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광일
김광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오늘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계수조정이 원활히 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가 원만히 의결되도록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0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 상단까지의 건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
420쪽 중간에 시설비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꼭 물으면 어디라고 알려주시는데 예산안 책자에 되도록이면 어디라고 장소를 알려줘야만 우리가 아는데, 이거 어디 증개축하는 겁니까?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건 건축행정과가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채천 위원님, 지금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평국
김평국건축행정과장
그 밑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이……,
재천
오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이라고 그래서……,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6페이지 상단에서부터 429페이지 중간까지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26페이지부터 42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중간에 주택건설 사업장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재범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장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은,
동민
최동민위원
네, 어디예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주택사업장에 붕괴나 도괴의 우려가 있을 적에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하도록, 사전에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할 적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진단만 하고 그 사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단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진단해 가지고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강공사라든지 사업주체자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시공토록, 예를 들어서 굴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벽이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가로 보강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안전진단한 지가 성동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5년이 돼도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는데 무슨 조치를 언제 취해요? 취하기는. 안전진단만 해버리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범
조재범도시개발과장
성동백화점은 기이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데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그 자체만 그대로 놔뒀지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 뭐하러 해요? E급 판정받은 지 5년이 되도록 방치돼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러려면 돈 들여서 뭐하러 사업장, 공공사업장은 몰라도 민간사업장을 뭐하러 그러면 안전진단 돈 들여서 합니까? 아무 필요없이. 민간한테 맡겨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과장 답변하고 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주택건설사업장,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과장님 왜 답변하다 말아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과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이 그런 것을 파악하고 다녀야지 그것도 파악 안 해가지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최근에 오셔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성동백화점은 민간건물인데 그건 E급으로 자기들이 안전진단 받아서 우리가 독촉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대집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구에서는 대집행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여기있는 외부안전진단은 주택공사하고 있는 데입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서 하고 있는데 혹시 위험한 게 있으면 정식으로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한 거 같으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보강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안전진단,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위원님들 철거할 비용을 만들어 주시면,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 최동민 위원님께서 하는 얘기는 성동백화점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 뭐 있냐 그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성동백화점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437페이지 끝까지의 지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금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있었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도 지적과에서 주관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합격자도 그렇고 원서도 안 받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
437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시스템에서 평판플로터 1,14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평판플로터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판플로터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도형을 그리는 제도기를 말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제도기? 그런데 이것이 1,200만원씩 가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가입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구청에는 이게 없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금 지적과는 보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보유가 현재 안돼 있다구요? 그래서 보유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라구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내년도부터 토지관리 정보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전산화가 완성이 되면 도형을 그리는 제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436쪽 상단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8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새주소부여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새주소부여사업이 맞지도 않는 걸 괜히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저는 이 정책은 참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저희구가 2000년도부터 구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실상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산구축만 일부 보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일부 시도만 구축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직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어야지 아마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참 외국같이 큰 나라는 새주소부여사업이 되어가지고 미국같이 월스트리트가랄지, 뭐 이렇게 큰 데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적당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진짜 도로도 반듯반듯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불구불한데 이거 새주소부여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저 개인 생각은,
동민
최동민위원
그거는 국가시책이니까요,
재천
오재천위원
국가시책이더라도,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번체계가, 그 다음에 지번체계 중에서도 부번체계가 조금 불합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얘기하면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필요하지만 조금,
재천
오재천위원
그렇죠? 아직은 실정에 맞지 않다고 보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35페이지 지번변경위원회가 있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원래 본번을 쓰게 되어 있고 부번은 별로 쓰지 않고 지금 정리를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규지번을 변경하는 겁니까, 구 번지를 변경해 주고 있습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이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번체계가 본번이 있고 부번이 있는데 애초에 토지조사작업을 할 때는 본번만 있다가 토지분할 확정이 되면서 부번이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난립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서 세 자리수 이상으로 해서 부번체계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을,
동민
최동민위원
본번만 쓰게 되어 있는 걸로 국가에서 지금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본번만 쓰라고 장려를 한다고 할 수는 없구요, 부번이 여러 숫자로, 그러니까 대개 한두 자리 숫자 정도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부번이 세 자리수 이상까지 나가는 지역,
동민
최동민위원
없애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런 지역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4개 지역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약 3개 지역이 남아 있어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우리구는 완전히 정리를 해서 불합리한 체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우리구만이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금년에 지번변경위원회 몇번 했나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도는 사업이 없어서,
동민
최동민위원
안 했어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시행을 안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435쪽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이건 방금 우리 오재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436쪽에 새주소부여사업 해가지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며 또 새주소부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구상했던 그대로 지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복잡하고 뭐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번체계의 대 전제는 지금 새주소부여체계가 이상적입니다. 꼭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지번제도를 운영하는 지적과 입장에서는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지번체계의 정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그런 다음 단계에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그게 더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해보고, 435쪽에 있는 예산편성은 지금 구축해 놓은 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고 435쪽에는, 그 다음에 436쪽은 주요 행사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등의 이런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경비 측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데 묶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어원인데, 새주소부여사업이나 또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나 같은 맥락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건 항목이 달라서, 여비고 그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고,
광일
김광일위원장
김기섭위원님 됐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436쪽 맨 상단에 보면 지가조사가 있습니다. 지가조사는 지역별로 지번별로 조사하는 공시지가를 말합니까? 지가조사에서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서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는 지금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두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주에 대한 공시지가,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두 가지를 공시지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지가를 조사하고 조사요원들에 대한 관련 경비,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등등을 위해서,
덕원
서덕원위원
공시지가는 매년 합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정기분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식으로는 7월 1일 기준해서 12월 31일자로 결정고시합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서 100만원 예산책정된 것은 그냥 사무실에서, 탁상에서 ‘아, 이 지역은 어떻게 됐다’ 하는 거지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일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예산이 도무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여기 예산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지가조사의 원활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 지역에는 공시지가가 지난 연도에는 ㎡당 300만원인데 330만원이 된다든가, 지가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그렇게해서 조사해서 책정한 것이지 현장을 확인해서 그쪽 여건이나 생활여건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가조사는 전 필지 현지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그런데 그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광진구 전체를 현지조사해서 예산이 운영이 되겠어요? 난 현지조사한다고 그러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앉아서 하는 것밖에 안 돼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가를 조사하는 조사비는 별도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예산 별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서덕원 위원님 됐습니까?
