 안 나던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전혀 안 났습니다.
이재경의원
우리가 간 날은 청소를 했는데도 냄새가 나던데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안 났습니다.
이재경의원
북구 인터넷에도 뜨고, 지역에 있는 의원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고,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최대한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그것을 원했지 않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계속 접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만나면 뭐합니까? 통과가 됐는데, 이제 만나면 뭐합니까? 시끄럽게 되어 있는데 …
김진영의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안하고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개입이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를 했었습니다.
이재경의원
의장님,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김진영의장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재경의원
있어야지요.
김진영의장
어디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재경의원
있기 전에, 중구는 성암동에 지어서 하고 있을 때 북구는 뭐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원래는 시에서 광역시 되기 전에 해야될 사업인데, 광역시 되면서 시가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돼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급하게 계속 자원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중구에서 먼저 시작하니까 시에서 협조를 안 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시에서 부지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우리가 35%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정도의 지원을 우리구도 받은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지금 중구시설에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안 받아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 말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경의원
한번 정도는 해야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인근 주민들한테는 했지요.
이재경의원
인근 주민들도 문제지만, 농소권이면 농소권에서 …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농소권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 시각을 필요성과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느냐의 각도에서 봐야 되는데, 민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냄새가 나더라 도 영향이 없는 지역에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3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유인물 인쇄가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 등을 담아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단독주택 확대와 일반음식점 확대에 따른 필요한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인쇄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할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회관이나 동사무소에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모으는데, 오시는 분들은 직접 전달을 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통ㆍ반장을 통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류재건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보니까 참여율이라든지 홍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참여율은 보통 수준인데, 홍보물을 다 나눠주기 때문에 전달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수막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지정게시대가 아니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보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홍보는 작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실제 홍보라는 것이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이런 문제를 방송이나 신문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유인물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시범실시를 하면서도 전단을 만들어서 보름 정도 우리 직원들이 일천 몇백 세대를 가가호호 일일이 방문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렇지요.
김진영의장
거기에 추가로 청소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도 4,000매가 있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청소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청소관련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던 화봉지구만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직접 가정에 설명도 하고 …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이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기존에 해 왔었고 …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홍보물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류재건의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유인물은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깨끗한 북구 만들기’를 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전진대회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예년에 안 하던 것을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홍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어느 한 곳에 모아서 홍보하던 것을 이제는 밖으로 다니면서까지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38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6,70% 가까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노면수거차량 소모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진영의장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리고 385페이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만원 추가됐고, 또 환경미화원 하계휴양소 임차료가 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200만원인데, 올해는 4,500만원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올해 4,200만원이 불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렇게 되면 배가 오른 것이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작년보다 더 추가된 부분을 체크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387페이지, 청소업무추진간담회와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차이는 뭐예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나의 업무추진비 식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청소업무추진간담회는 일반 주민들 간의 간담회입니다.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는 실제 환경미화원들이 여름철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VIP가 내려온다든지 그럴 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 회식을 한번 시켜주고 …
김진영의장
올해는 환경미화원과의 간담회 예산이 안 잡혔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러면 이것은 간담회를 했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자기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청소를 시킬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중점 취약지 청소를 많이 시키는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강동해변입니다. 대청소날이라고 해서 농소도 들어가고, 곳곳에 들어가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자기 구역을 벗어나 기동청소를 시키면서 점심때 각자 점심을 해결하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추진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화로 40명 정도가 있는데, 밥을 먹여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받아쓴 것이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4번 정도 됩니다. 단, 환경미화과장한테 만원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만원 미만으로 해서 무얼 드시든지 대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김진영의장
필요한 것은 맞는데, 지금처럼 청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위로도 할 겸 밥을 사는 차원이라면 …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담당국장인 제가 나가면 충분하니까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현장에 안 나가십니다.
