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3) (건설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2.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류병담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재해 유치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부터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금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현재 6,396만225원이 예치되어 있고, 사용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에 예치하였으며, 예치 금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총 예치액 2억5,597만7,000원 중에서 3,609만3,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이자 수입을 포함 2억3천여 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해기금 사용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중점관리대책시설 등의 안전진단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며, 2003년도 건설 부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설명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재해관리운용계획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25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억2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8.5km를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함평읍에서 대동 쪽 도로의 좌측은 자전거도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5m를 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죠. 별도로.

그럼 신설이라고 해야죠,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

총괄적인 명칭은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는 신설코자 합니다. 현재의 도로 폭에다 다시 놔 버리면 도로가 좁아져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폭을 확보해 가지고 개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8.5km가 아니겠구만요? ○

세 군데입니다. 업무 보고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563쪽에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기록을 보존한다고 1,618만원인가를 해놨는데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날 같은 경우 노점상들이 도로에 장을 벌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 내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단속을 않더구만요. 그 단속 실적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민간위탁에 가로등 연간 위탁비용으로 1억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 단일 회사입니까? 몇 군데 나누어 줬습니까? ○

2002년까지는 단일 회사입니다. 2003년도는 단일 회사다 두 개 회사다,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아직 계약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요. 민간위탁에 사다리차까지 다 위탁을 했드만요? ○

예.

9개 읍면을 한 개 회사가 다 돌려면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로 지속적으로 늦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3개 지구로 한다든가 4개 지구로 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생각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564페이지, 아까 모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이 관계는 제가 읍사무소에 있을 때도 상당히 다루고 했었는데 지금도 봐 보면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노상 도로변 가에서 상점 보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 같애요? 그 내막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

예.

그 사람들을 보면 장날마다 꼭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만 있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하나의 객쩍은 얘기 비슷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동 용성지구가 지금 현재 대형경지정리지구로 고시가 되는 통에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경지정리할 수 있는 여건, 현재 군에서는 부담하는 기금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군수님과 결탁을 해서, 일단 제가 말씀은 드렸으니까 접촉해서 2003년도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신설 60등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부탁을 받는 게 가로등 신설입니다. 매년 다른 명목으로 가로등 신설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가로등 신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함평군 일원에 가로등이 필요한 곳을 전부 다 조사가 되었는지? 조사가 되었음에도 30등, 20등, 60등 이렇게 매년 조금씩 할 것인가. 그것이 조사가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끝내 버리면 저희 의원들이 의원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가로등을 일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을 다시 한번 하시고, 현재 60등은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60등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에서 설치 건의한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 건의 지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가로등 문제를 읍면에 다시 지시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읍면에서 매년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등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누수 저수지 보수 공사. 매년 누수 저수지를 보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누수되거나 누수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기 잘 조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3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관내 저수지는 누수된 곳이 많습니다. 업무 보고 5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물이 완전히 고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장 많이 누수가 되는 곳부터 보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대상지구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기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저수지 누수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까? ○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열에 의해 순서대로 쭈욱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의 여건이랄지 지반의 정도랄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매년 누수 정도가 좀 상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심한 저수지부터 보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563페이지 일반운영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기록물 보존에 대해 질문했는데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해보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기 면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해서 순전히 않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왕 노점상을 단속하려면 확실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가지를 원활히 돌아다닐 수 있게끔 군에서, 지금 여기에는 51만원, 기록 보존에 대한 예산만 세워졌는데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2003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현재 기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을 정비할 대상지가? ○

업무 보고서와 예산서에 있다시피 현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시작한다 그 말이죠? ○

2003년도 사업지구는 선정이 되었지만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은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각 읍면에 골고루, 공히 같이 해 나갈 수 있게끔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방역 기계 및 약품보관창고 건축비가 2,25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신축하고 있는 그 부지에 이 약품창고가 안 들어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좀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서 15페이지, 만성심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들이 이름을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보건소에 약품창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방역약품들은 독한 냄새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환경에도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방역약품 창고는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 외부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보관창고를 따로 두는 것으로 해야 저희들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약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청사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구요, 그리고 희귀성 난치병 질환이라면 언어 그대로 정말 희귀한 질환입니다. 만성심부전증은 심장에 만성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심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근육병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 이완이나 수축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근육이 멈춰서 활동이 불가능한 아주 희귀한 질환입니다.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은 우리 전라남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국에 한두 사람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처음 신축 부지를 선정할 당시 그때 방역 기계 및 약품보관창고를 안 넣고 왜 이번에 넣습니까? ○

돈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여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여비를 짰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공중보건의가 출장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여비 통제만은 분명히 해주세요. 국내여비로 5만원토록씩이나 주는데 이 여비 규정이 상당히 비싸구만요. 하는 일 없이,

예산 지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용무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도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보의들은 군복무 기간이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인건비 형식으로 각 시군에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를 주기는 줍니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보건 사업의 활성화로 해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타는 만큼 보건소 공보의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여기서 군복무하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군복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를 다니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도 하지 않고 환자가 있으면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리니까 보건소에서는 좀 지도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362페이지, 일반환자 진료의약품 구입 신광, 엄다, 대동 몰아 150만원 곱하기 3개소이고, 밑의 한방 환자 진료의약품비 손불, 해보, 월야는 2,500원에 1만 명인데, 그럼 여기는 몇 명씩 계산해서 150만원씩이나 나오는 겁니까 1개소에? ○

…….

