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200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전 공직자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행정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정응섭간사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설명)
정응섭간사
과장님! 작년대비 변동된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내용을 몰라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동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세요. 인건비를 뺀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서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시장에게 지급된 게 1억이라고 하는데 올해 9,000만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에는 1억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런데 작년에 9,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세우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9,000만원 동일한 금액으로 세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응섭간사
1억인데 9,000만원 금년에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억까지 세울 수가 있는데 작년에,
정응섭간사
작년의 기준은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작년에 9,000만원을 세워서 금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정응섭간사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홍경표위원
언제 다시 다 해요? 그 다음부터 해요.
정응섭간사
시간이 걸려도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장씩 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표를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 비교액 그래가지고 거기 비교 증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105페이지 첫 장만 한번 봐주십시오.
홍경표위원
아, 지나간 건 그냥 두고 아까 그대로 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니,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정응섭간사
경상적경비부터 하시라니까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무과 예산안 재설명) (정응섭 간사, 방익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요청했던 바 작년대비 금년예산에 대한 상당히 불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예를 들면,
정응섭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더라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증액이유를 듣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좀 한 상태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123쪽을 봐주세요. 123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2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6급 이하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각 분야에 대민활동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는 금액을 세우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것이 혹시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430명 2억 5,800만원이라고 해서 혹시 시장님 특별추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개인한테 말하자면 매월 활동비, 주민들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표진형위원
개인별로 정확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면 향토방위 작전지원 해서 무전기가 40만원씩 4,000만원이 섰습니다. 향토 방위 작전지원인데, 무전기를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55사단에다가 직접 주면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170여 개 예비군, 성남관내 예비군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청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관할 향토 방위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따로 써놨잖아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해서 3,000만원 별도로 세워놨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여기는 3대대 예비군육성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보조이고 이것은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본상 분류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55대대에 줘서 3대대 관할, 성남관할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아, 그러면 55사단이라고 해서 고등동 쪽에 있는 2대대로 지원금이 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3대대입니다, 야탑 있는 데.
표진형위원
그러면 4,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그리로 간다는 말이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118쪽을 보십시오. 118쪽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니까 이것은 별개고만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총무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이고 여기 것은 군부대,
표진형위원
여기 5,700만원은 성남시청 관할의 민방위이고 지금 이것은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거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월간지 구독료 4종에 각각 134부 구입하는 것으로 3,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자치, 자치공론 등 4종 모두가 지방행정에 관계된 잡지인데, 꼭 4종을 다 구독해야 하는지? 또 134부를 구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 잡지를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자료 118페이지를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련 한 구좌당 2,600만원씩 모두 열 구좌를 구입하기 위해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회원권은 모두 몇 구좌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공무원의 휴양과 재충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은 제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또 위치에 따라 회원권가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구좌당 2,6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먼저 116페이지 월간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자치행정, 자치공론, 월간2003,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보게 되면 자질향상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 각종 자치행정에 관련된 좋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한 권씩만 공급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배부해 주면서 그것을 회람하면서 같이 보고 또 공무원들이 내용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많이 사서 주면 좋은데 많이 사기는 그렇고 각 과 단위로 하나씩 이것은 구, 동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4부를 4개 종을 해서 과 단위에 4권씩 배부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과 단위로 4종씩 134부가 구청까지 다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열 구좌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96년도 3월 12일자로 해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 열 개 구좌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2,300명이 되기 때문에 열 구좌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1박 2일로 해서 거기에 추첨을 해서 휴가 가실 때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300명에 비해서 열 구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혜택이 적고, 돌아오는 게 적고 해서 열 구좌를 더 늘리는 것으로, 정책토론회에서도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저희가 콘도를 열 구좌를 구입하면 20년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2억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사놓는다면 2억 2,000만원, 약 2억에 대한 돈은 20년 후에 회수됩니다. 그리고 손괴에 따른 보상금과 그러한 금액만 일부 지급을 하게 되고 이 돈은 다시 회수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사용권만 20년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큰 도움을 주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생각해 주시고. 이 돈이 완전히 지출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20년 후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게 그러면 먼저부터 열 구좌 사놓은 것 그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열 구좌를 2억 2,500만원에 샀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1억 6,500만원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시설 손괴금만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일단 투자를 해서,
홍경표위원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똑같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금액이 조금 상향되어서 2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열 구좌를. 96년도에 2억 2,50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홍경표위원
다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그래서 20구좌가 되는 것입니다. 열 구좌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2,300명 공무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적어서, 콘도 1박 2일 사용하는 회원권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20구좌를 산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20구좌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지난번에 열 구좌를 사고 이번에 다시 새로 열 구좌를 해서 한 구좌에 2,600만원씩 해서 2억 6,000만원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어디 회원권을 산 것이에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먼저는 한화 것을 샀는데 콘도가 위치가 좋은 것을 선별해서 계약할 때 좋은 데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홍경표위원
이렇게까지 편성할 때는 그동안 어디 콘도가 얼마 하는데 어디 것을 사서 2억6,000만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묻지 않지. 그냥 예산만 넉넉하게 세워놓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민에게 어떤 이득도 없는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나도 먼저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금년에 다시 열 개 구좌를 산다고 보면 한 구좌에 2,600만원씩 열 구좌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콘도가 2억 6,000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열 구좌를 몇년간 다시 또 열 구좌 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보고를 해줘야지 .......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요,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계약부서에서 금액을 선별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출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사오백만원짜리도 있잖아요. 콘도 사오백만원짜리도 있어요.
홍경표위원
꼭 시민을 위해서 할 게 있어서 하면 나중에 예산지원을 받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못 하면 불용액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겨서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회원권을 어디 것을 사서 열 개가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올려야지, 이런 것도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넉넉하게 해가지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넉넉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한화 것을 2억 2,50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가격을 알아봤는데 이 정도 금액을 가져야 콘도를 지난번과 비교해서 비슷한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화콘도에도 알아봤고 대명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한화가 2,400만원 정도 대명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그것은 계약할 때 정확하게 계약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런 얘기는 처음에 해야지, 어디 것을 알아보지도 않은 것마냥 그렇게 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몇 평짜리 하는 거예요? 몇 평짜리 평수가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28평형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28평형이 무슨 2,400만원씩 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콘도가 예약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1박 2일로 계속 회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율을 적용합니다. 그 관계는 조금도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1년에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300일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풀가동 시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추첨해서 신청해서 갑니다.
홍경표위원
2,600이면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중, 하로 따지면,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중간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중간 정도라면 모르는데 2,600만원이면 한 구좌당 비싼 것 같아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각 지역마다 아파트를 하나씩 사요, 그러지 말고.
완창
김완창위원
사용료는 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사용료는 별도로 냅니다. 이것은 구입만 해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는 것이지, 콘도사용료는 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토요일, 일요일 계속은 안 줍니다.
