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2년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 맨위로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세출의 증감이 없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화곡2동 어린이집 대상 건물 선정과 취득이 불가능함에 따른 자산취득비 이월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전액 서울특별시 교부금 사업으로 설계에서 완공까지 내실있는 공사를 위하여 수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비 및 계속사업비 관련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소형 별도예산서입니다.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로 예산서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안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이 자료 좀 준비된 게 있어요? 이거 더 준비된 게 없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91억7,230만3,000원으로서 총괄적인 세입세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이 이번에 제2회 추경한 것은 명시이월비하고 계속비로 편성해야 될 사유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예산서 19쪽 바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명시이월사업관계는 화곡2동어린이집 취득관계로서 예산과목은 가정복지, 가정복지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8억7,450만원중 시비가 1억1,215만원, 구비가 2억6,235만원으로서 이월액은 전액 8억7,45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2002회계연도에 어린이집 대상 건물선정과 취득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월사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21쪽입니다. 계속비조서는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건립비로서 예산과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9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이 예산배정이 되고 내년도에 30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있고, 2004년도에 나머지 47억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에 반영코자 이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2회 추경이후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별도 한장짜리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사실 수정예산하실 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은 지난 11월29일 구청장이 서울시장 면담을 통하여서 특별회계 20억 예산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년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백석근린공원내 무궁화공원조성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화곡배수지 체육시설 상단에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입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두분이므로 두분으로부터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석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계속비 사업관련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가경정예산안 21쪽 계속비 조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는 총 1건으로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0억원에 시비전액투자사업으로써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다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써 2002년도 예산편성시 미리 연부액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됨에 따라서 계속비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번에 계속비사업으로써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2002년도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가정복지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화곡2동 지역의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시비 6억1,200만원과 구비 2억6,200만원, 총 사업비 8억7,400만원으로 리모델링에 의한 어린이집을 신설하려고 화곡동 852에 19호외에 1필지 대지면적 265.2㎡, 건물면적 433.2㎡의 지상3층 건축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신규설치 추진하려 하였으나 대상건축물에 대한 건축 관련부서의 리모델링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건축물이 지상 1층에 주차장용도로 설계됨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시에는 바닥난방 등이 필요하나 이에 따른 단열재 보강공사 등을 하여야 하는데 구조물의 설계상 보강공사보다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보육실기능확보를 위하여 주요구조의 변경 및 재배치로 인한 평면 재배치가 불가피함에 따라 확보된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또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기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취득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적정물권지를 재물색 추진하였으나 동 지역이 최근 공동주택 등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대상건물 선정이 어려워 2002 회계연도 내에는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 등 자세한 설명서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기덕 위원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말이죠, 이거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시비전액투자사업입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하고 별도죠?

통합해서 90억입니다. 배드민턴장하고 문화체육센터해서 총 사업비가 90억원이 시비전액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그 안에 체육관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별도로 배드민턴장 20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배드민턴장하고 체육관하고.

예산은 총액이 90억원으로 시비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시설은 배드민턴장이 16면으로 해서 별도 건물이 올라가고 그 밖에 문화체육센터가 옆에 들어가 서게 되는 걸로 계획이......

문화체육센터 안에도 체육시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문화체육시설에도 있습니다.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문화체육관, 문화체육관하고 및 배드민턴 시설이라고 그래야 정확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문점이 나고, 또 아까 예산과장이 금년인가 내년에 13억, 30억, 47억하면 60억밖에 안되네. 그러면 90억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걸 찔끔찔끔 줄 이유가 뭐입니까?

서울시에서는 9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사업진행에 따라서 금년에 13억원을 교부하고, 내년에 30억, 그 다음에 47억, 이렇게 오는 걸로 예산지원 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다달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공사발주라든가 사업추진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은 아주 지대한 관심인데 이 동호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지금 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사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준공 및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시행은 당초에 경량판넬로 할 경우에는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었는데 지금은 좀더 좋은 시설로 배드민턴 동호인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좋은 시설로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한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설계업체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11월이나 12월 연말까지 가야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간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체육동호회, 즉 배드민턴동호회하고 긴밀하게 통보를 해주든지 알려주시라 이거예요. 궁금증 안 갖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한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할께요. 화곡2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8억7,450만원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가지고는 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은 안되죠? 어떡 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 금액에 맞춰서 지으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예.

종전에는 기존의 건물을 사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정예산은 대지만 금년에 구입을 하려고 구비로 4억을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다가 저희가 구비를 좀 절감하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시에서 물권지가 확보가 된다면은 리모델링 예산으로 70%를 시비를 주겠노라! 25개 구가 서로 달라고 그러지만 우선적으로 강서를 주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예산 9월24일에 주다보니까 충분한 그 지역에 리모델링 건물이 물권지도 없었지만 그래서 우선 6억을 받는데는 욕심으로 먼저 물권지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건축부서와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서, 또 저희구에서 예산올린 건 시설비로 올렸는데 시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시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저히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같이 합해서 구비하고 합해서 그럼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든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가지 지금 구립보육시설이 우리 22개 동 중에 미설치된 동이 어느 어느 동이에요?

화곡2동 밖에는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미설치된 동이 화곡2동 하나, 나머지 동은 다 있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건하고는 조금 맞지를 않겠지만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대답해주세요. 가양동, 마곡동 노인정이 지금 두달 전에 준공이 됐어요. 언제 오픈하려고 그럽니까? 누구를 위한 시설을 해놓은 겁니까? 집을 지어놓고 지금 입주를 못하고, 노인네들이 쓰지를 못하고 있어.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왜냐? 노인네들이 오늘도 영하8도 아닙니까? 노인정이 없어서 본 위원이 몇 년을 요구를 해서 해줬으면, 해준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노인들이 당장 쓰게 만들어야죠. 왜 잘 지어놓고 뭣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다 지금 열쇠를 다 주었습니다.

바로 써도 돼요? 그러면.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식을 꼭 해야 들어가는 건 아니고, 준공식전에 들어가서 쓰다가,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줬어요, 다.

거를 신속히 해서 본 위원이나 또 주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혹시 대통령선거나 무슨 활동할 수 없는 기간, 12월19일까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답답해요. 당장 쓸 수 있습니까?

예.

약속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시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확실히 오늘부터 사용을 해도 난방에 이상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백석근린공원내 무궁화공원조성과 화곡배수지내 체육시설건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또 해당 이해관계인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차질없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곡배수지내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는 지난번 진행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화곡배수지 상단부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봉제산에 불법 난립이된 시설을 그 쪽으로 일부 이전해서 좋은 시설에, 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 백석근린공원내 무궁화공원 조성은 그와 연관해서 또 이 쪽에 게이트볼장도 설치를 하면서 지역에 그런 어떤 단체에 이런 문제들을 이런 걸 해소하고자 시에 건의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해소가 될 겁니다, 양쪽의 관계는.

아니, 이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우리 고재익 위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산과장님, 이건 아직 상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만 갖다 놓은 거지, 사전에 알려주는 거지.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건 질문할 게 아니잖아요.

