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6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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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정례회)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 심사하게 되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50만 서구민의 2003년 1년 살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심사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심사가 아닌 구정주요시책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계획서와 예산편성계획서 등 정확한 자료에 의거 정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함은 물론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예산편성계획서 즉 편성 후의 집행계획서 원본이나 사본중 빨리 제출될 수 있는 자료로 신속히 제출하시어 짧은 시간내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 방법은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으로 세입부문부터 한쪽씩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있는 예산이 있으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2.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으므로 종합검토 의견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1060호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국·소별, 과 직제순에 의거 구정주요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예산내용이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 및 관계자들은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327쪽 사회복지과 세입란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위원장님, 먼저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동의안 그것을 일단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유보시킨 것?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부터 다루시자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많은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언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유보시켰던 거니까 일단 상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일단 유보시킨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그 안건이 집행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결시켰으면 집행부에서 다시 다음 회기에 상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회기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보시켰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정을 하고 안하고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민주주의적 방식을 저는 제일 수호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계속 할건데 위원장 권한이라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상정하고 안하고는 위원장 권한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많은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 상정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27쪽부터 세입부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28쪽, 3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0쪽,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해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거의 국·시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많지는 않겠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335쪽..., 336쪽 사회복지과 세입 마지막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문 전체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세출로 넘어갈까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 없으시고 세출로 넘어가서 33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상적경비 340쪽,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집행부에 많이 계실 필요 없잖아요? 미리 자료준비 충분히 촉구해서 어지간이 되셨을 텐데 보내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다 보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직원 다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과장 계장선에서 답변 못해요, 자료 못해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전부 계장들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42쪽, 3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정액단체로 승인받은 단체가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보훈단체가 네 군데 있고 서구노인회지회가 네군데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 뒤에 나옵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예, 항목이 노인복지분야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43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급 37대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43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 2,468만8,000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현재 우리 구와 동에 36명 배치돼 있습니다. 이 복지공무원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라든가 장애인관리, 노인복지관리, 아동복지관리, 영유아복지 조사할 때 현장에 출장가서 거기에서 입력한다든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휴대용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특수시책이 되겠고 제 생각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를 할 때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것을 수첩에 전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용정보단말기를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 휴대용단말기에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전부 거기에 담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수첩...,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이 전자수첩 유형인데 거기에 전부 자기가 대담한 내용이라든가 입력할 수 있고 또 기초수급자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휴대용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동목욕차 지원을 2,400만원 해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연인원말고 개개별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평균 한 3∼4명이 하루에 이용하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런데 연인원말고 이용하는 사람 개별로 몇 사람이나 되냐고요. 한 사람이 오늘하고 내일해서 연인원 둘로 하지말고 그 숫자상으로 몇 명이나 되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연인원이 1,244명인데 한 60명 정도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60명?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이용자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 이용해요? 물론 장애자나 그런 분도 이용할텐데 권역별로 지역별로 어디 분들이 이용하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

흥균

신흥균위원

물론 그런데 지역별로 어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수용시설,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성애양로원 같은데 부득이해서 필요할 때 그런 데가 많고 또 부분적으로 지금 주로 영세민 집단촌인 월평2동, 삼천동에 많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개인 호도 불편한 분이 있으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직접 가서 만약에 삼천동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목욕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차가 직접 가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신고절차는 둔산복지회관에 연락하면 즉시...,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연인원이 개별로 60명이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0명 정도가 주로 이용하는데 하루에 3명 내지 4명해 가지고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한 1,200명정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장애인 한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이 드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적은 저조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장애인사업이라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60명이라고 하면 2,400만원, 그때 우리가 이동목욕차량을 얼마에 구입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입 년도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찾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99년도에 보건소에서 4,000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99년에 둔산사회복지회관에 위탁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 언제 다시 구입해야 하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운영하는데는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회관에서도 아직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감가상각 가액하고 우리가 2,400만원씩 1년 보조하는 액을 합쳐서 60여명이 사용한다면 한사람 앞에 약 50여만원의 비용이 드는 건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을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야죠. 연인원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 같지만 전체적인 숫자는 한달에 약 6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100명이 된다든가..., 그전에 누차 이것을 지적했을 때 인원을 많이 수용해서 많은 활동을 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개개인별로 60명이면 너무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목욕하는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견학을 했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들도 견학하셨는데 여기에서 목욕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면 만약에 팔이 없거나 척추에 의해서 거동을 못한다거나 자원봉사자들이 한사람 목욕시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진짜 없는 사람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이 많이 실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기사라든가 또 종업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건비는 여기에서 우리가 2,400만원 중에 일부 있고 주로 목욕시키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고 차 운전사 이런 것으로 해서 2,400만원이 나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생활보조 해서 설, 추석 해 가지고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명절에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해마다 추석때하고 설날하고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또 거기에 대상은 안 되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

흥균

신흥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전체를 줍니까, 일부만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3,800여 세대를 주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선정한 인원은 거의 준다고 보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3,800명에 4,000만원을 설, 추석 두 번으로 나누면 약 5,000원 꼴이 되는데 그것으로 무슨 혜택이 되는 겁니까? 현실성 있게 예산을 더 세운다든가, 그 정도 5,000원어치 추석선물을 준다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추석때는 유형별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부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는 시장님이 주는 선물이 있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은 따지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3,800명을 두차례에 걸쳐서 4,000만원을 줬다면 선물을 추석하고 설 때 하는데 약 8,000명에 5,000원 꼴이 해당되는데 그 예산이 적합하냐는 거예요. 더 올리든가 해야지 5,000원어치 사다가 명분이 안서고 그것을 어디에 내밀고, 그 사람들 약올리는 꼴이 되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이것 구입하는 데 논란이 많습니다. 팜플랫에 나온 구입단가를 보면 2만5,000원, 1만8,000원 이런 것을 우리가 1만원 미만으로 어떤 때는 9,000원 어떤 때는 8,000원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흥균

신흥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3,800명 숫자가 틀린 것 아닙니까? 4,000만원 갖고 두차례에 걸쳐서 준다면 약 8,000명인데 5,000원 꼴인데 3,800명 숫자를 틀리게 저한테 답변 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입예산으로요...,

흥균

신흥균위원

구입예산 전체가 4,000만원인데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하는데 3,800명을 준다면 두차례면 7,600명인데 그러면 한사람한테 약 5,000원꼴로 추석에 무슨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숫자가 틀리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가 주는 숫자인데 이중에는 작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4,000만원 갖고 설, 추석에 명절 때 선물을 주는 숫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하고 관계없이 4,000만원 예산을 몇 명에 어떤 방식으로 주냐는 얘기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전에 하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몰라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요, 숫자가 틀려요. 왜냐 하면 4,000만원 갖고 2회 주는데 5,000원꼴로 주면 욕 얻어먹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9,000원부터 1만원 사이에 주거든요.

흥균

신흥균위원

1만원을 주더라도 약 8,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4,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그 자료 준비되는 동안 다른 질의해 주세요.

흥균

신흥균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44·345쪽,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 공공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우선 묻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여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는 실업안정계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공공근로 인원이 책정되면 각종 시설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여기에서 인원 요구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복지회관에 또 도시개발과 산불방지 이런 데에 배치하면 이사람들의 근무상태를 실업안정계에서 확인합니다. 확인 출장에 따른 여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출장여비를 별도로 산정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계상했고 특별히 사업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비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감독여비에 대한 것은 여기 나온 600만원를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600만원으로 현재 사람은 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공공근로 인부임 및 재해보상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1억짜리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11억2,5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공공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인건비 및 재해보상에 주는 금액입니까? 보험까지 함께 들어 있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본래 지침에 공공근로인부임하고 재해보상하고 항목이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인부임 이분들이 구내에서 여러 가지 공공근로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환경관리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보면 공공근로인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창출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공공근로는 1년에 4단계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네 번째 연거퍼 못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돼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지금 이 관계는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동에서 일괄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더라도 1년에 9개월 내 밖에는 못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9개월 정도만 한사람이 그 공공근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단계를 쉬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단계 쉬고 나면 다시 그 사람 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46∼3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영

