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대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및 동,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2.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및 동,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60호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63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산관련 경비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데,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산관련 비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실장께서는 전산관련 경비가 구 전체적으로 각 부서 통합해서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산관련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통합해서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몇몇 부분이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산관련 모든 예산은 전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전산관련 사업만큼은 전문직인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획실외 다른 부서에서 전산관련 개발비가 올라온 내역을 뽑아본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기획실에서 올라온 전산관련 사업비와 연계시켜서 검토할 수 있겠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는 해당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전년대비 상당폭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편성된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게 편성돼 있어요. 어떤 목적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금년이 더 많이 계상됐습니까?

이것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해서 내용은 금년이 작년보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많아졌느냐, 졸업을 해서 적어졌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 액수는 중학교가 84만5,000원, 고등학생이 118만5,000원 돼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고 가정할 때 명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이....,

의무교육이 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납부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비보조수당은 추경에 다시 편성안되나요?

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합니다.

본 예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 것을 비교해 보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의 편성기초 총액이 분기별로 4회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4회로 곱하면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고 총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은 편성했어도 의무교육이 되어서 중학생한테 보조를 안해줘야 될 사항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이것은 그대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방침 5쪽에 보면 신청없는 보조사업 절대 예산계상금지라고 명문화가 돼 있는데 99쪽에 나와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이미 신청을 받았지요?

임의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총액으로 편성해 놓고 총액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확정되면 그 이후에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정한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는데를 먼저 주는 시스템이 되나요? 일단 총괄금액만 편성해 놓고 내년에 가서 각 단체별로 신청할 때마다 그때 가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줄 것은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정 되는대로 각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요청되면 조정해서 교부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보면 결국 기존에 예년도에 받았던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예를들어 새로운 임의보조단체에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전체금액을 1억3,000이면 1억3,000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에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주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금년도에 나갔던 단체에 내년도에 나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새로운 단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새로 들어오는 단체도 있고, 기왕에 지원을 했지만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 단체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신청한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동시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총괄금액은 작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한데 계획성없이 그때 그때 신청들어오는 것에 판단해서 임의보조금을 주다보면 결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않습니까, 설사 작년에 적은 돈이라도 임의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에 그 단체는 굳이 그 금액은 끝까지 받으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서 안줄 때는 안 주고 줄 때는 줘야 되는데,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집행부 입장만 더 곤란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비록 임의보조금도 2억8,000이 됐던 1억3,000이 됐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어느 단체에 얼마씩 줄 계획이고 또 새로운 여유분 일정부분을 남겨놓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이 있는데 본래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 자체가 정액으로 해서 어떤 단체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임의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목적이나 규모가 맞을 때 그때 그때 교부결정 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영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임의보조금이라는 성격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미리 결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청이 되는대로 검토해서 교부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너무나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형태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계속 받은 단체만 받게 되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새로운 단체들은 운신의 폭이 없고 거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13쪽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외빈을 어느 정도 초청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

2002년도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인가요?

액수는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심하구의 공무원들이 주 대상이 되고 여기에서 운영의 방법은 예를 들어 상품전시회 같은 경우 한 해는 우리가 가고, 한 해는 그쪽에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심하구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일정으로 우리 구를 방문코자 했을 때 우리가 그쪽으로 초청장을 발송해주고, 그쪽에서 온 관계자나 공무원들에 대해 초청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중에 2003년도 외빈초청 계획이 아직 없다는 얘긴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중국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다던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초청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12쪽에 중국어기초강사 강사료가 있는데 중국어 강사는 심하구에서 오신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강사를 초청한다는 것인가요?

심하구 공무원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 강사료를 그 분에게 별도로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심하구 공무원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비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서 하는 강사료를 산정하지 않고 봉사하는 형태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있고 해서 실비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인데 그 분은 자기나름대로 주재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까 시간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구 공무원이 심하구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면 강사료를 받나요?

