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입·세출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먼저 환경녹지사업소 청소과 소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민지원기금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각장주변영향지역인 상대원1동 보통골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매월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8월 4일 조례 제정 당시부터 2001년 말까지는 9,078만 8,000원을 출연하였으며, 2002년 11월까지 2억 4,322만원을 출연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 세입예산은 3억 2,640만원으로 소각장에 반입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주민지원기금 세출예산은 7,191만 5,000원으로 주민감시원 인건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로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3년도 주민지원운영예산안은 상대원주민을 위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청소과장 전문선입니다. 121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참조2
홍양일위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청소과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2003년도 폐기물소각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사업소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 총액은 487억 8,157만 3,000원으로 이는 2002년 예산액 398억 6,658만 3,000원보다 22.4%가 늘어난 89억 1,4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 및 연료비 보조금, 학교내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및 운동장 주변녹화공사 등이 편성되었으나 2002년 예산액 85억 3,101만원보다 13.3%가 줄어든 74억 1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율동과 양지근린공원 민간위탁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리 민간위탁, 낙상공원 저수지 부지 매입비, 양지공원내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공사 등이 편성되어 2002년 예산액 149억 909만 3,000원보다 43.4% 증액된 213억 8,10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비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수송대행비, 100톤 소각장 이자, 차관상환금 등이 편성되어 2002년 164억 2,648만원보다 21.8%가 증가된 200억 3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사항별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3년 세출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낙생저수지는 매입할 수 있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농업기반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매입 가능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10시 18분
이어서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나누어드린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권종
박권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다른 과는 다 예산이 늘었는데 환경녹지과는 13%가 줄었네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줄었어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대왕저수지 매입 관련 20억 그 관계 차이 때문에 좀 줄고,
동준
염동준위원
대왕저수지는 못 사게 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낙생저수지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고 그래서 가능한데 대왕저수지는 시설결정이 안돼가지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진행중이잖아.
동준
염동준위원
진행중이라고 그래야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리고 헬기는 어디 헬기입니까? 소방서나 도에서 지원 안 해줘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민간항공기도 얻어오려면 1월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나중에 손 놓치면 임차를 못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도에서 지원 안 해줘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도는 도대로 운영하고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하는데 지금 민간헬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이것도 손 빨라야 임차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하루에 28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싸네요. 헬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예요?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54억 정도 들어갑니다. 구입조건이 소방본부에 대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사도 도에 대기를 시켜야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항공촬영도 빌려서 합니까?
담당
녹지담당
안영학 그것은 임차할 때 항공촬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40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시보다 최초로 탄천오염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최초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일반적인 개략 오염지도는 있고 학생용으로 책받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오염원 조사까지요. (직원 직접 가서 설명)
문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깨끗한 탄천을 가꾸기 위해서 지도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들어졌던 시민용 탄천지도가 있었지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준 사업이 아니고 자체로 만들었는데 탄천에 대한 그 라인만 했고 이번 것은 성남 전체에 대한 오염원이 어디로 배출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세부적인 도면화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문길만위원
시민용 탄천지도도 올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만든 것입니다. 좀 전문화가 되지 않았고요.
문길만위원
깨끗한 탄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앞을 보고 올해 만들었던 것을 내년에 다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이런 지도 만든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략적인 지도를 자체에서 만든 거지요.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올해 만든 것은 요약적인 것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거란 말입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만든 것은 일반 홍보용으로 탄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질오염 농도가 어느 정도이고 무슨 생물이 어느 정도 살고 이런 개략적인 것만 했습니다. 실지 폐수가 어디서 나와서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전문적인 것도 조사가 안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탄천 학생들 교육용으로 저희 과 자체로 만든 지도이고 이것은 좀 전문화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도 관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그런 지도가 아닙니다.