덕원
서덕원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새주소사업을 명확히 과장님이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자꾸 중언부언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옛 지명을 발굴하고 향토문화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생적으로, 지역이 어떤 역사로 태어났나 하는 태생적인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리를 특수화시켜서 만든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75페이지 하단까지의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예산안 책자 3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휀스 등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1억 2,000만원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어디어디라고 알려주는데 예산서에 지명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이해가 가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텐데 이렇게 휀스 등 해서 1억 2,000만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디어디인지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화양동 한아름공원과 그 다음에 군자공원 그 다음에 가중나무공원, 언덕배기공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면 거기다 딱 4개소라고 해놓으면 예산도 1억 2,000만원이면 한 3,000만원씩이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휀스 등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위원이든지 이해를 못 하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올릴 때 그렇게 되도록 소상하게 해줘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예산자료에는 전부다 이 내역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천
오재천위원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367페이지 조금 전에 오재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 휀스에 대해서는 누차 예산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휀스를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어린이대공원입니까, 어린이공원입니까? 어디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의 기존 휀스들이 전부다 시멘트나 이런 걸로 돼있어서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옛날에 한 20년 이상된 휀스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휀스 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중앙놀이대라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복합놀이대도 교체가 되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몇군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4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개소인데 1,200만원이 들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1억 2,000만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아차산 휀스 때문에 너무 과다책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4개소에 1억 2,000만원이 된다는 건 4,000만원씩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휀스만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 유희시설인 중앙놀이대가 한 2개소 정도 2,500만원 짜리 하나씩 해가지고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휀스라든지 의자라든지 나머지,
동민
최동민위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공원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만들어놓은 공원이, 약 15억에서 16억 들여서 해놓은 공원이 가서 보면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휀스를 깐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 하나있는 공원도 엊그저께 만들어졌는데 그런 게 안 깔려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네를 하나를 갖다놔 가지고 그걸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러는 데 이런 것을 좀 챙겨주셔야지. 그런 것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고 나무는 다 죽었지만 그건 심어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는 건데 일단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무도 죽고 썰렁하고. 어린이공원이 올해 만든 겁니까? 올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 몇년 묵은 공원처럼 너무 썰렁하게 되어 있다고. 거기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것도 아니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1동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조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네같은 것도 한 조밖에 사실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애들이 그네도 탈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좀 뛰어놀고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앞으로 좀 보완을 하도록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만들어진 지가 올해 만들어 졌는데 벌써 썰렁한 걸 과장님이 가서 보면 느낄 건데 그 부분을 신경써서, 그래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한결같이 좋아했는데 가서 보면 탈 것도 없이 노인들이 애들을 쭉 데리고 서 있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십사 하는 거지, 이런 예산에 등 이라고 써놨으니까 뭘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에도 배려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금손 위원님 얘기는 예산은 많이 편성하는데 공원관리, 관리문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심해 가지고 철저히 하십시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아차산 공원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차산에 보면 무궁화 체육회하고 공중화장실 부근이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 부근에 보면 평상도 마련되어 있고 의자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차산을 자주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올라가면서 또는 내려가면서 거기가 쉼터역할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했는데 요즘에 와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느냐 하면 거기에 멀쩡한 평상이나 의자를 한두 달 전에 그것을 완전히 철수를 하더니 지금은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꼭대기쪽으로 올려놔 가지고 멀쩡한 평상을 없애 가지고 했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진입로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 좌우측으로 특히 진입로 우측으로 저희들이 일부 휀스도 쳐주고 했습니다만 그 쪽에 평상하고 의자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안쪽까지 들어가서 산림도 훼손되고 공원이 좀 훼손되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철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렇게 동선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부분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등산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안쪽에 들어가서 공원을 많이 훼손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어떠한 얘기냐 하면요, 무궁화 체육회 그 쪽에서는 사실상 진입로 입구거든요. 진입로 입구인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것을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걸로 교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썼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걸 철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멘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철거를 해서 그냥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시멘트 종류로 많이 만들고 의자같은 것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목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가능한 것은 기존시설을 좀 등산로 주변으로 옮기거나 안 그러면 썩은 부분을 교체를 하거나, 전부다 재활용을 하지, 그냥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윤호영위원
시멘트 부분은 지금 재활용 안 하고 그냥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시멘트 부분은 그게 오래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바닥이 춥습니다. 차고 딱딱하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요즘에는 목재 쪽으로,
윤호영위원
그래도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좀 재활용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363쪽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 너무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깐 지가 수 년이 지나니까 모래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굳어가지고 완전히 흙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다가 자꾸 다치고 하니까 모래를 새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다른 어린이공원에도 같은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런데 40만원 이렇게 39개소에 1,5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건의하던 게 아직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기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매년마다 예산편성기준이 좀 예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는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모래교체라든지 또 노후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내가 2, 3년 전에 건의한 사항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지관리 성격은 크게 파격적으로 증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회의할 때도 건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구의원이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고 구를 위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예산편성 자체도 몇년이 지난 것도 아직까지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해놓고 편성자체도 안해 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다른 데 보니까 내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필요이상으로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구의원들이 일부러 건의를 한 사항도 그냥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지면 그냥 흙바닥에 떨어지고 해서 다치고 하는데 반드시 그건 필요하잖아요? 모래가 한 10여년 됐다고 하면 다시 깔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모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굳은 땅이라든지 모래사장에는 부분적으로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가지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신경을 쓰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광남중·고교주변 산책로 조성공사에 5,000만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1,000만원, 용마산주변 휀스설치에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광남중학교 앞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은 그래도 번화한 길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이나 들여서 산책로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어디에 이 주민쉼터를 조성합니까? 그리고 용마산 휀스는 3년 전에 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본위원도 지적을 한 바 있는 것 같은데 3년도 못 되어서 다시 2,000만원을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남중학교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장동 쪽에 광남중·고등학교 쪽에 작년도에 시비를 들여서 그 밑에 주민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중학교 입구 쪽에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약 130미터가 현재 이런 어떤 주민쉼터 공간이나 이런 게 조성이 돼야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완료시켜 주려고 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주위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쉼터 만들만한 공지도 없고 또 아파트지역에 쉼터를 만들어줘야할, 학교주변이라고 해도 쉼터를 만들어줘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아파트는 아파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건데 뭣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까지 만들어 주느냐 그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강변북로하고 광남중·고교 사이에 폭 3미터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강북로 있는데 말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강변북로하고 고등학교 사이의 도로 그 사이에 공간이 한 3미터,
동민
최동민위원
나가는 길이 없잖아요? 그쪽으로. 산책나가는 길이 없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나가는 것은 3층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상당히 돌아나가야 되잖아요. 바로 나가는 길은 없던데.
윤호영위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시에서.
동민
최동민위원
만들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5,000만원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많은 예산을 필요없이 투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쉼터는 어디에 만드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주민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쉼터는 현재 정보화도서관 앞에 어떤 쉼터시설이,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조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뚝 쪽으로 보면 시멘트로 만들어놓은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에 위에 지붕을 씌워 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며 또 한 군데는 구의1동 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용마산 휀스는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용마산 휀스는 중곡4동에 가면 뻥튀기골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뻥튀기골 쪽에서 중랑구 쪽으로 가는 산길 하단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휀스가 설치해 놓은 지 한 20년 이상 지나서 완전히 삭아 가지고 그쪽이 지금 뚫려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알기로는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전에 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아닙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이거 옛날에 천일사 사장집 옆의 그 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재천
오재천위원
그거 아주 오래돼 가지고……,
윤구
추윤구위원
이거 2,000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2,000만원이 많다니까 적다고 그래요? 3년 전에 했다니까 그래요?
윤구
추윤구위원
양이 많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건 좀 확인을 해야될 일이 있어요, 사실은. 서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상단에 도심의 자연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에다가 어떤 규모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봄에 꽃길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도심의 자연심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자연심기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에 목화라든지 그 다음에 수수, 벼 이런 작물을 직접 컨테이너 박스같은 데 심어가지고 그것을 전시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는 구청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능동로 주변에, 지금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놨는데 그쪽이 조금 지하철이 유치돼서 삭막하고 그래서 그쪽 주변에 그런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여름에 푸르름도 제공하고 또 작물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끔 해서 반영시켜 놨습니다.