수정예산으로 올릴 건데 설명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각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02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화곡2동 어린이집 자산취득비 8억7,4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계속비 90억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의결한다. 이상으로 심사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심사방법, 예산규모,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 세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 1,516억296만원 보다 221억7,162만3,000원이 증액된 1,737억7,458만3,000원으로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100)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292억5,043만2,000원 보다 14억4,237만원이 증액된 306억9,280만2,000원으로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와 재산세 과세대상인 항공기의 인천 신공항 등으로의 이전에 따라 5% 감소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이러한 감소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고, 점유율은 19.3%에서 17.7%로 1.6%가 하락하였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전년도 399억4,316만 4,000원 보다 12억4,995만1,000원이 증액된 411억9,311만5,000원으로 3.1%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23.8%보다는 20.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점유율도 26.3%에서 23.7%로 2.6%가 하락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33.3% 증가에서 증감이 없고, 전입금이 100%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 증가율이 미미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497억3,393만원 보다 140억7,099만1,000원이 증액된 638억492만1,000원으로 28.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7%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도 32.8%에서 36.7%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장(600) 보조금은 전년도 326억 7,543만4,000원 보다 54억831만1,000원이 증액된 380억8,374만5,000원으로 16.6%가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21.6%에서 21.9%로 0.3%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06억9,280만2,000원, 세외수입이 411억9,311만5,000원으로 자체수입은 718억 8,591만7,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8억492만1,000원, 보조금이 380억8,374만5,000원으로 의존수입은 1,018억8,866만6,000원으로 41.4%와 5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수입원의 대외 의존도가 전년도 54.4%에서 58.6%로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겠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금을 징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4억6,165만3,000원으로 전년도 253억8,901만8,000원 보다 109억2,736만5,000원이 감소하여 4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700만원, 보조금이 1억2,062만9,000원 등 1억3,762만9,000원으로 전년도 6,193만8,000원 보다 7,569만1,000원이 증액되어 1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2,402만4,000원으로 전년도 253억2,708만원 보다 110억305만6,000원이 감소하여 4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85억105만6,000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에서 25억2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현황이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시 세외수입에서 48억2,660만9,000원, 보조금에서 40억2,000만원 등 88억4,660만9,000원이 감액편성 됨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에서는 54억5,444만7,000원이 감소된 반면 보조금에서는 23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6%가 증가한 1,737억7,45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1000) 일반행정비는 756억1,06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2.5%가 증가하여 평균증가율 14.6% 보다 낮으며, 점유율도 44.3%에서 43.5%로 낮아졌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가 전액 삭감된 반면 행정관리는 386.7%가 증가하고, 내무행정에서는 63.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는 관계로 선거관리비가 전액 삭감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인사관리와 자치행정에 분산된 구 본청직원과 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를 행정관리에 기관공통운영이란 세항을 신설하여 이관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는 829억3,624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18억6,056만5,000원이 증가하여 1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 증가율 14.6% 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중 공원녹지관리는 2.1% 증가한 반면 가정복지는 25.9%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은 32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정복지중 보육시설 운영비가 36억6,975만5,000원에서 31억4,746만4,000원이 증액되어 85.7%가 증액되고 도시개발은 도시정비에서 목동4거리 생활권 중심외 4개소와 공항지구 중심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에 5억1,000만원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비 4억 등 9억여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128억3,221만원으로 전년대비 17.7%가 증가하여 평균 증가율 보다 다소 높아졌으며, 점유율도 7.1%에서 7.4%로 약간 높아졌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개발은 2억7,346만 2,000원에서 14억6,988만9,000원으로 437.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2,400만원,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사업비 1억6,100만원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4억41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3.4%가 감소하였으며, 평균 증가율 14.6% 보다는 대폭 감액되었으며, 점유율로 0.3%에서 0.2%로 낮아졌습니다. 민방위비중 병사관리가 중앙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관리에 1억7,428만6,000원이 전액 삭감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9,134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5%가 증가하였으나 평균 증가율 14.6% 보다 낮은 수준이며, 점유율도 1.6%에서 1.1%로 낮아졌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세출예산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경상예산에는 799억327만6,000원으로 전년도 738억3,123만원 보다 60억7,204만6,000원이 증액되어 8.2%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87억9,771만원으로 전년도 740억9,569만5,000원 보다 147억201만5,000원이 증액되어 1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예비비는 50억7,359만7,000원으로 전년도 36억7,603만5,000원 보다 13억9,756만2,000원이 증액되어 3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예비비의 대폭 증액은 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 10억원 등 새로운 각종 기금에 출연한 관계로 보이며, 대체적으로 경상예산 보다는 사업예산에 보다 많은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나 사업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4억6,165만3,000원으로 전년도 253억8,901만8,000원 보다 109억2,736만5,000원이 감액되어 43%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3,762만9,000원으로 전년도 6,193만8,000원 보다 7,569만1,000원이 증액되어 12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2,402만4,000원으로 전년도 253억2,708만원 보다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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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되겠습니까? 금방.

정회하세요.

정회하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정회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죄송합니다. 미리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2,402만4,000원으로 전년도 253억2,708만원보다 110억305만6,000원이 감소하여 4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출예산을 감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건립 외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8억7,027만4,000원이고, 기 확보된 예산액은 252억5,922만4,000원으로 57%를 점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11억4,386만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B4용지 얇은거 있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총 1,737억7,500만원으로서 2002년도 1,516억300만원보다 221억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718억8,600만원으로서 2002년 예산액보다 26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018억8,9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58.6%입니다. 종전 2002년도는 824억1,000만원으로서 54.4%로 다소 재정여건은 악화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37억7,5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756억1,100만원, 사회개발비가829억3,600만원으로서 구성비는 47.7%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28억3,200만원, 민방위비는 4억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3,700만원으로서 2002년대비 7,500만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3억2,400만원으로서 2002년대비 110억30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은 전체 총괄예산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세요.