문길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학교내 자연학습관찰원 조성 및 운동장 주변녹화공사 6개소라고 했는데 어떤 규정을 보고 학교를 정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학교 선정 의뢰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의뢰할 때는 그 조건을 다뤄가지고 의뢰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장이 관심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업 투자했던 학교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조항을 달아서 교육청에 선정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정해줘요?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는 또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박충배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2003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금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본예산 증감현황 및 삭감요구내역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움이 될까 해서 개요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2003년도 본예산 증감현황을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권종
박권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예산서 517페이지 기존 시가지 공원내 수종갱신 및 조경수 식재공사는 무슨 종류를 갱신할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미조성공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있는 나무들을 식재하는 보식차원입니다. 녹음수가 우거진 나무를,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영장공원이라든가 기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또 미조성된 공원에 대해서 좀더 공원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직 하자보수기간 안 끝났지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하자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자면 영장공원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제거시키고 거기에 대체수목으로 심는 나무를 말씀드립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잘 좀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율동공원 음악분수대 실시설계비 30억인데 그게 중장기로 하시겠다는 계획이었지요. 5년입니까?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선지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30억 들여서 했던 데 보니까 우리 율동공원에 걸맞게 하려면 최소한, 지금 이게 일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길이 100미터 되는 규모인데 이것은 100억 이상의 돈이 들더라고요. 특히 일산 같은 데는 일산호수공원에 조성비 60억 시설비 100억해서 160억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걸맞게 하려면 30억 보다는 향후로 봐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30억가지고는 걸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용역하는 것 있습니다. 도시녹지 전체에 대해서. 그것을 봐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길만위원
저도 일산도 가봤고 라스베가스는 저도 가서는 못 봤습니다만, 저런 사업이 30억, 백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율동공원 내의 자연생태계를 헤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미니랜드도 사실 실시하려다가 안 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위락단지나 이런 것으로 조성될까봐.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그런 액수를 들여서 그런 계획안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율동호수공원 안에 공사했던 건데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환경단체나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은 결정할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는 하셨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직 안 했지요. 용역만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용역도 아니고 이번에,
문길만위원
16억은 뭡니까?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용역에 넣어가지고 우리 도시정책용역하는데에 타당성을 한번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는 세우지 않고 우리 도시녹지정책에 대한 용역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예산은 얼마 서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금년에 섰던 건데 녹지하고 해서 전부 1억 3,500만원이,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성남시 공원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룰 겁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율동공원은 거기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문 위원! 중간에 죄송해요. 지금 얘기 자체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올라있는 게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다고. 용역준다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실시설계비까지 올려놓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무슨 용역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당초에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제주시 산지천에 해놓은 것은 길이가 8미터밖에 안돼요. 그런데 율동공원은 한 100여미터 되는데 30억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수공원이 되지도 않고 지금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도 160억인가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정 규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예요. 그 잘하는 집행부가 툭하면 쓰는 것 있잖아요. 용역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적정한가, 아니 직원이 잘못했다니 율동공원 분수대 만드는데 박 과장 아이디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결정 가지고 실시설계비 올라왔다고? 아니지요. 소장도 다 오케이하고 부시장도 다 오케이 했으니까 실시설계비 올라왔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역비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지금 얘기가 맞는데 포인트가 지금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역비 얘기만 맞아요. 당신들 답변이,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실시설계비 올려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미터가 어떻고 100미터가 어떻고 환경녹지사업소에서 판단 잘못해가지고 이거 변경하겠습니다, 그거면 끝이에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전적으로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이번 예산에는 없는 거지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예, 이번에는 삭감입니다.
문길만위원
63페이지 율동공원 호수바닥 퇴적물 제거공사 그게 2억 7,000만원입니까?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예.
문길만위원
이게 바닥의 퇴적물을 다 끌어낸다는 뜻 아닙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중앙공원에 물 비린내가 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서식을 하고 그게 썩다 보니까 자꾸 끓어오르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율동공원도 그 밑에 있는 부유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부양을 시켜가지고 걷어내는 공법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중앙공원에 한번 해봤더니 효과가 좋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퇴적물을 제거하다가 사실 율동공원에 보면 자라도 있고 여러 가지 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태계에 어떤 지장이 안될까 하는 의도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일명 남생이라고 하는 것하고 베스라는 외래어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 물을 넣고 하려면 힘드니까 물을 빼고서 고기를 일부 건져내려고 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불필요한 고기는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환경단체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상의를 하셔서 다른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금년에 율동공원에서 국화축제 합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안 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금년에는 했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금년에는 봄에 계약재배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정도 12㎝ 짜리만 살려가지고 버릴 수도 없어서 율동공원에 전시를 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여기에 3,250만원 해가지고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용역을 금년에 3,250만원 줬어요? 감사 때 자료요구한 것에 2002년 꽃축제 행사에 용역비가 3,250만원인데 입찰금액도 3,250만원이에요.
「그것은 용역」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8월달 아니예요. 몇 월달이에요?
동준
염동준위원
8월 26일이요.