거기서는 현재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주재원으로 와서 활동하면서 보람있는 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사실상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돈을 받지않고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예를들면 서구 공무원이 본청 강의실에서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한다던지 하는 무료강좌를 할때 그 공무원한테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맥락에서 심하구에서 파견 나온분이 업무중에 본청내의 건물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강사로 선정되면 대전시공무원 교육원같은데에서는 공무원도 예를들어 세무분야 교육이 있으면 세무관련 공무원을 강사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도 강사료는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는 경우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지급대상이 안됩니다마는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은 공직자도 강사료를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외부가 아니고 본청내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본청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사료 계상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95쪽에 기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 책자 페이지 1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네가지에 21억원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별로 편성내역이 한 눈에 볼수 있게끔 되어 있을텐데...,

그것도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실장께서는 각 실·과별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사항을 물어보기는 그렇고,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장께서 생각할 때 지역정보화 중장기기본계획수립이 지금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해서 같이 발을 맞춰서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자주 있는데 사실상 이 분야에 우리가 중장기기본 계획을 수립해 놓지 못하고 매년 매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체계가 덜 잡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다보니 평가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기왕에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 동구, 중구에서도 지역정보화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보다 앞서간다는 서구에서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발주처 대상은 어디지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105쪽 국산주전산기를 언제부터 임차를 했나요?

'97년도에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0개월로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가 마지막 회차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장비를 올해 양수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가 마지막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면 바로 3월중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수를 전제로 한 임차였습니까?

꼭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반납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납했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주전산기를 들여온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기왕에 거기에 돼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려다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납부완료가 되면 우리 장비로 우리가 인수할 수 밖에 없는 계약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양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유지보수비는 모든 전산장비는 앞서 서비스기간이 끝나면 여기에서 무상유지관리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0.8%인 1,700만원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예산책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산장비는 꼭 국산주전산기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장비가 들어와서 무상유지관리기간이 끝나면 임차료는 또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임차료 나가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최초로 들여온 우리 전산시스템의 가장 큰 용량으로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를 다시 그 회사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10배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던 것이지만 아직도 용량이 있고 사용할만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면서도 이것은 꼭 우리 재물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몇 년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쓸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제도를 대전시에서 서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이것은 복식부기제도가 정착될때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의 정원을 늘려주겠다 하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결정은 됐어요?

확정은 안됐고 예산만 계상했는데 2명 정원의 증원 문제는 추후에 될 것이고 현재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용도는 시스템구축이고?

예.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경비가 상당 부분 계상되었는데 그 중 냉·온수기 임차가 있는데 구입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임차하는 추세입니다. 각종 복사나 이런 부분도 임차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사가지고 하는 것이 자유롭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지나면 또 다시 사야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임차를 해서 쓰다보면 고장나고 잘못되었을 때 그 회사로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갖다놓으면 되니까 비교해서 따져보면 사실상 임차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 복사기라든지 행정장비도 임차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냉·온수기도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냉온수기 임차가 변동, 가장동, 갈마2동, 만년동에서 78만원씩 4대가 돼 있는데 명년 2003년도 임차료에는 6만원씩 8개 동이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치를 곱해서 그러면 6만원씩해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2개월로 곱해서 총액대로만 곱한 것이고 여기에는 월 얼마에 몇 대에 12월로 곱하다보니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78만원이었다고 하면 1만원 정도가 더 싸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둔산2동 같은 데는 금년에 200만원주고 냉온수기를 구입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생수통을 갖다놓고 빼먹는 물이 아니고 수도하고 연결해서 웅진코웨이, 코디 이런 종류가 200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어떠한 회사에서 기계갖다놓고 전기 꽂고 통으로 갖다 엎어놓고 먹는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동은 200만원짜리 냉·온수기를 사줘서 사용하고 어떤 데는 기계로 말하면 12만원인데 12만원짜리 사서 먹고, 형평에도 맞지않나, 그래서 동사무소 민원실에는 200만원짜리로 고정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셨을 때 좋은 물을 드실 수 있게 한가지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제출관련해서 두가지 보완 요구합니다. 첫째는 2003년 예산편성 전산관련 예산반영 현황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미 본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소관 것도 같이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 요구한 자료에서 200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을 받았는데 더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내역도 같은 양식에 의거해서 자료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디지털 구정추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자료 4쪽을 보시면 이 디지털구정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서 전산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디지털구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행정의 전반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전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전문제인데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느냐가 구의 전자구정의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구정을 전반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액수를 여기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기반구축을 위해서 메인시스템을 구입해놓고 우선 1단계로 구정의 홍보시스템이라던지 이런 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메인시스템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번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에 계속 추진되는 메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도 내내 디지털구정에 필요한 자산취득이지요?