덕원
서덕원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기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능동로……,
덕원
서덕원위원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는 아차산 유적지 보호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커힐 건축 관련해서 오늘 매스컴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민동세 시민단체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유승주 의원도 나오고 또 언론에서 지금 한양건축, 도시계획위원회, 한양대학교 교수님도 한 말씀하셨고 그러면 광진구 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적법한 건축물이 세워지는 줄 알았는데 이건 의혹이 있다 언론지상에서 다 잘못됐다라고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끝까지 처음부터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우리 국장님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때 어떻한 대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매스컴에 이렇게 떠들정도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결의를 다지는 그런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아차산 유적지 보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은 너무 모르고 있었다, 매스컴을 보고 안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의원으로서 알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위커힐. 한강 미관, 유적지 미관 관련해 가지고 다른 호텔에서는 이 워커힐호텔보다 적은 걸 신청했는데도 3개 호텔이 부결됐어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 매스컴에 나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광진구 워커힐은 건물이 덩어리가 큰 데도 허가가 났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면 큰일나죠. 어떤 대처를 했냐 그거예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걱정하시고 아끼시는 아차산을 우리는 구가 분구되고부터 광장동 381번지 같은 건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민이나 구의회나, 시의회, 국회의원, 구청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나온 결과 대부분 몇번씩 졌는데도 결국 공원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워커힐은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윤 위원님께서 명월관 주차장이 불법이라고 지적을 하셔가지고 원상복구시키든지 적법하게 하든지 하라고 지적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워커힐이 오랫동안 60년대초에 개발이 되고 30여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런 문제점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과가 저희 도시관리국에 마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가 전부 도시관리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를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오랫동안 지적정리가 안돼 오던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적정리가 되고 일부는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마저 정리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워커힐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도 이득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수차 드린 바 있어가지고 그 마저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특례지구 지정을 하면 그걸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특례지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올렸습니다.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체 특례지구 지정으로 올렸다가 문화관광부에서 건교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빼라고, 빼는 것이 맞다고 다시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할 시기에는 그걸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줄여서 처음에는 공원을 제외한 20만㎡에 자연녹지를 제외하고 6만 8,000㎡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9만㎡정도가 되게 특례지구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워커힐에서 우리구하고는 별로 협의없이 서울시하고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구에서는 그렇게 과다하게 개발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는데 구의 힘이 좀 모자라 가지고, 시에서는 그걸 국가사업으로 생각하고 아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의견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지금 한양대학교 도시계획위원님도 한 분 들어가 계시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십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분도 반대를 하더라고. 그때도 이렇게 자기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많은 위원회를 서울시에서 통과돼서 건축이 저렇게 올라간 데에 대해서 자기들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 그거야. 그리고 유승주의원께서도 남산 살리기 일환으로 아파트까지 철거했는데 광진구는 광진구 아차산 유적지는 안 지키는 것이냐, 유승주의원, 저 존경합니다. 또 여기 민동세 시민단체 대표님도 내가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 대처도 없이 듣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우리 국장님도 대처가 힘이 부족해서 미흡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고집세시고 소신 분명하시고 왜 그거 못 막았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 개인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힘이라도, 우리 의원님들 힘이라도 빌려서 같이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뭐든지 우리 국장님 소신껏 잘 하지 않습니까? 빨리, 매스컴에서 다들 한결같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만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듣고. 매스컴에서 계속 나와요. 한번 구청에다 복사해 놨으니까 돌려 보세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에 힘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더구나 더 미력함을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한강미관이라든지 그게 뭐 지하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툭 튀어나온대요, 저게. 설계자체가,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미관상 상당히 불량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굉장히 안 좋다고, 텔레비젼에도 자꾸 나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구민들이 용납 안 하겠더라고 보니까, 주민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이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소, 그럼. 서울시에도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시고 위원님들이 걱정이,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콘크리트가 안 됐으니까 조립식이니까 하나하나 철거하면 되겠더라고. 떼어내면 되겠어, 보니까. 콘크리트는 아직 안 했으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시 입장에서는 우리구가 아차산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 줄을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구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애쓰시는 것도 있고 힘이 미흡해서 안된 것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하고 힘을 합해야될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서 다 같이 한번 하자, 그거죠?
광일
김광일위원장
국장님이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자는 그 뜻이죠.
금손
최금손위원
같이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런 얘기죠?
광일
김광일위원장
정 안 되면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국장님 참작하십시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간사
이종만위원입니다. 저는 아차산 관리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난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으로 건의한 게 몇건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여기 책자 263페이지부터 쭉 보면 아차산 등산로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있고 또 산불예방활동이 있고 아차산휴식년제용 물품구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 우리 아차산에 무당골이 있습니다. 무당골이 있어가지고 무속행위를 수시로 해요. 그리고 물론 낮에 하는 적도 있지만 낮보다 밤에,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들리고 주민들이 10시 넘어서까지 하니까 안면방해가 되고 또 무속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옷가지 같은 재물을 거기서 소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내려오는 개천이 아주 오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휀스를 쳐서 없앤다,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그걸 한 가지 묻고요,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비가 있는데, 또 잡상인 단속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아차산 보루성 답사를 가느라고 가보니까 대낮인데 여러군데 잡상인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버너에다가 커피도 팔고 전 종류도 팔고 있어요. 거기다가 술, 주류까지 판매를 해가지고 대낮인데, 그런데 보니까 술이 취해 가지고 고성방가하는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잡상인을 단속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는 요즘 우리 아차산이 서울 근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아주 등산객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 3시간, 4시간 되는 악산 같으면 등산기구에다가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게 1, 2시간 코스이기 때문에 간단한 쇼핑백이라든가 이런 비닐백에다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빵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먹고서 내려올 때는 산에다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와서 아차산 등산로 입구 아무데나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의2동, 아차산역으로 이렇게 전철을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이용할 때 동네 골목에다가 그 검정비닐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차산입구에 쓰레기통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이게 없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당골 휀스설치 및 단속에 대하여는 그동안 저희들 공익요원과 직원들이 수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그 무속하는 분들이 밤낮없이 산을 오르내려서 단속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휀스는 현재 이쪽에 구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그쪽에는 휀스를, 가시철망으로 휀스를 쳐가지고 어쨌든 그쪽으로 출입이 안 되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잡상인 단속에 대하여도 잡상인 8명 내지 일요일날 한 10명 정도가 아차산 용마산 쪽에 널려 있습니다. 이 잡상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수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또다시 구리시나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전을 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큰 어떤 보따리를 갖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소규모로 갖다놓고 철수하기 좋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임야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을 놓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에 쓰레기를 다 수용하다 보면 그 쓰레기를 도저히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아차산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적인 시책에 맞춰서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놓고 안 놓게 되면 안 놔야될 그런 안대로, 좀 죄송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됐습니다. 그러면 잡상인 단속에 과장님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본위원이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소규모로 보따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넓게 펴놓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 공원입구에 쓰레기장이나 쓰레기통을 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동네에다 버리는 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통을 놓는 방법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산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놓지 않았는데도 살짝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해 가지고 분리수거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쓰레기통을 놨을 때는 워낙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놓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인근 도로변에 놓는 문제는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로변에라도 쓰레기통을 좀 놓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3쪽 중간에 아차산 휴식년제용 물품구매라고 있는데 아차산 휴식년제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차산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례 내부적으로 휴식년제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아차산 만남의 광장에서 아차산성 가는 쪽 한 1㎞ 구간 소나무밭이 소나무림이 울창한데 그쪽 부분이라도 휴식년제를 했으면 하는데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대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자율적으로라도 안내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숲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줄이라도 매고 이래서 자율적으로 이용을 자제하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374페이지 하단에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사업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사업은 화양동에 가면 조선시대 때부터 정자로 조성되어 가지고 옛날에 서울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 주변 일대에 저희들이 마을마당, 기존 거기에 느티나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공원 일대를 보상을 좀 확대하고 이래서 정자마당을 조성하고 또 그쪽 주변에 도로선형이 좀 꾸불꾸불하게 돼있어서 도로도 좀 확장하면서 선형도 잡아주고 또 거기에 공공시설 용지 동사무소나 노인정, 그 다음에 주차장 일부를 수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또 정자마당, 느티나무있는 그 주변을 정자마당도 조성하고 그래서 공공청사도 유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14억 6,0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아뒀습니다. 받아둬 가지고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내년도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 재정분담에 의해서 보상비는 시비로, 그 다음에 조성비는 구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조성비가 3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나왔는데 무슨 시설을 하기 위해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시설은 거기 기존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과 또 휀스와 그 다음에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걸 갖추고 또 조깅도 하고,
윤구
추윤구위원
