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소관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기획단에 대하여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기획단)

지방세과장 우정길입니다. 먼저 지방세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지방세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4페이지 시세 부분에 2002년도 목표액이 304억인데 거기에서 112억이 증액된 416억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범서 굴화지구하고 공동주택 준공예정으로 해서 경기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추경 때 추가로 더 시세 확보하는, 올해 여건과 모든 여건을 봐서는 110억 정도는 증가된다고 분석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표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2003년도 할 때는 주로 2002년도 실적과 전년도 세입전망 또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증가율 그리고 단계별로 추계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경기의 지역부동산이나 시세 같으면 부동산경기의 활성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세입목표를 오버되지 않게끔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오히려 징수율이 더 올라오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안전한 위주로 해서 세입전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서에는 148억이 되어 있고,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전체목표액이 147억4,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95% 넘어 섭니까?

거의 98% 정도 됩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부과액의 95%를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세운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체납세는 30%를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98%, 전체 목표액보다 상당히 높은 목표액인데 시행 가능성은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총괄관리를 합니다만 각 실ㆍ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기 중에 별도로 각 실ㆍ과 별로 발표회를 가지게끔 하고 어쨌든 2003년도에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좀 강력히 할 목표로 잡았습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에 체납세가 149억인데 도축세는 선납 아닙니까? 체납이 왜 있습니까?

언양의 화신산업입니다. 체납이 되어서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신산업도 도축신고를 할 때…….

심지어 그분들이 안 내가지고 언양읍에서 아침에 소 잡을 때 지키고 돈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납이 있고 지금은 화신산업이 전에 보다는 여건이 좋아져서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 직원이 아침에 나가서 지켜 서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화신산업에서 언양읍에 와서 도축신고하고 돈 내고 절차를 밟고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잡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안하고 했으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챙겨야 됩니까? 지방세과입니까, 축수산과입니까?

지방세과에도 책임이 있고 축수산과에서 검인을 찍어줄 때도 책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해 줘야 되는데 절차를 안 밟고 검인을 받습니까?

그래서 한때 비리가 있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요.

전에 울산시에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소 한 마리 도축세가 얼마입니까?

소는 3만6,000원입니다.

3만원에 3억 같으면 소가 몇 마리입니까? 아무도 단속을 안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우리 나라 살기 좋은 나라네요. 법도 필요 없고, 축수산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세요.

이 부분은 공무원이 일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18페이지 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3,900만원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면 할수록 늘면 늘었지 왜 줍니까?

이것은 지난 2002년도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착오가 있어서 잘못되어서 조정한 겁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구무언이네요. 공무원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입 조정한 부분입니까?

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정했죠?

그렇습니다.

254페이지가 기획실에 11페이지하고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프린트 관계는…….

기획실하고 대비해 보니까 이중이 많이 되네요.

2002년도에는 각 실ㆍ과에서 하다가 올해는 기획실에서 일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삭감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전산 부서에서 일괄구입해서 실ㆍ과에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268페이지 지방세 전산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무실에 공간이 있습니까?

지방세과 밑에 1층 기사대기실 옆에 전산고지서를 빼는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할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전부 빼냅니다.

그거는 아는데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치를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인하고 이야기하고 하려면 분위기가 맞아야죠. 이상입니다.

고지서송달료는 다른 시ㆍ군에도 있습니까?

현재 울산지역 중구는 170원, 남구는 300원, 동구 250원, 부산의 남구 200원, 기장군 300원, 강원도 동해시는 500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장의 본연의 의무 아닙니까, 이장수당이 얼마입니까, 12만원입니까?

울산광역시 5개 구ㆍ군 중에 어떤 데는 200원 주고 부산은 300원 주고 하는데, 울주군은 500원 준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요. 이장은 모든 행정의 제일 기초단위입니다. 전부 감수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다른 일 생기면 500원 줘서 합니까?

원칙은 뭡니까? 우편으로 우송을 해야되죠?

우표를 붙여도 등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우표로 하면…….

등기료 대신에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송달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까지 받아오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도회지가 더 힘들죠. 맞벌이 다 나가고 문 잠궈 놓고 한번 갈 것 두 번 세 번 가야되고, 시골에야 한 번 돌면 작은 마을은 30가구 이러니까 더 빨리 되죠.

울주군에는 체납액도 많고 해서 본 세에서 줄어지면 그만큼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장들 보고 체납세 받아오면 이자 준다면 잘 받아옵니다. 고지서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지서는 그리 안 해도 전달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설명과 당초예산안 설명은 민원지적과장이 해야하나 공무 해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된데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276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미니정원조성계획과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혜 민원실 미니정원 조성계획은 기존에 사무적인 분위기에서 탈피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민원실 중앙에 우리 농산물 모형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미니분수대 및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나 수족관은 벽쪽으로 설치해서 미니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로써는 계절적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조경을 관리하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중개사 106개하고 중개인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곽정영 2002년도에 시와 합동으로 1회 단속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2건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중개업자를 단속할 이유가 있습니까?

곽정영 부동산중개업에는 지도 감독법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곽정영 등기를 하기 위한 민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사항에 의한…….

검인 받는 게 요즘은 그린벨트 뿐 아닙니까?

곽정영 전 토지에 의해서 검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인을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가 쓴 계약서여야 합니까?

곽정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체결할 경우에도 검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별관계도 없는데 여비 120만원까지 계상해서, 공인중개사 허가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곽정영 현재 수수료 대신 무허가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책임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해도 됩니까?