이 자산취득비는 디지털구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디지털구정을 하기위해서 5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디지털에 대한 감리를 한다는 얘깁니까?

예. 디지털구정 추진할 때 감리업무, 감독이지요.

그러면 디지털구정 추진감리비가 들어가면 추후에 계속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아니지요. 감리시스템이 종결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감리비는 여기서 끝나겠지만 디지털구정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수반된 예산이....,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리해야 될 필요성은 뭐지요?

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구축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산계 직원들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현재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보고 시정하기 위해서 감리를 별도로 두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전산계직원들로서는 그것을 감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산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내부적으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런 사업비가 소요될 때는 미리 자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초에 관저동 분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이나 인력, 사무기기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르는데 전혀 편성이 안되었는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로부터 정식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우선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하려고 준비는 해놓고요?

예,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관련인데 지역사회개발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 기획감사실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편성해서 해왔었나요?

그렇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 하면 기획실쪽에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풀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건설과에서만 쓰는 예산도 아니고 도시개발과 수요가 많다고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세우면 도시개발과만 쓰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 전체가 사용하는 예산은 대부분 풀 성격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IT강국을 지향하는 마당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 할 이유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같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전산관련 예산반영현황을 물론 본 책자에 있는 것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마는 두가지 형태로 받는 자료에서도 서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전산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산관련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 이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 얼마가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제가 총액은 계산 못해보았고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만 알고 있고요, 각 실·과에 분산되어서 편성된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분야는 그 실·과에서 해야 되다보니 그쪽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구의 홈페이지가 12월중에 개편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12월중에 우리 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상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문화공보실에 구홈페이지에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사업이라든지 직장협의회가 출범했으니 당연히 홈페이지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시점상으로 예견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구의 홈페이지를 12월에 완공단계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수정해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같이 전체적으로 했더라고 하면 이렇게 굳이 여기 500만원, 저기 600만원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리고 받은 자료중에 예를 들어서 207-01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물론 회계상으로 항목이 다르니까 자료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술용역비를 포함해서 일반용역비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의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라든지 하는 성격의 것들이 여기저기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서 결국 광의의 용역비형태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예를들면 기획실소관은 아닐지언정 시설관리사업소의 내용에 보면 썰매장타용도 전환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있는데 제목은 이렇지만 결국은 눈썰매장을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떤 의미에서 용역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명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성격의 용역비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 받았던 것이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되겠고,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구전체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칭이 달라서 회계상 용역비가 됐던 학술용역비가 됐든 그쪽으로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그런 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조금전에 물어보았던 전산관련 예산은 24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전산관련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구가 둔산청사 시대로 옮겨오면서 제반 여건들이 다른 때보다 좋아진 상태이고, 서구의 모든 여건이 가장 낫다고 하는 구에서 정보화가 그동안 뒤쳐져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앞서가는 전자구정을 펼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를들어서 임의보조금은 약 2억8,000만원 정도가 법적 한도액이라고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의 법적한도액은 얼마입니까?

2억1,500입니다.

풀로 선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했지만 스위스, 스웨덴등 IT산업을 부흥시켜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듯이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우리가 24억원을 만일에 비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 10억원을 투자했을때보다 오히려 못한 결과가 충분히 있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같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본래 추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적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2시 이후에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 각 동에서 요구했던 예산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에 관계없는 경쟁을 하는 듯한 각 동의 예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영할 때 실장은 현장확인을 하고 반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 중요한 사업들은 현장을 확인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동장과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반영합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꼭 필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반영해 준 것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12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갑천문화제와 구민의날 행사를 이번에는 같이 하지요?