홍경표위원
119페이지 봐주세요. 명예시민수여 관련 시민증 제작을 위해서 80만원, 기념품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증을 무엇으로 제작하기에 한 개당 40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알고 싶고. 120페이지에 보면 명예시민감독이라고 해서 여기도 100만원, 122페이지도 명예시민기념품 제작했는데, 이중으로 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19페이지 하단에 명예시민수여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122페이지,
홍경표위원
기념품이 2개 50만원씩 100만원 아닙니까? 122페이지에 명예시민기념품 제작 해서 100만원이 여기도 있고. 이중으로 해서 12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명예시민수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홍경표위원
우선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가격부터 얘기하지 말고. 기념품구입이 100만원씩 두 군데 119페이지, 122페이지 상단에 있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119페이지는 저희가 명예시민한테 드리는 상으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K16부대장이나 그러한 분들이 성남에 주둔해서 계시다가 가셨을 때 성남시민으로서 명예시민에 대한 패를 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뚜렷한 어떠한 공적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고급스럽게 되다 보니까 주석, 이런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증이 아니라 시민패인데 패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40만원, 품격있게 만들었습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도 아까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한 개에 50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조례에서 지금 저희가 준 것이 K16비행장 단장 그 분이 여기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실 때, 성남시에 재직하실 때 시민증을 하나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에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증서가 아니고 패가 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금액 얘기를 하는데 왜 조례를 얘기해요? 과장님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비싼 것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해서,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되묻는 거요. 금액도 조례에 거기 찍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이 아니라 명예 시민에게 준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가 되어서 그것을 증명서가 아니고 상패를 만들어서 드리다 보니까 주석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 단가가 한 40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드린 사례가 K16비행장 단장이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성남시에 주둔해 있을 때 성남시에서 명예시민증을 전달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념품이 될만한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내년에도 두 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짜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가지수가 없으니까 금액이 비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품 하나에 50만원씩 주고 패 하나에 40만원씩.
익환
방익환위원장
불만 있으면 삭감하시라고요.
홍경표위원
패 하나에 40만원씩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금으로 띠를 두른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K16 단장을 하시던 분한테 드리는데 허술한 것 해드리기도 그렇고 성남시를 기념하고 성남시를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허술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15만원 정도면 나는 아주 최고로 알고 있는데 40만원짜리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것이 크리스탈이나 주석으로 할 때에는 가격이 40만원 갑니다. 뭐 그렇게 호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대표해서 시민패를 드리면서 너무 가격이 저렴한 것을 드린다면 드리는 의미도 없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홍경표위원
기념품 제작을 왜 두 군데를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자, 그 다음에 1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 기념품 제작 같은 것도 시민들이 도둑을 잡을 때 돕고 하는 분들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면 그러한 때 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념품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1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결론을 내려주세요.
홍경표위원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적절하게 써야 되요. 이상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명예시민은 다음에 더 올려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지출하고 부족하면 더 올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1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가 월 481만 8,800원인데 민방위 시설장비를 어떻게 관리하는데 한 달에 4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민방위시설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다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태식
강태식위원
어떻게 관리하는데 월 480만원이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점검하고 테스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속 교체해야 될 것, 그러한 부속교체하고 하는 것이 매월 평균 계산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가 포괄적인 금액을 했습니다. 이 내역도 뽑아서,
태식
강태식위원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창고에 가서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금 민방위 시설유지라는 것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박스를 쌓아놓고 갖다 처박아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물건도 아니고 어디 폐품 갖다 밀어붙이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에 월 48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민방위교육관에 각종 앰프나 수신기나 각종 교육을 하면서 쓰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 장비들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쓰다보면 고장이 나고 했을 때 수리하고 하는 그 경비를 세운 것이고 이것은 세워놨다고 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만 수리하면서 지출을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민방위교육장 단대동에 있는 것 그것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장비라고 해봐야 마이크나 방독면이나 일부분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런 장비유지비가 아니고 교육관에서 쓰고 있는 앰프나 각종 장비를 유지하다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날 때 부속 그런 것이,
태식
강태식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년 365일 다 하는 것도 아닌데 48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1년에 5,780만원인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금년에 사용한 실적을 저희가 보고드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별안간에 고장이 나서 교육을 못 하면 문제가 되니까, 금년하고 비등하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웠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2002년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을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자료 준비해서 설명하시고요, 1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규모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격무부서 직원화합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뒷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내용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행정 업무추진비, 국장님이 600만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때 그 때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금액 산출을 매 사업 회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가 1,0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시책업무추진 하면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 중에서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할 때 필요로 하는 각종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 분들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간담회들 이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차에 나눠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대규모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정책토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정책토론,
태식
강태식위원
대규모시책이라는 것은 시에서 무슨 변동사항이 있고 했을 때는 정책토론회를 각 국별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에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집행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각 과에 회의비 이런 분야에서 집행이 되고 이것은 시 전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들, 또는 관련자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주로 회의실에서 많이 하지요.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 자료 다 있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 시에서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무슨 회의를 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것은 매번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정책토론회 같은 것들이 자주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런데 각 과에서 조그마한 회의를 하는 것은 각 과 회비로 집행하지만,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하지 마시고 우선 결론 내려놓으시고 하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예. 그러면 격무부서 직원화합 추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격무부서,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고 고생을 합니다. 또 시민봉사과에도 노점상 단속하고 하는 직원들, 화장장, 또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등 이렇게 격무부서에서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위로 격려해 주고,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월 900만원 가까이, 1년에 9,000만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쓰시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다 쓰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돈은 우리 공무원들보다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100만의 시를 이끌어가려면 많은 대외기관들하고의 각종 모임이나 이런 데 쓰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는 별도로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저녁도 한번 사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노점산 단속을 한다든지 교통단속한다든지,
정응섭위원
그런 비용은 각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부서의 과장들이 월 18만원인가 있는 그 돈 가지고는 그 사람들 해주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해주고 많이 못 해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항목별로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응섭위원
총무과장님! 부서업무비가 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년에 360만원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과 직원들 고생하고 그러니까 저녁도 사줄 적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격무부서는 각 과장들이 자기 과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을 집중시키고 했을 때 그럴 때 한번 사주고,
태식
강태식위원
각 직원들도 부서별로 현장 나가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직원들 것도 다 있는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했다든가 특별히 격려할 때 쓰는 돈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다른 시보다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태식