김진영의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이든 해 왔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청소업무추진간담회는 올해 했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뭉텅이로 잡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업무추진비 쓰는 목적을 전부 나열하려면 이것 하나만 해도 부기 몇 장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부기를 달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영의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이런 것은 간담회를 하지 말고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처우개선이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 먹일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진영의장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하절기 강동해변 청소가 작년에 6명이었죠?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런데 올해는 왜 10명이 됐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때 6명 외에 공공근로를 일부 받았는데, 공공근로에 대해 상당히 많은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명을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안 나타났습니다. 전에 해당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배치를 하라고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신명, 산하 등을 다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
김진영의장
그런데 공공근로는 왜 효과를 못 내죠?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공공근로 총예산이 작년에는 6억3,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2억5,000만원 정도로 3억원 이상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면 올해는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됐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사람을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영의장
그 밑에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관리요원을 지난번에는 전산운용이라고 해 놨었는데,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없애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사무 관련해서 관리요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진영의장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명칭이 자주 바뀌면서 …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면 청소차량 관리요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사무전산처리와 관련해서 … 그러니까 이 업무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김진영의장
그러면 환경미화과는 뭘 합니까?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실제 고용 배치를 하면 꼭 이 업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장
이 업무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작년에도 쓰고 올해도 계속 썼으면 관리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전체적인 이야기가 돼 버리는데, 현재 환경미화과에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환경미화계는 명색이 주무계인데, 이번에 환경직 한 사람이 사표를 내서 인력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계장 밑에 직원 둘이 있는데, 전부 여직원입니다. 현장업무를 뛰고, 청소도 관리해야 되는데, 여자로서 업무가 좀 벅차겠다 싶어서 도리 없이 자기들도 어렵다고 하는 환경위생과 직원을 거기로 배치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현실이 어렵습니다.
김진영의장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재활용선별 잔재물 처리비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전에는 시에서 잔재물 처리비용을 일반비용으로 받아줬는데, 내년부터는 매립장 처리비용으로 톤당 1만2,500원을 받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진영의장
잔재물이라는 것이 쓰지 못하는 것이란 뜻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올해 처음 잡혔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시에서 무료로 받아주다가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전에는 마대에 넣어서 가져가면 무상으로 받아줬는데, 내년부터는 톤당 처리비로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마대를 가져가도 그렇습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이제 마대는 안 넣어도 됩니다.
김진영의장
어쨌든 마대비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네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전에는 재활용선별장에 쓰레기 중에 현수막이 많이 들어 왔는데, 공공인력이 좀 돌아갈 때는 그 쪽에 공공인력 요원 둘을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공용마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월 3,0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사용했는데, 현년도에는 그 쪽에 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책이 바뀌면서 그 마대에 넣어 가면 매립장에서 받아줬는데, 이제는 마대에 안 넣어도 계근을 해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김진영의장
그럼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396페이지, 재활용수집 운반및 선별 대행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별기가 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M/H가 오히려 향상 될 것 같은데, 대행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노임당 총5,000원 정도 올랐는데, 노임단가를 2만5,000원 수준에서 2만7,000원 수준으로 잡았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에 비누제조 관련해서 인력이 3명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 횟수가 예전에는 연1회였는데, 추석과 설로 연2회 잡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중식비는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증가하고 노임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선별기를 신형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M/H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준다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선별기를 못 봐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신형을 사면 당연히 수작업 용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컨베이어 식으로 쭉 지나가면서 선별을 하면, 인부는 수작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 인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지금 선별기 컨베이어가 고장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투입할 때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멈춘 이유가 아니라면, 작업의 능률향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기대가 안 되면 실제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무작정 사업만 키울 문제가 아니라, 일단 M/H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 이런 기계를 투자해 주고, 인력도 계속 보충해 주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그런 사업들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까지 교체를 해 준다면 대행료를 일부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가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작년에 추가로 선별기를 한 대 안 샀습니까?
작년에 교체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600만원을 삭감합니까?
