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태근
최태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홍보체육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에 경기도민체육대회참가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179쪽 한일친선어린이축구대회 3,000만원 중 전액 삭감, 179쪽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2억원 중 2,000만원 삭감, 179쪽 시흥시하프마라톤대회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0쪽 실내배드민턴장 설치 2억원 중 전액 삭감, 181쪽 실내 배드민턴장 건축 감리비 528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장애인신문제작비 지원 5,145만 6,000원 중 전액 삭감, 201쪽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1,200만원 중 전액 삭감, 202쪽 수화통역센터설치 운영 5,800만원 중 전액 삭감, 206쪽 복지관직업프로그램운영장비구입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14쪽 여성단체협의회운영 1,600만원 중 전액 삭감, 217쪽 보육시설 행사비 지원 1,0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218쪽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8,856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18쪽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1억 4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22쪽 시립어린이집설치 시설비 7억 6,197만원 중 전액 삭감, 시립어린이집 신축 감리비 990만원 중 전액 삭감, 시립어린이집신축 시설부대비 283만 5,000원 중 전액 삭감, 223쪽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중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태봉
이태봉위원
어제 우리가 홍보체육과 심의를 하면서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 4면 개설에 따른 2억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소명에 따른 설명을 들어보시는 건 어떻겠는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그걸 미리미리 잘 챙기시지 위원님들 어저께 다 결정 내린 건데 그것을 좀 사전에 해주시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에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시군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시흥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토지매입을 할 경우에 예산액을 가지고 하면서 건물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1억원이 넘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유인물 나누어 드린 대로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저희시는 회배당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조지수 또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곱하기 면적을 해서 지가표준액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 8,36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안 시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것은 제가 이해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지금 땅 임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땅 임대가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땅은 누구 거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땅은 공원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우리 공원에다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공원부지 내에다가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 취득하는 것 하고 건축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한번 그때 경험해서 그런데 취득하는 것 하고 짓는 것 하고 완전히 틀리던데 과장 그러면 주택과 누구 한 명 빨리 좀 오라고 그래봐요. 주택과장 오시라고 그래봐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에요?
이종근위원
절차가 지금 공유재산 취득한 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가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과장 말씀도 이해가 약간은 가는데 지금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건물 지을 때 하고 취득할 때 하고 땅 부분 하고 건물 하고 다 틀리던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게 법상 안 맞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거에요? 그런데 과장 말씀은 맞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렇죠? 절차상 맞다 합법적이다.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과장 말씀이 만약에 맞다고 그러거나 과장이 잘못 알아서 실수로 예산을 딸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절차가 적법하게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라도 올라오면 이것 군말 안 하겠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이것이 적법하지 않는데 적법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예산을 줬다 나중에 밝혀졌다 이거 우리 다 망신 당하는 거에요, 정말. 그러니까 꼭 예산을 딸려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과장이 자꾸 맞다 그러면 나중에 해가지고 안 맞았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바보되는 것이라고 여기 국장 담당관 다 계시는데 서로가 우리야 사실 법이 조금 그렇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회계과에서 이거 하는 건가? 회계과에요, 주택과에요? 회계과 같은데 그래서 맞다 그러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의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000만원 이상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건축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건축이 아니라 건물입니다.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제가 말을 잘못 했어요. 건설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 하고 새로 건축하는 건 다르죠? 신축하는 것은 신축은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축하는 것 하고 건축물이 있는 것을 취득하는 것 하고는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명운위원
법적 해석이 과장 무슨 1억원 이상인데 8,500만원이 됐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시가표준액입니다. 건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산출 체계도가 있습니다. 보면 저희 시흥시의 경우에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금년도에 평방미터 당 1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지수를 철골조를 했을 때는 지수를 100으로 보고 용도지수가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117 거기의 위치지수는 공시지가는 40만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왕동 아파트 단지의 위치지수 공시지가는 2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98로 보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1년으로 보고 면적은 442평방미터로 봤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연성동 공원입니다.