내년도에는 같이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구민의날 행사를 기념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갑천문화제하고 묶어서 했을 때 좋았는데 금년에 구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갑천문화제와 묶기에는 행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따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께 행사를 치루게 된다면 실비보상금 350만원이 각 동에 지급되는 꼴이 되네요?

경로잔치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1개 동에 250만원씩 배정되게 됩니다.

문화제행사에도 보면 어르신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경로잔치 참가보상은 어버이날 주간에 대부분 동별로 행사를 별개로 치룹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6쪽에 인건비 14.6%가 증가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이 반영되고 직원들 숫자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더 편성하거나 덜 편성하거나 예산편성 부서의 자율성이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정해져 있나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분동이라든지 그 중간에도 부분적으로 한 두명씩 증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변동 숫자하고 봉급 인상분하고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예산 300쪽 국기 꽂을대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동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꽂을 데는 가로기 계상이 되고, 동에서 요구들어온 꽂을대는 주민들,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동 동안내도 제작, 동정현황판등 해서 약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동안내 제작 이것은 새로 제작하는 것이고 동정현황판하고 게시판은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제작하는 겁니다.

동정현황판하고 동정게시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동현황판은 주로 동의 현황을 동장실이나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고 게시판은 담장 옆 같은데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것을 게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외부에 하는 동정게시판은 이해하더라도 동장실 안에 무슨 현황판이 200만원씩 소요되나요?

거의 각 동에 현황판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이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동에서 요구되는 현황판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반영해 주는 편에 있습니다.

298쪽에 주민자치위원 참석실비보상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검토한 사항입니다마는 5개 자치구 가운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참석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을 시행하고 있나요?

대전시 관내에서는 유성구가 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3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생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는 달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성격이 다른 만큼 어떤 형태든지 주민자치위원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자생단체처럼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회비를 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그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 거에요.

저희들이 금번 예산을 자치위원들에 대한 참석실비보상을 처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성있는 실비보상이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만원씩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장께서도 말씀하신게 좋은 것 같은데, 위원들이 회비를 내면 뭔가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거에요. 위원들에게 수당을 준다 함은 다른 자생단체와는 달리 수당을 받는데 따른 위원들의 의식전환의 계기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의 효과 때문에 이런 점은 방금 실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본래의 주민자치기능을 다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306쪽 도서구입비 건인데 일괄해서 21개 동 200만원씩 편성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우리가 보통 불렀던 각 동의 문고에서 쓰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별 문고형태로 21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들어 각 동에 문고운영을 하지 않는데도 일부 있고, 하더라도 각 동별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 편차가 상당히 커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을 검토해 보지 않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간에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저조한 동도 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현재 활성화 정도를 계량화해서 얼마씩 세워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조금 부진한데도 일단 예산은 같이 반영해 주고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예산은 사실상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동간의 형평성차원에서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해서 덜주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다보면 상당히 동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불만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0만원씩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각 동에 문고형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예를들어서 이동도서관이라던지 갈마도서관이라던지 여기서 운영하는 도서대여건과 관련해서 시스템화해서 상호보완관계를 가질 부분은 가져야 되는데 각 문고에 있는 분들 또는 관계자들이 종전의 새마을문고 형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일종의 갈마도서관에서 도움을 받거나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기피하고 독자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상호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움받을 것은 받으면서 구민의 독서욕구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존재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 별개로 자기들은 존재가치를 내세우려는 눈에 보이지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정역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기획실장께서는 고려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89쪽인데요, 반장수당 건인데 반장수당이라는 것이 1년에 2회정도 명절 때 반장한테 주는 선물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1년에 두 번 명절 때 주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2억2,000만원 정도의 수당이 현실적으로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의 경우 다르긴 합니다마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거든요. 따라서 주민들간에 보이지 않게 명절에 낀 달에 시작했거나 반장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받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눈에 보이지않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보이는데 과감하게 명절 때 반장한테 주는 이런 시스템을 없애고 다른 측면에서 예를들어서 현재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계도용신문을 보고 있는데 4,400명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준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같은 반장이면서 공평하게 해야 할 요인인데 이 반장 수당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신문도 그렇다고 하면 한쪽을 없애서 똑같은 예산으로 골고루 반장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한다던지 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텐데 그런 점은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도 물론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서구청이 생긴이래 지금까지 줄 곳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개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법규정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예산중에 예를들면 건물유지비라든지 개보수 관련 내용인데, 지금 많은 동에서 올라와 있잖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현장방문을 한 다음 예산편성 결정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방문을 못해보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동의 경우는 실제 지금 보수를 긴급히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다, 이를테면 한쪽 천정이 내려앉았다던지, 금방 무너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곳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인테리어 개념의 산뜻하고 좋은 분위기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개보수도 있을텐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 점에 관해서 특별히 담당 직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나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동별로 개·보수를 추진했던 현황, 물론 자치센터가 운영되면서 개·보수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각동별로 5년동안 개보수비용이 들어간 돈이 어느정도 되는가도 보고, 고친지가 5년이 안되었는데 또 고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세우는데 제고시켰고, 그래도 5년이내 한번도 수리가 안된데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는 동은 현장을 일일이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편성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중에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을 제외한 모든 정부청사를 포함해서 관공서부터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결국 그 방향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나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21개동 가운데에서 담장도 아예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담장있는 것을 헐어서 공원화하는 나무를 심는 그런데가 몇 개동이나 있어요?