전에 그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현대화로 안 만들었었어요, 그 전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이걸 대폭 확대를 이번에 하기 위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본위원이 어느 지역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투자돼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공원조성이라든지 쉼터라든지 또 아차산 일대에 공사를 하게 되면 돈에 비해서 규모라든지 시설이 너무나 허술하게, 부실하게 되는 점들이 많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우리구에서 일부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주처리한 그런 공사로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시의 예산이나 우리구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인데 공사를 좀 잘 해줘야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얘기지만 구의동 정수장 앞에 암벽타기하고 분수하고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었죠? 그거 얼마나 들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거기 암벽타기 만들어놔도 누구 한 사람 암벽타지도 않고, 분수도 좀 높여가지고 기왕에 만들 때 좀 웅장하면서도 아치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흉내만 내는 것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을 할 때 설계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지역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해서 부실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곡동에도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시멘트로 해가지고 돌붙여 가지고 손바닥,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한 20명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잘 구상은 했는데 가운데다 2미터 이상 높이로 해가지고 애들이 뛰어내리고 해서 다리가 부러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걸 절반으로 잘라서 다시 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특히 설계라든지 또 구의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지 너무,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지금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투자에 비해서 부실하고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게끔 소극적으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장은 이제까지 과에서 집행을 해왔고 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내 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좀전에 말씀드린 구의 정수사업소 앞 암벽등반 시설이나 분수시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규모가 조금 왜소한 감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산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설계는 지금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아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적지 않나 이런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좋은 시설로 좀 개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여간, 시에 건의를 해뒀는데 반영이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이 원만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구의원들이 공사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있을뿐더러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그 과정에 감독도 하게끔 해서 현실에 맞게끔 공사를 해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예산하고 관계 없는 구청의 정책사업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테크노마트 옆에 그러니까 테크노마트를 지으면서 체비지가 생겨서 집을 짓자고 하실 때 국장님이 참으로 많이 우겼어요. 실시설계비도, 자꾸 지어 놓으면 여기에다가 임대를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뭐 얼마만 하면 다 충족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서 집을 짓게 되고 문화원이 일부 쓰고 여성 무슨 교실이 들어서고도 연 8,000만원이 임대수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됐냐,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문화원에 내년도 예산이 6억 5,30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현재 8,000만원의 연 수입이 올라오는 거를 다 내보내고 문화원을 쓰게끔 하고 120강좌를 하는데 강좌운영비도 3억 1,200만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차량도 사줘서 2,000만원이 올라오고. 이러한, 말하자면 문화원이 생산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우리 수준에 맞는 문화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구예산을 퍼붓는 애물단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문화원이라고 그러면 물론 구에서 경비를 해야 되고 관리할 감독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장할 때 옛날 종로구청 자리를 우리 새마을 서울시 지부가 쓰도록 줬어요, 서울시로부터. 직원 하나 와서 파견하는 것도 없고 그 유지비 이런 거 하나도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만 인건비가 얼마 나가느냐, 1억 2,800만원이 나가요. 또 합리적인 경영을 생각한다면 5,000만원이면 세 사람 써서 개인적으로 쓰면 세 사람만 하면 5,000만원이면 돼요. 왜 직원까지 세 명을, 구청직원을 내 보내서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물론 하시는 일이지만 국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추진했던 심정과 지금에 현재 이렇게 애물단지가 된 데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묻고 싶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이창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초기에 추진하던 과정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또 그거는 공사하는 도중에 짓는 게 주민들한테도 이롭고, 아파트단지 주민들한테도 이롭기 때문에 빨리 조기공사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한도껏 짓는 게 어떻겠냐 하다가 규모를 한 7층 정도로 하는 걸로 일단 용도는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지만 수익사업은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층수를 한 층 낮추고 절반 이상을 공공시설로 쓰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문화원이, 문화원하고 그 때,
이창비위원
여성교실하고 같이,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여성교실하고가 아마 3개층 이상을 쓰는 걸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공공에서 문화시설로 쓸 것인지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구청에서 결정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프라임 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거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공공의 시설로 쓰겠다고 해놓고 구청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문화센터는 필요도 하고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가지고 절반이상을 공공에서 쓰고 절반이하를 수익사업으로 하기로 됐었는데 그 수요가, 일단 다른 데 집을 지어 가지고 또 문화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시설로 하는 게 더 필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타 주관부서하고 질의하시고요,
이창비위원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상기시키고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3개층을 임대를 해도 연 8,000만원 나오는 수익에서 그러면 한 20년만 지나면 그 집 짓는데 17억 얼마가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돈을 뺄 수 있다, 이거는 경영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뭐 수익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해서 서둔 게 국장님인데 오히려 지어놓고 보니까 애물단지가 됐다, 이거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애물단지는 아니지요?
이창비위원
애물단지죠. 구에 예산이 6억 5,300만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애물단지지 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건 문화시설로 쓰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창비위원
글쎄 문화시설도 구민회관도 짓고 지금 앞으로 얼마든지, 거기는 금싸라기 땅이에요, 아시잖아요? 테크노마트에 임대를 얻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임대난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구민회관이 지어지면 그때 용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창비위원
그거는 우리 마음인데, 구청장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먹고살기 바쁜 시절이구요, 2000년대 들어서 참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이는 게 서울시 전 구, 전 구청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내가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세 개 분야 복지분야는 줄이지 말라고 그래서 싸움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복지분야를 줄여놓고 지금 엉망으로 해놓고 운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구에 예산을 세워도 내 살림살이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광진구 예산이 꼴찌에서 두세 번째 가는 그런 열악한 구인데 수익사업을 해야죠. 지사가 나와서, 어디는 군수가 나와서 전부 자기 지역을 홍보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리려고 모두 애쓰는데 왜 광진구만 거꾸로 가느냐, 이거요? 답변 됐어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이창비 위원님, 하실 얘기 다 하셨습니까?
이창비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매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에 어떻게 됐나 입찰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에 됐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약 2억원에 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연 2억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3년에 2억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3년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1년에 1억이 못 되네요? 그러면 전번 계약보다 오히려 후퇴했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왜 그렇습니까? 전번에는 매년 1억씩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낮아졌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년 전에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한 12개 업체가 와서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을 해서 3억 7만원인가 결정이 되어서 임대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거를 이용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도 수익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저희들한테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보니까 신청은 5개 업체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신청은 됐는데 그 신청한 업체 중에서 앞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업체를 심사위원들이 선임을 해서 현재 업체가,
동민
최동민위원
광진구청에서는 왜 입찰정신을 어겼나요? 모든 것은 투명하게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해 보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최고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많이 쓴 사람이 낙찰되어서 운영은, 운영권은 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만한 수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도 생기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증감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다가 사후라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전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메뉴같은 것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건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메뉴와 가격은 사실상 시중가격 정도를 받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지금 아차산에서 조금 전에 이종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걸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차산 잡상인이 사실은 1∼2년 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보면 그 사람이 바뀌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차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만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속적이고, 내가 봐서는 토속적이고 필요한 물건을 팔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보니까 뭘 파느냐 하면 떡을 팔고, 순두부를 팔고 나물을 팔고 사탕을 팔고 그렇더라구요. 그런 건 산행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지 허가내준 매점에선 이거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차라리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만큼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용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산속이나 산중에서 조그만한 가게, 매점이라든지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에서는 현재 그렇게 산 형태로 있는 게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연공원 형태에서는 현재까지 가능하면 산속의 매점 이런 걸 유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론, 이용자 측면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지만 또 산속이나 그런 데 그런 매점을 만들어놨을 때 어떤 산림훼손이라든지 또 산에 어떤 그런 시설물이 또 들어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소비자를 위시해서 행정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차산이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온달샘 위에 가면 조그마한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건 경기도에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제가 그때 지적을 하니까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내가 보니까 그 집에서는 차도 팔고 보리밥도 팔고 아주 정서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움막집 포장을 씌워가지고 하니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런 것은 좀더 발전적으로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양성화시키면 더 보기도 좋고 우리도 편리성도 있고 그런데 또 그건 경기도라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럼 경기도는 지금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아차산을 중심으로 볼 때 경기도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편의시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아차산에 다니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성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리 잡상인을 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잡상인은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가보세요. 저도 올라가서 물도 먹고, 아침에 떡도 먹고 옵니다만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잠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2페이지 상단부터 469페이지 중간까지의 건설행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42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
466쪽에 불법노점상 야간단속 해서 378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불법 노점상 야간합동단속 해가지고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합동단속 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또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추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너무 많이 돼있는 거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건국대학교 정문 앞에 요즘 우후죽순처럼 굉장히 노점상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리어카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신발생이 야기가 되고 이래도 단속도 안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지금 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66쪽에 불법노점상 야간단속 이것은 우리가 야간에 단속할 때 직원들 급량비를 줘야 됩니다. 식사비를요. 그래서 그것은,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야간단속을 하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합니다. 야간단속을 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자꾸만 늘어나요? 줄어든다고 하면 단속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봐서는 단속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대역 주변에 노점상이 전에부터 쭉 계속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노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이. 그 조직을 알고 보면 전노련에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구만 단독으로 단속할 경우 제가 구청에,
기섭
김기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국대학교 정문, 새로 생긴 정문 있죠?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새로 생긴 정문이요?
기섭
김기섭위원
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구의역 쪽이요?