11쪽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735억8,400만원으로서 2002년대비 91억5,900만원이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중 기관운영공통비로는 직원 인건비 290억4,800만원등 총 405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2002년도에 없던 세목인데 기획예산과 기획공통운영 경비로 편성하게 된 경위는 종전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구·동직원인건비를 통합관리하고자 기관공통운영비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기획예산운영은 총 23억4,700만원으로서 2002년대비 5억2,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만족도조사 용역비 5,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구민만족도 조사는 구정에 대해서 구민들의 만족도를 계속 점검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전산정보운영비로는 2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강서포탈사이트 구축을 하고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 등으로 3억3,800만원, 전산장비구입등 자산취득비로 9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예산으로는 85억4,300만원을 계상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하단에 강사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1,000만원,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건립 계속사업으로서 18억4,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고속도로하부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설치 공사를 하기위해서 1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 전광판설치비로 2억6,000만원, 그 다음에 허준기념관 및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감리비 4억5,600, 시설관리공단대행 사업비, 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입니다. 이래서 2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는 190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 서무관리는 64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개최비로 5,000만원, 자매결연 추진 및 외빈초청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후된 구청사에 대한 주민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승강기 설치비로 7억9,800만원을 했고, 구청사 본관 외벽보수공사비로 5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6억2,700만원을 계상했고, 97년도에 처음 조성했던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을 마곡유수지, 마곡개발과 관련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으로 68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종전보다 86억5,900만원을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11억2,600만원, 염창동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12억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그 이외에 화곡7동 민원실 확장공사비 4,300등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유인물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258억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 보건행정이 42억3,600만원으로써 주로 경상적경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입니다. 18쪽입니다. 보건지도비로 1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암검진 사업등 의료비 지원으로 12억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관리중 청소행정으로 139억5,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2002년 대비 20억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폐기물반입 및 처리비로 32억8,10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1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전동 확대, 민간 위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용으로 3억8,400만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비로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비로써 공원녹지비는 55억4,800만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 대비 1억2,4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로써는 꽃묘구입등 재료비로 1억4,800, 그 다음에 새싹어린이공원 편입부지 공원조성비로 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거는 전액시비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비로 2억3,500, 이것은 어린이공원 관리를 노인정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야외음악당 건립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시설 정비공사로 3억원, 장애인 재활체육시설설치공사로 2억,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로 4억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시비보조하고 같이 연관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우리 관내 야산에 있는 불법배드민턴장을 일괄 모아서 정리하고자 배드민턴장 신설 및 정비 공사비로 9억을 계상하였고, 우장근린공원내 많은 어린이들이 찾는데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복지비는 353억5,7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35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자원봉사센터 개설 및 자원봉사대 발대식 관련 행사 지원비 24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업무추진비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쪽입니다. 22쪽 하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을 금년에 처음 적립금으로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201억9,4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보다 41억5,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23페이지와 같이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 등 기타 보상금 2억7,600, 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 종전 2세 미만에서 2세까지 확장함에 따라서 2억8,8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시설 및 노인교실 운영비로 68억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발산어린이집 신축은 설계감리비 포함해서 9억3,600, 화곡경로당 신축비가 4억8,000, 가양1동 후포경로당 신축이 4억4,500, 공항동 동부경로당 신축비가 2억5,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 바 이건 계속 사업과 재건축에 따른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에 신곡경로당 독서방 물품구입비 4,300,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시개발중 도시정비는 10억5,9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 바 주요사업으로써는 목동사거리 생활권 중심에 4개소, 지구단위계획 사업 3억2,000만원과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비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는 14억7,000만원을 계상했는 바 2002년도 보다 1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비사업과 같이 추진하고자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곡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1억6,100만원, 또 등촌3동에 농수산물 공판장을 대행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하수관리는 50억5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 바 이것은 2002년보다 7억6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13억, 빗물받이 준설공사 3억,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울타리 교체공사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촌3동 하수관개량공사로 5,000, 화곡본동 하수관개량공사로 1억9,000,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공사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치수사업은 주로 대단위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는 54억으로 2002년 대비 3,400만원이 증액 계상을 했는 바 주요사업으로는 계속 사업으로 도로개설공사 3건으로써 가양동 148-146간외 한 개소에 4억7,000만원, 방화동 619-620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을 계상하였고, 포괄사업비로 도로정비공사 보도라든지 그런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보수공사로 5억을 별도로 계상했고, 보안등·공원등 설치유지관리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이한 건 화곡본동 산37-58간 도로개설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행정은 9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방화3동 지구별교통개선사업비 1억,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비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중 주차관리 예산으로써 143억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은 화곡7-1지구 주차장 신축비로 14억1,20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자산취득비로 40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43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0건으로써 총 사업비는 448억7,027만4,000원입니다. 기히 확보된 예산은 252억5,922만4,000원으로써 2003년도에 확보할 예산안은 111억4,3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4년도까지 확보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복지, 사회보장비로써 예산액 전체의 32%를 계상을 하고 사업비 880억중에 60%가 사회보장비로 나가는 바람에 일반 사업비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마는 규모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거쳐져서 우리 예산이 좀더 내년도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짜여졌다고 평가를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 질문을 하나 할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아까 한재수전문위원이 한 검토보고한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한재수전문위원 말입니다, 계속비 보고를 할 때 한번 펴보세요. 한번 보세요, 계속비.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 이게 뭐요, 이게. “계속비는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립지 9개 사업으로”, “건립지 외 9개 사업으로” 하든지 “10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총 사업비 448억7,027만4,000원이고, 기 확보된 예산은 25억5,922만4,000원으로 57.0%를 점하고 있다. 기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25억 입니까? 우리가. 보세요, 전문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는 것이 이렇게 막 적당히 보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위원이예요? 한재수전문위원이 전문위원이예요?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가. 보고 계십니까? 얼마입니까? 기 확보된 예산이, 우리가. 계속비 현재 2003년도에 우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냐 묻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250억입니다.

예?

250억입니다.

250억이에요.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억이에요, 그게. 252억5,522만4,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25억5,922만4,000원이라고 해놓는 건 어디서 나오는 숫자예요? 계속비 검토보고 다시 하세요, 고쳐가지고 다시 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다시 시키세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라고 하고 앉아 있으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식사전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식사도중에 자료를 다시 정정해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좀 읽으세요, 천천히.

예. 계속비는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건립 외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8억7,027만4,000원이고, 기 확보된 예산액은 252억5,922만4,000원으로 57%를 점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11억4,386만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은 남아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책자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과 총 세입예산은 6억5,323만원이고

과장님, 이 자료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 예산만 말씀드리고 페이지대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9억4,7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구청사 1층 지적민원실내에 관광정보센터 임대료를 금년도와 같은 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중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중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7,423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예산보다 8,581만8,000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수입은 금년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상단 기타잡수입 목중 시설관리공단 임차보증금 회수비용으로 이는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이전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차보증금 회수비용으로서 5억5,4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19억4,703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47억5,291만8,000원인 67.4%가 감소했습니다. 그중 서무관리예산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 185쪽 하단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64억4,530만9,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3억5,81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3쪽부터 해요.

과장님, 203쪽?

예, 알겠습니다. 202쪽까지는 순전히 청사운영에 드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03쪽은 사업성 있는 운영비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상단에 행사지원비는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개최비용으로 4,960만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고 학교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우리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실시하는 학력경시대회로서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4,500만원을 책정하였는 바, 이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국외여비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도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하게 되는 외빈 초청경비로서 1,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별반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단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학력평가대회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민간이전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으로서 금년에는 1억원을 증액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의 자체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32억636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10억6,286만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위탁금으로 8,400만원이 인사관리에서 이관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은 9억4,989만원으로 금년대비 4,548만9,000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서 9억1,989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4,28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군 동대운영 보조금은 3,000만원으로서 25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4,38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4,53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을 보시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구청사 본관 승강기설치에 7억9,750만원, 구청사 외벽 보수공사에 5억1,532만원, 구청사 본관 상수도 등 배관교체 공사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6억7,225만7,000원을 계상하여 1억1,41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강서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로서 인건비 증액 등이 반영되어 1억98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 등 4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1억5,64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2,612만8,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주 감액내용은 OA가구 등 물품구입비를 감액한 것이며,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2,650만원, 휴대폰 교체구입비 300만원, 캠코더 구입비 15만원, 비디오 CD녹화, 재생기 구입비 140만원, CCTV 디지털화 공사비 400만원은 금년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비비등 기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예산은 10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1,0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서는 강서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패소율도 증가함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비용으로서 1,000만원을 증액한 배상금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9쪽에 인사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2,1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2억2,43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요,

해봐요, 사업성. 사업 예산만 해봐요.

여기 인사예산에는 사업성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가.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직원들의 복리와 관련되어서 직원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와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서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이 1억을 증액시켰는데

류위원님, 몇페이지인지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해서 2억원을 만들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게 1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로 올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해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첫 번째로 일부 단체만 편중 지원되고 여타 단체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고요, 또한 금년도부터는 NGO센터를 저희가 새로이 내년도에는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여러 계층의 단체들로부터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임의단체 보조단체가 몇 개인지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여기는 임의보조단체로써 저희는 128개로 알고 있습니다.

128개요?

예.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본 위원한테는 24개 단체만 명단을 제출해주셨습니까?

거기는 아마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요청을 내가 몇 차례해서 몇 번 받아봤는데 올라올 적마다 자료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올린 것은 24개 단체밖에 없는데 지금 답변에서는 120몇 개요?

8.

128개 단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차이가 생깁니까?

그거는 지원하고 있는 단체, 기존에 지원된 단체만 얘기된 것 같은데.

지금 강서구에 단체라고 생긴 데는 전부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회단체에서 자체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회단체가 자금 보조를 신청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심사를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예산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1억중에서 불용액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현재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입니다마는 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이것도 줄여야겠다는 그런 방침을 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1억에서 2억으로 배를 증가해서 이렇게 모든 단체에 지원한다는 의도는 무슨 뜻을 갖고 그렇게 증액 편성을 했었어요?

이게 지난해까지 지원된 단체가 전체 단체에 비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상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체도 지원을 더 해주기 위해서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생긴 데는 전부 지금 손을 벌리고 돈을 타가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가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는 명단을 한번 보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양천지역학교 전·현직 어머니회장모임 겨자씨회라고 했는데 이런 모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단체에서는.