강태식위원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예비군의 날 예비군 격려도 있고, 예비군 지휘관 간담회도 있고, 귀순용사 초청 간담회도 있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추진에 대한 예산도 있고, 안전사고 예방 추진도 있고,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비도 있고 이것은 별도로 항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있어요. 통·반장 활동 활성화 추진비 1,000만원도 있고, 시정발전 유공시민 격려도 1,000만원 있고, 시민의 날 행사 참여시민 격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이것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공무원 격려도 있고, 사회질서 확립 추진에 대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 행사비도 있고 없는 게 없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122페이지 보면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담당계장님들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하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계장이 마이크 대고서 보충설명을 해요. 여러 사람이 다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퇴직공무원 격려,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자매 시·군부대 결연 활성화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분기로 해서 1년에 네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해서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하면 민간단체 여기 전부 다 보조금이 나가지요? 나가는데 여기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실지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수당이 1만원이어서 수준 높은 강사를 해야 되는데 각 동의 자치센터는 강사수당을 1만원밖에 안 줘서 실질적인 강사가 수준이 얕아요. 그래서 자치센터 취미교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영어나 일어나 받는 이러한 주민들이 적은데, 이런 문제를 주민자치센터로 돌려서 강사의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인데,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강사의 수당관계 이러한 관계도 타 시 4개 시에서 강사수당 일부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도 그것을 지급하고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저희와 문제점을 같이 대화를 나눴고 저희 시에서도 이 강사료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강사료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강사료마다 100% 다 주게 되면 자치센터가 국영 운영화가 돼 버려서, 말하자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학원이나 이런 데가 다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 내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줄 수가 있다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것을 앞으로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강사문제라든지 또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각 동에 대표자들이나 자치위원들, 그리고 각 구 이렇게 해서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사용될 경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뜻이 뭔가? 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활성화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간담회 성격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1,000만원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요. 나가는데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에 대한 1,000만원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관계도 우리 사회단체의 보조를 요청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은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공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공익사업 성격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같이 어떠한 지원을 우리가 사업으로 직접 못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단체를 같이 우리가 시 전체를 끌어가면서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그 단체들을 행사에 지원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응섭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핵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고, 공익단체는 금년에 어디어디 요청이 왔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답이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사회단체 지원을 저희가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사회단체 지원하는 내역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하면 지금 사회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중에서 지원금을 해주겠다는 총무과장님 얘기 아닙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혜택을 못 받는 단체가 오면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우리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우리가 성남시를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론수렴을 한다든지 사회단체들과의 이러한 관계에 필요한 그러한 때 쓰는 경비이지,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것을 했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활성화 추진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렇지요.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항목별로 지역원로와의 간담회,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선거가 7월에 있어서 그러한 행사를 못 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전에도 세웠던 예산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금년에는 2억 1,3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750만원을 내년에는 감하고 1억 8,550만원으로 감해서 세운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우리 박광봉 위원님 물으시는 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다 포함된 사항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 전체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16페이지 제2건국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2건국추진위원회 존폐여부가 다뤄지고 있는데 116페이지에 있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또 있어요. 포스터가 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나도 거기의 회원 일원으로서 참석을 해도 통 하지를 않아요. 이것 문제가 커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2건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떠한 방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저희한테 어떠한 지침 시달이 없으니까 일단 종전에 비해서 116페이지는 회의하고 기본적인 경비 187만 7,0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거기에 따른 행사 홍보비를 일단은 요구를 했는데 이 관계는 예산을 성립해 주셔도 중앙에서 이 기구가 폐지되면 추경 때 다 삭감이 될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차라리 우리가 먼저 삭감해 버리면 어떨까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런데 중앙방침을 저희가 아직 확실히 지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완창
김완창위원
어려운 대답이면 중앙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앙으로 보고를 올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하고 격이 맞지 않으니까 폐기하자는 의견서를 중앙으로 올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삭감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1년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지난 해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난번도 같이 세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올해는 많이 증액시키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것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우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예. 많이 해야 되요.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부탁드려요. 너무나 활성화가 안 돼서,
정응섭위원
과장님!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을 위한 회비 아닙니까? 이것은 강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가 강사지원비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정응섭위원
지역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해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회의 추진을 위한 회의비 성격 아닙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문 내용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사용하고 부족하면, 회의나 간담회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정말 센터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특히 수정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112페이지 비전임계약직 있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지난번에 채용공고 나갔던 그 직급이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결정됐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공고중에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 자격 요건을 공고해 놓고 응시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자격 요건은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했고요, 응찰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하나도 없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비전임계약직 급여가 전임계약직 급여의 50%를 넘지 못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그 근거로 이것 책정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 금액이 전임의 50%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은 인건비니까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채용이 되면 집행이 되고 채용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117페이지 산업체위탁교육비(국내대학, 대학원 포함) 있지요. 4년제는 지금 어디 위탁되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4년제는 서울산업대학이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2년제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2년제는 경원대학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대학원은?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대학원은 저희가 계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빼야지요. 대학원 해놓고, 대학원 가고 싶은 사람 있는데, 공무원 중에서도.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했는데 금년까지는 대학원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2년제 4년제 그 외에 대학원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1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내년도부터는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포함을 시켜 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12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얘기를 안 하고 싶었었는데,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금 업무추진비를 아까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시장이 작년에 67만 5,000원이었어요. 부시장이 54만원, 4급이 31만 5,000원. 4급 이상만 증액을 시켰고 5급은 동결, 예비군 중대장 동결했는데 우선 그것좀 설명해 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설명드릴 때 예산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했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 교육 그 밑에 성남함 견학이 있는데 이 성남함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평택에 있는 해군기지의 함정 하나를 성남함으로 서로, 자매결연마냥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5월 5일, 우리 성남시에 있는 어린이들과 부모가 같이 방문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배를 보수 수리한다고 해서 못 했는데 저희가 매년 그렇게 가서 하고, 그 배 이름을 성남함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126쪽에 보면 향토방위 작전지원 그 밑에 무선송수신기 40만원 100대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작년에 104대가 지원이 됐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선송수신기 같은 것은 소비성이 아닌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전시통신장비 확보에 따라서 군부대에서 시 전체,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자기 나름대로 부대별 지역별 안배를 해가면서 편성을 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산출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무선송수신기를 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주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금액으로 줍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확인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상호위원
보고만 받으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확인을 하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하고, 거기 군부대에서도 자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는 철저하게 감사를 받습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결산보고는 받겠지만 작년에 104대를 지원하고 올해 또 100대가 잡혀 있고 그런데 계속 해서 매년마다 100대 정도 사준다면,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소모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에서 다 지급이 끝나면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겠지요. 금년에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하는 것이고 소모가 돼서 다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각 동대에 보면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전기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각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대에서 방위협의회 쪽에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그것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방위협의회에서,
이상호위원
