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더 보고하실 거 없으시죠?

이 사업계획서가 오래 전에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산을 다루면서 나왔습니다. 아까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이 예산의 삭감을 요청하는 지 위원 발언에 동조하면서 왜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인보건센터가 명칭이 어떻게 되었든, 바뀌든, 복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꿩을 잡으려면 매를 길러야 되니까 우리는 꿩만 잡으면 되요. 매가 작은 매가 되느냐, 큰 매가 되느냐는 저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보건소장님께서 그것을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의사이신 입장에서 가능한가 이것도 저희는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속에 내용이 뭐가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는 노인과 관련한, 치매관련된 복지센터 이름은 어찌되어도 좋습니다. 이 센터가 국내에서도 성남시가 자치단체에서 유일무이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멋있는 시설을 지었구나, 멋있는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구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범 답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보고 왔던, 치매와 관련된 복지보건센터를 가본 결과는 이 치매노인들을 집에서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 모시고 와서 그 센터에서 치료도 해주고 또 집에 가면 생활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 또한 그것과 관련한 주간보호센터, 또 치료와 관련된 의료시설 또 그 분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 분들이 낫는다는 생각은 저는 갖지 않아요. 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거의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거의 치매예요. 그 치매가 나아서 사회활동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병에 걸리기 때문에 나아봤자 사회활동을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거의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슬픔인데 그런 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관리하는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보건소에서 하기는 부적절하다, 또한 이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부적절해서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하기는 부적절하다 이것을 사회복지 소관으로 돌려서 종합 마스타플랜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끝나면 예산 부서 사람도 가봐야 될 것이고 보건소 직원이 가시는 것도 좋고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에 있는 시설 먼저 가보고 두루 두루 살펴서 정말 모범적인 답안이 나올 수 있게 해서 내년 추경에 올라와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