기섭
김기섭위원
그 일대가 다, 그래 가지고 그 위로 올라와 가지고 농협있죠? 중앙농협, 거기까지 뻗쳐 있다니까요. 그러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점차 줄어들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단속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니냐, 소극적으로 그냥 예산만 편성했지, 뭐 단속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기섭 위원님께서는 단속은 하는데 왜 자꾸만 늘어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단속을 앞으로 더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든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줘요, 질질 끌지 말고.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 중앙농협 그 앞으로 계절적으로 겨울이 되다 보니까 풀빵 장사라든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거기뿐이 아니고 구의역 사거리나 혜민병원 앞에 이런 데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특히 붕어빵 장사라든가,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찰 돌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단속을 하면서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천막을 칼로 찢어가면서까지 단속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원체 자기들 생존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매번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그때 뿐이에요. 쫓으면 그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실정인데 여하튼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단속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해서 리어커를 수거해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항이 심해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순찰 돌면서 많이 적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호영위원
제가 또 강변역 앞에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때도 노점상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고발이 들어왔는데 강변역 앞에 보면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지를 못할 정도예요. 통행에 보통 지장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 근처에 계시는 강변역을 이용하시는 구의3동이라든가 또 자양1동이라든가 또 광장동이라든가 아니면 구의동 사시는 분들이 그 쪽에 다니면서 계속 기업형, 이거는 완전히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업형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시는 것은 완전히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서민 노점상만 단속을 하지 정작 이런 기업형 노점상 단속은 왜 안 하는지 그 해당 과장님은 얘기 좀 해주세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형 노점상이다 이렇게 하고 또 생계형 노점상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나 보면 노점상 규모가 큰 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리어카를 놓고 하는 이런 건 모르지만 크게 좌판을 벌려 하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단 기업형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역 주변이 구리시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가끔 저희들한테도 인터넷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더 이상 통행에 지장이 안 가도록 한다든가 또 굳이 생계형일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없는 데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실무과장으로서 제 불찰이 많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 안 나게 단속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강변역 앞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정작 단속하는 거 한번도 못봤대요. 그냥 좌판을 크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한번도 단속 받아보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동민
최동민위원
알아봐요.
금손
최금손위원
부연해서 얘기할게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만 이 분 저 분 얘기하다 보면,
윤호영위원
제가 오늘 이후로 강변역 앞을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심도있게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라든지 기회있을 적마다 꼭 이렇게 포장마차 생계형과 기업형, 짚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거, 지금 도로관리 측면에서 강변역이고 역 주변에 보도에다가 텐트를 치고 말뚝을 박고 도로를 파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님 계시죠, 여기. 알고 계세요? 도로에다 말뚝을 박고 포장마차를 친다, 그런 얘기지. 도로파손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구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파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손
최금손위원
너무 바람부니까 말뚝 박고 하잖아요?
윤구
추윤구위원
인도에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노점상들이 노점하기 위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지.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사항이 아닙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가 엉망이에요, 지금. 포장마차 있는 주변에는 기름을 붓고 불을 떼서 새카맣게 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도블록이고 뭐고 말예요, 도로 관리가 엉망이란 거고, 지금 보면 강변역뿐만 아니고 건대역, 구의역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역 주변이 완전히 포장마차가 되어서 도로가 엉망이 되고 행정행위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대답은 시원스럽고 활기있게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소신있는 이런 야간단속이라든지 뭔가 아무개 국장님, 과장님이 오시더니 달라지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달라 그거죠?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건설행정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469페이지에 보면 미불보상은 왜 미지불했나요, 이거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미불보상은 예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할 거를 갖다가 안 한 게 아니라 예비적으로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길 때에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미불보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틀리잖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아니, 미불보상이라 하는 그 개념이 보상이 확정이 된 거는 미불보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만약의 경우에 보상할 일이 생기면 그게 가끔 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보상을 예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렇죠.
동민
최동민위원
미불이 아니죠? 미불이라는 말 자체는, 어원 자체는 지불하지 않았다는 "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예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지금 2,000만원이 되어 있죠?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에 얼마나 됐나요, 몇 건이었나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 정비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한테, 여러 가지 측면의 철거라든지 그런 복잡한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우리 김기섭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대 주변에 능동로에는 아주 생계형 포장마차라든지 리어카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집단화되어 있는데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양로 쪽으로, 자양동 쪽으로 지금 성행이 되고 있는데 기히 생계유지형으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다고 하지만 신발생 포장마차라든지 그런 것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신발생이 많이 나오게 합니까? 그쪽은 건대 4거리에서 자양동 쪽으로 몇십개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늘어납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순찰돌면서 저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원들을 보내면 물론 가면 몸싸움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으로, 여름엔 또 그 장사가 별로 없어요. 추우니까 꼭 이때만 오뎅장사하고 붕어빵 장사로 리어카에다가 조그맣게 하는 아줌마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제가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라면 동정이 가긴 가요.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속을 시키는데 상당히 몸싸움이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는데,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광진구청 건설행정과에서 현지에 출타를 하게 되면 먼저 미리 전화가 가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리어카를 옮긴다네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글쎄 저는 위원님, 금시초문이구요,
유관
박유관위원
꼬집어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는 안 되고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과태료까지 받아가면서 고지를 하는데 왜 그런 건, 통행에 불편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그렇게 생계유지라고 해서 단속을 못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광고, 간판 하나 말이지, 다른 간판 위에다 딱 하나 붙여놓은 거 간판요금 안 낸다고 해마다 분기별로 독촉을 해가지고 사실 행인에, 상업에 큰 지장이 없어도 미관상 나쁘다 해서 광고물 지금현재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하시면서 도로에서 행인에게 불편을 주면서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한다면 되겠습니까?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불편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단속을 못하고 불편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내가지고, 세금 부과해 가지고 시민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과장으로서 이럴 때는 유구무언입니다만 단속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의 질타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단속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장
됐습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최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해당됩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불법광고물이라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건 아니까 무엇무엇이 해당이 되냐구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길거리 나와있는 입간판,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에 스티커 붙이고, 종이로 붙이는 그건,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것도 안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그런 것까지를 얘기를 해야지. 본위원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간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첨지류로 보고 있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고물이라고 했으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광고물의 범위는 플래카드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됩니다. 광고물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걸 다 얘기해야지.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간판, 허가 안 내고 붙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가장, 방금 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상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로와 벽에, 건물의 벽에 캬바레 이런 광고물이 아주 많이 붙어있어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고발조치 했습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특히 지금 추윤구 위원님 말씀대로 전봇대나 전신주 같은 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은, 운전학원이다 뭐다 보면 저도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봐서 우리 외근 직원들이 그걸 떼어 가지고 와요. 떼어 와가지고 사업주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즘 최근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글쎄 많이 했냐고요? 많이 했으면 근거가 있어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최근에 제가 그걸 강력히 지시를 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최근에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다. 그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면 2,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예산이.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광고물 정비할 때 필요한 자재라든가,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에서 충분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치도 할 수 있고 부당금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상당의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2,000만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예산으로 그렇게 돼야지. 예산이 그렇게 수입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고발조치 해가지고 과태료를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그 말이에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을 지금 세출하고 비교를,
윤구
추윤구위원
본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그것의 과태료로, 순수한 과태료 금액이 2,000만원이 된다, 이건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심사할 때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와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그 간판 그거 외에 도로의 건물에, 전주에 특히 기업성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기업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에도, 작년에도 누차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캬바레라든지 이런 기업성 있는 광고물, 이런 것은 고발조치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고 아주 안 좋아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앞으로 철저히 이런 것은 고발하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훈방을 하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기업성으로 해서 광고물을 부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단호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고 계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경고가 아니라 조치를 해줘요.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네. 그것도 최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서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원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안이한 대책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돌출간판 하나 나오고 허가 안 받은 입간판 하나가 큰 흉물이 아니라 지금 우편함에 가면 보통 5∼6장의 광고물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저희가 있는 데는 전부 쓰레기통에 넣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이나 전주나 이런 데 무분별하게 막 붙입니다. 여기 467페이지 보면 여비에 광고물 정비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1만원씩 10명 해서 420만원이 책정됐어요. 이 인원을 더 보강하더라도 각 동별로 해서 그거 다 떼서 또 붙이면 또 떼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부를 필요도 없이 그것을 첨부해서 바로 고발조치하면, 계속 고발조치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군자동하고 내일은 중곡동하고 능동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난 2,100만원 여기 예산책정된 거 더 오버되더라도 그 수입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늘 한 건이면 한 장만 갖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분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근거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붙이는 매수마다 1,000매 붙였으면 1,000매를, 또는 그 다음에 1,000매 붙였으면 1,000매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가 과태료 같은 거, 벌금을 많이 내는데 그래도 수익성이 있어서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여기 여비가 10명씩 해서 만원씩 주는데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단속을 해서 다시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판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덕원 위원님이나 추윤구 위원님, 김기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을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저도 순찰돌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하튼간에 첨지류 특히 나이트, 캬바레 이렇게 붙인 거 이런 것들, 또 크게 붙은 거, 이렇게 해서 조그마하게 한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은 좀 떼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를 일단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발까지는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형사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고발까지 추가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십시오. 다음은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이종만 위원입니다. 468쪽 중간에 도로공간점용 조사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3만 2,000원씩 16명 해서 30일, 이거 보니까 각 동에 매일 한 명씩 되는 것 같아요. 뭐하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이 도로공간 점용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간판을 얘기합니다, 돌출간판을. 돌출간판이 건물에서 튀어나와서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대해서 시의 도로나 구의 도로를, 그 도로로 삐져나온 거 그거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공간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광고물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 동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이 되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이걸 구청 직원들이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한 동에 한 명꼴로 채용을 해가지고 1년에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데 쓰는 사역비입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면 각 동마다 매일 한 명씩,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30일 그렇게 계산해 놓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건 짚지 않았기 때문에 짚겠습니다. 자동차 유리에다가 미성년자 여자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굉장히 유혹하는 그런 사진 '저를 불러 주세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미니스커트를 딱 입혀놓은 사진을 몇장씩 꽂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빼서 딱 버리는 사람들을, 버리는 거를 계속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진, 내 유리창에서 빼서 버리면 그거는 과징금을 물어야돼.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동차에다 뭐 끼워넣었다든지 하는 그거는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느냐,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볼 수 있습니다. 찌라시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건 볼 수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고발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따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마다 너무 혐오스러운 사진이 있다, 그거야.