저도 동네에서 방위협의회를 몇 년 했었는데 동대지원금이 없다 해가지고 하다 못 해 냉장고 PC 안 사주는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 130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동장 해외비교 시찰, 이것은 올해 신설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신규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 44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선발은 그 당시 진행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44개 동장이 다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녀왔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에도 갔다 왔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 금년에 17명이 다녀왔고 2003년도에 27명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신설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셔서,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잘못 됐습니다. 신설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발췌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총무과 주요사업 21개 사업을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액은 12억 6,558만 4,000원인데, 여기에 11개 사업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의 사업으로서 금액은 9억 7,892만원이 나왔습니다. 총무과 사업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한테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 전체를 총괄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리가 저희 총무과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저희 업무를 보면 사기진작이나 공무원의 후생복리, 또 공무원들의 근무상황 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132쪽에 보면 민방위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1,391만 1,000원인데 증감액이 2억 7,698만 5,000원 정도로 증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익요원이 전에는 감사실의 소속으로 있었는데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한테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공익요원의 인건비입니다, 급여. 공익요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서 경상적관리비가 민방위 관리비 전체적으로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그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전년도에 예산액은 1,391만 1,000원이었고 금년에는 2억 9,089만 6,000원이지요. 그래서 증액이 2억 7,698만 5,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 금액이 2억 7,625만 5,000원 이것이 군인들, 공익요원들도 군인에 속하니까 군인들 봉급하고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사망재해보상금 장애보상금 공상치료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창설 유공자 표창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설명하다가 그만 뒀는데, 여기가 예산이 1억 8,55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작년에는 8억 8,489만 3,000원, 129페이지예요. 금년 예산이 9억 2,655만원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출연금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부담금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고, 우리 공무원들이 국비에서 장학금을 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학금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사실은 돈을 빌려쓰고 다시 갚는 것입니다. 장학은 거저 줘야 장학인데, 장학 성격은 아닙니다. 대여성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 내부로 소요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대여받았다가 갚는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그랬는데, 통장자녀 장학금 이게 2억 616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자치단체보다 우리 성남시는 장학재단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통장자녀 장학금을 별도로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예산을 깎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통장들이 보수가 적지 않습니까. 보수라기 보다도 거의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통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성남시는 장학금,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해서 하는 것하고는 이해를 달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게 왜냐하면 성남시장학재단에서도 통장들 자녀라든가,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주지 않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우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을 때, 인상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총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인상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마다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목에 대하여서 증액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산출기초 하나하나 가지고 작년 것하고 대비를 하려면 상당히 설명드리고 보고하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고 저희가 포괄적으로, 목별로 얼마가 인상이 됐고 얼마가 감소가 됐는지 포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아까 질의가 나온 부분인데요, 시장 업무추진비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기준치는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대비? 122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입니다. 900만원이 아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60만원, 부시장이 50만원, 4급 3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급 20만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직책별로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편성지침 금액이라,
정응섭위원
5급이 작년에는 20만원인데 올해에는 1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뒤에 직급보조비는 20만원이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업무보조비 중에,
정응섭위원
직급보조비에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직급보조비는 20만원, 기타,
정응섭위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6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치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가, 기준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3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자문위하고 웅변대회, 기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웅변대회는 금년에 몇 번을 지원을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평통이요?
정응섭위원
웅변대회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한 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게 웅변대회와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733만원이 소요되어서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133만원을 줄여서 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범시민질서 이것을 아까 질문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삭감을 얘기를 안 했지요. 거기가 작년도에는 2,0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2,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산은 뭐냐하면 우리가 검찰청에서 시민질서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성남시의 지청장이 주관을 해서 행정기관, 경찰, 사회단체, 일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검찰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집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진행을 안 하면 집행이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금년에 활동사항은 어땠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금년에는 검찰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 50%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 성남시협의회 일반사업비, 웅변대회, 안보교육, 통일대학 운영, 전체 50%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많이들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전년보다도 금액을 줄여서 필수경비만 세웠는데 이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아까 질문이 나온 사항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금, 페이지 넘어가서 126입니다. 무전송수신기가 지난 해 104대가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00대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전기 관련부분을 저도 약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군대에서는 군수물자보급 절약해서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 지원해 주고 올해 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무전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 요구합니다. 무전송수신기 40만원 곱하기 100대 4,000만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방위 쪽에서,
표진형위원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작년에 몇 대를 사줬는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 소요액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송수신기를 지원해 주기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어요? 작년도부터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작년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승인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방위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줬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해 주었다면 금년에 지원해 줘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전부터 지원했다면 연도수명이 있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교육훈련 지원, 급수대 및 세면장 설치를 어디에다 설치 요구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3대대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았는데요,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까지 가지 못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는 세면대라든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새로 신설장소가 필요하다면 몰라도 기존에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비군 훈련장, 예비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들이,
정응섭위원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시설이 미약하니까 그것을 좀 더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예비군들이 훈련받고 씻고 하는 시설이니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부대에 어떠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어떡하든지 자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른 것 계속하세요.
정응섭위원
129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이, 건강보험부담금이 작년대비 엄청나게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의료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말씀이지요? 건강보험부담금은 보수예산에서 봉급 플러스 각종수당, 여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산출로 계상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 본청, 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를 제외한 시 산하의 전 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험은 시 전체로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급 플러스 각종수당 합친 금액에 계산해서 나온 산출입니다. 저희가 봉급이 5.5% 상승되었기 때문에 봉급 총액에 상승되는 금액에 따라서 부담금도 같이 상승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율도 7.8%에서 8.5%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율도 오르고 봉급재원도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정응섭위원
참고로 금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이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낸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산편성이요? 봉급재원이요? 그것은 봉급 산출할 때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5급은 몇 호봉을 적용한다, 7급은 몇 호봉을 지급한다 편성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금년도 지급내역서 볼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부담율이요?
정응섭위원
예.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계속 삭감작업만 들어가는데 확실히 선을 긋고, 116페이지 이웃알기 홍보물 900만원 삭감 제안합니다. 밑에 1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2건국운동 행사추진 홍보물 600만원 전액 삭감 제안합니다. 아까 정응섭 위원님이 제안했던 민주평통자문위원회 50% 삭감, 131페이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전체 예산의 50%?
진섭
최진섭위원
예. 1,750만원,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50% 삭감 484만원, 범시민사회질서운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100% 삭감 2,400만원 전액 삭감, 이렇게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또 총무과장님이 부당하시다고 생각하시면 한 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가 체크를 다 못 해서 그런데요, 다시 한 번만,
진섭
최진섭위원
116페이지 이웃알기 홍보물 900만원 전액 삭감, 119페이지 제2건국운동 행사추진홍보물 600만원 삭감, 131페이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50% 삭감 1,750만원,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50%삭감 484만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협의회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웅변대회나 글짓기대회 이런 것은 학생들이 아주 호응을 높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안보나 통일대학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민주평통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조금 보충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평통만 전체 예산액이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즘 시대에 청소년 안보견학, 땅굴견학 같은 것이 많습니까?