제가 단체별로 하는 내용은 지금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건 자료를 봐야,

, 과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단체가 18개 단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10개, 민원봉사과에서 5개, 사회복지과에서 8개, 각 과에서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고 증액을 많이 하신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뭘 하는지 제가 지금 그거는 구체적으로 다 알지를 못합니다. 자료를 봐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라고 생긴 데는 손만 벌리면 돈을 주는데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막 퍼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지금까지 임의단체운영을 총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총무과로 예산을 이관을 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이죠, 지금은 총무과장한테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유재각 위원님이. 질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려고 그러는데 이것 내가 자료요청했을 적에는 총무과 소속에서 전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쪽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도 많다고 이걸 지금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배로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128개 단체나 있습니까? 어느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유재각 위원님,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재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안에 심도 게 위원님들이 다뤄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중 9,500만원 삭감해서 예비심사 올라온 것 참고하십시오.

내가 못봤습니다. 그럼 2억중에서 9,500이 삭감이 되고 1억500만원으로 됐다 그겁니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1억540만원 아닙니까? 1억500 맞습니다.

1억중에서도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이 단체가 너무 많다, 유사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단체를 통합을 하든지 또는 삭제할 건 삭제할 수 있는 용의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만 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정부기구로써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통·폐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사단체가 있더라도 단체끼리 모여서 합의가 돼서 통합이 되면 몰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일률적으로 통합시킬 수는 없습니다. 128개 단체는 현재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는 총 단체로 파악을 해보니까 128개 단체였고요, 그 중에서 과연 사업이 우리 공공의 목적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비정부기구를 퉁합을 시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써는 통·폐합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서예인협회, 문인협회 있는데 서예협회는 돈이 나가고 문인협회는 왜 돈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문인협회도 저희가 지금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하면은 왜 본 위원이 자료했을 때는 그런 걸 싹 다 빼고 했습니까?

그거 몇월달에 한 겁니까?

며칠 전에 갖고 온 거예요. 회원수까지 전부......

그러니까 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단체들은 통상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열악한 단체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을 해줬다면서 왜 자료에는 빠뜨렸습니까? 누락을 시켰어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민의 세금을 지원하는데 문화공보과 틀리고, 총무과 틀리고 다 틀려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행정을 어떻게 관할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소속별로 예컨대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아놨지만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다릅니다. 따라서 그 단체에서 그 과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포괄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받으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통합을 못시키겠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합을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단체라고 이름만 지어서 아무데고 필요한 과에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준다면 이거 뭐.....

그거는 저희가 사업성을 과연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한테 이익이 오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저희가 선별해서 지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다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사업에 맞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128 단체를 다 주겠다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요, 일단은.

현재까지 지불한 단체는 목소리 크고 억센 사람들은 다 타다 먹었네요.

그건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은 요구하지를 않고요, 목소리 큰 단체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단체중에서도 자기들이 타당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 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조단체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분이 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몇 군데가 나오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는 파출소 소관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는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자율방범순찰대가 당초에 파출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청 소속으로 돼있었는데요, 경찰서에서 각종 단체를 통합하면서 자율방범순찰대가 그게 경찰서 소관이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파출소에 돼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경찰서 총괄을 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현행 방범순찰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사무소 통해서. 파출소가 아니라 동사무소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데는 파출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파출소 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단체를, 물론 강서구민이니까 단체를 해주는지는 모릅니다마는 한계를 분명히 하고 돈이 나가든지 해야지. 참 속된 말로 누가 재주넘고 누가 돈 받아먹는 식이지 않냐 이거예요. 돈은 우리 구청에서 세금으로 나가고 어떻게 생색은 그 쪽에서 내고,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율방범의 목적이 우리 관내 순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이 어디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뭐냐를 생각을 해볼 때 현재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소속도 아니면서 하는 것처럼 돼있습니다, 사실상. 따라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일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 나갈적에 그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돈을 주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이라도 감사나 해보셨습니까?

사실상 감사는 못했고요, 그 대신 예산을 집행한 내역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 돈이 1억씩이 지출되는데 어떻게 해서 손만 벌리면 돈을 주고 그 단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상황조차 파악을 않고 돈을 내준다면은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업은 다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는 심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결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결산보고로 갈음을 합니다, 저희들이.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대부분 다 받습니다.

제출해줄 수 있어요?

분량이 많을 겁니다. 원본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통·폐합을 못하면은 우리 이쪽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어요?

그 부분은 뒤에 계수조정할 때 고려를 좀 해주시죠.

본 위원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심사를 해서 어떤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보면은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임의보조금이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 유명무실한 단체를 어떤 걸 지칭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무실한 단체는 저희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활동이 없는 단체는 지원을 안합니다.

, 1년에 한번정도 이 정도 어떤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해도 그런 단체도 나가야 됩니까? 그럼.

예컨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그런 단체는 아마 저희가 지원을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제 동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임의단체라는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전시회라든가 이런거 하는 데도 임의보조금이 나가야 되고 말이죠, 작품전시회 하는데 왜 임의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주로 이제 예술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가 예컨대 서예전을 한다거나 미술전을 했을 경우에 그 단체 회원들의 힘만으로는 우리 문화계 예술활동 하는데 버겁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예산을, 예컨대 전시회 비용이 500만원 든다면 약 3분의1정도 내지 사업을 판단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전체 예산을 다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죠, 같은 맥락인데 자율방범대,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치안위원회도 있고 파출소 여러 가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소속이 동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고 파출소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자율방범대 뭐 하러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줍니까?

그런데 임의단체는 전체가 구청소속이나 경찰서소속은 아닙니다.

파출소에서 뭐 하러 간섭을 합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비정부 단체라는게.

어떤 치안을 담당하자고, 어떤 조그마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파출소에는 어떤 치안 어떤 관계로 하는 그런 단체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얘기로 하면은 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있단 말이죠, 파출소에도. 그러면 파출소에서 무슨 치안을 담당하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치안을 담당을 해달라, 방범순찰을 해달라든가 어떤 그런거 간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왜 그 그걸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임의보조금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는 정액보조단체로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이런 사업성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에 사업성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그러한 등록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법정단체가 아닌 그러한 일반 사회단체로서 소속을 구분하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법정단체가 아니면서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의 활동내용이 공공의 복리라든지 그러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신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거, 1년에 한번정도 모임을 가져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임의보조금이 나간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동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죠,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또 그런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말이죠 이런 임의보조금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지금 질의할 내용이 임의보조단체 그겁니까?

잠깐 좀....,

아니,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인데 좀 잠깐 할 얘기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문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질문이라는 것 보다 집행에서 총 예산을 주면은요 단체별로 지원을 배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시죠?

총무과에서 해야죠.

그 결정하실 때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우리 강서구는 좀 어려운 분도 많고, 특히 복지행정이라든가 복리증진 쪽으로 어떤 단체가 전시행정이라든가 어떤 친목 비슷한 명목과 실질에서 약간 괴리가 있는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시고, 진짜 봉사를 하는 까치봉사라든가 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실지 하는데, 힘이 없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런쪽에는 배로 증액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라 그걸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03쪽 상단에 여비 항목에서 국외여비를 자매결연추진이라고 여기에 기재를 해놓고 총무과장이 지금 설명할 때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비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러한 책자문서는 계속적으로 오래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기재돼 있는 부분하고 설명하고 내용이 틀릴 때 예산에 본질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매결연추진비용인지, 현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비용인지, 자매결연증진비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기재는 자매결연추진이라고 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위 판단을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 보고 이런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총무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상임위에서 자매결연추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외국과의 신규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매결연추진비와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는 기존에 자매결연돼 있는 호주와 중국의 도시와의 기존에 자매결연 업무추진과 동시에 외국에 추가로 자매결연 도시를 하는 것을 동시에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외국자매도시와의 교류전체를 포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설명드릴 적에는 새로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기타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더 추진하는 데만 역점을 두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보충하자면 여비에 자매결연추진이라고 해 놨으니까 신규추진하자는 것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런 부분, 오류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니라, 여기 적어놓기를 자매결연추진이라고 해놓고

목을 나누기가 뭐하니까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각 위원 질의하십시오.

