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청소과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 총액은 487억 8,157만 3,000원으로 이는 2002년 예산액 398억 6,658만 3,000원보다 22.4%가 늘어난 89억 1,4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및 연료비 보조금, 학교내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및 운동장 주변녹화공사 등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 예산액 85억 3,101만원보다 13.3%가 줄어든 74억 1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율동과 양지근린공원 민간위탁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리 민간위탁, 낙상공원 저수지 부지 매입비, 양지공원내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공사 등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액 149억 909만 3,000원보다 43.4% 증액된 213억 8,10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비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 100톤 소각장 이자, 차관상환금 등이 편성되어 2002년 164억 2,648만원보다 21.8%가 증가된 200억 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3년 세출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섰던 건데 녹지하고 해서 전부 1억 3,500만원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성남시 공원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율동공원은 거기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제주시 산지천에 해놓은 것은 길이가 8미터밖에 안돼요. 그런데 율동공원은 한 100여미터 되는데 30억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수공원이 되지도 않고 지금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도 160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인물 두 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하고 양지공원 두 권이 있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를 하면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략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법은 돌다리 있는 쪽에서 번지점프장 있는 쪽으로 땅을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지매입비로 96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고 거기 산소가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더 두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시행해 주십시오.

예.

서울, 인천쪽에서도 오더라구요.

지난번에 사장을 불러서,

이행보증서입니다.

예.

자료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88페이지 국가국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삭감, 517페이지 율동공원 음악분수대 기본실시설계비 1억 1,910만원 삭감, 518페이지 율동공원 자전거도로개선기본설계비 용역비 1,918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3,92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국가국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삭감, 517페이지 율동공원 음악분수대 기본실시설계비 1억 1,910만원 삭감, 518페이지 율동공원 자전거도로개선기본설계비 용역비 1,918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3,92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문선입니다. 79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건축물의 단속부분은 사실상 재활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 건축과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에 대해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조치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당초 허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조항에는 시에서 건물에 필요로 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줄 수는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용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직접 스티로폼하고 다시 전체적인,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오늘이요?

청소대행원가산출을 위한 예산액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산출용역비입니다.

예.

삭감하면서 넣어주세요.

예.

청소대행방법에 대한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주셨으니까,

대행비에서 '비'자만 빼면 됩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결과는 51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산출용역비 5,000만원 중 청소대행원가산출을 위한 예산액 2,000만원 삭감, 청소대행사업비 3,000만원으로 하는 등 총 1건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