곽정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은 단속범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명무실한데 행정이 중개수수료나 영수증을 왜 비치 안 했느냐, 그 정도 단속하는 것이야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곽정영 그렇지 않습니다. 울주군 내에 거래동향을 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들이 지도 감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군민에 대한 수수료나 부당 징수에 대해 지도단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지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곽정영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주민자치기획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기획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기획단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주민자치기획단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주민자치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의견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읍ㆍ면 별로 계상된 자치센터 운영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따른 지원 및 기준이 읍ㆍ면당 1,500만원입니다. 현재 읍ㆍ면 당 읍 단위는 1,130만원이고 면단위는 1,040만원으로 총 1억2,8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에 편성된 5,400만원,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군청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 조치 등 구체적으로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지난 '99년7월부터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행정서비스헌장에 제시되고 있는 분야별로 특수한 이행기준에 대한 실천 여부와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분야별 행정서비스가 고객인 주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 써 현재 제공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헌장 내용을 재정비 보완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문화공보행정서비스 헌장 외 민원관련 부서 13개 헌장을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03페이지 문화시민운동추진계획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ㆍ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전개한 문화시민운동을 통하여 세계인에게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우리 스스로도 일등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고 모처럼 형성된 선진시민의식이 국민 정신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비는 문화 시민운동 10대 과제에 대하여 1개 과제당 150만원정도 계산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실천과제별로 추진단체를 지정하고 지정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봉사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 노후 새마을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이 159개가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읍ㆍ면을 통하여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을 1차 조사한 결과 32개의 시설물에 2억5,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 조사됐습니다. 우선 요구된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시설물에 대한 2차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고 추가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981페이지 민간 융자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민간융자 가용재원이 5억2,0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대상을 심의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있죠. 자동차가 12대 나갔습니까?

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자율방범대 자체에서 합니다.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장비유지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올해 사 줬습니까?

차는 지난 해 사줬습니다.

방범대 12개 읍ㆍ면에 3,900만원 간식, 유류대 이걸로 하면 안 모자랍니까?

나머지는 자율방법대 각 면마다 후원회에서 조정되고 군에서는 예전에는 안 나갔는데 지금은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방범대 보니까 차도 운영해야 되고 간식대, 각종 장비 등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주든지 봉사하는 차원도 그런데 호주머니 돈까지 내서 경비 쓰라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던데 그 운영에 관해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차만 사주고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교통사고나 차 관리문제라든지 점검을 해 보시고 예산에 반영하세요.

예, 운영에 관한 전반을 점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더 지원하든지 작게 지원하든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문화시민운동추진사업이 풀성이라 했죠?

예.

2002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거리질서 캠페인, 행락질서캠페인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로 묶어 놨습니다.

풀성으로 되어 있으면 자치기획단에서 군수가 갖고 있는 걸로 하면 되지 기획단 풀이 있고 기획실 풀이 있고 총무과 풀이 있고 각 과별로 풀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통괄할 수 있으니까 풀을 얹어져 거기서 집중 관리하는 게 맞지 과별로 풀로 계산하면 안되죠. 군수가 보는 풀의 안이 있고 각과에서 보는 눈이 있고 눈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눈의 비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각과별로 풀을 얹어주면 안 됩니다. 304페이지 노후 새마을 시설물 보수해서 5,000만원 얹어놨고 복지위생과에도 경로당 보수해서 5,000만원 올려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 같은데 보면 군도 유지관리해서 1억 이렇게만 해 놓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울주군예산 1,550억 한 줄만 쓰면 되죠. 거창하게 책 왜 안 듭니까? 세분화해서 어디를 보수하는데 얼마, 어디 보수하는데 얼마라고 나열하면 안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려놨다가 옆구리 찌르면 주고 안 찌르면 안 주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예산편성하면 공무원의 의지가 없어요. 왜 공무원이 도마에 오르느냐 하면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규제가 없으면 대한민국 공무원 가치가 없습니다.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가치가 있어요. 금년에는 전부 바꿨으면 합니다. 이름 없는 예산편성 합니까 또 일식해서 얼마 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군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설계까지 만들어 내려 오라 하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업명을 명시하세요. 이런 것은 진짜 군수 포괄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군수포괄사업비가 시급하고 군민에서 직접 피부에 닿고 소규모를 군수포괄사업이라 하거든요. 어떻든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새마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설물 대상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민운동 부분도 전년도에 어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풀성으로 해서 거리질서, 행락질서, 청결운동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하고 하겠다, 장ㆍ단점에 대한 분석, 이 부문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역조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용역을 많이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 줘서 검토하고 추진하다보면 백지화되고 용역을 줘서 자료를 삼으려하면 지원 요청 중단하고, 용역에 대한 것은 돈을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용역을 주지 않고 행정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조사하는 부분에 행정서비스는 울주군에 14개의 헌장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사용 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용역조사해서 책을 내어서 각 기관에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지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는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에 보면 회계직 공무원들 재정 보증하는 것은 있는데 인감담당공무원도 재정보증 합니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인감담당공무원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회계직 공무원은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감담당공무원들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관계 규정을 보여주세요.

법상으로 해야된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해 줘야죠. 인허가 담당공무원도 하고 토지대장 발급하는 사람도 하고 도시계획 확인발급해 주는 것도 다 해 줘야죠. 도시계획확인은 범서 굴화지구에 한 사람이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잘못해서 20억 손해라고 합디다 한달 전에 발급받으니까 주거지역이었는데 한달 후에 받으니까 자연녹지라고 해서 손해 받다고 합디다. 도로가 나서 감정을 하니까 보상가가 5만원이 나와서 20억 손해났다고 울주군을 벼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전 공무원에 다 해 줘야지요.

인감사고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할 때 비고란에 부동산거래자, 이름, 성명 확인해서 발급해 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 표시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맞으면 발급해 주는데 사고날 게 뭐 있습니까? 규정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