구시대적인 견학 방법 아닌가요? 안보가 그렇게 중요시되고 있지도 않고 땅굴 견학 간다고 해도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무의미할 것 같은데 저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일반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일반 사업비 부분에서만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500만원 세워주고 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평통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예, 좋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리고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민족통일이나 민주평통이나 가만히 보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국화가꾸기라든가 태극기 달고 그러는 것 이런 것은 범시민적으로 하는 것이지 민족통일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50% 세워주시면,
진섭
최진섭위원
50% 삭감.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리고 범시민질서운동 프로그램 이것은 전액 삭감, 김영선 과장님! 괜찮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좋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리고 내가 하나 제의하는데 제2건국홍보물,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작년에 6,900이었는데 금년에 2,800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잘랐는데,
익환
방익환위원장
전액 삭감, 요구금액 2,800 전액 삭감.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업무추진비는 놔두세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87만 7,000원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업무추진비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 지금 형평에 맞게 총무과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다 나가라고 해서 내가 계수조정해서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를 봐드리는 건데, 행정국장님! 아까 우리 강태식 위원님 얘기하신 업무추진비 1억 삭감 얘기하셨나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것은 강태식 위원님이 1억 삭감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 부서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단위 분야별로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분들이 격려비나 기타 간담회비 등 시민을 위해서, 시 전반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서 삭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무국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2억 3,000 얼마인데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2,700만원을 자체적으로 깎은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은 해주셔야,
익환
방익환위원장
삭감 부분이 몇 %입니까? 지금 그 부분 삭감하신 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자체로,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체 삭감한 것이,
태식
강태식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기획예산과에 들어가서요, 시정시책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1억 5,900만원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급량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또 기획예산과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1억 삭감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지요? 박광봉 위원님 얘기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간담회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삭감이 아니라 원안대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태식
강태식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검토 다 해 봤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화를 내지 말고, 얘기를 하는데 왜 화를 내요? 왜 나는 나대로 얘길 하는데 못 하게 해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있는데 모든 전체적인 것 다 시나 우리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다 있는 형편인데, 작년에 몇 개 샀다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04개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내년에도 몇 개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내년에 100개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후년에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다음에 137개입니다. 그래서 341개가 총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대본부 40개, 소대본부 301개, 341개가 필요해서 3년에 걸쳐서 사주기로 서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계수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현재 그냥 계수별로 한 대로 하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물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계수조정을 다시 해서 원안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하는 것보다 계수한 대로 통과시키고 어려움이 집행부에도 있겠지만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3월에 있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수 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이웃알기 홍보물 제작 항목 900만원 삭감, 119페이지 제2건국 행사추진홍보물 600만원 삭감, 131페이지 범시민사회질서확립운동 우수 프로그램지원사업 2,400만원 삭감, 131페이지 민족통일항목 484만원 삭감, 131페이지 민주평화 항목에 성남시협의회 일반사업비 500만원 삭감, 117페이지 운영 및 회의참석수당 1,058만원 삭감, 125페이지 민족화합지도자 아카데미교육 80만원 삭감, 126페이지 무선송수신기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8건의 8,022만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8건에 8,022만원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설명)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을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성남발전연구소에 전년도에는 1억을 출연했는데 금년에는 5억 5,000만원 증액을 해서 6억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30억을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억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를 받아서 뭘 할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30억원을 마련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30억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1억 5,000 정도 됩니다. 1억 5,000 되면 저희가 연구자문위원을 유급으로 두고, 그것은 뭐냐하면 실지 성남발전연구소가 어떤 독립된 시설을 가지고 운영된 게 아니라 경원대학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거기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보조인건비는 전부 다 경원대에서 대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앞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면 시와 경원대학간에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과 경원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조율하고 하는 전문요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문위원을 유급을 하나 두고, 지금 현재는 연구위원들이 교수들로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자기 강의활동을 하면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업무에 대한, 시정에 대한 연구를 마음놓고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연구위원을 당초에 사업계획상에는 5명 이내를 둔다고 그랬는데 5명 이내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위원을 둘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기금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가면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한 3명 정도를, 연구위원을, 유급상근연구위원을 둬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홍경표위원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서 되면 경원대학에 줄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경원대학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출연은 성남발전연구소로 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기금 적립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농협에다, 어디에다 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성남발전연구소에 줘가지고,
홍경표위원
성남발전연구소가 어디에 있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경원대에 있어요.
홍경표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리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돈 자체를 아주 주느냐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홍경표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성남시 농협에다가 넣고 필요하면 수시로 우리 위원들과 해서 발전연구소에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거기에서 이자하고 보태서 떼 주는 것은 나는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대로 거기 갖다 주고, 조금 예산좀 해놓으면 무슨 연구발전소, 무슨 위원회다 해서 전부 거기에서 수당 먹고서,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왜 그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적에는 헤프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얼마만큼 연구하니까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쭉쭉 잘라줄 우려가 많다 그 얘기예요. 성남시에서 연구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씩 30억을 해놨다가 이자하고 보태서 통장을 만들어서 필요할 적에 1억이면 1억 1억 5,000 이렇게 줘야지, 거기 부서에다 30억을 맡겨서 하면, 돈이 많으면 헤프게 마련입니다. 왜 없는 서민들한테 세금 받아서 한꺼번에 몇억씩 해서 경원대에다 갖다 놓고 몇 부 이자 받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경원대학 출연금은 얼마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실제 50%를, 실제 1억씩 했을 때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연간 경원대에서 연구소 운영되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하면 한 9,000만원 이상 집행이 됩니다. 실지 집행부에서는 매년 그 돈이 집행이 되고 저희는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을 해놓고, 이렇게 사실 부담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경원대에서 부담하는 게 실지 집행하는 것을 봐가지고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기금이 적립이 되지만 경원대학교에서는 1억이면 1억이라는 돈이 매년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홍경표위원
먼저도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1억을 대면 경원대에서도 1억을 대서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것은 이 30억 만들 때까지 안 떼쓰고 경원대학에서만 얼마씩 해서 연구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연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연구소 운영비는 매년 우리 적립에 관계없이 경원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 인건비는 그 쪽에서 계속 집행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기금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원대에서 그 돈은 전부 다 집행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돈에서 부담해서 그 돈에서 얼마 떼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30억 모을 때까지는 하나도 떼쓰지 않는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떼쓰지도 않고,
홍경표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모으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3, 2004, 2005년 3개년 계획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기금을 다 해놓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기금은 쓰지 않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연구소의 운영을 하는 기본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기금이 적립이 되고 안 되고 간에 계속 경원대에서 부담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는 기금 조성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기금 조성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는 올해 같은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자가 1년에 1,200 정도 나오거든요. 한 1,000만원 정도가 이자 발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구활동비를 씁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은 별도로 집행을 하고 연구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홍경표위원