홍양일위원
8월 26일이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몰라요? 자료에 그렇게 써있는데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확인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왜 얘기하느냐면 용역비도 3,250만원인데 입찰금액도 3,250만원으로 십원 짜리도 안 틀리게 수의계약을 했어요. 비단 공원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많아요, 많아.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상입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몰라서 물어보는데 파고라 시설이 뭐예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시청 정문에 보면 등나무 올린 것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다루면서 민원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공원관리과 사무실 말이에요. 겨울에는 새벽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에는 난로를 펴서 손을 녹이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문을 잠궈서 배드민턴 치는 노인네들이 손 녹일 장소가 없대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예산서에 위탁관리에 대한 위탁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탁관리비를 예산에 올리면서 내역도 하나도 없고 뭘 보고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유인물 두 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하고 양지공원 두 권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은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거기 다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준 거예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박 과장 이리 와서 머리 좋으니까 나 대신 하시오. 금새 당신하고 질문·답변하면서 언제 읽고 하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 하루 전에라도 줘야지요. 소장님! 이것을 지금 읽고 어떻게 비교해서 하라는 거예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그래서 너무 안일해요. 그 사람들 달라는대로 다 올렸을 거예요. 위탁비 부분을 적정산출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배 두드려가면서 다 놀아요. 위탁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다, 저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러이러한데 내역은 이렇습니다 라든지 여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볼 수도 없어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타 시·군과 비교도 해봤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이라도 아까 설명을 하시든지 소장님이 설명하는데 적어도 그런 것은 있어야지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다음에는 예산서를 하면서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 다 지났는데 보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한 원본 갖고 와서 해야 비교, 검토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이면 99면 다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당신네들한테는 압력단체로서 거꾸로 되고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하겠어요. 의회에서라도 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못하는 것을 의회에서 하게 해주세요. 말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이 뜻이 원칙 아니겠느냐고 제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율동공원의 자전거도로 부분인데 소장님!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원합니다. 이것도 또 누락시켰는데,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대략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법은 돌다리 있는 쪽에서 번지점프장 있는 쪽으로 땅을 사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토지매입비로 96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하고 거기 산소가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더 두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른 공원들 매입하고 그런 것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닌데 기왕에 잘 만들어진 공원을 박 과장 얘기에 의하면 100억 들여서 분수대도 만든다는데 자전거도로 땅 사는 것을 가지고 재산매입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박 과장! 분수대 하기 전에 자전거도로부터 만드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꼭 시행해 주십시오.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분당 주민들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율동공원이 분당주민의 것만도 아닙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서울, 인천쪽에서도 오더라구요.
홍양일위원
끝으로 박 과장 대답하기 곤란하겠지만 세입부분에서 잡아야 될 부분에 '백현유원지 건에 대한 조사' 해가지고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냥 슬그머니 자꾸만 지나갑니까?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지난번에 사장을 불러서,
홍양일위원
사장 부를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신네들이 포크레인 가지고 파보고 사장을 부르든지 하세요. 또 그 사람들 위탁금이라고 해요, 보증금이라고 해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이행보증서입니다.
홍양일위원
보증서가 들어왔지, 보증금이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예.
홍양일위원
처리문제도 그렇게 내팽개치면 안 되지요. 분명히 처리할 것은 하세요.
충배
박충배공원관리과장
자료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거 가지고 말썽부렸으면 조사를 해주세요. 그냥 안 넘어가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얘기할 테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88페이지 국가국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삭감, 517페이지 율동공원 음악분수대 기본실시설계비 1억 1,910만원 삭감, 518페이지 율동공원 자전거도로개선기본설계비 용역비 1,918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3,92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국가국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만원 삭감, 517페이지 율동공원 음악분수대 기본실시설계비 1억 1,910만원 삭감, 518페이지 율동공원 자전거도로개선기본설계비 용역비 1,918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3,928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전문선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청소과장 전문선입니다. 79페이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문으로 합시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기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청소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문길만위원
88페이지 '지역청소업체 간담회' 해가지고 연 2회 실시하는데 식사비가 5,000원씩입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이것은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요즘에 5,000원짜리 먹을 것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간담회하고 똑같이 수준을 맞췄습니다.