병규
유병규건설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문제가 된다고. 저도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단속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지적하셨으니까 이것도 저희들 단속범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번에 단속할 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서를 보면 나는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물을, 예산서를 보면 200, 300만원 이렇게만 편성해 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실제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를 들고 싣는다 이럴 때 공무원 가지고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공무원 가지고만 운영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더 올려주면 사람을 저녁에 더 사가지고 우리가 보면 문화에다 뭐다 보면 최하 단위가 500에서 1,000만원인데 이거는 보면 형식적으로 그저 노조가 무서워서 이렇게밖에 편성을 안 했는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저녁에 몇시간씩 고용을 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협력이 되어야지, 공무원이 내가 다칠까봐 겁나기도 하고, 또 조직이 되어서 이래서 오히려 밀리는 거 아닌가, 이름만 단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입간판이고 뭐고 주워 싣고, 과감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적어서 이러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준다라면 할 의향은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예산 올려주면 싫어할 국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실무 각 국이나 과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또 기획재정국에서는 편성지침, 매년 인건비 향상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올리고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예산을 올려줬으면 이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쭉 보셨지만 각 국, 과가 어렵게 짜여 있습니다. 저도 국장 입장에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많이 해주시면,
이창비위원
그런데 사람을 별도로 공무원 아닌 사람을 좀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인력 쓰는 기준도, 지금 쓰고 있는 시설관리원도 채용이 금지되어 있고 저희들이 임의로 사람을 더 뽑아쓰고 이게 업무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임의적으로 사람을 더 쓰고 덜 쓰고 하는 재량권이 저희들에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합동단속시에는 떼거지로 많이 가가지고 전부 주워 싣고 하면 그래도 위압감도 있고 안 되겠나,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이왕에 건설행정과 때문에 제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노점상 단속이나 모든 단속 문제가, 이거는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직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정부 의지도 있어야 되고 저희 구청으로서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46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480페이지 상단까지의 도로건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
476페이지 하단하고 4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광진구 16개 동에서 도로공사는 고작 4건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과장이, 2003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데 40억밖에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111억을 올렸는데 40억밖에 안 됐다고 무려 200%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나 하수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거 선심성 행사나 이런 데는 돈을 푹푹, 예산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도로나 하수 시설비는 이렇게 인색한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좀더 인상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한 주민들이 불필요하다고 신고나 또는 건의했을 때 공사를 해줄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오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비가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개소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작년에, 200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사업비는 3건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주택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4건의 도시계획 사업만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구의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분야의 예산과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은 긴급한 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금년에는 4건만 편성이 되었는데 그 4건이 편성된 내용은 구의2동에 구의시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미개설된 도로가 여러 건 이렇게 망형으로 연결된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리구에서는 상당히 취약지역에 해당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110억 예산을 올렸는데 40억만 편성됐는데 그것 가지고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빨리 해줘요. 여기저기 다 찾지 말고. 도로과장 이종일 네. 그래서 그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예산이 더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 또 유지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포장도로 유지비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모두 합해서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2년도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을 해서 포장도로 유지비가 10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더 편성이 됐구요, 도로시설물 보수예산도 작년에는 3억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에 4억원이 편성돼서 1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도로시설물 보수에서 모두 6억 5,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한 것보다 훨씬더 많이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해도 충분히 해주겠다는 과장의 답변이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선심성 행사나 무슨 행사같은 거, 불요불급한 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미루더라도 이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도로나 하수관계는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가지고 구청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못 하는 공사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념해 가지고 도로나 하수에는 예산책정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구민생활에 유익한 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470페이지 보면 시민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습니다. 위촉장도 제작하고 명예감독관 안내명판도 제작하고 그러네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의식도 계속 향상되어 가지고 또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무를 향상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민
최동민위원
도로과에 명예감독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 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예를 들면 말이에요. 하수과 같은 데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명예감독관이 위촉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이 나와서 집행하는 것도 보고 끝난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다 확인이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그런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언제 있었어요? 나 보지를 못 했습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과에서도 다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공사장이 상당히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사시기도 상당히 기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부분까지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확대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감시와 참여하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미흡한 것은 사실이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말입니다, 이런 골목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통장으로 하여금, 전화 한 마디면 되는 거예요. 돈드는 것도 아닙니다. 통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통에서 일어나는, 보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도록 또 그 분으로 하여금 도장을 받아서 완전무결하게 잘 했다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드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개선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475페이지 보면 광진구 기술자문심의위원회라고 18만원 5명이 4회 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데 18만 3,000원을 받고 있는지? 무엇입니까, 이것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요한 공사를 발주를 하기 전에 공사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내역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검토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하는 중에도 중요한 공법상에 판단해야될 사항이나 결정해야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인데 전문가들은 대학의 교수진이나 아니면 기술자, 관련 분야의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분, 또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광진구 조례규정에 의해서 이거 조례에도 위반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3시간 이내에는 5만원 받고 3시간 넘는 시간은 자세하게 얘기하면 조례가 있는데, 또 그리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5만원 이상 받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습니다만 공학박사, 건축학박사 엄청납니다. 서울시에 있고 건설부에 가서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수당을 5만원 주고 있는데 18만원 준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또 조례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18만원 드리는 것은 무조건 18만원 드리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과학기술인력을 노임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보면 시간당 가격이 얼마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서 자문한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급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규정을 주시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이런 데가 없는데 도로과만 지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 현상이 났다, 이런 생각으로 물었습니다. 그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윤호영위원
부연해서,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아니요, 조금만 계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과장! 우리 감리 두 사람 쓰고 있죠, 굴착복구시에? 그러면 이 기간은 몇 년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연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면 98년, 95년에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 계속,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재계약을,
윤구
추윤구위원
재계약하고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감리자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감리하는 거 한번 보지도 못했고 또 감리가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고 도로굴착복구 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도로복구된 거, 굴착복구된 사항을 좀 점검해 봤습니까, 최근에. 각 동에 잘 하고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일부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일부 미흡한 부분도,
윤구
추윤구위원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 잘 되고 어떻게 된 것이 미흡한가를 거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미흡한 부분은 어떤 점이 미흡하고 잘된 점은 어떤 점이 잘 됐다,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반드시 과장도 알고 전 직원도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돼요. 이 부분부터 잘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미흡한 부분은 포장을 하고 나서 침하가 된다든지 일부가 파손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미흡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된 부분은 그 반대고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에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지역에 깨끗한 도로, 아름다운 동네를 가꾸기 위해서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도로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부분굴착한 부분을 제대로 복구를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얼마 안 가서 여러번 굴착하게 되면 그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감시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과에 정신을 차리게끔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가보면 도로상태를 카트를 합니다. 커트를 하면 커트 부분에서 포장 부분이 평평하게 다지기를 잘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커트한 부분을 넘어가지고 두툼하게 해놔 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여기가 카트한 부분이면 이렇게 해놔가지고 두툼하니, 카트한 부분에서 딱 마감을 하고 여기에서 기존에 있는 그 카트부분 도로하고 이 카트 부분에 유제를 뿌려가지고 언제 팠냐는 식으로 해서 평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포장을 할 때 카트한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지고 부분포장 부분을 이렇게 두툼하니 해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면 가에서 일어나고 보기도 싫고 두툼하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것을 누누이 그렇게 얘기해도 도로과에서 감리까지 있으면서 이것이 이렇게 안 고쳐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도로굴착복구 업무 중에서 소규모 굴착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도로굴착은 우리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굴착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신규굴착에 따른 복구사항은 그 굴착기관에서 복구를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죠? 원인자 부담인데, 원인자 복구인데 왜 그렇게 감독을 못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감독이 불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연간 우리 구청에서 굴착되는 사항이 4,000한 4, 500개 정도 됩니다, 1년에 소규모 굴착이요,