좌우간 쓰는 것 아니예요. 이자를 쓰든 뭘 쓰든. 왜 안 쓴다고 그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원금은 안 쓴다니까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이자라도 쓴다고 그래야지, 아까 한 푼도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자는 씁니다. 이자는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 1,2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남은 돈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안 쓰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묻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구시가지고 뭐고 연구할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돼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이것 기금 세우는 것을 깎을 의향은 없습니다. 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억씩 서민들의 돈을 갖다가 기금 조성을 할 때는 시에서 어떤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성남발전연구소 소장이 교수님이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성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뭐냐하면 성남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그런데 이왕 성남발전연구소를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지금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 만들어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왕 예산을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시라고.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의 모든 사업추진을 할 때 용역비 별도로 책정해서 현재 주고 있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까지 성남에서 용역을 줘서 추진했을 때 거기에서 연구 나온 결과로 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성공을 했다기 보다도요,
태식
강태식위원
반영이 된 사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을 했던 것. 없었잖아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이지요, 여기 제가,
태식
강태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모란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과 용역을 준 것도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효과도 보지 못 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연구소가 생긴다 하면 연구한 모든 자료도 받겠지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그 지역의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대학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연구발전소를 합니다. 꼭 우리 시에서 덕을 본다기 보다도 학교 후원의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지역이나 각 대학에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대학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꼭 활용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지, 솔직히 만들어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낭비가 되는데, 어차피 계획이 세워져서 지금 현재까지 적립한 돈이 있다고 하니까 만드는 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대학에서 연구 과제를 주면 교수들도 그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거의 학생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학생들한테 과제를 줘서 거의 학생들이 연구하지, 교수는 크게 매달려서 연구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는 것이고 하나의 예산 받아서 학교에 쓰고 교수들 활동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성남에서도 대학에 용역을 줘서 성과를 본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도 모란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1억인가 예산 했던 것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해서 3,000만원 부활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런 것을 한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사실 연구소를 운영하라고 하는 목적이지, 학교를 위하고 명분만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의 대학교에서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80%는 그렇게 운영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 시가 연구원을 설치를 해보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해보니까 연구원이 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 법적으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연구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설립을 못 하고 관내 학·관 공동으로 연구소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 어떤 정책입안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도록 하고 또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시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연구소 내규규정이 생기더라도 우리 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참여해서 같이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하면서 연구대상이 돼야 되지, 교수들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서는 그 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연구소가 법인화 되어 있지는 않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법인화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조례에 보면 발전연구소 운영은 성남발전연구소 운영 협약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좀 받아보고 싶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협약을 매년 4월 회계년도가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면서 시 대표로는 시장님, 경원대 대표로는 총장님, 그 다음에 학교측 운영위원과 시측 운영위원들 간부님들,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 몇분들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연간 1회 정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승인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협약사항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 8,300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2002년도 것이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 집행된 게 2억 2,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한 5,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내역서좀 봤으면 좋겠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140페이지 상단에 시정보고용 행정장비 구입에 비디오프로젝터 2,500만원, 스크린 100만원, 노트북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기능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200만원 정도, 기능이 적은 것은 한 1,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것은 사두면 각 실·과·소에 필요할 때 다 갖다 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공통으로 쓰는 것입니다. 모델명이 뭔지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정응섭위원
지금 2,500만원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거기 기초자료를 참고로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참고로 작년에 군부대 예산 지원했을 때 프로젝터 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있을 때요?
정응섭위원
예. 총무과에서 작년에 군부대 지원했을 때, 거기는 예비군훈련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인원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2,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 비교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 다음에 141페이지 의정동우회 사업지원금 1,900만원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의정동우회는 사실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데,
정응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지원은 거기에서 요구를 합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뭐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전직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 못 한 게 한 1,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지난 해 11월에 각종 교육하고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100만원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선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1,900만원 예산을 일시불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동우회 쪽에서 요청하면 그 요청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할게요. 과장님은 실무자니까, 의정동우회 사무실이 모란에 손영태 전 의장 사무실에 있어요. 아가씨가 하나 있다고. 여기에서 아가씨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유명교수를 초빙해서 의원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마 선거가 있어서 못 한 것 같아요. 의원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원 역임한 사람들은 전부 의정동우회 회원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었고. 일방적으로 1,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마다 요청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예비비가 95억인데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한 예비비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아까 풀예산으로 시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가 있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랄 때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을 해놨다고 그랬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지 매년 그것이, 금년도도 우리가 1억 5,900만원 예산 세운 중에 1억 5,2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각 부서의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세울 때는 무조건 막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부 다 조정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 한도를 얼마 얼마 둬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 계획 안에 포함되지 못 하는 그런 경비들이 실제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재개발사업에 따른 어떤 홍보책자 발간, 이러한 새로운 시책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이 부서에 있는 운영비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산부서에 갖고 있는 [풀]성 경비 세 가지가 전부 다 각 부서에 집행하면서 부족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지금 예비비가 우리 총 예산의 몇 %나 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본래 저희가 예비비는 1%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약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황동영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건강관리 부실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서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서는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민간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4개 단체의 예산부터 먼저 보고드리고 예산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 설명)
2003년도 민간 및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끝에 실음-참조3
익환
방익환위원장
황동영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봉 위원님.