이명운위원
경찰서 올라가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회계과장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명운위원
이것 몇 평 정도 소요되는 거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442평방미터입니다.
이명운위원
몇 면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면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130평이네요. 목감동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그게 3면인가요? 몇 면 만든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면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100평이면 2면 훨씬 더 나오겠는데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코트를 설치하고 양쪽 공간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나는 그전에 우리 매화동도 뭐 하나 하려고 했더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어요. 그때 재작년에 예산을 그래가지고 뭐한 얘기지만 그때도 삭감을 시켰다고 나중에 내가 알게 되어 가지고
명석
박명석위원
설명서에는 4면으로 되어 있는데
태근
최태근위원장
한 4면쯤 나오겠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당초에는 4면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면이기 때문에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예산 금액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 아니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그거야 4면 해주면 되지 뭐. 많이 해주면 좋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4면으로 하기 위해서 2억원을 한다는 것인데 2면밖에 안 되면
태근
최태근위원장
2면 한다 그러면 130평이 너무 큰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지을 때 130평 지어서 당초 2면 하다가 또 4면 쓸 수 있는 거지 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게 마루바닥까지 다 하게 되면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마루까지 하는 거에요?
이종근위원
실내를 100평 하는데 바닥 마루까지 해가지고 2억원에 해준단 말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2억원을 가지고 바닥까지 실내 할 수 있을까? 전체 몇 평이라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32평 정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체육시설을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시설을
이종근위원
이것이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취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것 한번 봐요,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나도 기억이 여기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박명석 위원님 말씀이 4면이래요. 면적도 우리가 대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홍보체육과장께서는 2억원을 가지고 마루바닥까지 건물지붕까지 다 하신다 그러는데 이것이 됩니까? 솔직히 이것이 설계하고 감리까지 다 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냥 동네 체육시설 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주십시오. 줘 가지고 이것이 의회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수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것 되면 수정해야죠 뭐.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절차를 결해가지고 삭감하는 것 보다는 삭감을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삭감을 시켜 주시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으냐 하면 지금 2억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는 여기 설명에 4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2면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설명서는 4면으로 해서 2억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2면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왕동에 배드민턴장 바닥 마루를 4면 하잖아요? 그게 6,000만원이에요. 여기는 2면밖에 안 되는데 예산 2억원이라는 자체도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정왕동인 경우에는 허술하게 지었습니다. 이왕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짓자는 생각에서 건물 평당 신축단가를 높였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이 지역에 그렇게 많아요? 과장 이 돈으로 다른 데 더 좋은 주민들한테 해줄 게 없어요. 이것은 몇 명이잖아요? 사실 매화동도 잘 아시겠지만 배드민턴 동호회 3개월도 못 가서 다 작살났어요. 포동 마찬가지에요. 그나마 하는 데가 목감동인데 목감동 가봤더니 80%가 외지인이에요. 광명에서 다 와가지고 하더라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배드민턴 특히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배드민턴을 짓겠다고 하셨는지 몰라도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배드민턴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 물론 의원님하고 다 상의해서 했겠지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실내로 하면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농구대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종근위원
이런 것 계속 설명 들어도 그렇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오시는 거에요, 안 오시는 거에요?
이종근위원
회계과장 오면 뭐 할 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이 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이것을 다시 세워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회계과장하고 물어 봤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은 그렇지만 과장 열분 모시고 똑 같은 글귀 놓고 해봐요 해석이 다 틀려요. 주무 부서에서 해야지.