2003년도 예산에는 둔산2동 한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예산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요약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줘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를들면 검토보고서 28쪽에 나와있는 주요사업반영조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그 내용과 또 지금 받은 전산관련 예산편성 반영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보완해서 다시 가져온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산관련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주요사업반영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그 내용과 지금 진행중일 때 받았던 자료와 중복이 많이 되고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맨마지막에 받은 2003년 예산편성 전산관련 예산반영 현황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 사업 내용이 다시 포함이 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회계구분상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산관련해서는 자산취득분야 예산하고 유지보수라든지 해서 수용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하다보니 예산과목이 틀려서 한꺼번에 뽑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구축해 놓은 서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은 유지보수 예산 항목에 있고, 어떤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산이 있고,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하는 단순한 것은 예외로 하더라도 새로 구축한다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반영된 많은 금액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주요사업반영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정부 지식관리 시스템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주된 목적은 행정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행정을 하는 한군데에서만 사용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있을때는 그것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를 들인다던지 그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별도로 많은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한다던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자치단체가 서로 같이 가입해서 자기들이 한 행정의 노하우를 같이 등록해 놓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강남구에서 어떤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그것을 우리 서구에서도 하고 싶다고 하면 지식관리시스템에 나와있는 지식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표준전자 문서 시스템구축 프로그램 이것도 약 1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도 전자결재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서구청내에서 각 부서까지만 됩니다. 동이나 보건소, 의회나 부서끼리 공유가 되는데 앞으로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계획에는 이것이 광역자치단체하고 연계, 나중에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전국자치단체하고 전자문서를 생산하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구축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억원 정도, 결재프로그램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내이다 보니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비용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레이저디스크 구입인데 지금 현재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전부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에 연결되게 되거든요.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버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동구나 중구의 주민등록이나 호적의 양보다 많다 보니 사실상 용량이 우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디스크라는 것은 용량을 확장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용량을 확장시켜서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네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 구성은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의 이중화는 전자결재 과정에서 혹시 어떤 기계의 장애가 발생했다던지 이럴때는 그대로 중단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해서 이중화 시켜서,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용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이중화 시스템이 있으면 중단없이 일은 처리됩니다. 나중에 고쳐질때까지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시스템은 백업 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이중화장치를 통해서 기계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환경개선 사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은 우리가 '97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각 파트별로 현재는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리돼 있는 것을 시스템 환경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안정화 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속도도 높여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용 저장장치 이것도 용량을 확대 시키는 작업입니다. 디지털구정추진에 따라 생성되는 각종 자료, 인터넷홈페이지, 서버의 각종자료, 이메일 시스템의 각종자료시스템등의 각종 자료등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대용량저장 장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디지털구정 1단계 프로젝트는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디지털구정으로 가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우선 저희들이 메인 시스템을 구입하는데 2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메인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놓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거기에 제2, 제3의 디지털구정의 사업을 시행할 때 그 메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구정홍보시스템하고 나만의 서구청이라고 해서 구축하는 작업이 2억5,000만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용 컴퓨터 구입은 이번에 176대분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분야 발전속도가 너무 빠르다보니 사실상 3년, 4년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벌써 구닥다리 형태로 전락이 되다보니 사실상 PC구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은 펜티엄Ⅲ급 미만중에서 직원들 숫자에 맞춰서 꼭 필요한 양만큼만 동, 의회, 사업소, 본청 전체적으로 해서 176대입니다. 이 중에서 56대는 주민등록전산 단말기용으로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활용하기 위한 수치는 1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네트워크 부족분 확장, 지금 동에서는 주민등록, 인감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는 그렇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5억원은 본청 것이고 동에 2억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맨뒤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5억원과 그리고 동에서 집행하게 될 2억1,000만원의 상호관계는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용은 똑같은 편익사업인데 동에서는 구청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소소한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동에는 예산관계상 1,000만원씩만 세웠습니다마는 간단한 사항들 몇백을 들여서 금방 처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하기가 어려운 시기적으로 맞지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동에 1,000만원씩을 편성했고 구에서는 동에서 처리하기에는 액수가 많고, 또 예산이 사전에 반영안된 사항들 중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에 포괄적으로 5억원을 확보해놓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두 번째 내용과 전산관련 예산반영 현황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보충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차이가 있는데 1억4,900인데 1억3,900으로 돼 있는 것이 자료에 있던데 오타인가요?