박광영위원

347쪽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비가 3,840만원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직접 구에서 운영합니까, 위탁을 준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항시 이게 관리문제 때문에 저번에 정리추경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리프트시설은 대규모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 지하에 장애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리프트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둔산지역 8개소에 24기, 정림지역 1개소에 2기, 관저지역에 3개소에 6기 해서 총 12개소에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특수시설이라 전문업체 아니면 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우프론티어와 송산특수엘리베이터 이 2개 업체에 우리가 협약체결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한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또 이 업체에서는 격월제로, 만약에 고장이 없더라도 격월제로 일제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0%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저도 그 시설에 수시로 가봅니다만 만년동 그런 데는 장애인들이 잘 이용을 않고 정림동 같은 데는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한 달에 장애인들이 몇 분밖에 이용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설은 국가차원에서 꼭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계에서 전담공무원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만약에 고장났으면 그 업체에 연락해서 보수하고 그런 신고가 없더라도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는 격월제로 일제점검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탁업체에서는 2개월에 한번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1개월에 몇 번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통상 한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청소라든가 이 상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 서 수시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에 열두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열두번이면 안 적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시설계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직원이 나가서 일제점검한 것은 월 1회고 또 공공근로를 배치해 가지고 청소라든가 관리는 수시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약서 일부 좀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346쪽 307에 민간이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0만원 감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숫자가 줄어서 감한 예산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조금 증가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적으로 하다보니까 20만원 줄은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서 감된 거예요, 어디에서 준 거예요?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20만원 줄었는데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2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면 제8회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대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교육, 대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임의단체보조금 풀 예산중에서도 여기에 지원된 예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임의단체보조금에 맹점이 있는데 물론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임의단체보조 풀 예산은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변해 버려요. 당초에 예산액을 이렇게 감하지 말고 전년도 대비해서 모자란 예산이 있다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도 꼭 필요한 데, 이런 장애자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당초예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구청장 앞으로 풀로 서 있는 예산에서 갖다 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거기 346쪽에 301-09 장애자 각종 행사지원금에서 우리가 1,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이 850만원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하지 않은 장애인 극기 등반대회, 지체장애인의 날 참가 또 미혼남여 어울마당, 장애인체육대회는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풀로 이용하다보니까, 결국 기획실에서 장애자들을 위해 쓴다고 하면 통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작년도 150만원에서 850만원을 늘려 가지고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쪽에서 쓰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조금 이상한 예산이에요. 우리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서 300만원인데 전년도 써보니까 한 400만원 쓴다든지 이러면 당초 이쪽에 부기를 달아서 와야되는데 그 위에 09로 일반보상금 슬그머니..., 우리 구청 예산보면 거미줄처럼 숨겨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 예산도 이쪽에 모자란다고 하면 당초에 이쪽에 산출기초 뽑아 갖고 예산을 다 세워놔야지 슬그머니 그쪽에도 숨겨놓고 또 임의단체 풀 예산으로 숨겨놓고, 예산을 꼼꼼히 보면 숨겨놓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숨겨놓은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숨겨놓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도 300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300만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전년도도 300만원 세웠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분명히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어떤 위원이 가든지 올 7월에 이 300만원 결산할 때 아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유니폼 해서 이게 몇 명인데 1회에 500만원 들었습니까? 그러면 500명 정도 참석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장애인체육대회가 5개 구청 시 전체 행사거든요. 5개 구청에서 대표 장애인...,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예를 들어 줄다리기는 30명이 출전하고 또 장애인들 출전할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따라 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추리닝 좋은 것은 못해 줬습니다만 서구 마크 찍힌 티셔츠하고 행사용품하고 점심, 간식 이렇게 하다보면 500만원은 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301에 일반보조금 민간이전 해 갖고 이런 식으로 앞뒤로 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산출기초 뽑아서 당초 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행사를 하다보면 기획부서에서 300만원 예산 서면 10%를 절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아까 지원금 1,000만원은 장애인을 관리하다보면 예견치 못한 중앙행사라든가 또 올해 우리도 예견치 못한 것이 부산에서 장애인엑스포를 했는데, 예산은 없지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기획실에 풀 임의보조금을 활용했는데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실측에서도 임의단체보조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본예산에 많이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1,000만원 세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식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그런 맹점이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복식부기로 바뀐다니까 그때까지만 우리도 참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은 안나올 테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박광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유지비 이것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이것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유지비를 일단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느냐, 그리고 리프트를 타고 난 후에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아무리 휠체어리프트를 유지비를 많이 들여서 수선을 하고 수리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 터널을 지나고 난 후에 다시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것이 연계되는, 장애인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 아무리 돈을 들여서 수선한다 하더라도 아마 쓸모 없는 낭비요소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은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하고 함께 우리가 서구관내에서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요소요소를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담당자들이 시범적으로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지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길을 쉽게 마음대로 혼자라도 리프트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국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을 관장하는 국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편을, 내가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리프트를 타고 연계돼서 자기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업무는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인에는 국비 80%, 시비 20%를 보조하는데 아무리 리프트시설을 잘해 놔도 연계성이 없으면 장애인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시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리프트시설하고 연계를 해 놨는데 도로공사라든가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면서 시설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계가 안 돼서 장애인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도로개설부분 또 때로는 연계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경찰서를 간다, 우체국을 간다 이러면 우리가 전부 점검해 가지고 관공서나 기관단체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애먹는 것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고 둔산지구 공영개발한 후부터 휠체어리프트가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돼서 지금까지 속썩이는 것은 아니니까 연계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정부에 보고하고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사회과 직원을 동원해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연계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부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48·349쪽,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349쪽에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올리셨죠. 이것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문시공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세부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견적은 몇 군데 받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만 기술부서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강천건설이라는 전문업체한테 세부적인 견적을 뽑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뽑은 후에 우리 기술진이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억5,9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1억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구정질의도 하셨고 청장님 의지도 확고하십니다. 1억6,000만원만 세워주시면 하자 없이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던 그 업체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한군데만 받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구정답변에서도 청장님께서 아홉 차례에 걸쳐 59회의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땜방식으로 했고 이번에는 누수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부 뜯어내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견적을 한군데에서만 받았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선은 전문시공업체 한군데에서만 받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한군데에서만 받지 말고 전문업체 있으면 비교를 하고 보는 시각이 틀리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우나 시설은 안 돼 있고 샤워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계는...,

처음에 8,50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가 기술부족으로 판단을 덜 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께서는 이 분야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세밀히 지적해 주시고 저번에 자문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아까 1억5,950만원인데 우리가 50만원을 더 올려서 1억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타일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체련관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소소한 부분은 그쪽에서 고치도록 하고 하여간 1억6,000만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쎄요, 저도 이 견적을 받을 때 수차례의 자문도 받았고 우리 건축직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억6,00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했을 때 다시 또 누수가 발생된다거나...,

누수되는 부분 또 백화현상부분만 완전히 치유된다면 그 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만 들이면 2004년도에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용문동 종합복지회관 같은 데는 건실한 시공업체가 시공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관했는데 여태까지 하자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건강체련관은 준공과 동시에 계속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그 당시에 건강체련관사업소장이 이 관계때문에 의회에 와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나가보면 하자가 발생했는데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하면 1개월이면 또 백화현상이 나고 누수가 되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이 건물은 사실상 완벽히 시공됐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항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시공을 하고 또한 세부사항이 발생하면 열분의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상의하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한번에 무한시스템을 만들어야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고칠 때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먼저번에 8,000만원 올라왔다 또 지금 배가 올라오고 또 동료위원은 1억5,900만원을 얘기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1억5,900만원을 우리가 반올림해서 1억6,000만원 세운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이 1억5,900만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억5,900만원이니까 우리가 50만원 더 세워 가지고 1억6,000만원 세웠다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매년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걱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면밀한 검토를 해 갖고 착실한 시공업체하고 검토를 확실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50·3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49쪽 일반수용비 보면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협약 공증수수료 등등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역이 우리 서구청사 안에 있는 보육시설 일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것을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동의해 주신 서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관계 예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제 준 세부자료를 보면 현재 위탁 수탁자 모집결과 베데스다 예수마을 한군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한 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모집공고를 연장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 개만 들어왔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공고를 하면서 우선은 인터넷에 공고를 했고 시 공보, 구 공보 또 구청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법인에서 우선은 위탁을 맡아야 우리도 관리하기 좋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혜천대학이라든가 배재대학교라든가 민간어린이집을 크게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회법인에서 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에서 복지회관이나 노인시설을 만약에 위탁하면 이 사람들이 20% 내지 30%를 자부담 합니다. 자부담을 할 때는 영세민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명분이 섭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을 위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 돈을 투자해봐야 명분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명을 운영하려면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명분도 안 서고 그래서 혜천대학이나 배재대학교에서는 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또 대학교에서는 32명을 관리하는 위탁을 맡으려고 하면 전담직원이 한명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희망을 안했고 또 일반복지법인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접수를 안했어요. 지금 접수한 그 단체는 우선 기독교단체로 생각되는데 가수원동에서 소망의 집이라고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연간 운영비를 주고 있는 단체이고 또 논산에 어린이집을 인테리어까지 완전히 해놨는데 어린이집 허가가 안나 가지고 놀이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하고 어린이집원장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우리 서구청직장어린이집이 사실은 중앙 대전청사, 시청, 검찰청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했더니 그 법인대표 말씀이 우리가 단독으로 등록을 했는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추가로 모집공고를 해서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에서 경쟁 붙어 가지고 자기가 되면 열심히 운영하고 자기보다 더 좋은 법인이 온다고 하면 자기는 기꺼이 승낙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다시 공고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를 32명 유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보육기관이라고 하면,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부부가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여성공직자가 아니라고 해서 남성공직자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함께 똑같은 공직자라고 했을 때, 서구청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 똑같이 공평성의 원리에서 봤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입장으로 대상을 해줘야 될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여성공직자들에 한한 것만 지난번에 실태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남성직원들한테도 이러한 혜택이, 이게 집안에 여성이 가정살림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같은 맞벌이를 한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남성공무원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전액을 다 구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담당자들이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가 공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50·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어린이날행사건에 대해서 행사지원비하고 실비보상에서 약 1,83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 한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안 한적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인가 의회사무국장 할 때인가 의회에서 '99년도에 예산을 낭비성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삭감을 하셔 가지고 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후에는 계속 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2000년하고 2001년 2년간은 연속으로 했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3년간!