그런데 선별기 교체구입이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는 왜 1,500만원입니까?
류인목의원
일부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신형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붙는 인력이 분명히 남을 것이란 이야기죠.
현재 선별기에 몇 사람이 붙습니까?
6명 같으면 자동화가 일부 된다면 5명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양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류인목의원
그러면 양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계를 투입하고 전혀 효과도 없이 똑같은 것 같으면 … 물론 39%에서 42%로 향상을 시키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짜리를 투입하는 것 같으면 일부 개선의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노동 강도가 약해지거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선별대행료는 같이 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투자해 주고 선별대행료도 인상을 시켜주는 부분이 …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시설에 대한 교체시기는 이미 지났고, 전체적으로 인부가 증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비누 제조 관련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자체가 아파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돼서 인원은 현상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더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김대영의원
류인목의원의 이야기하는 어쨌든 기계도 좀더 나은 것이 들어와서 자동화가 되는데, 인건비가 또 올라가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도 일이 조금 나아진 것은 있지만, 사람을 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아까 재활용 비누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판로까지 개척을 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무료기념품으로 일부 증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판로까지 개척해 준다면, 지금 마케팅까지 구에서 다 해 준다는 말입니다.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임의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은 북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난해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지 않고, 자기들이 처리해서 자체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인원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구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다른 것은 배출업자한테 전부 돌아가고 비누사업만 잡히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올해 국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당초에 600만원이 잡힌 것은 왜 안 썼습니까? 벌써 2회추경까지 했는데, 왜 반납을 안 했습니까?
2회추경을 10월에 했는데, 그럼 당초에 잡은 예산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결산에는 600만원을 반납한다면서요?
그러면 추경이 두 번이나 남아 있었는데, 내시된 것이 몇 월입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재활용품 선별기 교체구입 해서 예산을 600만원 잡았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은 수리를 해서 그냥 쓰고 돈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이것을 예상했으면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되는데, 11월까지 이 돈을 잡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는 작년에 재활용선별기가 필요 없었는데, 예산에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러면 수리비를 올려야지, 교체비를 올린다는 것은 …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아예 새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쳐서 계속 쓰고 있었고, 연말에 600만원은 반납할 것이고 …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원래 연말에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교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지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11월초에 국비신청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활용과 관련된 예산을 포괄적으로 내년에 편성하면서 …
김진영의장
6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북구가 열악해서 당초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 잡아도 될 돈을 왜 당초에 잡아놓고 연말까지 묶어놔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작년에도 자주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못 쓸 정도가 되면 바로 교체하려고 미리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것인데, 어느 정도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김진영의장
그 정도면 됐고,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김진영의장
선별기에 1,500만원이라고 예산이 책정된 것은 업체에 문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600만원짜리를 하려다가 돈이 내려오니까 더 좋은 것을 하자,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상찬
이상찬환경미화과장
예. 어차피 국ㆍ시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좀 좋은 시설을 …
김진영의장
제가 선별기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600만원짜리를 잡아놨다가 돈이 좀 나왔다고 1,500만원짜리를 잡고, 국가에서 지원을 더 해 주면 더 큰 것을 잡을 수도 있고 …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계획대로 600만원짜리 잡아서 쓰면 되지요.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식용류 재생비누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던 것인데, 세입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은 예측도 불가능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물량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줄 것인데, 애시당초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비부터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이만큼 투자를 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기대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측이 왜 안 됩니까?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의 매출이 얼마인지 예측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비누의 판로라든지 뭔가 노하우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이양 받는 것이지 요?
그런데 환경오염만 방지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 하겠다, 그럼 거기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것을 뻔히 알면서, 마이너스 재정인 사업을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것입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류의원님 지적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형비누만 만들어서 선물용으로도 했는데, 별로 수익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가루비누시설까지 해서 한두 달 운영을 해 보면 대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회추경 때 반드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