원상
홍원상위원
배드민턴장 짓는데 2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배드민턴장 바닥 공사 4면에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2면 하는데 2억원이라고 하는데 합당한 예산이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면만 면 공사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쪽 정왕동의 배드민턴장은 마루만 까는 것 이쪽 연성동에 짓는 것은 건물을 올리고 바닥을 까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건물은 뭘로 올리는 거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철골조로 하는데 철골조에 판넬을 합니다. 판넬 재질의 가격의 차이가 저보다 홍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차별이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립식 판넬로 한다는 거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홍 위원님 예산의 절차상의 문제가 되어서 얘기가 된 것이지 디테일은 구체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한번 궁금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 얘기를 이것이 절차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적법한 건지 회계과장 지금 내용을 설명 했죠? 회계과장 아무 것도 모르고 오셨나요? 회계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회계과장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제가 질의하는데 ○ × 만 해주세요. 지금 건축물을 약 2억원 들여가지고 땅은 공원부지에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았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장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태근
최태근위원장
2억원이에요. 2억원 맞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홍보체육과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줘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시게 되면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같으면 1억원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건축비로 봤을 때는 사실상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듯이 1억원 이상이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으로 확인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심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익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235쪽에서 241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36쪽에 교통캠페인급식비라고 있는데요 올해 2002년도에 교통캠페인을 실시 했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바뀔 때만 질의 승인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네 번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월드컵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아침 새벽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신천동 삼미상가 앞 쪽에서 주로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삼미시장 앞에서만 4회를 실시한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거기서만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삼미시장 앞에서만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월드컵 때문에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4회를 실시한 거네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전 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전 직원이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저희 교통과는 주로 삼미시장 앞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직원별로 과별로 담당을 줘서 했던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급식비가 5,000원씩 해서 100명인데요 지금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갈비탕 한 그릇 먹어도 6,000원인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5,000원씩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식사비용이 지금 가서 식사를 하려면 갈비탕 한 그릇에 음료수 하나 추가시켜도 7,000원 이렇게 나올텐데 5,000원씩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거면 되겠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부족해도 이걸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아침을 나와서 먹는 건 아니고요 일부 먹는 직원이 있고 안 먹은 직원이 있고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식사를 100명으로 했는데 올해 이것 하면서 식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대략?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사비를 지출했던 겁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도 조금 보조가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39쪽에요. 버스 택시부착 시마크 제작에 3,000원에 2,000매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 택시 숫자하고 2002년도에 1,000매에서 2,000매로 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40쪽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이 1억 3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버스 택시 지금 우리시 총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택시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버스 택시 시마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시마크가 각 시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마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규 택시가 204매 정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대표 차가 있습니다. 택시를 바꾸는 대표 차 경우가 248대, 그 다음에 이게 일회성 소모품이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848매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부족해서 개인택시조합에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니까 제작해도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부족합니다.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또 이게...
길수
박길수위원
소모품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가격을 3,000원씩인데 소모품이 안 되는 것 질이 좋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견고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주 세차를 하고 빗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맨들 맨들한 차 부분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소모성이라는 게 한 번 세차해서 떨어지는 건지 몇 번하다 보면 떨어지는 건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오래 가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오래 가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오래 갑니다. 이게 본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월 쓰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길수
박길수위원
매년 제작을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약하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할인제를 박길수 위원님이 240쪽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동안은 없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 버스카드를 이용해서 버스에서 버스 아니면 버스에서 지하철을 연계해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버스카드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갖추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한번 환승하는데 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안하고 있다고 보니까 서울시나 인천시는 하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왜 경기도민들한테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안느냐 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각 시군별로 예산부담을 시켜서 환승하는 부분에 대한 할인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시에서 환승할 수 있는 할인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프로그램을 전부 하겠다는 거지요. 경기도 시내버스도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상관없이 버스 카드로 환승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을 1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예를 들면 초기단계인데 걸음마 단계인데 이것을 예산을 1억원씩이나 잡는 것은 그렇고 일단 순차적으로 금액을 늘려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처음부터 1억 300만원을 잡은 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도에서 부담지시가 시군별로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시가 내려 온 겁니다, 안분을 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공문 있어요? 도 지침 공문이 내려 온 게 있어요? 