의약품 구입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인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마다 약품을 샀던 기준에 따라서 예측을 하기도 했고, 또 각 지소에서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약을 사야 될 것인지 각 지소에 공문을 내고 토탈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총계를 낸 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소모했던 약품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면 상승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 예산대로 예산을 짜 버린다 그 말이죠? ○

아닙니다. 추경 때 다시, 그러니까 들어온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진단을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면 출신 모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 7∼8페이지인가요, 신규로 구입하는 물리치료기 말입니다. 그것이 좀 대규모로 하시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구입이 너무 소규모로 된 것 같애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하고 물리치료기 두 군데 다 물으신 거죠?

예. ○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군 전반적으로 재원 형편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장비 보강을 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애서는 진료소, 지소 것도 더 구입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먼저 구입해 보고 효과가 좋은 것부터 몇 가지 추려서 지소와 진료소에 적합한 것을 추경 예산에라도 구입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합쳐서 3,018만원 어치밖에 안 되는데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 20명이나 15명이 왔을 때 단 10명이라도 한번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장비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애들 장난감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추경 때 재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이 비어 있고 2층에 건물이 지어졌고? 그렇죠? ○

예.

노화섭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서 287페이지 근처에 해당됩니다. 재료비 구입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시는 모든 약 종입니다. 무슨 약품인가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만 약품 구입 유효 기간이 있을 겁니다. 3년이나 5년, 여러 측면에서 10년짜리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효 기간이 지난 약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폐기를 하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38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 관여하고 있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즈 환자 진료비라고 해서 40만원 1인 2회의 진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 발생하게 되면 바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상되어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성병환자, 지금은 의료 시설이 잘 되어 가지고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성병 진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년에 약 12명 정도입니다.

의료 혜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진료를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 한 해 세외수입으로 4억7천을 올린다고 했고 내년에는 6억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면 보건소가 이전될 것입니다. 이전이 되면 보건소 사업을 하면서 병원 세력간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이제 보건소도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여성분들이 진료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 갈등으로 인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조그만 실수를 했다든가 서운한 감으로 인해서 불신을 받고 있는 진료소장님들이 계십니다. 100% 잘 할 수가 없거든요. 50%만 잘 해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대해 우리 보건소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읍면장들도 계시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진료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료소가 바쁠 때는 바쁩니다. 혼자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바쁠 때 일용인부라도 넣어 주면 원활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말썽이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썽이 안 나게끔, 물론 제약회사들은 어느 시군이나 입찰을 받을려고 노력합니다. 소리가 안 나게 입찰 과정을 잘 지켜 주시고, 모든 업무도 충실히 해주십시오. 또한 내년 세외수입을 6억3천만원이 아니라 10억 정도를 올려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나하나 짚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어민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김청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영농지원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그럼 별도 작성된 보고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0억2,643만5,000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와 영농지원과 업무는 제가 설명드리고, 기술보급과 소관은 내일 이순영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영농지원과장이 설명한 영농지원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460페이지, 콤바인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각종 콤바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콤바인을 뭐하러 구입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모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콤바인 자산 취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은 2대가 있습니다. 이 콤바인은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콤바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농기계교육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기종이 오래되어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번기 때 농민들에게 대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기계교육용 콤바인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뿐만 아니라 승용이앙기, 승용경운기 등 내구연한이 끝나가는 농기계들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말고 주요 업무 보고서 13쪽입니다. 제가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백초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백초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함평 관내에서 얼마나 백초 식물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산 채취라고 했는데 자연산이란 게 있는지, 또 수량은 얼마나 있는지, 또 채취를 하면 음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음료를 생산하면 가공도 해야 하고 판매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노화섭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사업으로 저희들이 백초 음료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농촌여성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단지들을 2년 전부터 쭈욱 돌아본 결과 작년에 대동면 고산동 마을에서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첫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백초 식물이라고 하면 계절별로 봄철부터 나오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수집해 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발효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식물들을 개별적으로 발효시켜 다시 가을에 발효되고 숙성된 여러 종류의 재료들을 합해 다시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된 것을 제품화해서 광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첫 출하를 했던바 1.8L 패트병 하나에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사업화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자! 그럼 1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백 가지 식물을 시기적으로 많은 양을 구할려고 보니까 모든 생활개선회원들 뿐만 아니라 그 인근 마을 생활개선회원들까지도 각종 백초 식물을 수집하는 데 철 따라, 예를 들어 봄철에 나는 아카시아꽃이라든가 계절에 맞는 식물들의 새순, 죽순, 솔잎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가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 가격을 치뤄 주면서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수집했을 때 골고루 소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판매는, 우리 농가에서는 1.8L 한 병에 3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 간 사람은 1.8L 패트병 하나에 6만원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년에는, 자연산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황토발효실과 항아리를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식물 구입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12페이지,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에서, 지금 3.9헥타의 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이 사업이 우리 농촌 소득과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연년생 작물로 식재한 지 2년 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올 봄에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이 되면, 현재 우리는 공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잠시 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창 복분자술 공장과 연계해서 내년 봄부터 금년에 심었던 3.9헥타를 출하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심어진 곳은 신광면 동정리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헥타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9개 읍면 거의가, 신광면과 월야면에서 가장 많은 양이 신청되고 있고, 그 외에도 9개 읍면 골고루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농가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료라도 어차피 가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저희들이 신고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같이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확정될 때 같이 신고까지 겸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