1억3,900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인터넷서비스시스템 환경개선사업과 이번달 12월에 새로 구축되는 구청 홈페이지와 상호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같이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사업입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사실 '99년도에 만들었는데 타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3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예산반영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3,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홈페이지 자체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활용하기 쉽게 내용도 보강하고 이런식으로 개편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서비스시스템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인터넷관련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계를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서버라든지 기타 각종 서버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용량도 증설하고 속도로 빨라지게 하는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목적 자체는 틀립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문화공보실의 구홈페이지 '건강하게 삽시다'라든지 직장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로 시스템화해서 묶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링크를 시켜줍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와 링크를 시켜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거기로 찾아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 부서에 홈페이지라든지 이와 비슷한 형태의 홈페이지가 따로 따로 놀지 아니하고 결국은 시스템화 해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말그대로 인터넷서비스 시스템화가 되는 쪽으로 하시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시행착오를 적게 겪고 합리적 인 예산투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자체건물 시설비로 단일 건당 어느 정도 금액을 상한 금액으로 동사무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내의 구조개선이라든지 실내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년동안 개보수 실태를 비교해서 가급적 오래되어서 한번도 손을 보지 않은 곳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예산반영을 해 줬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곳은 동장을 이해시켜서 미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은 건물의 규모나 건축연도, 오래 된 것일수록 아무래도 유지보수비는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나 건물연도를 따져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표현을 잘못해서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동 같은 경우에 내년에 40평의 청사 증축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6,000만원 하고 설계용역비가 있고 동청사 장애인 출입로 공사가 300만원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금액을 동에 편성해서 동에서 예산집행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행정력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겁니다.

서로 직원들끼리만 바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해당 부서에 협의하고 뭐하고,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만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는 동에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은 구청직원들이 설계도 해주고 또 공사감독도 어차피 토목은 토목직이 가서 감독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예산을 세우든 구청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구본청의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건물의 신축이다 증축이다 해서 동소관으로 해서 동으로 세웠거든요. 구에 관련된 예산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동관련 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동에 예산을 세웠고, 나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 질문의 근본적인 요지는 지금 아무튼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적인 전환이 있기 전에는 동사무소의 기구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동직원인력도 감축하고 어느 정도의 민원성 있는 복지문제나 그런 것 외에는 본청으로 전부 이관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은 다시 환원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더군다나 청사 40평을 증축한다 이런 경우는 건축직 전문직이 감독을 해야 할텐데 가장동에 하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동에 지금 건축직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산편성만 동에 해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다 해 준다?