208쪽에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하고 훈련시설비인데 4,500만원인가요?

예.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하고 훈련장 시설유지비인데 훈련장은 어디를 얘기하며 지원육성은 어느 뜻에서 이게 4,500만원이 편성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예비군부대, 그러니까 저희는 215연대가 되겠습니다. 215연대에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시설보수를 위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 요청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이란 말이죠?

예.

지금 군부대 시설을 사용하는 건데 군부대를 가면은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게 아닙니까?

훈련장은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들이 들어가 가지고, 강서구 관내에 있는 예비군들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훈련장 시설보수유지비입니다.

동원훈련이겠네요? 그러면은.

예, 일반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예? 동원훈련 맞습니까?

동원훈련만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동원훈련은 군부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예비군, 예비군들이 받는 일반훈련들입니다.

일반예비군은 구청 거기서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215연대 훈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관내 예비군들이요.

몇살서부터 몇살까지가 거기로 들어갑니까?

몇년차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대 후 몇년차부터 몇 년차까지인지 그건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1년에 몇번 들어가요?

예비군훈련법에 의해서 훈련을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명가는지도 더 모르겠네요? 몇번 가는 것도 모르면은.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구 관내에 예비군들이 들어가는 훈련장을 유지보수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구청쪽으로 돈만 달라고 요구만 하면 다 내주는지...

이거는 법적으로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지원은요.

알았습니다.

이건 법적경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토예비군훈련법에 의해서, 설치법에 의해서 이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하고 콘도미니엄, 하계휴양시설인데 이런 관계는 언제부터 강서구에 시설이 돼 있으며, 이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211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는 97년도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한 5년정도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를 다시 봐야겠습니다.

설명입니까? 그게 설명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무엇을

직원 휴양소 운영, 콘도미니엄은 어디가 있으며 가족 캠프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저희가 삼립 하일라에 다섯구좌 있고요, 코레스코 콘도가 10구좌, 그 다음에 한국콘도가 다섯구좌 총 20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7년에서 98년에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하계휴양시설 가족캠프는 강원도, 금년도에는 로얄파크라고 해서 강원도 속초에 매일 10실씩 14회해서 총 14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직원휴양소 따로 콘도미니엄 따로 가족휴양소 따로 세 개가 별도로 다 운영이 되네요?

지금 콘도는 휴가기간에만 가족캠프로서 하계휴양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콘도는 상시 저희가 20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분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하계휴양소는 가족캠프는 여름철 휴가때 직원들이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콘도 20구좌가지고는 해결이 안됩니다. 따라서 그때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 휴가철만 일부 저희가 다른 휴양시설을 임차를 해가지고 저희들 일부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원휴양소, 뭐 다 똑같은 맥락인데 강서구청직원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그러면은 여기에 구분해서 직원휴양소, 이렇게 해서 하계 휴양소 해서 여름철에 캠프 좋다 이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명분이 비슷한걸 세군데로 나눠놓으니까 그렇고, 직원휴양소는 어디가 있습니까?

직원휴양소는 별도로 없고요 그때그때 계절별로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해서 휴가철만 선정을 해서 이걸 활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콘도미니엄 사용권은 과장급이상만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직원도 사용하시는 겁니까?

전체 직원이 필요한 직원이 쓰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조금....,

다 전직원이 활용하려면 20구좌가지고, 20구좌면 20개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방 20개 가지고는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부직원이 나 그것 좀 달라면 그 사람 차지까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100%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계장급이상 과장·국장 그 한계에서만 대다수 활용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범위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은 활용을 못하는 거죠?

밑에 직원이 대부분 다 활용합니다. 우리 간부직들은 대부분들....,

전혀 사용을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간부직원들은 자진해서 사용을 안하고 하급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부터면 상당히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간부직원들이 많이 활용했으리라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부직원들을 위해서 배려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하급직원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거 있죠?

예.

계수조정에 참고할테니까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셔서 검토하게 도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2003년도 예산안 등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과 행정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박양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유재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덕현 위원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경상예산이라든가 세입예산같은 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사업예산부분에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사업성경비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성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주민복지센터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별도로 나눠드린 보조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개관 3년차를 맞이하는 주민 복지센터의 동아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개최 지원함으로써 성취의욕고취와 홍보효과 등 주민복지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전시회 지원금을 동별로 30만원씩 계상하고, 구 통합전시회 출전 준비금으로 30만원을 각 동에 지원할 예정이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에 참여하는 동아리 작품준비를 위한 물품구입도 참여단체별 20만원씩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상단 새마을 방역봉사단 지원예산과 232페이지 상단의 방역소독기 유류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5월에서 9월까지 방역취약시기에 방역활동과 수해지역방역소독지원을 위해서 봉사단의 목욕비와 간식비로 770만원과 방역차량유류지원비로 859만원을 계상하여 적기의 방역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2페이지 다섯째줄, 자치사업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복지사회 진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육성하고자 각 동에 분야별 특화프로그램을 선정 육성하도록 각 동별로 500만원씩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센터 활성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항목인 발산1동 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시설설치한 발산1동 문화센터를 기존에는 위탁운영을 검토하였으나 과다한 위탁예산 부담과 위탁운영시 특별한 운영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워 건물 1층에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직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4층 라이브무대등 청소년 전용시설 야간운영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순 인력 충원 경비로 1,2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발산1동 문화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시는 인건비로써 8,8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영함으로써 7,6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233페이지 저희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7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보상금은 폭설과 폭우로 지역주민이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복구작업에 동원된 민간인에 대하여 급식비와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불법광고물위탁처리비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는 입간판전단지 현수막등을 수거하여 소각처리하는 비용으로써 40톤의 소각처리비용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6톤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234페이지 상단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전수조사용역비는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기초자료 마련을 하기위해서 전수 조사 및 자료입력인건비와 제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 광고물의 조사, 광고물현황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전산화함으로써 입체적으로 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적은 인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추후광고물 처리업무를 아웃소싱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웃소싱때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보조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새서울가꾸기 사업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강서로, 화곡로등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동별 100만원씩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예산으로 도로명판유지보수비 1,904만9,000원과 건물번호판원판 구매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주소 안내를 위해 설치된 도로명판 1,530개와 건물번호판 2만5,155개의 유지보수비용과 신도로를 개설하거나 신축건물, 건물이 분할 됐을 때 부착하는 명판과 번호판의 제작비용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보조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써 전문철거장비와 인력을 확보한 업체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코자하며 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1월말 현재 고정광고물 1,434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조자료 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동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비입니다. 보조자료는 43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재개발로 수년째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염창동에는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으며 현 청사 또한 비좁고 낙후되어 3만5,000여명이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센터를 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변경 고시된 염창동 53-1외에 2필지 916㎡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로 제곱미터당 140만원을 해서 평당으로는 46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곡7동 민원실 확장공사로써 협소한 민원실을 확장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설계비 공사비등을 포함하여 4,33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장면적은 약 30㎡되고 약 9평 정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6동 옥상 방수공사비로 기존 위탁운영중이던 강서문화의집을 위탁기간 만료후 동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옥상이 누수되어 중요 장비 및 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옥상면적 335㎡에 대한 방수공사비 1,6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곡7동 에어로빅장 방음문 설치공사비로 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청사 지층에 설치된 에어로빅장 입구 출입문 네쪽이 방음효과가 전혀 없어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4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 개보수비로써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복지센터 및 동청사를 관리운영시 폭우로 인해 지하실이 침수된다든지 냉·난방 시설, 하수도 시설 등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책으로 복구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을 수용하고자 포괄적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8페이지 첨부물에 금년도 동청사 긴급보수내역을 요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페이지 상단 보조자료는 49페이지입니다. 화곡2동·8동 청사 옥상녹화사업비로 5,1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심건물옥상에 휴게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범적으로 화곡2동과 화곡8동을 선정하였으며, 2002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편성시에 계상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겨울공사를 지양하고 안전진단 실시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의결하여 주신데 따라가지고 현재 안전진단을 완료하였으며, 화곡2동에 2,750만4,480원, 그 다음에 화곡8동에 2,433만50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보조자료 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3동, 방화3동 다목적실 마루판 설치예산으로써 현재 콘크리트 위에 장판지로 설치된 다목적실 바닥을 에어로빅이나 단전호흡,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루판을 설치하여 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가양3동 199㎡와 방화3동 230㎡의 다목적실 바닥에 마루판 설치예산 5,3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는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화곡5동 청사 창고보수공사로써 기존 창고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각종 재난장비 및 주요물품 보관이 곤란한 상태로써 보수비용으로 1,7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는 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팩스 등 동사무소 행정장비중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행정능률 저하는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비를 교체하고자 복사기 15대 등 총 6종 46대 교체비 1억1,17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사업비로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주전산기를 폐지하고 구청에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구청의 주전산기와 연결되는 민원발급용 단말기 및 프린터기 구입비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페이지 헬스장비 교체예산은 등촌3동, 가양3동 헬스센타가 타 지역에 비해 이용자가 월등히 많아 시설장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노후화 되어 사용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구입교체코자 러닝머신, 헬스사이클 등 3,4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안 474페이지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독면구입비는 북한의 화생방위험과 화재등 유독가스 누출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50%, 구비 50% 부담으로 구입하여 지역민방위대원들에게 순차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금년과 증감없이 2억7,4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수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나서 그 부분을 양쪽 전주나 이런데 묶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걸려 있는 줄이 그대로 있죠.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지금. 철거함에 있어서.