복사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내려 왔나 보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내려 온 것 있는데요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240쪽에 택시공급 책정용역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해서 왜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매년 택시를 몇 대씩을 공급할 것이냐의 총 대수를 결정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몇 대 몇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택시공급책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계속 택시공급책정위원회라는 위원회를 22분이 계시는데요 시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거기서 책정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공급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법인택시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를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객관적인 어떤 경기도의 평균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해서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저항을 받고 아니면 집단 행동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택시공급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말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용역을 줘서 결정하자라고 말씀 하셨고 경기도 내에서도 7개 시군인가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공급 훈령을 개정해서 택시공급위원회 또는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좀 해 보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금년에도 위원회님들께서도 시의원이 2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개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합니다만 원칙이라든지 소신 그런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시에서도 수요 예측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만 되는 것인지 과연 이 문제를 시에서 업자들간의 상호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면피용은 아니라고 보고 우리시는 저희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저희가 택시 공급 결정할 때는 전체 경기도의 택시 대수라든가 인구수에 대한 비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공을 합니다. 다 제공을 해서 택시공급위원회도 상정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택시공급위원회는 사업자체가 법인택시 쪽도 있고 개인택시 쪽도 있고요, 또 민간단체 대표도 있고요, 위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고 또 소신껏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개인 대 법인택시 비율이 어느 때는 들쭉날쭉 합니다. 어느 때는 9대 1까지 갔다가 어느 때는 6대 4로 갔다가 7대 3으로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계속 이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고 시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인 경기도 평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금년도에도 법인 택시를 하나를 더 증설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안건을 올렸는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첨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떤 객관적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면피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아니, 그러면 주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자료에 의해서 원칙적인 소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한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상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의사대로 위원님들께서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의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만은 안 되는 부분이 매년 그렇게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22분의 위원회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거기에 심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는 보고 이런 굳이 용역까지 줘서 이런 비용을 수반시켜야 할 부분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공급위원회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공급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공식적으로 앞으로는 공급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제의도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에도 어떤 매년 이런 악순환에 되풀이되는 것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택시 대 사업용 택시의 배분율 때문에 이게 검토 된 사항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전체 택시공급 대수를 늘리는 부분에서는 많이 늘려야 하는 최대 늘리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첨예한 부분이 개인택시 대 법인택시를 몇 대 몇으로 늘릴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 갈등이 있고요, 금년에도 회의 시작 전에 한 50여명의 택시기사들이 회의장을 점거를 해서 회의를 못하게 해서 상당히 지연되고 하는 그런 사태까지 계속 이어 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택시공급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한다라고 해서 공급을 했는데도 택시기사들이 이틀 동안 시청마당에서 농성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빚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공급 위원으로 책정되신 위원님들께서도 엄청난 부담을 안고 계시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라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관련 전문단체들 또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설 기관 중에서 기존 이런 용역을 수행했던 타 시에서 수행했던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지금 그런데 도나 이런 데서도 방침이 이런 용역보다는 시 자체에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주관적인 사업을 시행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렇게만 촉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이런 사업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일이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 못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상식이 결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이러한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런 비용을 발생시켜야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용역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G.B 관리계획용역도 타당성이 있는 거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중앙하고 얘기 좀 된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중앙하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되었고 이제 어떤 저희가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또 그런 주차장 전체 수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금 우리시의 다 마찬가지지만 G.B에 만약에 그린벨트에 주차장을 준다면 해당 안 되는 의원님이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아주 아파트 단지 아니면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데 생각이 또 중앙하고 되지도 않는 것 아니, 이것 1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렇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중앙하고 잘 되지 않으면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밀어 부쳐보겠다 이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주차 수요가 현재 발생되는 게 이렇고 부족한 게 이렇고 또 G.B로밖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 건교부의 추세는 2003년도 하반기에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조금 G.B에 대해서 그런 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확답은 아닌데 그런 답변은 저희가 들었던 바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2003년도.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광역도시계획이 아마 결정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광역도시계획이 결정 나면 그 이후에 각 시군별로...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꼭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은 순전히 학교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지, 학교 외에는 안해 주고 있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일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대를 걸만한 건데 그럼 이러면 우리시 전체가 5,000만원이 나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우리시 G.B지역 전체에 대해서 주차 수요 플러스 G.B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장
향후 몇 년까지 해서?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경험에 지난번에 버스 1억 5,000만원을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점점 제가 실망가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이나 세워서 했는데 그래서 그때 나는 소신껏 해 드렸지만 그것도 부탁 좀 드리고 이것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운수업체 재정 보조금은 유류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재정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재정지원 239쪽.