흥균

신흥균위원

어린이날행사는 주관을 교육청 관계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디 나가서 행사를 해요, 중복되는 행사는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어린이날 행사를 광역시는 시청단위로, 정부청사는 정부청사 따로, 우리 구청은 구청 따로, 제가 계속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남선인조잔디축구장이 아이들이 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교육청, 시청, 구청이 중복성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중복성은 됩니다만 작년도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는 주로 시설아동, 장애인아동 이런 것 했고 정부청사에서는 특수시설 아이들만 청사내로 불러서 간단하게 행사했고 교육청에서는 행사를 않고 서부교육장이 항시 우리 행사때 와서 격려사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사를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린이날행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없고 남의 행사에 와서 자기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사나 치사를 해 준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행사에 와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쪽은 예산이 없습니까? 구청에서 교육청 예산을 대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우리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만 대리고 교육시키는데 어린이날 보면 가족과 전부 같이 와서 어울리고 게임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아동복지측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행사를 안 했을 때 폐단이 있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어린이날쯤 되면 문의가 옵니다. 올해도 남선인조잔디에서 행사를 하느냐, 선물을 뭘 주냐, 게임은 무슨 게임을 하냐..., 그때 행사를 안 해 가지고 굉장히 비난이 심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부류는 어느 어린이들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날 주로 인근에서 많이 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수원이나 기성동 같은 데는 적게 오고 둔산동, 탄방동, 용문동 등 인근에서 많이 오는데 저도 행사 당일에 이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오리라고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참여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인근어린이들이 많이 온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행사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남선실내빙상장 옥상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에서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만 혜택이 가는데 이것을 순회하면서 할 용의는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어린이날 행사라면 그 주변 학교를 빌려서 하든가, 장소를 탓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지금 모든 것이 이쪽 둔산지구로 치우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쪽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을 순회운영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행사예산까지 섰다면, 1,830만원이 섰네요? 순회하며 이것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둔산지구는 시청이나 3청사라든가 엑스포공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래서..., 그쪽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할 수 있는 게 각 학교에 강당들이 큰 것들이 있어서 충분할 것 같은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해도 되고...,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 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261개소 6,7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6,760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할 예산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민간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난방비를 평수별로 평형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집행했던 내역이랑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난방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정말 어려운 곳에다, 어려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다가 좀 더 지원이 되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금액을 보면 원래 지난번에 결정해준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간식비라든가 다른 지원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현자 위원님 말씀하신 1개소에 월동비로 한 29만원정도 드네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평균 그렇습니다. 20만원부터 많은 데는 45만원까지!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올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이 관계를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의견도 자문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반영할 때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실은 적지요, 1년에 이렇게 30만원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께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52쪽·3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355쪽,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여성단체가 10개 구성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이렇게 10개인데 여성단체 지도자들 100명정도를 한군데 모셔 가지고 연수를 한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무주리조트에서 연수회를 가졌는데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했고 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자기발표회 또 극기훈련이라든가 이것을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보면 1인 10만원 꼴이 돼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많은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성지도자라고 그러면 이왕에 연수회를 하려면 시설도 좋고 또..., 그래서 무주리조트에 작년도에 가보니까 또 여기서 차량 대절하는 비 용 또 1박을 하거든요. 숙식비, 연찬회비, 행사비...,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가던 사람이 가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처음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가던 사람을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면 두 번째로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내내 똑같은 성격이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올해 좋은 아이디어를 사회복지과에서 발굴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책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30명을 선발해 가지고 인근 대학교에 그러니까 대학원 1학기 과정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반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재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하고 충분히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 들이면 1학기동안 우리가 원하는 과정을 연수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우리가 관리하는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장으로부터 우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나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이나 내내 똑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한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카데미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하는 시책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중복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지금 보면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움직이는 여성들이 한정돼 있어요. 어느 행사고 가보면 그분들밖에 없어요. 이 행사 가봐도 그렇고 저 행사에 가봐도 그렇고 다 그분들만 데리고 일을 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수렴해 가지고요, 맞습니다. 1일 찻집을 가봐도 그 사람들이 오고 행사장에 가봐도 단체장이 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아카데미를 할 때는 여성단체 임원도 있지만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위원회 이런데 여성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위원님들도 좀 고려해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노력하시는 여성위원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대상자 선정할 때는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여성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잡은데 대해서는 이것을 특별히 지적한다는 자체가 사실적으로 봤을 때 기분이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 계획을 본다고 하면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주요업무계획보고내용하고 현재 세부자료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업무계획보고를 보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었어요. 그런데 세부자료를 보게 되면 인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16주로 돼 있고 대상이 30명 한정돼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이에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여성단체임원으로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 관내에 50만 인구 중에 절반이 여성입니다. 절반이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방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단정적으로 딱 못박아서 이 사람들만 한정을 하느냐? 그리고 특별히 여기 교육내용이 나와 있어요. 교육내용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내용은 여성지도자 리더쉽 개발전략, 디지털시대의 적응력 함양교육, 21세기 여성관 조직관리전략, 여성관련법률교육, 21세기여성역할 등 다 좋아요. 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및 정책 참여방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러한 좋은 교육들이 조금 전에 고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게 서구의 살림인데? 이것이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1박2일 교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0개 단체 똑같은 임원들이 100명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모순점이 정말 집행부에 입안하는 분들이 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참여하고 싶으면 다 해 갖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계획을,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들만 혜택을 줘야 되는 거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과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 가지고 예산편성 설명자료를 조례에 대한 것을 수정해 가지고 완전히 개방해서 모집하고 여성단체 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수정한 후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성아카데미 한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여성들이 여성위원으로 앞으로 30% 할당제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여성들이 들어가서 우리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흔쾌히 저는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하나의 계획보고인데 수정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그냥 엉터리로 하는 겁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절차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다시 실시계획을 청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다시 시행합니다. 실시계획할 때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해하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해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좋은 사업인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레 계수조정 이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많은 구민들이 인정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정계획을 예산심의 전까지 변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56·357쪽,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357쪽 충·효·예 교실 운영비 3,200만원 올라왔네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70개소를 30만원씩 해서 2,100만원 세웠습니다만 홍보부족 등 여타 이유로 해 가지고 다 완료치 못하고 9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40개소를 한다고 봤을 때 노인분들이 3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50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부서에서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1,200만원정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000만원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2,1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여름방학때 510만원 집행하고 또 겨울방학동안에 500만원인가 집행해 갖고 1,200만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도 2,100만원 예산 세워놓고 9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더군다나 금년에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더 세워졌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분명히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본 위원이 했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왜 집행을 안하고 많이 삭감을 시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할 장소가 할 학생수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에도 이렇게 밖에 집행 못했는데 무슨 근거로 내년에 40개를 운영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많이 올렸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박희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준 사항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 예산이 10월 중순경에 기획실로 넘어갔고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는 기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때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여름에 20군데, 겨울에 20군데 해서 총 40군데만 해도 그렇게 노인분들한테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30만원씩 줬는데 지금 일부 구청에서 50만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40개소에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봐서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3,200만원 이렇게 반영됐는데 죄송합니다. 계수조정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과다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며칠 전만 해도 배울 학생이 없고 해서 예산삭감하게 됐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박희창 위원님, 그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예산서가 의회에 기 제출됐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할 거고요, 그 위에 경로당 월동비지원 있죠. 지금 이 경로당 월동비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평수에 따라 경로당별로 지원비가 틀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난방비고 월동비는 순수구비로 해 가지고 경로당 관계없이 20만원씩 주도록...,

희창

박희창위원

일률적으로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월동비는 뭐고 난방비는 또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월동비는 경로당이 월동기간동안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비조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난방비는 평수별로 유형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난방비가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9쪽 보면 난방비가 따로 나와있어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평수별로 지원액이 틀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노인회장들이나 노인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난방비가 너무 적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평 미만은 한달에 한 20만원 꼴밖에 안 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인정에 난방비가 10월부터 내년 몇 월까지 지원돼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월까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2월까지요? 3월까지 춥지 않아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월에 드리면 그때까지 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 두 번 들은 게 아니고 다른 동 노인정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20만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연간 최고 적은 경로당이 55만원 주고 제일 큰 경로당이 110만원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달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연간 월동을 할 수 있도록 11월, 12월, 1월, 2월...,

희창

박희창위원

4회에 걸쳐서 준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갖고 4개월 동안, 돈은 4회 나가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부터 난방을 시작하면 그 이듬해 3월까지는 난방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갖고 모자라다고 생각 안드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비가...,

희창

박희창위원

운영비는 난방비가 아니고 자체내 회원들 활동하고 운영하는데 쓰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비가 동구 같은 데는 월 13만원 주고 우리는 월 20만원 주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 같은 때 체감온도가 젊은 사람보다 더 낮게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난방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그냥 잠깐 하루에 한 3∼4시간, 잘해야 5시간정도 켰다가 끄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봤는데, 노인들이 노인정에 와서 담소 나누면서 오래 있고 싶어도 겨울 같은 때 난방비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와서 3∼4시간 있다가 가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 문제는 생각 좀 하셔 갖고 각 노인정 노인분들이 겨울동안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들 버스비가 지원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한달에 1인당 얼마씩 지원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반노인한테는 한달에 12매를 주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12매는 금액적으로 얼마 나와요? 지금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버스표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지원해 주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65세 이상 일반노인한테는 650원짜리 12매를 주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650원짜리 20매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이 지금 5개 구청이 똑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타지방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것이 시보조사업이라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라 우리 대전시는 똑같고 다른 광역단체는 아직 파악이 안됐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동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타구·시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적다는 얘기예요. 서울 같은 데는 1인당 4만 얼마 나오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12매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2만7,800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서울은 시내버스비가 비싸요.