철거하는데 예산은 지금 우리 철거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기나 그런데는 위험성이 있어서 한국전력공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거는 예산에 다 반영된 것인데 좀 정리가 미진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죠, 1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1년, 3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 지나가면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지,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김기홍 위원님 일문일단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원래 뒷골목에 현수막 철거권한을 동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돼있었는데 직원들이 잘 안돼 있어가지고, 원래 철거용역비에는 그건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그냥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자라서 못하면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뭐 동네 다녀보면은 전주고 어디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그런 건 말이지 급한 게 있고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지 말이지, 그런 건 1년, 2년이 가도 그대로 붙어 있어서 말이지 거미줄처럼 붙어 있어, 전주에. 동에 하라고 그러면 동직원이 모자란데 지금 12명, 13명 그런데 하겠어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래 철거할 때는 줄까지 전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지만 잘 안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239쪽에 CHP, 청호CHP4100인데 여기는 13만, 135만원인가. 13만5,000원으로 돼있죠? 그리고 이 다음에 257쪽에 토너 CHP4100 똑같은 모델인데 여기는 16만5,000원으로 산출근거가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몇 페이지라는 걸 잘 못들었습니다.

257페이지하고요, 239페이지인데 CHP4100 모델하고, 여기는 청호 CHP4100모델인데 한 3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건 재무과......

, 어쨌든 똑같은 근거서류니까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구매가격이 3만원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 모델명에 따른 토너구입 가격이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단가가 맞아야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걸 파악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계속 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모델명이 같아도 그게 일체형이냐 토너하고 이 드럼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냐 아니면 또 분리하느냐 이런데 따라서 착오가, 계상하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수막 비용이라든지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좀 계속 예산편성을 할 때 공통으로 맞추려고 조사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부분 예산에서 토너구입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총괄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차후에 예산집행과정에서 이런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이거는 토너구매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재활용토너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는 질의뿐이 아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물품구입비에 대한 각 과마다 차이 이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같은 청사내에 있는 강서구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율을 잘해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아니, 답변 됐어요. 또 질의 있어요?

예. 3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유재각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당초에 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문화의집으로 하면서 증축을 한 것이 98년도입니다.

98년이고 최초 신축은 언제 했었어요?

84년도로...,

이야기인데 지금 화곡2동하고 8동은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월돼서 내년도에 옥상조경공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화곡6동 경우에는 향후 옥상조경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건 안전진단을 해봐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복지건설위원님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일괄해서 보고하지 말고 중요사항 또 예산과에서 특히 강조하는 사항만 보고를 하세요.

박기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는 5,25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2,000만원보다 3,250만원을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민만족도조사 용역비로서 7개 분야에 대해 구민들이 바라는 희망하는 사항을 분석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강서구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 전화설문에서 면접조사방식에 의한 예산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163쪽입니다. 하단에 홈페이지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할 수 있지마는 우리 홈페이지만을 전담하는 직원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겸해 있고 또 문서를 올릴 때 한글이 아니라 자료변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변환 관계에서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시기를 요하는 이런 사항이 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유지보수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더 좀 자세히 해줘봐요. 이게 무슨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2,000만원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뒤에 백데이타를 들이는 사업은 금년에 하는게 이미지그래픽이랄지 용어에서 HTML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변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유지보수업체가 하는 사항을 자료를 보시면 그러한 프로그램작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산실직원이 있겠지마는 이 홈페이지를 전적으로 이 직원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상당히 한 세 개, 네 개 중복돼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지보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료변환이라든지 자료게시라든지 이게 좀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입니다. 164쪽에 전산정보운영 자체사업은 총 14억5,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보다 8억2,087만7,000을 증액편성한 바 주요내용은 전산개발비로서 강서포탈사이트 구축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홈페이지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맞춤형 포탈사이트 운영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실시를 하면은 하반기까지 마무리되고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기존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강서정보도서관 위탁운영비로 2억3,5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염창동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비로 8,599만5,000원, 개화정보시범마을 1,693만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보도서관 정보센터에 주민들 전산교육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전산실 확장 사무실 재배치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가 11종이 되는데 상당히 전산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입될 서버들을 계상해서 여유공간을 확장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산장비구입비로 PC구매비로 2억6,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프린터구매비로 2,820만원, LCD모니터 15인치 4,11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PC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99년도 구입 P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체할,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입니다. 전산통신장비 구매비로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구매에 1억2,900, 스위칭 허브 구매에 4,940만원 등을 계상해서 총 1억9,130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결재스시템 구입으로 3억9,423만1,000원을 계상했는 바, 전자결재시스템을 현재 텍스트 위주에서 그래픽이라든지 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 3억9,423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홈페이지 서버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화정보시범마을 유도간판제작 설치비, 그 외 강서정보도서관에 비디오프로젝트구매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있죠? 우리 구청에.

전산과는 팀으로 두팀이 생겼습니다.

22개 동하고 구청하고 전산관리하는 요원이 몇명입니까?

전산직이 5명, 통신직이 3명 그렇습니다.

정보화시대가 오면서 말이죠, 이 홈페이지하나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용역을 줘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홈페이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과에서 요구되는 자료 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항이 돼서 자료변환관계가 한두페이지 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즉시즉시 대응하기에는 인력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말이죠, 기능직을 뽑을 때 그럼 홈페이지만 전공을 한 사람, 수리보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인력 자체는 전체적으로 동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직이나 전문직을 별도로 채용할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만들든지, 시스템을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전산관계는 어떤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 보다는 유지보수해서 용역을 주는게 훨씬 비용이 싸다고 봅니다. 전문직하면은 인건비가 보통 한 4,000만원 이상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4,000만원?

예. 직급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유지보수를 위탁을 주는 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더 싸게 먹힌다고 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이걸 유지보수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왔는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써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마는 업무 그 하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홈페이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못됩니다.

말이죠, 세명이 지금 기능직이 있는데, 전산실에 담당하는 직원이 그렇죠? 세명이라고 그러셨죠?