광봉
박광봉위원
148페이지 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수당이 5만원 2명 8일 12월 해서 96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시청 내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 되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돼 있으면 고충민원상담원은 여기 상주합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지금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2일씩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 조례를 만들 때 지금 현재 김해성 여기 주민교회 목사님하고 신경식 씨하고 두 명이 지금 옴부즈만 상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성 씨는 근무를 못 하고 신경식 씨는 주 2회 근무를 해서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상담실에 고충민원인이 와서 신청한 게 있지요?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처리된 과정, 결과 자료를 볼 수 있어요?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처리된 자료좀 제출해 줘요.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자유총연맹 이 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자유총연맹 시지부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유 수호에 대한 웅변이라든가 안보의식 고취에 대한 강연회, 또는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안보현장 및 선진지 견학,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6·25 사진전 이런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참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태평3동의 경우에는 7월에 결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1/4분기부터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급 내역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한 군데 뿐만 아니라 몇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성남시 44개 동에 있는 데가 한 30군데가 있고 10여 개가 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옛날에는 반공연맹 아닙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반공연맹이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분들이 차라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처럼 봉사활동을 한다면 대단히 우리 눈에도 띄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수고 많이 한다고 할텐데, 이 분들이 하는 게 없어요. 모임을 갖더라도 몇분 모여서 흐지부지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결성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열네 동이 안 되지요. 제가 보았어요. 지금 문제도 그렇고 내가 보아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시스템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연맹도 그렇고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이 연 3억 1,700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96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99년도 6월에, 96년 12월 26일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져서 조례가 시의회에서 99년 6월25일 제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소장 5급 한 명하고, 사무국장 6급 기준으로 해서 1명, 직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가 동에서 피부로 절대 느끼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투입되고 어디를 보조해 주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어디어디 대충만 보조를 해주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우리가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46개 단체에 7만 9,800여명이, 임의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라든가 또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미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간담회를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에, 구청에 있었습니다만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없지요?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사실 이것이 3억여 원 이상 되는 것은 많지만 우리 예산에 비해서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시 부천이나 안양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는데 거의 저희들과 같이 예산편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어려운 분들, 또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정책에 복지시책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외에 이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 주고 협조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동을 보아도 이분들이 보조해 준다는 것은 한 건도 못 보았습니다. 동민들이 어려운 가족들을 많이 돌봐주는 것은 보았어도 이분들이 와서 해주는 것은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여기에서 방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임의단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 또는 국제센터 참석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 자원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무슨 자원봉사라면 어떤 봉사를 해주는지 그게 딱 규명이 되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보아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저도 시민봉사과에 와서 처음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저금통장마냥 만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1일 했다 그러면 그 통장에다가 1일 자원봉사한 것을 회원들한테 기재를 해서 다음에 내가 봉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만 하면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단체에 다 만들어져서 활성화 시켜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피부로 느끼지 못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동이나 구청에 있을 때 집행내역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 자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저는 여기서 한 1억만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저 역시도 태평3동에 있고 지급내용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김대진 의원님도 같은 동료 시의원님이지만 이것도 50%만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김완창 위원님 발언에 제가 이의 제기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성남시 44개 동에서 전부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향군인회는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 44개 동에서 농촌동 빼면 40개동밖에 안됩니다. 지금 30개 동이 활동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다 받아봐야 6,6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3억 몇천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유총연맹 6,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로 양성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개 단체라고 하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계수 조정할 때 김완창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광고, 간판 기타 행사로 인해서 현수막 가격이 쭉 나열되어 나왔습니다. 현수막 가격이 15만원짜리부터 10만원, 50만원 기타 이렇게 상당히 금액이 틀립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이즈별 금액제시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정응섭위원
또 151페이지 중간에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함양운동,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안보현장 및 선진지 견학,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6·25사진 전시회 이런 단체는 우리가 아까 예산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집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먼저 현수막 간판에 대해서 지금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간판은 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
정응섭위원
게시대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9m에 0.9m로 돼 있습니다. 길이가 9m, 폭이 0.9m, 90㎝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게시대의 간판입니다. 그리고 15만원 간판 게시대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현수막은 보통 15m에 0.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짜리 간판은 보통 시민회관 같은 데 대형으로 정사각형 또는 길이가 직사각형으로 하는 그런 현수막이 50만원 갑니다. 그리고 아까 안보의식 고취, 자유민주주의함양운동,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이 관계는 전부 자유총연맹협회에서 하는 행사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이 주관은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6·25사진 전시회 같은 것,
정응섭위원
자원봉사활동에서 사백몇개 단체에서 칠만몇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묘령의 인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성남에서 많은 사회활동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역 활동하는 것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이 부득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 거리질서 계도활동 추진 1,600만원, 150페이지 둘째 줄 거리질서 계도활동 추진 그리고 작은봉사의 날 캠페인 그리고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먼저 거리질서 계도활동 추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화시민 생활을 위한 계도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600만원인데 이것이 내용별로는 수기제작이 198만원, 계도모자 270만원, 시상부상품 구입이 120만원, 또는 여기에서 잘하는 분들 상장 주는 것과 또 사진이나 차량 유류대, 급량비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있고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51쪽 작은봉사의 날 캠페인은 이것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는 새마을회의에서 하는 행사고요, 이것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시청 앞 등 44개소에서 거리질서캠페인 또는 전단지 배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수막 또는 홍보물, 어깨띠, 급량비, 사진하고 해서 1,54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리질서 계도활동추진비 1,600만원, 작은봉사의 날 캠페인 1,542만원,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에서 물론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지만 큰 행사입니다. 그 분들은 정말 봉사의 정신으로 아기들 기르고 있으면서도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모자라는 것이나 수기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1,6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회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정응섭위원
새마을부녀회는 거의 동별로 유동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삭감 요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자유수호는 어디, 어떻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 말씀입니까?
태식
강태식위원
예. 거기 자유수호지도자를 어떤 계층을 지도자라고 칭하는지, 자유수호지도자결의대회인데 어떤 계층을 자유수호지도자라고 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자유총연맹 성남시 지부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말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자유수호전쟁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6·25전쟁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수호라는 건, 지금 현재 6·25사변을 자유수호전쟁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유수호라는 것은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대상을 6·25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태식
강태식위원
자유수호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결의대회를 하는 것인지,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그 분들은 아닙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6·25사변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뜻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그 때,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이 물론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태식
강태식위원
성남에 500명이 됩니다. 지금 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6·25 무공수훈자라고 해서 300명이 되어 있고,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같은 150페이지인데 거리질서 계도활동 추진 1,600만원 있고 151페이지 거리질서 계도 688만원 한 부서에서 중복되는 일은,
익환
방익환위원장
밑에 것은 바르게이고 위의 것은 새마을인데,
진섭
최진섭위원
위엔 새마을입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150쪽은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뒤의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하고, 요일하고 지역도 차이가 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차라리 같이 묶어서 하면,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사회단체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묶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가운데 보면 새천년 새일터 문화공동체운동 전진대회, 이것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이 새천년 새일터 문화공동체운동 전진대회는 직장단체나 기업, 각 동 지도급 인사들이 모여서 하는 환경보전 제고에 의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진대회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 사람들 모임이지 실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제가 삭감을 요구합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400여명 정도 해서,
진섭
최진섭위원
청소년선도 웅변대회 및 야간방범활동 1,000만원 이것도 주최가 어디입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이것도 새마을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요구를 하고.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이것은 옛날에 일본에서 하던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하면 되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신호 안 지키는 것 아니예요? 법규 위반하는 것, 이것을 캠페인을 해? 돈을 들여서?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지금 거리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지키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캠페인 누가 합니까?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거리질서 다 똑같은 일들인데,
태식
강태식위원
거리질서는 아침 출·퇴근시간에 하는 것이고,
진섭
최진섭위원