희창

박희창위원

버스비가 비싸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지하철이 있잖아요. 왜 꼭 버스만 생각해요, 지하철이 600원밖에 안 하는데? 제가 이 소리 듣고 서울하고 지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그렇게 의아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 얘기는 12매 갖고 너무나 적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들었나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4만 얼마가 나오는데 여기는 왜 2만8,700원밖에 안나오냐고 저한테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비를 더 받아 온다든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구비 50대 50 사업이거든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비가 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구청만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5개구청이 동시에 같이 건의를 해서 보조사업비를 높이든지 이렇게 해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역구 출신 시의원님들한테도 그 사항을 충분히 얘기해서 시 예산심의 때도, 시에 50% 반영돼야 교부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12매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글쎄 말이에요. 어디 가까운데 가든 멀리 가든 벌써 한번 갔다 오면 2매가 없어지잖아요.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각 동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이것을 동에서 수차례 들었거든요. 사무실까지 찾아와 갖고 너무나 적지않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만 시에 건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이 동시에 건의해서 시 보조를 좀 더 받아 갖고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들이 넉넉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56·357쪽,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57쪽 경로당운영비 내역이 있고 359쪽에 경로당운영비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로당운영비가 항목이 같은 항목인데 따로 돼있죠. 357쪽에 있는 3억3,228만7,000원에 대한 것은 경로당이 현재는 165개입니다만 내년도에 168개로 계산해 가지고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국비와 시비예산이 부족한 예산을 구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3억3,223만7,000원을 편성해야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168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월 20만원이 잡혀있는데 개수가 357쪽에는 168개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132개로 나와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저번에 보건복지부장관 인터뷰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 기준이 민선 전에 경로당 정수를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132개로 책정돼 있는데 민선이 되다보니까 경로당 숫자가 우리 서구도 그렇지만 시골가면 3배정도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저히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줄 수 없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별로 정수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132개, 동구에는 몇 개 그래서 국비가 그 부분만 옵니다.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132개분을 받아다가 부족한 부분을 앞장에 있는 구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비 나오는 것 때문에 132개소가 설정됐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또 각 구별로 정수가 설정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숫자대로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시골에는 경로당 숫자가 자연부락단위로 있어 가지고 도저히 보건복지부에서 충당을 못할 실정에 있어 가지고 아주 정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숫자대로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359쪽은 국비때문에 132개가 설정됐고 357쪽은 전액 구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왜냐 하면 항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국비보조, 시비보조, 민간경상적보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할 수 없이 따로 편성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따로 편성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 모두가 다 헷갈리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것이 356쪽에 보면 관저 2지구 경로당 공공요금 72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만일에 관저지구 경로당만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다른 경로당하고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관저지구 택지를 개발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어느 수준의 아파트 이상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시설한 것을 '99년도나...,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우리가 경로당부지하고 땅을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비를 주려고 수차례 해봤습니다만 노인정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남녀 구분 없이 노인분들 20분 이상 돼야 우리가 노인회관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신흥균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20명 채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16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노인분들 10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인회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 등록이 안돼서 우리가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안 된 노인정이기 때문에 구에 등록 안돼있는 상태에서 공공요금을 관리해 준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산은 우리 재산으로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데 우리 재산을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우리가 그 노인회한테 관리하라고 무상으로 임대를 줍니다. 그런데 노인이 20분이 안되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주고 우리 공공근로인력을 해서 관리해 주고 노인분들이 한두명은 대여섯분은 와 계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우리가 여기에 나온 자료만 본다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경로당의 노인이나 우리 위원들이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궁금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것 이해는 하겠고요, 그 윗 부분에 한국형정자 유지관리비라고 3개소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문제는 한국형정자가 어디에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한국형정자는 민선 구청장 처음 되셔 가지고 서구에도 남원에 있는 광안루 같이 이런 큰 명물이 되는 정자를 건립해 보자고 해 가지고 한군데에 2억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세군데를 건립했습니다. 가수원동 가면 구봉루, 월평동 은평공원에 은평루, 갈마공원에 평안루 그런데 이게 참 건축은 했습니다만 관리가 전기시설 해놓으면 아이들이 전기스위치를 때려부수고 페인트칠도 아이들이 낙서해 놓고 또 마루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에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여름에 많이 찾는데 지저분하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애초에 이미 지은 건물이니까 관리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정자를 지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단 지어진 건물이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반구민들이 정자를 봤을 때 지저분하다거나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면 구청직원들 모두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욕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리하려면 철저하게 우리 구민들 입김에 나쁜 얘기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그 밑에 가수원정자 공공요금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자시설할 때 가수원동의 구봉루는 우리가 보안 등이나 가로등 하면 공공요금에서 같이 나가는데 가수원 구봉루는 지은 데가 외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전기시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소일거리 재료비 지원이라고 콩나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얘기가 지적됐고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콩나물 재배하는 것으로 설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일거리 재료비로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콩나물재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경로당에 콩나물 재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소일거리로 그저 고스톱이나 치고 그냥 앉아서 잡담이나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손수 콩나물을 재배하면,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소일거리도 되고 또 콩나물이 크면 판매하기보다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할까 합니다. 올해도 18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도 18개내지 20개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만 "왜 우리는 안주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경로당이 168개가 있다고 하면 어쨋든 전체 다 공지를 하세요. 공지하셔서 신청을 안하는 것 같으면 말이 없겠지만 공지를 안해서 나중에 후에 알아서 불만을 터트리는 예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적으로 홍보가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357쪽에 노인사회활동비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나오시면 사실 일거리가 없습니다.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하루에 3,000원내지 일의 정도를 봐서 5,000원씩 만약에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또 간단한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또 산에 가서 새집달아주기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56쪽,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아까 질문했던 건데 경로당 월동비지원 168개소 20만원, 이것은 1년에 연 1회에 20만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월동비는 1회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월동비는 월동비대로 20만원 지원해 주고 난방비는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나간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0평 이하는 35만9,400원을 11월과 2월에 두 번 나눠주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월동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난방비입니다. 월동비는 평수에 상관없이...,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월동비는 경로당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 20만원씩 지급해 주고 난방비는 평수에 따라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침에 2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2만8,940원을 1개 경로당에 11월과 2월에 두 번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월동기라고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분기로 따져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침에는 연료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때라는 것은 없고 평수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만8,940원을 연 2회에 걸쳐서 11월과 2월에 반으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평은 50만원씩 해서 두 번에 나눠주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다달이 주는 게 아니고 4개월 동안에 두 번 나눠준다는 얘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1월과 2월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월동비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말하는 김장값 성격으로 겨울 되기 전에 한번 주는 것이고 난방비 주는 것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해요. 간단하게 얼른 한번 하고 마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평별로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월동비는 1년에 한번씩 월동하라고 20만원 순수구비로 주는 것이고 난방비는 평별로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1개 경로당에 50만원씩을 주는데 11월과 2월에 반씩 나눠주게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운영비도 지금 나가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운영비는 경로당 평수와 관계없이 경로당으로 등록되면 매월 20만원씩 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그러니까 노인정에 나가는 게 월동비하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렇게 세 가지 나가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가히 모자라는 액수가 아닌 것 같은데 노인들은 모자라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모자라는 데가 정림동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동사무소 앞에 크게 지은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모자랍니다. 그래도 최고 큰 경로당에 두 번에 나눠서 110만원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난방 온풍시설만 잘돼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가보면 항시 춥게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56쪽 일반수용비 한번 봐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한국형정자 유지관리 그것 아까 말씀이 그냥 넘어가시길래..., 이것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여름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시조경청도 하고 장기도 두시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페인트도 베끼고 돌을 던져 가지고 전구도 깨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번 정도는 전부 페인트칠도 해주고 수시로 부서진 부분도 보수하고 전기시설 이게 제일 많이 깨집니다. 소켓 시설 같은 것을 아이들이 벽돌로 속까지 다 부셔놔요. 그래서 최소 3개소를 관리하는 데 한 500만원은 들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그게 공원으로 다 세워진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게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중첩되는 거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공원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자를 지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의 계획에 의해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관리를 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공원순찰을 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순찰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손발이 맞아야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도 수차례 개선사항을 검토해 봤어요. 지금 문제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는 3개 시설밖에 없는데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은 공원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떤 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공원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공원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수차례 청장님께서 일원화하려 해도 잘 안 돼요. 현재 공원관리사업소가 이번 조례에 의결해 가지고 사업소가 됐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다른 시설은 전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이 시설은 주로 노인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정 또 복지회관 이런 데와 연계하다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인계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공원부서에 넘겨주면 좋죠.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고 하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부서지면 고치기만 하는 그런 비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자체는 안하시고 들여다 봐서 이상이 있으면 페인트나 칠해주고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개발과하고 빨리 국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노인정에 경로당에 각 화재보험 들고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화재보험을 일반 공공요금도 지원을 해 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화재보험 그 돈은 어디서 내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화재보험은 예산지원을 안 했는데 아마 운영비에서..., 우리가 매월 20만원씩 주는데서 보험을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험에 대한 예산은 여태까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 관계는 정말 적절하게 공원 같은 것은 어차피 경로당에 어른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를 별도로 운영비에서 넣어라라는 것은 잘 안맞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런 게 있어요, 경로당을 노인정을 신축할 때 까지는 우리 서구 재산입니다. 지금도 재산입니다만 경로당에 등록돼 가지고 우리 정수에 잡히면 건물일체를 노인회한테 영구임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라든가 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노인회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무상임대 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공공요금도 지원을 하는데 어른을 위해서, 건물을 위해서 당연히 화재보험은 들어야 되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165개소에서 아마 안들은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금방 시인했듯이 파악이 안됐는데 매월 운영비 주는 20만원 가지고 경로당마다 공과금 자체적으로 다 내고 있는데 지원해 준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잘못하셨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노인정한테 관리를 위임했어도 우리 서구 재산인데 화재보험 같은 것은 당연히 구에서 챙겨서 들었어야지 아직까지 확인도 안됐고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까지 없죠? 358∼360쪽까지,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비 해서 4,950만원 올라와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업무보고때도 못받은 것 같은데 갑자기..., 물품이 뭡니까, 노인들 발맛사지 운동기구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동료위원님들과 틀리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지쪽으로 가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회가 168개 이렇게 돼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고 1년에 전체적인 예산 정확하게는 안뽑아봤는데 한 12억정도 노인회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안쓰기 때문에 상당히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을 갑자기 이렇게 구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가 4대현안사업이 끝나다보니까 여유있는 자금이, 가용재원이 사실상 조금 넉넉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인복지쪽으로 사회복지쪽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해마다 노인회 노인분들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런 것 하나씩 해드립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4대현안사업 끝나서 속된 얘기로 돈 남으니까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교수님들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교수님들도 복지쪽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장 위험수위로 올라오는 것이 선심성으로 특히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한번 올려놓으면 절대 내리지 못합니다. 한번 이런 물품 해주면 내년도에는 더 좋은 것을 해줘야 되요. 복지예산이란 것은 깎지를 못합니다. 한번 해 주면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또 올려 갖고..., 지금 동료위원께서는 난방비 얘기했는데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1개 노인정당 운영비, 난방비, 월동준비 해 갖고 현금으로 가는 것만 300만원정도 갑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1개 노인정에 300만원씩 가죠, 또 올 같은 경우 정수기 아직 구입해서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수기 한 200만원 이런 등등 작년 제작년에 맛사지 용품 2개씩 해 갖고 사주는 것, 이것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노인정을 점거해 봤어요. 제가 21개 위원님 중에서 노인정이제일 많은 지역 의원인데 가보니까 전부 비품창고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발 맛사지기 사주면 예산세우면 국장님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업자들 우루루 와서 속된 얘기로 의원, 국장 빽가진 사람 서로 납품하려고 해서 납품하는 순간부터 잡음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민선자치단체장 되고부터 이런 선심성 예산이 너무 남발되는데 남발되고도 욕먹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밖에서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노인회 월례회때, 월례회면 서구 동에 있는 165개 노인회장님들이 매일 월례회를 합니다. 이때 건의를 했어요. 왜냐 하면 가장 노인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노인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맛사지기기를 저도 어느 경로당에 한번 봤습니다만 의자에 앉아서 발을 올려놓고 전기스위치를 넣으면 온몸 전체가 전부 안마돼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좋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 설명 안해도 발맛사지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이 길어져야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이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발맛사지 예산 또 정수기 예산 이런 등등이 지금 160몇 군데 노인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는데 의원보다 회장님들이 더 먼저 알아요. 구청장이 약속하고 갔다고, 해주기로 했다고 또 우리 서구지회장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그분한테 얘기해서 지금 다 됐습니다. 가보면 노인회장들한테 의원들 진짜 바보되요. 이 예산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봤어요, 여기에도 안 나와있습니다. 엊그제 한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있어요. 그런데 노인회장님들은 미리 얘기해요. "서구청장이 사주기로 했고 우리 서구지회장님이 사주기로 했습니다"하길래 "우리 의원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먼저 정수기 때도 그랬지만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 노인복지 문제하고 또 노인정에 가는 예산 자체가 어떤 선심성으로 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답변 안하셔도 되요. 답변하시지 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입에서 문제가 있을 예상이 돼서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 해 가지고 직접 경로당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요하지 않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시간만 낭비하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것 나오면 부기 다십시오. 발맛사지기 해 갖고 몇 개 곱하기해서 부기 달아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노인회로 돈을 줄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더군다나 노인회로 주는 것은 더 문제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인사회활동비내역하고 또 노인일거리 마련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몇 쪽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359쪽 밑에서 네 번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359쪽에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우리가 4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고 이것 480만원 가지고는 전체 노인에 대한 카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1,358만원은 우리 구비로 별도로 세우다보니까 한꺼번에 안 되고 장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1,350만원은 우리 구비예산이고 또48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계상을 잡고 항목을 달아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얘기하는데 국·시비 같으면 국비 몇 %, 구비 몇 % 해서 한꺼번에 똑같은 항목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세우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잡아놓는 것인지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과목이 틀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틀리고 자체사업이 틀리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하는 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똑같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로당도 세군데 세우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한군데에 세우면 좋은데 국비사업은 국비사업대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자체사업은 자체예산에 이렇게 장, 항, 세항, 목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어떠한 항목을 어디에 넣으라고 편성지침에 나와서 우리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것 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문구가 조금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역은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세항을 세우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노인단기보호시설이란 것이 뭡니까, 노인주간보호시설은 또 뭐고? 이 내용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시설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어떤 시설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노인시설은 관저동에 가면 성애양로원이라고 거기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성애양로원에서 주간보호를 하고 노인단기보호시설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수십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을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59쪽 노인주간보호시설 6,000만원은 국비 40%, 시비 60%로 대개 비율은 노인이나 장애인은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원광수양원이라고 기성동에 산직동 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을 주간에만 하는 보호시설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노인단기보호시설은 6,8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 40%, 시비 60%인데 이것은 관저동에 있는 성애양로원에서 짧은 기간 내에 보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내에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과목을 설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애양로원이면 성애양로원 부기를 달아주면 어느 기관에서 해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냐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세세적인 항목 옆에다 괄호치고 달아주세요. 조금 전에 얘기해 줬던 것처럼 둔산종합복지회관 밑에 달아주니까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묻지 않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조자료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조자료에도 국비 그런 것은 안해 왔잖아요. 이런 것은 다음에 부기만 달면 편할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595쪽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료보호기금이거든요,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 5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596쪽까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07쪽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출 6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61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003년 기금운용계획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676쪽 「나. 수입계획」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7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79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680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681쪽에 출연금 1억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복지기금을 5개년 계획으로 10억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경근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죠?