아니지요. 거기서 업무를 주관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증축하는 것을 현지의 인력과 동장 책임하에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보다 더 큰 것도 동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감독공무원 지정요청하면 지정해서 통보해 주고 행정처리는 동에서 하되 기술적인 사항만 구청 직원들이 가서 준공도 해 주고 공사 감독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변했듯이 행정적인 처리나 모든 업무는 동에서 보고 감독하고 기술적인 것만 한 본청에서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그렇게 업무를 위임받아서 일할 만한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느냐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과 역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사무소 조금 증축하는 문제는....,

조금이 아니라 40평인데....,

이것 정도하는 거야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지업무나 민원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타동도 보면 일이 많아서 거의 속된 표현으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저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둔산2동에 담장허물기조경공사가 3,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도시개발과 소관에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시비와 구비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다른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에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 이것은, 하여튼 이 사업은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래서 어느정도 금액에 따른 업무량과 공사량이 시설비같은 경우는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 이상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깊이있게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단위가 큰 것은 동으로 가급적 예산을 세우지 않고 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동민하고의 직접관계보다 동사무소 자체와 연관성이 있어서 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동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둔산2동사무소에 담장 허물고 조경하는 것과 도시개발과의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 계상되어 있는 공공기관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서 고유권한이 예산결산, 집행부에 대한 견제인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금년 하반기에 기구가 변경되었고, 그 다음에 1국3과의 기구증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수원 분동으로 인한 관저동사무소의 신설 이렇게 예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 내년 예산심사란 말에요. 그러면 물론 1국3과의 증설은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관저동사무소의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금년내로 나야 1월초에 분동해서 동사무소 역할을 할텐데 행정적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요?

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승인만 떨어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이 될지 이런 것은 아직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매스컴에 보도된 것은 1월1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일전에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어느정도 내약도 받아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 답변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심의권의 박탈이라고 할까, 물론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에 관한 결산감사시에 예비비지출 승인도 얻지만 집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후승인만 받으니까 예산심사를 생략하게 되는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분동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분동을 하루 빨리 해줘야 되기 위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감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그때서 예산편성을 하고 세를 들어가던지 집을 짓던지 행정사무 장비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늦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거친 다음에 집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인데 편리하게 예비비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니 집행부나 의회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예산심의권을 생략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지방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사심의권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탈이 된 상태란 말에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의 교육차원차 분동을 바로 하지 않고 승인이 떨어지면 예산편성을 새로 해서 지방의회의 심사와 심의를 거친후에 집행하고 분동을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 시정을 시키던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중앙집권하에서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편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앙정부도 자세전환을 안하면 지방정부에서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대전지역에 유성구, 대덕구, 우리 구가 각각 1개동씩 해서 3개 동이 분동되고 전국적으로는 20여개 동이 분동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 예상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예산에 넣어서 반영하기는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려다 보니....,

이해는 다 해요, 이해는 다 하는데 지금까지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중앙정부 지시일변도의 관치행정 그 마인드에서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도 지금 탈피를 못하고 있다고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냐, 그런 논리인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꿔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들만이라도 단합을 한다던지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내지는 예산계장이랄지 해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차원 높으신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직접 본때를 보이려다 보면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이 우리 구민입니다.

혼자하면 안되고 3개구만이라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뭐 전자정부 시행하는데 그런 것을 행자부 인터넷에 올리던지 해서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지난 115회 임시회때 민간위탁관리 운영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설관리사업소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바뀌면서 예산내역 변화가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쪽 여러번 나온 얘깁니다마는 썰매장 타용도전환 명칭은 이런데 결국은 썰매장을 타용도로 전환하는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