문길만위원
청소업체에 들어가는 돈들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저희들 수준에 똑같이 했습니다.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청소업체들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민원발생도 많고 우리 시에서 감시, 감독할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연 2회가 아니고 한달에 한번도 좋고 시간 나시면 그런 자리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 됩니다. 몇 백억씩 위탁해서 주는 사업체들하고의 만남이 허술하게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해서 30명 해가지고 30만원 세우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주로 대행업체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총괄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한번 더 넣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개선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3개 구청은 본청에 미루고 구청에도 보면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먼저번 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금년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이행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요즘에 다른 데는 다 불황인데 청소업자들은 한정된 금액에서 쓰기 때문에 불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주 자리를 마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청소대행비하고 재활용품처리비 산출용역이 단가책정하기 위한 용역이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대행비처리는 이번 6월달에 2개 업체 개선안에 대한 용역입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재활용 작업장의 개선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은 위탁처리비이고 개선용역은 따로 있는데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위탁처리비는 그대로 위탁할 때까지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뒤에 따로 있고, 이것은 산출용역비예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철홍위원
자료 91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청소대행비 산출용역하고 재활용품위탁처리비 산출용역이에요. 가격을 조정해 주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요구사항 옆 우측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처리기간 만료 및 통합운영에 따른 처리비 등' 그래서 통합운영을 주로 했던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청소대행산출용역관계는 저희들이 10월달에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시에 얘기했던 청소행정개선사업 이런 것을 여기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놔두고 그 밑에 2,500만원짜리는 청소업체가격대행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홍위원
지역청소대행비 원가산출 학술용역비,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그렇게 써있는데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체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을 1년 동안 해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예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설명할 수 있도록 써드린 것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업체에 대해서 먼저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당하고 성남하고 통합해서 골고루 분배하는 안도 연구해 보고 구역을 평등하게 하는 안도 연구해 보고 또 하나는 가감점수제로 해서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잘못하는 데는 줄이라고 연구해 보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의뢰해서 알아보겠다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다는 것인지, 청소단가산출을 겸해서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행정감사시 '저희들이 용역비에 있는 부분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기록도 있을 것입니다. 용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지적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소업체에 대한 지역배분이라든지 이런 면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용역으로 두번째 5,000만원을 거기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여태까지 청소용역을 줘서 구시가지 업체는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매년 올려가지고. 분당쪽 업체는 물론 명분은 있겠지만 되레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든 누구 그 사람은 한 업체로 해서 매년 이 사람들 로비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대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그것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오면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명분은 결국은 청소업체의 대행비 산출을 위한 하나의 핑계입니다. 해마다 용역을 하지 말고 올려주지 말아라, 그 사람들 지금도 자기네가 제출한 자료에도 흑자가 엄청나게 나는데 여기에서 또 단가인상을 해주려는 명분 하에 종합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한 세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용역 줘 가지고 용역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시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해서 변경을 하거나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학술적인 근거자료를 내줘야 되니까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상대가 있어서 그 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집행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청소용역대행비만 삭감하세요. 이 부분이 얼마예요? 이것만 삭감하고 예산을 세워주겠습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전체 다 삭감하겠습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2,500만원.
김철홍위원
2,500만원 중에서 청소대행용역비 산출용역부분만 빼세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김철홍위원
2,500만원이 청소수고비용에 대한 원가상승 용역예산입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김철홍위원
2,500만원은 지금 얘기한대로 의회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이고,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청소대행 원가산출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삭감 요청하고, 나머지 청소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만 살리도록 삭감 요청을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김 위원님!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대행기간을 우선 1년만 해줘라, 두번째 구청에 수정이 4개, 중원 5개, 분당 7개 있는데 현재 맡은 동에 대한 구청 내에서 청소업체와 교류를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에서 구청간 교류하는 문제는 저희가 용역기간이라든지 전문성의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시가지는 인력이나 장비가 분당의 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장 여기에 있는 업체를 분당으로 보냈을 때에 인력, 장비를 잘라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또 분당구에 인력이 들어왔을 때는 인력하고 장비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그러니까 3,000만원만 세워주세요.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쪽으로 가면 여기에 남는 인력은 새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것에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지금 회사마다 전부 틀리거든요. 오너가 운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같이 저쪽에서 오는데 여기 10명 끊어주면 오는 업체한테 10명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마다 수당도 틀리고 대우도 틀리고 피복도 틀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용역을 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청소하는데 전문가 용역이 필요하고 그러겠어요?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2,000만원 단가 올리는 것은 깎으시고 3,000만원만 올려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길만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경기도 모 의원이 로비를 해서 구시가지의 청소대행업체들에게는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명쾌하게 하셔야지, 지금 구시가지하고 분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톤에 대해서 차이점을 갖고 1인당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작업여건 이런 것이 굉장히,
문길만위원
작업여건 외에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톤당 해서 산출근거를 빼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1인당 해서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문길만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김철홍 위원님께서는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도의원에 의해서,
김철홍위원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용역을 줘서 산출했는데 구시가지는 인상요인이 생겼고 분당은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길만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구시가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철홍위원
양쪽 다 누리고 있지요.