경근

고경근위원

681쪽 보면 출연금 예산액 1억5,000만원 돼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금운영계획이거든요. 우리가 1억5,000만원을 넣어야 되는데 여유자금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1억5,000만원을 예산 세우려면..., 국장님, 1억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세우려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결국은 세입에서 우리 세출에 노인기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일반회계수입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 없죠? 일반회계 없이 지금 예산만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참고자료로 붙여드렸는데 자금운용계획을 이렇게 한다는 계획이고 우리가 사실은 기획실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잡히려면 일반회계라도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라고 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지기금운용계획에 사실은 이번에 1억5,000만원이 편성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기 통상 기금에 대해서는 본 예산이 대개는 편성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때 1억5,000만원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 출연금에 1억5,000만원을 넣지 말아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1년 살림에 대한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이 내년 운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노인복지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결국은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내년 추경때 세워주겠노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이번에 반영 못했는데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것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1억5,000만원을 출연금에 넣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출연금에 넣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거든요,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여유자금은 본 예산때는 빡빡합니다. 그리고 예산 쓰다보면 중간에 입찰잔액도 생기고 반납하는 예산도 생기다보면 추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기금은 해마다 거기서 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을..., 결국은 전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수입에서 잡아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우리가 반영을 못했고 내년 12월말까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기금에 있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특별관리 한 내용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한테 장학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특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자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36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6·367쪽,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잠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국장께서 정자관리 있잖아요, 이것 넘어갔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저도 공원관리사무소가 도시국 산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 돼 있든 무슨 시설은 일원화해 가지고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12월3일에 조례가 돼 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맞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까 넘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넘어간 것을 국장께서 파악 안하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노인시설이라고 해서 아직은 결심을 못 받았거든요. 또 의회에서 일원화시키라는 의견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윗분한테 보고드려서 일원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조례도 개정하고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확실하게 국장께서 넘겼다고 하셨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도 정자 문 하나 고치려고 해도 기술부서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366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이 4대네요? 차량이 4대인데 1대당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대당 7,0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인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2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이따가 세출부분에서 해 주시고 다른 것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세출로 넘어갑니다. 371∼3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복수동 오량약수터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약수터마다 전부 전기요금을 대주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오량약수터만 유일하게 대주는데 오량약수터는 산 경사가 급경사로 인해 산중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밑에서 펌핑해 가지고 약수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시설할 때 동에서 시설한 것인데 동기능전환되면서 동사무가 구청으로 오면서 우리가 인수받은 사항인데 전기료는 유일하게 오량약수터 하나만 지원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밑에 보면 약수터시설관리가 있죠. 이 약수터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하는 것도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환경관리과는 어디에 있는 것을 관리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음용수로서 적합한 시설 12개소만 관리합니다. 주로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주변 청결상태라든가 만약에 옆에 있는 인근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음용수에 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한 사항이 되는데요, 하여간 음용수에 적합한 12개 시설은 우리가 수질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것을 보니까 저희 내동 얘기를 해 볼게요. 내동에 보면 예정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약수터가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정어린이공원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비상급수시설이랍니다, 약수시설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약수가 아니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그 물을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계속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비상급수시설은 시민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김일기 담당주사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서 먹을 수 없다고 민원봉사실로 통보를 했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제 거기를 가보니까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그 약수터를 사용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는 붙인 사실이 없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붙였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야 되잖아요. 물이 나쁘다는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크게 써서 붙여놨으면 좋았을 텐데 A4용지에 깨알같은 글씨로 해 가지고 저쪽 게시판에 붙여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놨어도 주민들이 모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민원봉사실에 통보해 가지고 크게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김용만 위원님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 때 정자관계도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12월3일 공포가 됐고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내 업무로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수터 시설물관리도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다 이관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조례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안에는 이렇게 환경관리과로 섰지만 다시 집행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거죠. 그리 넘어가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직 우리가 인수인계...,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넘어갈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판단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직 인수인계 안됐어도 조례가 공포됐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이관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조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앞으로 예산관계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74·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경근

고경근위원

374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개량공사하고 그 밑에 보면 오존소독기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오존소독기를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면 옛날에 대덕구에서 편입지역, 주로 기성동에 있습니다. 기성동에 지금 다섯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오존소독기 등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간이급수시설이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22개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13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환경과에 업무가 이관됐는데 사람은 안주고 수도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375쪽에 시설물분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료 조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이것 용역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물사용량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 사용량을 하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회사에는 기초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느 건물에 물을 매월 얼마 쓰는지 그 데이터를 용역 받는 것입니다. 이 용역이 없으면 개선부담금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구청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용수사용량 자체를 조사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74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환경시범학교 보조 있는데 이 행사는 매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학교지정은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학교지정은 1월에 교육청에서 지정돼 가지고 시경유해서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1월 초에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시를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전액 시비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00% 시비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년에 한 44억정도 됩니다. 44억7,000만원!