157페이지 학술용역비 있지요? 삼성플라자 주변 옥외광고물 특정지구지정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광고물별로 해서 건물특성별 디자인을 해서 성남플라자 거기를 광고물설치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2조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설치 시범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타 시·군이나 다른 데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당구청에서 농협으로 들어와서 삼성플라자를 중심으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전체를 광고물 지정지구 및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 다는 광고물들은 반드시 시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인사동 사거리 같은 데가 광고물특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내년에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특별지구로 지정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그 지역만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광고물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우리 시 전체가 그 모델로 따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용역을 주고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말씀들을 아까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3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39%, 실질적으로 수용비라고 하는 운영비가 17%, 그러니까 56%는 거기 6명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은 우리 시가, 자원봉사센터에 계장이 있습니다. 시가 직영을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역할분담을 피부로 느끼시지를 못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경원대 사회봉사단이라든가 BC운동추진위원회라든지 또 고향생각 주부모임이라든지 나라환경운동센터, 다사랑, 다솜회, 단군조성연합회 이러한 개개단체가 아까도 시민봉사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44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도 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도록 유도도 하고, 일전에 먼저 루사호 태풍 있을 때 자원봉사단체들로 하여금 다 참여하라고 해서 시에서 두 번인가 구호물자하고 기타 여러 가지 물건을 해서 같이 참여한 사례도 있고요, 세계 자원봉사 대축제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대회도 참여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소비자모임센터인 김의겸 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최우수상 표창을 사랑의 봉사회에서 윤희완 씨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현재 사업비가 44%입니다. 1억여 원이 되는데 제가 깎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1억으로 깎아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해복구 자원봉사 지원이 400만원인데 깎아주셔도 좋고, 자원봉사의 날 300만원 있는데 자기네 운영비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삭감해 주셔도 좋고, 또 자원봉사 담당교사 어머니 회장 간담회 180만원, 제가 나름대로 1,000만원 정도, 88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나머지 1억이 채 못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깎자고 그래야지.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88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자원봉사활동 그런 것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부각이 안되고 다만 이 사람들이 숨어서 교육도 하고 축제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사한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200명을 1일 100명씩 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요, 또 재해복구 지원활동 사항도 아까 했다시피 4회에 걸쳐 228명이 참여를 한 바도 있고요, 또 성남시 자원봉사 박람회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와 도울 수 있는 부스도 설치해서 홍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중앙, 율동공원 등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자원봉사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한 적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446개 단체가 있는데 다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1억을 깎으시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88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내년 감사 때 보고를 철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 좀 해주세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자유총연맹은 작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다가 1,200만원 줘라, 동 단위 얼마 줘라 아주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단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르게도 아니고 새마을도 아니고 모두가 거기 참여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의 난입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옛날에 이것이 반공연맹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반공연맹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국가가 분단되어 있어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국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는 안 해요, 같이. 단체를 병행해서 같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바르게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회원들이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거기 바르게나 새마을 회원이 그리로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요, 사실은.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유총연맹 상대원1동 위원회는 23명인가 몇 명인가 인원은 많아요. 그런데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자유총연맹에 들어가 있고 새마을 하는 사람들도 자유총연맹에 들어가 있어요, 통장도 들어가 있어. 또 방위협의회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은 어디 가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정응섭 위원이 회원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는데.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바르게나 새마을 회원은 가급적 거기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정응섭위원
그만큼 자유총연맹이 각 단체, 각 동에서 많은 단체 지도자들을 수용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정응섭위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이 자유총연맹위원회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무엇을 조정합니까? 지역봉사 하는 게 없어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까 김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 50% 삭감, 저도 동의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15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동 우수프로그램지원 100만원, 20개 단체인데,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에 이미 자원봉사 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내년 12월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산과 활동내용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월이나 3월에 공모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을 전개해서 12월에 정산보고 및 활동내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임의단체 446개 단체에 있는 그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낼 때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00만원씩.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옴브즈만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자료좀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나오고 한 분은 나오신다고 했지요?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교회 목사, 이 양반을 보면 그 동안 전부 데모나 앞장서고 하는데 고충처리민원에 앞장서서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설명 안 하고 고충처리민원, 이것에 대해서는 960만원 삭감, 실적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돈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두 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은 나왔잖아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고충처리 민원실의 이 양반은, 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 동의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옴부즈만 고충민원상담수당 480만원 삭감, 151페이지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697만 5,000원 삭감, 152페이지 재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400만원 삭감, 152페이지 자원봉사담당교사 어머니회장 간담회 180만원 삭감, 155페이지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3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5건에 2,057만 5,000원에 대하여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5건에 2,057만 5,000원으로 전부 또는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해 주시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저희 과 2003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설명)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 교육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낮과 밤에 저희가 계속 시민들에게 직장인반도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월 수 금은 시민들 교육을 하고 짬짬이 비는 시간에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정응섭위원
163페이지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본청은 122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에는 분당분관, 여성문화회관, 도서관 해서 각기 4회선을 사용한다는데 회선당 150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본청하고 어째서 가격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인터넷 회선 사용료 나가는 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나가는 금액이고요, 제가 짐작을 하건대 이것이 킬로수마다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세운 것으로 4개를 합해서 세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정응섭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어제 답변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지금 그 자체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는 지금 도와 각 사업소와 전체를 다 연결하는 데도 이 회선을 가지고 전체를 다 움직이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는 4회선을 다 쓴답니다. 회선별로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라도 어떤 내용에서 그런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어제 예산에서 잘못 되었다면 연말에 감사할 때 집중 추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을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부 산하에 부설해가지고 정보통신소프트웨어기술교육대학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부설인데 정보통신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정통부에서 원래 취지가 각 시·도별로 하나씩인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워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 2000년도에 처음 세울 때 저희하고 수원이 경합해서 저희가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교육 위탁운영하는 데는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중원문화정보센터에 가면 3층에 40석, 40석씩 해서 교육장이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우리가 지원해 줘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국고 5억을 지원받고 우리가 여기서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합동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맨 처음에 설치될 때는 12억을 전액 정통부에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처음에 12억을 들여서 거기다 설치해놓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비를 국비 5억 시·군비 2억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도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자 구분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1순위에서부터 8순위까지 쭉 선발해서 1순위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증명서를 다 발급받고 5순위 6순위 쭉 내려오면 실업계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등 받는 순서가 쭉 선별이 되어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아서 심의를 하겠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광봉
박광봉위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나 이런 데까지 팜플렛을 반상회보에 전부 저희가 뿌리고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1순위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심의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발급해 주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인원이 오버되었을 때는 다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인원에 대해서 제한을 안 하고 다 보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다 수용을 해주느냐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원이 40명이다 하면 40명이 넘으면 순위별로 잘라서 접수하고요, 정원이 안 찰 때는 오는 사람은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정원이 넘으면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서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접수 순위도 있지만 순위별로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잘라서 1순위부터 입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1순위가 많으면 2순위는 하지도 못 하겠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3순위까지 들어가서 정원이 꽉찼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1억 7,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돈을 지원해 주고 정산서나 이런 것을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봐야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총 2억 5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유지보수비는 8∼10%라고 말씀하셨는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하드웨어장비나 서버 이런 것은 8%, 소프트웨어는 10∼15%가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행자부 행정정보담당관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행정통신에 대한 시설비 유지비 보수 기준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6%로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장비 아닌가요?
진섭
최진섭위원
예, 행정통신이요. 여기도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참고자료에 6%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통신장비 같습니다. 우리 서버나 컴퓨터 이런 유지비는 8%, 10%∼15%로 되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여기 안에도 통신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제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행정통신 설비라면 전화장비입니다. 저희 것은 정보화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은 행정통신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진섭
최진섭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컴퓨터가 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서 급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3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