종헌
이종헌위원
사항별 설명서 보면 187페이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체 국가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 시내버스가 사향 산업화 되고 있고 또 2000년도인가요? 전국버스조합에서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묶일 위기에 오니까 정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서 시내버스에 재정지원을 하자 그 방법은 국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도비와 시비를 시군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국비를 내시를 해 주면서 시도비와 시군비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시달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 지원 대상은 어떤 명목을 그냥 돈을 준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명목을 달아야 되겠다 해서 달은 게 학생할인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승차권을 타면 할인이 됩니다. 그 할인되는 부분 그 차액만큼을 재정지원금에서 충당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학생회수권이 전부 회수되면 그것 신청을 하면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라든가 승차권을 샀을 때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손실을 보존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설비 버스에 대해서 ABS 장치하고 속도제한장치 그 다음에 차내에 어떤 사고시의 그런 대응을 위해서 CCTV장착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서비스 향상해 주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버스업체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승차권 발매기 그 다음에 주유자동화기 자동세차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항목을 설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군 지자체에서 버스업체가 인근 시군으로 돈이 안분이 되어서 그 시군에서 해당 운수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버스업체가 없는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부담을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시 버스가 대부분이 안산시인 경원여객과 수원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는 안산시하고 수원시로 가서 그 안산시나 수원시에서 전체를 합쳐서 배분을 하도록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의 부담액을 가지고 버스업체별로 도에서 안분을 해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과장, 이러한 내용을 볼 때는 과장께서는 약 오르지 않으세요? 우리시에 시내버스는 한 대 없는데 안산시나 도에다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본 시의원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시내버스 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불합리하게 되어서 35만 시흥시가 버스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의아한데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상당히 어떻게 물론 정부차원에서 주는 거지만 그냥 거져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부담을 하면서도 어떤 버스 서비스 개선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내버스 업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우선은 우리시의 교통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생활권이 다릅니다. 한쪽에는 부천 한쪽에는 안산, 안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버스가 직접화가 될 수 가 없고요. 하나의 시흥시는 그냥 통과노선이 되다 보니까 버스회사가 회사 자체는 수익성을 쫓다 보니까 시흥시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인근시를 지나가려면 인근시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시흥시 같이 이렇게 시의 구심점이 없는데서 버스회사를 설립을 해도 인근시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선이 안 맞는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종점에 일전에 경원여객에서 한번 버스회사를 설립을 했다가 한 달만에 손들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40만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내년 상반기쯤에 버스회사를 설립을 해야되겠다라는 목표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부분 진척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버스회사만 설립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버스회사가 하나가 설립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이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 된다. 어떤 노선이라도 하나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기존에 있는 노선버스를 전환해서 시흥시 노선버스라고 해서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버스업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 시면허 버스를 설치할 수 없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버스업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인식을 하고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시면허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마을버스 운행되는 것은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지금 시흥역에 가고 그 다음에 시청까지는 다니는 1번 그 다음에 1-1번 이게 저희 시흥면허 버스입니다. 018이나 저쪽에 다니는 015나 이런 버스는 부천면허버스고요.