동민
최동민위원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이,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윤구
추윤구위원
도로상태가, 가만있어 봐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잘 하겠다라고 해야지,
윤구
추윤구위원
기본적으로 도로과에서 모르고 있어. 도로상태 복구를 적은 부분이라도 소규모 굴착한 부분이라도 두툼하게 하지 말고 카트한 부분이 있어요. 카트한 부분을 먼저 파내 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복구를 하니까 여기에 기존의 도로를 넘어서 복구를 하지 말고 카트한 부분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안에만 복구를 해서 평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카트한 부분은 유제를 뿌려 가지고 그 금을 없애고 하면 도로가 언제 팠느냐는 식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거요? 그 기본방침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 과장이?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공사 방법을 개선을 하고 각 굴착유관기관에 확실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부분 때문에, 기왕에 그 소규모 굴착복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도로가 뒷골목에 가면 울퉁불퉁하고 막 패이고 그런 현상이고 거기에다가 1, 2년 지나면 또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원인부터 처음부터 잘 하자, 그 얘기예요? 잘해 주세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완전히 내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도로과장의 의무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저희 능동에서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안 나오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생활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도 없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뒷골목 말씀을,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골목에, 생활하는 부분인데 골목인지 어딘지는 모르겠고 여러 주민이 사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골목을 확장하는,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확장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공문을 받았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동사무소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공문 받았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생활이, 시민생활이 그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보면 신규사업을 안 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사람이, 주민이 약 50여명이 살고 있고 가구로서는 17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생활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도시가스도 없고, 사실 거기는 화장실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수거식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결정해 놓고 오래 개설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알고 있어요? 벌써 20년 된 것도,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런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박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이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측량의뢰를 해서 측량결과가 나와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건물이 일부 저촉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사유재산의 편입여부를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관
박유관위원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 결정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예산편성을,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연내에 추진이 됩니까, 한 3년 기다려야 됩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금년 내에는 어려울 것 같구요, 도시계획결정하는데 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도로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아니, 공문서로 해가지고 측량까지 다 끝났다며,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 상정, 의뢰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유관
박유관위원
빨리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광일
김광일위원장
계속 미루기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476페이지, 오재천 위원님께서도 헷갈린다고 그랬고 모든 위원님들이 중곡동이다 그러면 4동까지 있고 구의동이다 그러면 1, 2, 3동이 있는데 왜 동 표시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의1동 404-4∼66-6외 1개소 도로공사 2억, 그 밑에 또 2억이 있는데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위의 구의동 404번지 4호에서 66번지 6호 외 1개소는 구의2동에 구의시장 옆에 보면 기존도로 확장이,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또 그 밑의 거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구의2동 61번지인데요,
금손
최금손위원
됐어요, 됐어요. 과장님! 지난 번에 본위원이 이창비 위원님도 자기 동네의 시장골목에 도로가 잘못돼 있다, 아직 시골동네 같다, 저희 동네도 코미디언 백남봉 씨 사는 동네 일대가 보도블록, 다 깨진 보도블록, 몇십년, 6.25 끝나고 놓은 보도블록 그대로 있어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데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화양동에 4억 주차장 같은 것도 만들면 역세권 주변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구의2동이나 4동 뻥튀기골 앞에다 전부 만들어 놓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금손
최금손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은 깜짝 놀랄만한 공사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있었던 일인데 업체가 입찰되면 공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 가서 안 지켜보고 밑의 직원한테 시키는 거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제가 일일이 다 모든 공사를 가보지는 못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직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는데 밤에 지나가는데 공사를 해요. 컴컴할 때. 낮에 공사를 해도 하자가 안날까말까인데, 추윤구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밤중에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전화를 걸었더니 도로과 직원하고 저하고 통화가 돼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그 과정을 감독을 하긴 했습니다만 밤중에 아스콘이 없다는 이유로 밤에 공사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이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내내 가만히 있다가 밤에. 답변해 보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산이 일부 동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고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외의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 시가지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2동에 일부 구 시가지가 아직 남아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장기간 미루어져 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시행 대상지가 구의2동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구요, 최금손 위원님 지역구이신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일부 동에 편중돼서 편성됐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금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조속히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항은 그 뒷페이지 477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예산이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제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과장님! 아까 그거 얘기해 주세요. 밤에 공사하는 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리고 야간에 공사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스콘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포장장비가 동원이 됩니다. 그 장비를 동원해서 한두 군데만 하고 공사를 마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공사 위치를,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과장님!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여러 군데를,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과장님!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장비도 좋고 업자 쪽의 여러 가지 비용문제에 대해서 절감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저녁 때 밤에 하면 차가 전부 퇴근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차 때문에 싸움이 났더라구요. 차 대는 사람들하고. 왜 밤에 공사를 해야 되느냐? 자, 이거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요즘 도로포장 같은 거, 보도블록 걷고 공사하는 거 이런 거 요즘 구민들 용납 않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그런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사를 밤에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자, 퇴근했다가 출근할 때 차들이 몰리는데 그때 공사를 해서 불편을 주는 거고, 컴컴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하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업체한테 구청장 방침받아서 공문을 강하게 보내가지고 몇시부터는 공사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으라 그거예요. 내가 대안제시 해주잖아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공사가,
광일
김광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참작을 하십시오.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아시겠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윤호영위원
아까 추윤구 위원님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항상 우리 간선도로변 이런 데 보면 도시가스 공사한 후에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서 제대로 커트를 해가지고 그 위에 유제를 뿌려서 그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 만큼씩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줘요. 차량이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덜커덩대니까 급정거하는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공사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구청에 지금현재 여기에 보니까 시민명예감독관이 있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470페이지하고 472페이지 보면 시민명예감독관 지하철 승차권, 470쪽에 안내명찰, 위촉장 제작 등 아까 최동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 명예감독관이 있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명예감독관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같은 겁니다. 정식명칭이 시민명예감독관입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한 질의를 자꾸만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476페이지에 보면 화양동 110번지 33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이 잡혀있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428페이지보면 거기도 또 화양동 공사 10억이 잡혀 있네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계속공사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계속공사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공사였던가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게 화양동에 느티나무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그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지역은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공공용지로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새로 내고 그 옆에 공공청사도 확보,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느티나무 거기를 공원화시키는데 도로과에서 여기 10억하고 여기 4억하고 해서 14억하고,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들어간다고 했는지 직원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윤구
추윤구위원
3억 5,000만원,
동민
최동민위원
3억 5,000만원이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시에서 14억,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4, 5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계획은 도시개발과에서 종합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는 도로 부분개설 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서면으로 받죠?