문길만위원
그렇지만 구시가지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 그래서 분당업체들이 구시가지하고 평정해서 통합했으면 하는 것이 분당업체들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김철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문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산출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있어요. 감사 때 한 얘기인데 예산 깎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재활용센터 재활용지도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감사 이후에 한 것이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제가 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11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홍양일위원
단속내용이 '시유지사용면적에 공유지상 폐지, 폐가구 등 무단적치금지 및 주변환경정비지시'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날 감사의 부분은 공유지상 폐가구류 적치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지요? 기억 못하십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엇이지요? 가건축, 가설건축물에 대한 얘기 나왔었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홍양일위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법조문 얘기 나오고 그랬었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홍양일위원
할 수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께 별도로, 건축물의 단속부분은 사실상 재활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 건축과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무슨 조치를,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가건물에 대해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조치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홍양일위원
건축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때 우리가 건축과 다 불러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과장 불러들여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다시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것을 왜 안 하시느냐라는 뜻이에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 보십시오. 거기는 가설건축물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이라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사무실 및 창고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갔어요. 아십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슨 건축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얘기가 있어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건축법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당초 허가부분이,
홍양일위원
거기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은 확인을 하셔서 처리하셔야지요. 그렇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허가수리조건이 있어요. 분당구청의 허가과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단속직무유기를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또 하나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13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말 것' 조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내에 매매양도 또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등 보존등기를 하지 말 것.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준수하고 존치기간 만료시 자진정비하고 철거할 경우 구청에 결과를 사진 첨부 제출할 것'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허가수리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소장님이나 논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지요? 무슨 보상금이니 뭐니 건축물 일부 매입이니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을 이젠 아시지요? 지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이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허가수리조건에 있어요. 이런 조건 하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뜯어갈 책임까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뜯어갔을 때는 철거대행을 해서 대행비를 오히려 청구해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다른 조항에는 시에서 건물에 필요로 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줄 수는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가 필요로 하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시에 그 가설건축물이 필요합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용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가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직접 스티로폼하고 다시 전체적인,
홍양일위원
스티로폼 부분은 예산에 올라왔지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올라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건물은 아닐 것이고, 어떤 상태로든 간에 소장님 생각에 시가 왜 오래된 가설건축물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소장님은 필요할런지 모르겠지만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고 영업행위를 분명히 했고,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본인한테 들어가서 이호섭 위원한테 거꾸로 항의전화를 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이든지 성남시가 다른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면서 왜 이것에 연연하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경래
최경래환경녹지사업소장
그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니까 전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분당구 허가과장한테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에 대한 부분을 조치여부 확인하고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홍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청 허가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여기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허가과 소관이에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오늘이요?
김철홍위원
아니요, 내일이라도.
권종
박권종위원장
내일 분당구청 예산편성하는데 그때 오라고 해서,
김철홍위원
그때 같이 허가과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 분당구청 허가과장 오시라고 해서,
김철홍위원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갔을 때 지금 얘기한 재활용하는 앞에 계근대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차장을 한다고 계근대를 안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근대는 당연히 거기가 철수되면 지금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계근대를 왜 안에다 합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사업장 두 개가 앞으로 합쳐진다면 계근을 밖에서 할 필요없이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차가 기다리고 그러면 진입이 불편하니까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다 좋은데 재활용센터고 뭐고 스티로폼이고 다 통합하는 범주 속에서 얘기예요.
김철홍위원
그럼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전체를 흔들어서 다 정비를 합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옮겨야 된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산출용역비 5,000만원 중 청소대행원가산출을 위한 예산액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000만원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결과는 51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산출용역비 5,000만원 중 청소대행원가산출을 위한 예산액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청소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소대행원가산출을 위한 예산액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그것이 항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소대행사업비산출용역비입니다.
홍양일위원
5,000만원이?
권종
박권종위원장
예.
홍양일위원
타이틀이 그러면 안됩니다.
김철홍위원
남아 있는 것은 학술용역비 3,000만원 살린 것이고, 원가 산출하는 부분은,
홍양일위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5,000만원에 대한 타이틀이 잘못 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삭감하면서 넣어주세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하라니까요. 이것을 변경해서 위원장한테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행사업비의 산출용역비가 아니지요?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예.
홍양일위원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대행업이 아닙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청소대행방법에 대한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주셨으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소대행비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선
전문선청소과장
대행비에서 '비'자만 빼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결과는 511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산출용역비 5,000만원 중 청소대행원가산출을 위한 예산액 2,000만원 삭감, 청소대행사업비 3,000만원으로 하는 등 총 1건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사업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