용만

김용만위원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77.7%를 징수했거든요. 나머지는 연말까지 다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참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생기는데 뒤에 설명도 나옵니다만 독촉고지서 또 압류 등등을 해도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1년에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환경관리과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합니다만 최대한 독려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개선부담금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입니다. 환경부에서 10%를 주는데 그것도 시에서 1% 먹고 우리 구에 9% 주는데 제가 옛날에 '95년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을 때도 이게 50%는 구비로 달라고 환경부에 계속 건의한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개선부담금을 안 받는다고..., 우리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사실 여기 인건비, 우편료, 용역수수료 이런 것을 제하면 9% 받아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위원

징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많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대략 얼마나 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계산해서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돈만 많이 만지지 말고 구 쪽으로 많이 가져오도록 대책을 세우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인원은 지금 우리가 3년 전부터 관저동 등 해 가지고 18명 증원해 달라고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구조조정에 맞물려 가지고 증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136명 정원이 5년간 지속됩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136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식 산출기준 18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시를 경 유해서 행자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종료될 시점에서 광역시장 책임 하에 증원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구조조정이 내년 2월까지 끝납니다. 내년 2월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상용인부이기 때문에 시에 사후보고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증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청소인부가 1인당 할 수 있는 능력, 면적, 예산 우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총 해서 산출해 보니까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저번에 "구조조정 끝날 때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님한테 강력히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중입니다. 곧 아마 좋은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 소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에 보충질문하겠는데 136명이 5년간 동결됐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작년예산보다 올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인건비가 보통 한 10% 정도 증가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6명의 인건비가 10% 오른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요원은 전국적으로 노조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특별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급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우리 7급 공무원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증가된 부분이고 또 청소부들이 있다 보면 1년에 한번씩 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36명씩 1호봉씩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10% 올라갑니까, 서구만 올라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국적입니다. 노조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청소환경관리요원 임금단가라고 해 가지고 매년 하달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거기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목욕비,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이런 것까지 있어 가지고 봉급이 많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각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가로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환경 같은 경우는 가로수의 나무를 전지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가로환경전지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공공근로예산에서 산불방지하고 산림청예산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나무 전지라든가 그런 예산은 특수인부라고 해서 2만9,000원씩 줍니다. 보통은 1만8,000원씩 주는데 그 사람들은 기술인부라고 해서 공원부서에서 2만9,000원 내지 3만원씩 줘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 전지하는 사람은 특수직으로서 어떠한 전지를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겠죠.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하면 실질적으로 가로수에 있는 나무를 전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어떠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아무렇게나 자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장님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가로수의 나무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전지했느냐에 따라서 전체 가로환경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납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가로수가 어디가 잘돼 있나? 두군데가 선정돼 있는 것을 봤어요. 청주의 어느 지역 또 우리 동구 같으면 산내 가는 쪽 거기가 도로 가로정비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누구든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무숲 굴다리를 지나가는 것 같다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아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지를 할 때는 아무한테나 공공인부한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특수적으로 나무를 하나 전지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용도를 갖고 전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로수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로 환경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가로환경요원은 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그런 나무관계는 도시개발과에...,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하나의 대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공공근로 인력은 도시개발과 녹지계 전문임업직에 있는데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전지를 못하고 보조역할만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로수 청소도 중요하겠지만 가로수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든 구청내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실제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가로청소라든가 전반적으로 쉽게 단순업무를 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용역업체에 주면 우리 구청직원들은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공공인부를 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일하는데 능력도 떨어질뿐더러 관리능력이 상당히 부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인력비를 계속 산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하고 위탁을 주는 비용하고 인구비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구정살림 하는데,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강구해 보라는 것이죠. 상시적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우리 환경관리과도 뒷장 넘어가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지금 우리 가로청소요원은 청소만 하고 가로수 전지는 공원계나 녹지계에서 하니까 제가 그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안 심사하는데 관계된 질의를 간단하게 또 문제점, 대안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답변을 너무 다른 말씀보다는 예산안 심사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설명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블로 되어 있어서 PP마대라는 게 있고 마대라고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마대는 어디 용도에 쓰며 또 PP마대는 뭐냐, 이게 틀린 것인지? 378쪽, 379쪽에 두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따로 해놨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78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서 PE비닐 이것은 종량제 할 때 그냥 봉투입니다. 비닐필름으로 된 봉투이고 PP마대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PP마대라고 해서 벼를 매상할 때 담는 자루 같은 그런 마대가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건설폐기물용 쓰레기봉투라고 하면 쉽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마대라는 것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냥 마대는 우리가 청소할 때 가을에 낙엽지면 낙엽을 긁어서 담는...,

현자

장현자위원

누렇게 된 것을 마대라고 하고 그러면 PP마대는 쌀을 담는 것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규격으로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규격봉투로 해서 판매해서 거기에 넣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종량제 규격 마대입니다. 왜냐 하면 비닐로 하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PP마대는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찢어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두가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물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80쪽 맨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에 따른 대행수수료 3,895만7,000원, 이것 전년도에도 시행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 시행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어느 분한테 이것을 지급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음식물 부담금을 개인아파트단지에 부과를 하거든요. 31평 이하는 700원, 31평 이상은 900원씩 부과하는데 아파트관리비에 이것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납부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가끔 청소도 해주고 관리도 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이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아파트 관리 주체에 드리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입금은 온라인 무통장입금시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온라인통장 입금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해 5%라는 금액이 딱 나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조례에 못박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라는 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징수액에 비해서 5%는 과다하게 높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런 조례관계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관계만 말씀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예산관계...,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5% 돼 있는 것을 여기서 높고 낮고 그것은 삼가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징수요율 5%로 하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여기는 예산심의니까 다른 것 질의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전체 7억7,900만원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5%를..., 참고로 지금 5%는 광역시 5개구청이 요율이 똑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광역시 똑같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럼요, 이게 틀리면 문제가 오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383쪽까지...,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자

장현자위원

381쪽에 자원재활용민간위탁업체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해는 안했고 내년도에 두 번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에는 두 번이 아니라 한번인데요. 1회로 해서 2일 이렇게 나왔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 제가 두 번이라고 했는데 40만원 관계인데 내년도에 오성자원하고, 그 업체가 12월에 민간재활용위탁준 것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집을 하든지 해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동의는 언제 받았나요, 재활용민간위탁 주겠다는 동의를 언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기 위탁이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동의는 필요없다 그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한번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줘도 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유재산이라든가 구청재산을 민간위탁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한번 받으면 공개모집을 하든 입찰을 주든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고 또 선정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이유는 그 업체가 사실상 그 업무를 잘하면 장비라든가 인력을 계속 기능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히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그때 의회의 동의는 안받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선정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선정위원회 명부를 한부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한 업체를 선정할 때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자원재활용민간위탁위원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 2003년11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7·8월에 가서 우리가 구성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선정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정위원회는 그때그때 실정에 맞는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 선정한 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1월에 할 심사위원은 아직 구성 안 돼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선정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아무 때나 집행부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을 대개 않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만년대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간위탁은 보통 3년 하거든요. 옛날 복지관 같은데 5년 했는데 5년 하다보니까 너무 그래서 3년을 하는데 3년이 지나다보면 그전에 심사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밀착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2년전에 재활용 선정할 때도 선정심사위원 발표를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업체에서 큰 이권은 없습니다만 미리 로비가 들어가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놓고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날 저녁에 공개해서 심사하는데 미리 어느 교수가 심사위원이다 이렇게 발표해 놓으면 민간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에서 계속 가서 로비하고 자료 갖다주고 해서 그런 점도 있고 해서 그때 가서 적절한 사람을 하는데 주로 통례상 그래요, 전문 우리관련 공무원 또 교수, 시민단체, 의회의원님 한분은 위원회 구성할 때 꼭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구성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임기라는 제도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제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누구한테 어느 사업장에 주고 싶은데 누구든지 선정위원회가 안 돼있는 입장에서는 누구 동조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얼마든지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믿겠지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남선종합체육관 실내빙상장 민간위탁줄 때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점심도 나와서 안먹고, 점심을 시켜다 먹고 밤 11시까지 심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분야도 2년전에 심사할 때도 외부와 전화도 근절하고 아주 원리원칙에 의해서 했고 또 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선정심사위원회는 그때 구성한 후에 심사가 끝나면 해 체하는 것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한번 1회용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한번 구성해 놓으면 그 업체에서 그 사람한테 계속 가서 로비하고 자문받고 그래서 그게 공정하지가 못해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면도 있겠고 아니면 단점도 있겠다하는 양면의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하다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위원회 후에 구성원명단이나 이런 것 확인하시는 것으로 어때요.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83쪽까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만

김용만위원

383쪽 기타보상금,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 요원이 몇 분인데 시상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136명인데 이 사항은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서 청소문제가 노선별로, 구간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월평동지역에 있는 감독은 항시 지저분하고 또 어떤 분야에 있는 감독은 청소도 깨끗이 하고 복장도 깨끗하고 예의도 바르고, 그래서 지금 감독이 5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감독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보통 한 감독 산하에는 22명부터 25명이 있거든요. 감독이 얼마나 요원을 감독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대 청소가 잘되느냐 안 되느냐 또 예를 들어서 감독 시상제를 해 놓으니까 청소를 하면서 공원계에서 관리하는 쥐똥나무 있죠. 그 밑에 풀까지 다 뽑았어요. 또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복장문제, 이 평가를 한 후에는 완전히 우리가 정해준 복장 만약에 모자, 이런 것 하나라도 모자를 안썼다 복장을 안갖춰도 우리가 평가할 때 감점을 주고 하니까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결론적으로 두사람은 못 받고 다섯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선 세군데 주는데 경고 제도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감사부서나 시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이나 청장님께서 어느 부분은 항시 지저분하다 또 여기는 우리가 봐도 도저히 다른데 보다 뒤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경고제를 해 가지고 경고를 3회 이상 당하면 감독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표창도 있지만 문책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요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청소를 잘 합니다. 이 제도는 이것 혹독하게 부리는 감도 있지만 그렇게 관리를 안하면 깨끗한 도시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시상하는 과정이 세분 받고 두사람 못받고 이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선대로 해서 단체에 의한 시상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단체시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단체시상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단체시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변동 그 지역이면 감독지역이 청소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은 감독책임하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한테는 월 봉급을 한 50만원정도 더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독을 사실은 천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커요. 22명이나 23명 1개 감독에 전체를 시상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382쪽의 맨 끝에 보면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주부현장 견학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45인이 6회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선정했나요, 인원을? 여기 견학하는 주부들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선정이 됐느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시설을 한번 견학한 주부들은 아주 음식물 처리하는데 또 가정에서 식생활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선정하는 문제가 지금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은 거의 견학을 많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간 사람은 안 가려고 합니다. 재활용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를 가니까 한번 간 사람은 안 가는데 내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선발하고 여기에 부족하면 동에 동장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안간 사람 위주로 해서 견학할 계획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런 사업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학장소는 주로 어디를 가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견학하는 데는 청명산업이라고 음식물 서구 것을 대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청명산업하고 오성자원이라고 재활용을 우리가 민간위탁준 업체입니다. 거기에 재활용품이 가면 거기서 철은 철대로, 휴지는 휴지대로, 전부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가서 과연 물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정화된다, 주로 이런 시설을 견학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실제로 45인 6번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서구 구민 50만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다수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의식을 이러한 견학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무조건 동사무소에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다보면 또 마찬가지로 했던 사람이 또 올라올 겁니다. 부녀회사람들, 통장들..., 그 외의 사람들은 동에서 대부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인터넷에 올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호적에 의해서 담당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환경의식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결혼한 초보여성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명단을 뽑아서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젊은세대한테 이러한 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들이! 일단 호적신고를 했던 사람들한테 어느 기한을 설정해 놓고 전화 한통씩만 해주게 되면 아마..., "이것은 의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의식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러한 좋은 사업은 대대적으로 이행을 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골고루 견학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죠. 형식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갔다 온 사람한테 주로 의견을 들어보면 진짜 음식물쓰레기 버릴 때 수저 하나, 이쑤시개 이것 하나 버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하수종말처리장 갔을 때, 그 뿌연 물 나올 때 과연 세제 같은 것도 절약해서 쓰고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육의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한번 갔다 와서 그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환경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켜보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84쪽에서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광영 위원님 아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질의하려면 하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7,000만원씩 2억8,000만원, 이것 위탁을 줬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하는데 계약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것 사주기로 계약했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청명산업에 위탁준 부분도 있고 추경에 음식물처리광역시설을 금고동쓰레기장에 100톤 규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민간위탁을 안주고 도시개발공사나 또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입장인데 4대는 우리가 직영해서 우리 관리요원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100톤, 100톤 처리시설이 우리 서구가 매일 21톤씩을 합니다. 할 때 우리가 하든지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준다면 운영비에서 차량만 감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국비, 시비가 와서 구비가 3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역화시설도 내년이면 준공되고 그래서 차를 사는 것입니다. 청명산업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차를 사서...,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차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역화시설이 완료되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전부 수거, 처리까지 한다면 우리 차를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그만큼 깎고 주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죠. 청소위탁대행사업비가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차이가 약 50%가 넘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한 6.3%...,