기능직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에요?

거기는 공익요원도 보조요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우리 전산실에 지금 세명이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세명을 쓰고 있는데 한 명은 우리 정보도서관 개화시범마을 그쪽에 배치를 하고요, 한 명은 프로그램 깔고 하드적인 분야에서 고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 명은 우리 자료실 운영하는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홈페이지에 큰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아주 자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인력운영면에서는 아직도 우리 자체에서 수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과장말이죠, 지난번에 행정재무에서 그러면은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데 위탁을 줬다 말이에요? 작년에.

예.

이번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는 그랬는데 본 위원도 지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이다, 전산전문 하는 직원이 몇 명이요, 이런 것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고, 구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물두개동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담당팀장도 보완설명을 해라 이거예요, 같이 뒤에서. 그 다음에 이거 사실 2,000만원 액수는 큰 건 아닌데 구청에서 이거는 꼭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컴퓨터를 잘 아는 분이 그랬단 말이야, 그 날.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 그 위원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필요하다면은 지금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는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전산요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나도 납득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살릴려면은 다시 한번 직원이 하든지, 계장이 하든지 국장이 하든지 다시 한번 해서, 구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22개 동이 있죠? 또 시설관리공단, 가양동 별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면은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기덕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저도 지금, 아까 인력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강남구청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고 인력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전산정보과가 바로 승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로 편성을 조직을 해서 전산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 전산직이라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측면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들은 아직 못됩니다. 한다고 그러면 전산정보과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그 쪽에 조예가 깊은 전문직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인력이 동결됐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산정보팀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직원이 이 업무만 매달리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걸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사업의 능률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역을 줘서 금년에 했던 것처럼 계속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자체에서는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할 수는 있지만 전담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용역을 주면 오히려 더 절감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이죠, 다른 구청, 강남구청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강남구청이 어떻게 우리 구청하고 비교가 됩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는 전산업무가 하도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과를 만들어놓고 다른 과를 없애면서 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도 우리가 직제개편할 때 임의대로 만들 수가없어요. 안 그러면 예컨대 한 개 과를 줄이면서 전산정보과를 만든 거거든요.

말이죠, 여태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해오면서 지금 한 2,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지난해에도 2,000만원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2002년도에도 2,000만원 유지보수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하세요.

예?

176페이지요?

171페이지.

171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171페이지 하단 행사지원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구민체육대회시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에 따라 각 동 체육대회 부족경비 지원을 위해 동 지원금 1,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3,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홍보활동비는 정기적인 중앙지 간담회와 지역신문간담회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마곡지구개발이라든가 그러한 이슈가 있을 때 중앙지라든가 지역신문에 우리 구의 입장을 홍보함으로써 정책이 우리 구에 유리하게 홍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중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175페이지 동아리극단과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극단은 지금 연차계획으로 동아리극단과 오케스트라는 우리구가 그 동안 저소득계층 이런 문제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를 구분할 때 10가지 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대안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오케스트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60에서 120명 정도의 구성인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예산이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강남구는 20억 이상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링챔버오케스트라나 브라스앙상블, 금관5중주, 목관5중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동아리챔버오케스트라 등 이렇게 10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음악성과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으로 좋은 음악을, 그러니까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아마추어 수준을 넘는 음악수준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안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번의 회의 끝에 저희들이 금관5중주가 가장 적당한 오케스트라, 우리 구의 실정에서 열악한 문화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허준기념관 유물기증사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기념관 준공에 있어서 허준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5억1,483만2,000원이 증액된 71억5,912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중 기타 보상비는 월드컵 축구교실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풋살교실 운영비로 국비 1,386만원, 시비로 1,100만원, 구비로 7,97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보조금은 문화학교운영비로 국비 300만원과 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비는 문화원에 교부하여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문화와 관련된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중 민간위탁금입니다.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는 9,609만7,000원이 증액된 3억6,94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속도로 부 구립테니스장 운영비는 236만4,000원이 감액된 3,7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건설예정인 서남하수처리장내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비로 9,754만7,000원과 구청앞 사거리 설치예정인 구정홍보 전광판 위탁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당시와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내년 말쯤에 배드민턴장이 준공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먼저 시설비로는 허준기념관건립사업비 3차년도분 5억을 편성하였으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건립비 3차년도분 18억4,36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고속도로 하부에 농구장, 풋살구장 등 체육시설 추가설치 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물 사진 등 생동감 있고 활기찬 구정홍보 인터넷방송 시설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등 플래카드의 난립으로 인해서 각종 지저분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홍보매체를 전광판으로 통일을 해서 홍보를 함으로서 플래카드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또한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2억6,000만원으로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상업광고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상업광고를 했을 때는 서울시에 설치할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공익광고 100%해서 설치를 했을 때만 강서구청 사거리같은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허준기념관 건립 감리비 3억원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감리비 1억5,576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1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올림픽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대행사업비로 22억4,4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허준기념관 전시유물 구입비 4억5,500만원과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허준기념관 건립 감리비라고 3억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3억이 잡혀있는 겁니까? 평당 얼마씩 해서 산출돼서 감리비가 3억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3억이라는 액수가.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허준기념관 건립비가 한 12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일정부분으로 퍼센티지로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퍼센티지 몇 퍼센트에 대해서 이게 된 거냐 얘기에요 그럼. 그렇게 설명해서 되겠어요? 알아듣겠어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이죠 문화공보과장, 본 위원이 허준축제때 지나간 얘기지만 의전에 대해서 좀 알죠? 문화공보과장은. 의전? 행사를 하면서 의전에 대해서 압니까?

예.

허준축제에 우리 구의원들 여러분이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소개하고 나중에 말이야 구의원을 갖다가 말이지, 그렇게 의전해서 되겠어요? 예? 생각납니까?

죄송합니다.

의전 어디서 배웠어요? 맨 끝에 가서 말이야 구의원들 의전을 갖다가 그런식으로 소개를 하고 말이지, 대우 받으려고 우리가 간줄 알아요? 거기. 이거 지금 계약된 사항 있죠? 감리단하고 계약된 거.

아직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3억이라는 액수는 뭡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은 감리랑 같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와 감리를 동일하게 발주를 해서 건설에 대한 감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정확한 퍼센티지하고 지금 감리비하고 총 공사비 몇프로 대비 이렇게 해서 감리비가 나온거 아닙니까?

예.

좀 본 위원한테 가리켜 주시고, 본 위원한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죠, 여기 산출근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3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이 그러고 예산안 심의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거는 공사파트에서 설계비, 총 공사비 대비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요 3% 포함해서, 정확한 퍼센티지가 나올 겁니다. 공사비대비 감리비용에 프로티지가 있습니다. 그걸 곱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 행정파트, 기획파트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려 주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여기 와서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안돼 있다는 거죠. 3억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3억이 잡혔다는 것까지는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죄송합니다.

말이죠, 산출근거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몇 퍼센트라고 딱 나와서 있는거 아니에요?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준거 아닙니까?

용역은 아직 안 줬고요, 그렇게 근거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용역회사하고 미팅정도는 한번 했을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역을 주면서. 그렇게 안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관부서로 예산편성을 문화공보과에서 하고요, 설계라든가 공사관련 된 견적이라든가 시행은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도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하고 용역회사하고 할 때는 같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들은 설계서가 나와서 세부내역 검토할 때만 참여를 합니다. 그 대신 발주하는 문제는 공사파트에서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감리비를 잡았습니까? 3억은. 예산을?

건축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왔는데 개략적인 수치로 공사비목이 이정도 나오니까 감리비를 이 정도 잡아야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개략적인 금액을 잡은 겁니다.

아니, 문화공보과장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강서구 예산이 전부다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3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알고 나오셨어야지, 대략적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강서구예산이 전부다 대략적으로 잡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억을 대략 잡은게 아니라 지금 공사비가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시 해서 알려주시고요, 김위원님 다른 질문하시죠?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시죠.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9,000원씩인데 지금 1만2,000원 받아가는거 아니에요?