동민
최동민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구의2동 출신 이종만위원입니다. 476쪽 도로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의2동 두 건에 2억씩 4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편중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6-6외 1개소 도로개설 이 공사는 장기 미집행된 지역입니다. 아까 최금손 위원님이 구의1동에 보도블록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 차원을 넘어서 구획정리가, 토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우리 구의2동에 천호대로를 중간 삼아서 천호대로 위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구의시장이 있는 이 지역입니다. 소방도로가 없어 가지고 여러번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지금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많이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총 공사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잠깐만요, 단 2억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종만
이종만간사
그렇지. 보상비까지, 일단은 연차사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1을 책정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누가 보면 2억씩 2억씩 해서, 한 30억 공사를 10년 할 겁니까? 이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61번지 밑에 주변개설공사말고 맨 위에 476쪽 우측 하단입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이 지역이 구의시장 동편쪽에 기존 시가지인데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외된 기존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도로를 전체 완전히 개설하기 위해서는 한 30억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요, 작년도에 2억 8,000만원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일부 구간에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더 많이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도로개설이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한 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속히 이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광일
김광일위원장
2억이 보상비죠?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보상비죠, 이걸로 할 수가 없죠. 보상비를 더 올려서 지금 서울시내에, 소방도로 개설 안 되고 리어카도 안 들어 갑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 30억을 한번에,
종만
이종만간사
그런데 2억은 너무 적다 그거죠?
광일
김광일위원장
전체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전체 보상비가 24억이구요, 공사비가 5억 정도 되어서 29억 정도가 됩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아무튼 말이죠 이걸 참작을 하셔 가지고, 2억 가지고는,
동민
최동민위원
2억은 보상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하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어디다 보상을 해요, 2억을 갖다가?
종만
이종만간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일부 구간씩 계속해서 보상을 해나가고,
금손
최금손위원
도로공사라고 해놓고 보상비라고 그래요?
종만
이종만간사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장내소란)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상이라고 괄호닫고 써놔야지, 위원들 헷갈리지 않게.
종만
이종만간사
이건 아주 제가 간곡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올립시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우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작을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관
박유관위원
여기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관
박유관위원
도로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금 이종만 위원께서 낙후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저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에도 지금현재 우리 구청장이 2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으로 도로공사가 시행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역에도 보니까 2억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2억 가지고 지금현재 가옥주로 말하자면 5가구를 보상해야 되는데 2억 가지고 한 가구 정도밖에 보상이 안돼요. 10분의 1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구청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붙이기만 하는데 구의2동 같은 데 보상비 하려면 지금 구청예산으로 봐서는 10년은 보상해야 되고 10년은 또 도로개설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있어야 그 도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물론 예산을 책정하기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의동 한다면 구의동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5억이나 10억을 1차적으로 보상하고 추경에 가서 얼마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지금 보상받을 사람은 서로 먼저 달라고 할 건데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담당 국이면 국, 담당 과면 과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재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했어야지, 이렇게 놔두면 구의원들 장난하는 것밖에 안돼요. 거짓말하고. 앞으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신다면 하수과까지 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하고 세 과가 남았는데,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다 끝내고 하려면 계속하고 점심먹고 하려면 지금 정회를 하고,
「다 끝내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광일
김광일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5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61페이지 하단까지와 455페이지 중간에서부터 462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하수과장님도 계신데 공사 사안에 따라서 하수도를 묻어야될 때는 하수과에서 포장도 가능하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를 개량하면 가급적이면 도로까지 같이 하는 걸로다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또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하수도가 파손됐다든지 할 때 그 때는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일
이종일도로과장
그때는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왜냐하면 하수도 분 야는 저희가 전문분야이니까요.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0페이지 상단에서부터 487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부터 487페이지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탄력봉 설치에 1,0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100개 해가지고 1,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지금 나와있는, 누구예요?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10일간 장기 휴가중이십니다. 교통행정팀장 이병순입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면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윤호영 위원님이 탄력봉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탄력봉은 우리가 도로에 보면 어떤 차선을 갖다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잡은 것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나 우리들이 조사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설치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윤호영위원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요?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한 데는 없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데나 경찰청에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주로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냐고요? 주민들이 요구할 때 어떤 지역에 주로 요구를 하느냐고요?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그건 차들이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이런 데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윤호영위원
지금현재 계획은 없는데 그냥 잡아놓은 거다 이거예요?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이건 주로 경찰청에서 요청이 내려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금손
최금손위원
구의역 앞에 황색선이 그려져 있고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견인지역이라고 써붙여놓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단속도 않고 그려놓은 칠이 다 지워져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그거 예산이 없는 겁니까, 올해?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가지고 바로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너무 지워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견인지역이라고 써놓고도 단속도 않고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민 위원님.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타고 다니는 차를 폐차를 하려고 내가 물어보니까 '도장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도장만 하나 달랑 가지고 갖더니 경찰서에 압류있는 것을 해지해 오라고 그러고 또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4번 가서 말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계도를 좀 잘해서 한 번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말소하는 데는 무슨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무엇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사전에 말을 해서 두 번, 세 번 가지 않도록 계도를 좀 하십시오.
병순
이병순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490페이지까지, 또 533페이지부터 571페이지까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광장동에 광남고등학교 앞에 테크노마트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을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죠?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네.
윤호영위원
가끔 와서 단속은 하는데 그 단속차량이 오는 시간대를 교묘하게 알아가지고 그 시간만 딱 지나면 어디서 몰려오는지 차량이 한 15대 정도가 주차가 돼있어 가지고 그 고등학교 앞의 통행에 지장을 줄뿐아니라 아파트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 분들이 그 근처 식당에 모여가지고 도박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단속을 하시더라도 좀더, 그냥 획일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서 하지 마시고 주·야간 할 것 없이 단속을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불시점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하루에 몇번씩 좀 주위를 단속을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만
이종만간사
이종만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습니다'에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주차단속을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플래카드를 써붙여놓은 데가 엉뚱한 데, 학교 철망에다 달아놓고 아차산 도로변에다만 붙였어요. 과장님! 그 번지를 적으세요. 구의2동 48번지 골목에서 동의초등학교 앞에까지 그 골목 우측에 전부 차를 대놔 가지고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등산객들도 전부 차도로 가고 있어요. 전부 휀스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가 들락날락 하게끔 도로를 낮춰놓으니까 거기다가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번도 내가 단속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로변만, 큰 도로변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 골목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 골목에다가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내일부터라도 그쪽을 좀 단속해 줬으면 합니다.
성래
김성래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장
최동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육군 중령 출신이고 대단히 유능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은 이미 다 끝났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업무파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현장과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광진문화원 앞에 차가 어떻게 진입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모르고 있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문제점을 말씀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묻겠습니다. 광진문화원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앞에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테크노마트에 밀려가지고 반쪽을 테크노마트쪽으로 경비원이 서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해서 들어갈 수 없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올림픽대교를 통해서 강변역 쪽으로 가가지고 테크노마트로 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다리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재벌이라고 그런 것입니까? 어디서 그렇게 도로를 침범하고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광진구청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화원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그런 중요한 시설을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입구야말로 아주 작은 판자집을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고, 또 여기는 정식으로 그냥 못 들어가니까 여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테크노마트 지하를 통해서 주차원한테 사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교통시설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착각을 해서 모른다고 그랬는데 테크노마트 뒤편으로 88강북도로에서 육교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 지역의 모든 차량통행 문제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차를 이쪽으로 진입시켜줘라 막아줘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최 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은 모르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통지도과 직원들하고 현장가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 대로 이걸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압력을 받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하고 다시 한번 협조를 해서 문화원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제가 문화원 이사로서 회의할 때마다 두 바퀴, 세 바퀴씩 돕니다. 왜 그렇게 불합리한 그런 것을 당해야 되는지 테크노마트가 재벌기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비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구청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좌회전 할 수도 없고 우회전 할 수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교통체계는 서울시내에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좌회전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신호등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물론 도로건설은 시에서 하고 신호등 뭐 이런 관계는 경찰에서 하는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8m도로 확보해 놓고 2m는 테크노마트에 주고 6m가지고 좌회전도 못하게 하고 우회전도 못하게 하고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됐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여기서 질의보다도 구청과 경찰청하고 교통시설계하고 관계를 잘해서 횡단보도부터 다 경찰이 긋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얘기를 해도 관철이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 좀더 깊은 관계를 가져서 일이 잘 진행되게끔 잘 좀 하십시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결과보고 해주십시오.
광일
김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토대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시어 계수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