광영

박광영위원

6.3%요? 예산액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우리가 추경까지 보면 61억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65억5,200만원인데 우리가 65억5,200만원을 예산요구 했는데 기획부서에서 이 예산은 사실상 한번에 세워놓으면 사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자금이 묶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추경에 15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봐서 올해보다는 한 6.3% 증가한 6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보충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추경까지 합 해서 61억6,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이 65억5,200만원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52억5,100만원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하고 또 대행사업비가 50억, 대형폐기물위탁대행사업비가 3억9,200만원 이것 다 해서 민간위탁금이 26억 8,100만원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51억6,300만원, 전년도 예산액에 50%지 어떻게 6%가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61억6,10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61억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안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거기 51억6,300만원은 민간위탁금은 청소사업비, 대형폐기물사업비, 쓰레기봉투 위탁수수료, 재활용대행사업비 다 포함된 것입니다, 78억4,400만원은! 그런데 여러 항목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보다 2003년도가 많이 늘어난 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종합적으로 한 6.3% 늘어났습니다. 6.3%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인건비분야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 계약서 있죠? 계약서 좀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 5,600만원이라고 돼 있죠. 이 쓰레기통이 1개당 56만원씩 잡혀있네요.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1개당 50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한 49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올랐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은 조금 넉넉히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가분석도 해보니까 모든 면에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광고를 받을 수는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처음에 광고를 한번 스폰서를 50% 받았습니다. 선양소주하고 하나은행하고 받았는데 그때 광고 받을 때도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등 몇 군데 교섭을 해 가지고 결국은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에는 50% 스폰서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양소주하고 하나은행하고 스폰서를 받았는데 하려고 하면 하겠지요. 요즘은 관에서 해도 얘기를 잘 안듣더라고요, 하여간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스폰서를 안받고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입했거든요. 하여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광고가 돼 있더라고, 선양소주니 뭐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나은행하고 선양소주하고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광고가 안들어 와서 못받을 경우에는 휴지통을 그냥 내버려둘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올해는 100개를 전액 구비로 세운다고 5,600만원 올렸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구비로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않고 깨끗하게 할거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마크만 넣을 계획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만약에 광고를 못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서구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중소기업 물건이 구청에 전시도 돼 있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중소기업체들을 거기에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광고료를 받고 해주는 게 아니고 무료로 홍보를 해주는 거죠. 구청에 전시까지 해 주는데 그것을 못해 줄게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참 공정히만 하면 좋은데 선양소주하고 하나은행하고 1개당 25만원씩 스폰을 해서 했는데 어느 중소기업은 쓰레기통에 홍보를 해주고 어느 중소기업은 홍보를 안 해줬을 때 거기에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고경근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체를 회의를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 좀 해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5쪽에 보면 맨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3대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있죠. 이 3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3대를 세운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쓰레기불법투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마사회주변, 월평동 원·투룸 지역, 중도일보사 건너편에 음식점주변 아주 거기는 인터넷만 떴다 하면 취약지구로 오고 우리가 계속 야간단속을 해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그 주변에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서 예방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카메라가 이것을 설치해 놔도 주민들이 금방 알더라고요. 카메라가 밝히는 데만 거기만 피해서 갖다놓는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은 이동식으로, 한군데만 고정시키면 효과가 없어요. 왜냐 하면 한 군데만 해놓으면 거거에 안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옮겨 놓을 수 있고 이것은 모니터로 봐 가지고 수시로 옮겨놓으면서 버리면 즉시 모니터에 체크해 가지고 단속할 수도 있고 이 기계가 최근에 나온 기계인데 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도 서구지역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파손은 안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파손됐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놔도 그것을 교묘히 피해가지고 갖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도둑질하는 사람 피해가듯이 우리도 불법투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고 또 고심이 됩니다. 하여간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획자료를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계획이라고 나와있고 384쪽에도 음식물쓰레기 위탁 대행사업비라고 해 갖고 14억6,100여만원 나와있죠. 구체적인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실제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700원하고 900원하고 그 외에는 추가되는 것은 없죠? 그리고 현재 가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현재 1억4,600만원이 증가된 건가요? 그것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자료 14쪽을 보시면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위·수탁처리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사항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31평 이하는 700원, 31평 초과는 900원 이 처리비 일체에다가 또 우리가 톤당 1톤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처리지원비를 플러스 해 가지고 민간위탁업체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출자가 내는 금액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자립도가 100%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31평에 이하에 700원, 31평 초과에 900원 가지고는 자립도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를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아시고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우리가 14억6,182만8,000원이고 전년도에는 6억7,72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7억8,454만5,000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이 자료에 있죠, 보셨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확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구간까지 합해 가지고 전부 7만4,358세대를 우리가 내년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7만4,358세대에서 배출하는 양을 산출해 보면 그 밑에 발생량이 49톤이라고 나왔는데 49톤을 산출하는 방식은 7만4,358세대 1세대에 나오는 배출량이 1.65kg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침도 있고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결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로를 톤으로 환산해 봤을 때 내년도에 7만4,358세대에서 나오는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49톤입니다. 이것은 예측입니다. 49톤을 우리가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내는 부담률을 제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민간위탁업자한테 줄 수 있는 돈이 톤당 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4만4,000원은 뒤에 보시면 처리지원비 증가사유가 나옵니다. 처리비 증가사유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반입량의 65%, 이것은 용역결과라든가 모든 지침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증가되는 수도 있고 그 밑에 추가 원가분석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저번에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9월30일에 중간용역결과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출수 1차처리시에는 4만1,719원, 침출수 해양처리시에는 4만3,732원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주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수수료외에 4만4,000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민수수료를 산출해 봤을 때는 700원씩 받는 것이 4억4,800만원, 900원씩 받는 세대가 2억2,600만원에서 6억7,488만8,000원이 결국은 주민한테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발생량대 톤당 수집운반처리비를 산출해 보니까 우리가 톤당 처리할 수 있는 것이 8만1,735원은 우리가 그 업체에 줘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출하기가 역으로 산출해 봐도 어렵고 가서 직접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만 서울에는 톤당 10만원이 넘어가는 구도 있고 이 자료에 보시면 인천 연수구 같은 데는 8만5,000원 또 인천 남구는 8만9,000원 그리고 밑에 광주광역시는 5만9,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처리비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어다 주고 처리하는 비용만 5만9,000원인데 사실상 운반비까지 합하면 여기도 근 9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결과도 근사치에 결과에 통보 올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산출로 봤을 때 톤당 8만1,735원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겠다는 얘기고요, 침출수 처리문제는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가 시환경국장 청소과장하고 언쟁도 하고 "이것 음식물청소사업이 왜 기초단체사업이냐, 광역시에서 해라"하고 언쟁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세울 때까지 또 의회 동의 받을 때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선 받아달라 그래서 12월2말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도저히 처리할 능력이 그 시설하기 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반영한 것도 알고 있고 현재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책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준 연구보고서 내용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 2001년8월 이때는 침출수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때 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마 연말안으로 용역결과가 옵니다. 추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용역의뢰해서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고 용역결과가 곧 오게 됩니다. 위원님들, 한부씩 드렸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도의 자료 나온 것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나온 게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아까 상세한 것은 잘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이것 하고는 우리가 별도로 현실정에 맞게 과업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게 개인부담금하고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별도로 줘서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 연구자료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 나온 것는 다시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용역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사실상 대외비로 합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공공연히 어디에 하면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우선 단가를 높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발표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우리가 용역결과를 우선 완료안됐더라도 우선 갖고 와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요청해서 요점만 온 것입니다. 저도 이틀동안 밤새 연구했습니다만 이것 당초에 2002년도 8월에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그 후에 침출수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환경법이 강화되고 또 세대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기 용역업체에 보완을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보완이 온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만 국장님이 헷갈리니까 저까지 헷갈려서 계속 이 자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 보시면 맞습니다. 이것이 최종으로 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나온 자료를 보면 세부적으로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일단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비용을 개인이 전담하는 것은 31평 이하는 700원, 31평 이상은 900원 냈던 금액이 침출수 문제 때문에 더 추가되는 요인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확실하게 묻고 싶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주민부담률을 높이면 되는데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5개 구청에 통합해서 올려야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톤 처리하는 비용이 옛날에는 5만9,000원에서 8만원대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보니까 주민이 내는 것도 사실 700원이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만 올릴 수도 없고 시 5개 구청에서 올리는 문제는 이것이 공공요금이라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심의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금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중인데 그 결과에 의해서 아마 주민부담률도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주민부담률이 올라가면 우리 구비부담률은 뚝 떨어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여기 별도의 자료를 보면 다른 타구에는 금액들이 평균 1,000원정도가 상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구는 사실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듣지 않으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광역시하고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해양에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비용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은 광역시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해양투기하는 비용을 50% 시에서 부담하는 방향을 아마 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를 못합니다만 시에서 50% 정도는 부담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중에 있거든요. 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386쪽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분담금 7,600만원,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 다 지원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매립장 내가 약 2,000평인데 이것은 서구만 하는 겁니까, 대전광역시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퇴비화시설 처리공법!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보조자료를 보시면 전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광역화처리장을 금고동 쓰레기처리장에 2,000평 부지에 1일 100톤 처리규모로 처리합니다. 구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정할 때 5개 구청에 나눌 때 우리가 21%를, 사실 5개 구청이니까 20%여야 맞는데 발생량을 따져서 21%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에 의거 2002년도에 7억7,600만원을 부담하고 올해 1억5,3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300만원 중에서 우리 구에서 7,600만원을 부담하고 또 시에서 100만원을 더 붙여 가지고 7,7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에 1억5,3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0평 부지가 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시시설을 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증가액이 약 7억이 늘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감됐죠.