유재각 위원님, 지금 몇페이지...,

168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683명 12개월분 했는데, 지금 구독료가 올라서 1만2,000원 되는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료는 말씀하신 대로 1만2,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반장신문으로 예산이 2억8,000정도가 되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비교를 해도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증액을 안하려면 부수를 줄이든가, 그러니까 요금을 적정히 올리고 부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지금 50%의 반장님들이 보고 있는데 못 보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부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것은 신문사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부수라든가 금액을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683명인데 통장님만 해도

2,680.

예, 2,600 그렇네요. 그런데 통반장님 전부 합쳐서 이 2,683명이 정확한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예.

통장은 100%구요 반장은 2분의1입니다.

2분의1밖에 지급을 않는다?

예.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안주는 분들은.

지금 상반기에 50%를, 그러니까 반장님들의 반을 통반장 신문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안 받았던 분 반 50%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딴 데서 줄이더라도 반장님들한테 신문 한장씩은 넣어드리는게 좋지 않겠어요? 이 재정을 늘려서 잡더라도.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통반장신문이라는게 반장님들한테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각 구청별로 예산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양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액으로 따져도 25개 구청내에서 상위권 5위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우리 재정여건에 봐서 타당치 않은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수준만 편성을 했습니다.

안받는 분들은 불만 없어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받...,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만 얘기합시다. 타구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여건만 허락이 되면은 100%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년대비 해서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100%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딴 데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한 데도 있는데 그 신문값 가지고 인색하게 하시면서 반장님들한테 신문 한장도 못 넣어 주는게 애석합니다. 좀 고려 좀 해보시고요, 또 하나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서예휘호대회 상장 및 홍보물제작 250만원, 그리고 이쪽에 375페이지로 와서 서예휘호대회 심사위원 사례금 시상금 해서 600만원 전체가 잡혔는데 이건 어떻게 서예휘호하는데 구청에서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배부를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하세요.

지금 문화행사를 할 때 문화원이나 구청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홍보물은 서예 화첩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문화원 행사입니까? 서예협회행사입니까?

우리 자체행사입니다.

행사예요? 자체행사에서 서예대회를 엽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예협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서예인 협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예인협회 구청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동질성을 갖고 있는 거죠?

서예인협회가 참여를 하죠.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서예협회에서 주관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고요, 서예인 협회에서는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하죠.

협회를 초청하는 겁니까?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예.

서예인들이 별도로 하는건 왜 500만원씩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하면 됐지, 무슨 돈이 많다고 두 번씩 그렇게 하고, 통반장은 신문 한장도 안주면서 예산을 어떻게 이런식으로 편성을 하세요.

이거는 대부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저기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님.

없는데 빨리빨리 좀 합시다. 허준기념관 전시 구입비 이게 4억5,000인데 허준기념관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건축이 아직 안되고 있죠?

허준기념관은 설계완공 중에 있습니다.

착공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몇 년 걸려요?

착공하고서 2004년도에 건축물은, 2004년 6월에 건축물은 준공하는 걸로 예정돼 있고요, 전시해서 개관은 2004년말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2004년.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시급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허준기념관이 제대로 된 시설로 주민들에게 되려면 안에 들어가는 유물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돼 있는 것도 한 14점되는데 그 예산...,

자, 대한한의사협회 이런데서 기증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기증하는 것도 지금 일부 있고요,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22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 내역이

2002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2년도는 아직 다 안나왔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22억을 벌어서 20억정도, 올림픽체육센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2억정도 순 수입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금년도 것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지금 강남구청을 예를 들었는데 다른 구청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강남구청,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는 강남구청입니다.

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물품구입비 내역은 뭡니까?

내역은 문화체육센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구, 집기들 이런 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지금 1, 2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달발주를 하다보면은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는 개관 일에 맞춰서 들어오고, 미리 건물에 부착이 되어야 될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미리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별개로 설치될 수 있는 것은 개관일에 맞춰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가 총액으로는 한 7억5,000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흐름상 본 예산에 5억정도 편성하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할 때 대개 계약금 10%, 중도금 일부 주고 잔금 주는데 그럼 내년도에 선급으로 추경까지 감안하면 7억을 내년도에 물품구입비를 다 줍니까?

물품구입은 대부분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로 발주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다 정산합니다.

회계연도가 2003년이기 때문에 그해 예산으로서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됩니다. 사전발주를 해서 조달품목이 도달한 시간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될 걸로 봐집니다.

어쨌든간에 말입니다, 지금 이 서울특별시강서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정할 때도 상당히 논의 끝에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아리극단과 오케스트라단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예산부터 반영해올라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주 조례를 없이 이걸 운영하려고 그랬다면 또 얘기가 되겠는데 조례는 내년에 발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동아리극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차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완전하게 저희가 구립으로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구립이라고 그러면 봉급을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구립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야죠. 의회에다가 구립 오케스트라단 창단하겠다고 그러고 강서구립동아리극단을 창단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예산반영을 해야 순서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도 없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구립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예컨대 강남구 구립같은 경우는......

강남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전체 단원이 전부 다 봉급생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립이라고 일단 붙였지만 봉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연주수당하고 일부 필요경비, 아주 극소수 부분만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립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본 위원의 판단견해는 이거는 조례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좀 주세요.

쭉 한번 훑어 보십시오. 아니 보세요. 여기 사업성 예산이 없어요.

구입하는 것.

복사기 두건이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하고 핸드폰급속충전기. 천천히 검토하세요.

조달청에서 정해진 가격에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단가계약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이 쓰죠? 용도적으로 보면은. 민원봉사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예.

전자복사기 토너 제록스걸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요?

예.

낫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세군데에, 제록스도 있고, 그게 단가계약이 된 거거든요. 단가계약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단가계약이 돼있는 업체만 쓴다?

예, 단가계약 된 겁니다. 조달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이커를 선정해도 안 되는 거네요. 조달청에서 계약한 그 메이커 외에 다른 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선정을 잘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사기는.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비유지비 이거는 부서별로 기능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괄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시스템별로 다 유지보수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업무 서버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용역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는 서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다른 서버.

11종이 있습니다.

100매인데 이것을 어느 사람한테 이걸 주려고 예산에 넣었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민원처리 할 적에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서 재차 방문을 한다던지 또는 불만을 제기했다든지 또는 업무착오를 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정중히 사과를 하고 카드를 1매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하나씩.

예.

그렇게 되는 일이 1년 12개월로 봤을 적에 100명이상이 넘을텐데 어떤 사람은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100만원만 여기다 넣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과에 소요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300매 가지면 되겠다, 금년에 보면은 사실 300매 했지마는 30매 뿐이 안나갔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지급이 안된 걸로...,

구정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징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약간 좀 톤이 높은 사람은 주고 톤이 높지 않은 사람은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런 부분은.

그거는 각 부서장이 판단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핸드폰 급속충전기 25개인데 이렇게 과연 민원봉사과에서 핸드폰 모형대로 다 구입해서 충전하라고 전시해야될 이유가 뭔지, 민원 보러 구청에 오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한가롭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여기다 넣었습니까?

여기 25개는 현재 저희들이 9월달에 민원봉사과에 두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한 350명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각 동에 하나, 구의회, 보건소, 그 다음에 별관해서 한 대씩 설치하기 위해서 25대를 잡아놓은 겁니다. 각동에도 하나씩 하기 위해서.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 달라서...,

아, 모형은 똑 같습니다. 똑 같은 걸로 할겁니다.

갖고 있는 모형이 다 다른데

모형은 어느 기종이든지 다 맞게 돼 있습니다.

25개 동에다가 하나씩 보급을 해준다?

예.

가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유재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