광영

박광영위원

증가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7억7,600만원인데 작년도 것하고 대조하다보니까 7억이 감돼 가지고 7,600만원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시에 내는 것 5개 구 같이 음식물쓰레기처리 자원화시설 하는데 각 구청 분담돼서 내서 하는 그런 돈 아니에요, 시설비분담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에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게 국·시비가 아니라 우리 구비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100톤을 시설할 때 88억4,0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45%를 지원해 주고 구청에서는 25%만 지원합니다. 우리는 25% 지원하더라도 결국은 그 시설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25%에 대한 부담을 올해 7,6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5%가 7,6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중에서 또 시에서 교부금이 7,700만원이 옵니다. 추경에 오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1억5,300원하면 우리가 25%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것이 1억5,200만원이네요. 그래서 반이 7,6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 안 온 것이 결국은 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부담은 시한테 떠밀고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부담률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대형폐기물 위탁 대행사업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동에서 선별장으로 해서 하던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선별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임대한 것도 있고 부지를 매입한 것도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관계 정리가 다 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우리숙원사업이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정리가 되냐고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동별로 하는 것이 다 정리가 되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엊그제 동장님 회의할 때 제가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을 것을 예상해서 제가 설명 드렸거든요. 우선 동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임대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정산을 연말까지 준비를 일단 하고 또 거기 잔재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환경관리과와 연락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또 홍보문제도 있습니다. 배출일자가 조금 변동되는데 그 배출일자문제, 방법문제..., 그래서 만약에 원룸, 투룸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당분간 현재 있는 수거인력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공공근로는 약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1월 중순까지는 기틀이 잡혀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이 일반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실어가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공동주택단지까지도 지금 동에서 하던 건데 그것하고 일반주택 재활용 나오는 것하고 민간위탁준다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전체 일체를...,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단독주택지 같은데 불법쓰레기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재활용품이 아닌 불법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쓰레기투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그런 사항이 근절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종량제봉투에다가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섞어놔 가지고 이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종량제면 종량제만 실어가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질의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별 문제 없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주택에 재활용수거 대행업자가 광산기업이나 오성자원에서 안가져갈 테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대행사업자가 안가져갈 테고 그런 가운데 불법투기물에 대한 연구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규격봉투 실어가고 재활용 실어가면 그 외에 지저분한 쓰레기말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렇죠, 일반봉투해서 나오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기동반이라고 15명이 있습니다. 기동반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리하시겠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동반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동에는 상관없고 동에서는 쓰레기에서 손을 떼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에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만 해주시고 어느지역이 청소가 안됐다 정보만 주면 민간위탁 주면..., 위탁을 주면 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하여튼 불법쓰레기는 구청에서 책임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책임이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85쪽 밑에 냉장고해서 조합사무실, 자연발효화장실, 조합은 어디 조합을 얘기하는 것이며 자연발효화장실 5개는 어디에 놓을 거예요? 조합사무실 냉장고 어느 조합에 놓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 사회국의 조합은 청소노동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왜 대두됐냐면 직장공무원조합이 신설되다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쇼파, 냉장고, 텔레비전이라든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장협의회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무슨 조합인지 간단하게 해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청소노동조합사무실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직장협의회사무실에는 다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공무원회는 잘 돼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냉장고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청소속 미화원들 136명 그분들 노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 조합사무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냥 이렇게 조합사무실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연발효화장실 5개는 어디에 놓을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측입니다. 태평교밑, 변동노인정, 버드내교와 철길 중간 또 상보안철교 왼쪽, 장평유원지 여기가 우리가 조사했는데 자연발효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 올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위생과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391쪽 위생과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3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398쪽에 위생모범타운지정 홍보물 설치 3종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이 일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산이 홍보물에 경상적 경비로 4,200만원 홍보물 설치했고 120-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서구가 말로는 중핵도시라고 합니다.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 서구인데 정부 3청사가 왔고 법원, 검찰청, 시청 주요기관이 다 와있는데 외부손님들이 오시면 권유할 만한 음식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년동 주변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KBS앞으로 해 가지고 87개 음식점이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좋고 여러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 일대를 모범위생타운으로 서구에 오면 "야, 우리 만년동 음식타운으로 밥먹으러 가자"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4,200만원 홍보물은 거기에 따른 아치라든가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에 시장홍보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겠고 실비보상금에는 선진지 외국 우수시책 사업발굴로 돼 있는데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가 음식타운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 외국도시를 우리 공무원과 또 여기 고경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음식업조합장님 또 만년동 87개 업소를 대표하는 업주들, 이분들을 모시고 선진외국시책을 발굴해서 서구가 자랑하는 모범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홍보물 설치비 4,200만원 외국선진연수비 1,750만원을 부담했고 외국 선진지할 때는 우리가 70%를 대주고 본인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음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음식만 5,681개이고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해 가지고 6,379개가 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중위생업소 해서는 근 1만여개가 됩니다. 1만여개가 되는데 관리하는데 인력은 적고 애로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가 한 5,600군데 되는데 KBS 근방은 대형음식점이 거기는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 중간쯤 되는 데에 하면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냐 하면 롯데백화점 근방이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선 서구를 대표할 수 있고 시설도 잘돼있고 교통도 좋고 음식수준도 향상돼 있고..., 이게 음식업주한테 지원사항보다도 서구에서 서구를 찾는 대표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옆에 이런 데에 해놓는다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오는 손님이 찾기가 어렵죠. 우리 청장님도 항시 그런 말씀을 해요. 춘천 가면 막국수, 전주 가면 비빔밥 또 대구 가면 따로 국밥 아주 특색이 있는데 대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년동에 모범타운 해서 그런 계획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간판하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왜냐 하면 모범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홍보물과 간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장소로는 도로변입니까 식당 정문앞입니까, 그 건물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타운에서 잘 보이는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대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광영

박광영위원

설치 3종, 1종에서 3종 의미가 뭡니까? 여기는 3종이라고 했는데 1종, 2종, 3종까지만 있는 겁니까? 3종의 의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종류가 세가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백화점이나 갤러리아백화점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해 보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거기가 과연 전국에서 대표할 만한 음식타운을 하기에는..., 사실 전국을 대표하는 타운이라고 하면 어떤 행사 때 100여명 이상도 들어 갈 수 있고 외부인이 또 때로는 외국사람이 와서도 대한민국에 오면 대전 만년동에 음식타운으로 가자 이런 정도로 하려고 보면 위치가 거기가 참 좋습니다. 도로여건도 좋고 주차장도 좋고 또 우선 건물이 깨끗하고 내부시설도 전부가 잘돼 있더라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전에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대전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는 간판도 잘돼 있고 시설도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잘돼 있는 데에 또 그것을 해준다면 이것은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개인간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밭대로 진입로 입구하고 보건소 입구에 모범음식타운이라든가, 자세한 문구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이미지를 부각해 가지고 진짜 음식타운 답게 홍보간판입니다. 개인간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마재래시장의 간판 보셨죠,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탄방동 전자상가에 홍보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사용내역을 정확히 좀..., 정확하게 밑에 쓰든가 해야지 잘 모르잖아요, 4,200만원 써 놓고...,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바는 위생모범타운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까 이의규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음식시장의 원리로서 이미 만년동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음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업체 하나하나마다 다들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전시에서는 이미 이쪽이 손님들 오면 접대시설로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여기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박광영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먹자골목이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 둔산지역 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롯데백화점 주변에도 완전히 먹자타운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에 탄방동 같은데도 뒤편에 동사무소 주변에 전부 먹자골목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둔산동도 이쪽에 먹거리 형성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좋은 시설이 있는 곳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하다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쪽에서 특색 있게끔 형성되어 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는 우리 서구관내에 왔을 때 고유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쪽에는 무공해 식품거리로서 할 수 있다, 어떠한 특색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기왕에 형성돼 있는 입장이다, 뭐를 더 투자해서 해줄 수 있겠는가? 물론 간판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금액을 계상했다고 하지만 조금 여러 가지 위생모범적인 타운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커다란 업종만 선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에 그런 데를 발굴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야만 서구관내에 홍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심의부속자료 기금운용현황 686쪽 보세요. 686쪽에서 69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