종헌
이종헌위원
이런 마을버스에서도 이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됩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현재 대상이 아닙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저희 정확한 수지분석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 또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흥시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10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익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 마을버스는 시에서 허가 조건이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면허로 해 준 것은 10번하고 1번하고 1-1번 이것만이고요 나머지 015라든가 018은 부천면허버스라는 거지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015나 018은 부천시에서 허가받은 업체인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어느 누구라도 자기 업자가 시에서 허가를 내 놓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버스는 관계법령상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노선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네 정거장 이상을 다닐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거장 이상을 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위배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아니, 서는 거예요? 지나쳐도 안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서는 것을 네 정거장 이상 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버스는 정거장마다 다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업자들이 묵인을 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1번 같은 경우도 시청이 여기 시청만 들어 왔는데 시내버스를 들어오라고 하니까 시내버스가 적자난다고 해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끌어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소송을 걸지 않는 부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천시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소사역 가는 부분을 못 서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아주 엄청난 피해를 봐 가지고 저희가 부천시에 가서 봐 달라고 상당히 애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고 또 하나는 마을버스의 취약한 점이 기준면허가 5대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노선버스가 안 다니는 신규노선만 가지고 수익성 있는 노선은 시흥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업을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통상 5대 8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주가 바뀌고 서비스 개선이 안 되고 지금 018같은 경우가 8대인가 인가 나가 있는데 네 대밖에 운영을 않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운전기사가 4명밖에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없고 그것은 결국 사업주가 처우개선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봉급을 제대로 안 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은행 쪽이나 대야동 쪽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답답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10번을 가지고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연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증차를 해야 되는데 버스업체에서 그 증차에 응해줘야 되는데 어떤 수익성이 안 맞으면 증차를 안 응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과장이 열심히 지역에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런 법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은 무조건 시에다만 대고 욕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과장한테 설명 듣기 전에는 왜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이렇게 시민들이 손과 발이 되는 버스업계 이런 게 힘이 드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런 문제점을 과장이 해 주시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이나 위에 분 계시는 도지사님이라든가 왔을 때 불합리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손과 발이 묶여 있는 현 제도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런 체제를 과장이 혼자 하시기에는 힘든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을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흥시 35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은 과장께서 시장이나 손학규 도지사님이나 버스업계라든가 3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도 추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박명석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더 물어볼게요. 버스하고 택시가 총 몇 대라고 했지요, 시흥시에?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801대가 있고 개인택시가 555대, 법인택시 246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신규 면허가 97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555대에다가 97대가 더해지는 겁니다. 아직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버스가 801대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아니, 택시가요. 총 801대가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900대 중에 650대가 개인택시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버스는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버스는 58개 노선 591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591대요? 알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종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우리시에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하고 수원하고 인구비례로 해서 분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비용이 우리 591대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천, 수원에 있는 모든 버스를 놓고 산출한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시흥시 버스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있는 버스를 놓고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산출 방법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산출근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통행정국에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협의해서 정해 놓은 규칙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법에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협의사항이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협의사항에 의해서 5억 6,8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간다는 얘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근처에 수원 우리 시흥시를 거쳐가는 차의 빈도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전체에 있는 차량이 운행하는 빈도하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 산출근거가 인구수에 비례해서...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시에 교통을 담당하는 분들끼리 그냥 만나서 협의한 내용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그랬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법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명석
박명석위원
법적근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거냐 아니면 법적인 근거없이 산출된 근거냐?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법률조문은 아니지만 이것은...
명석
박명석위원
됐어요. 법률조문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 시흥 시민들이 대중교통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면에서 이렇게 거의 5억 6,800만원이란 돈을 지출하면서 현재까지도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앞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때요. 그때도 분명히 답변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후에도 현재까지 아무 강구된 것도 없고 법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버스노선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돈은 돈대로 지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시 단독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항상 내는 것은 부담 느끼고 효과는 못 보고 그러면 수입지출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 시흥시에서 떠 안고 가야 됩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시고 우리 시민의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 시책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명석
박명석위원
시책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는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흥시의 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저는 지금. 각 시에 봤을 때 지금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다른 3개 시하고 했을 때 얼마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산출근거가 인구수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는 협의한 것 아닙니까? 협의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인구수에 의해서 하라고 내려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흥시하고 인근에 안산시하고 두 시가 관계되었다 하면 두 시가 탁상공론식으로 편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인구수로 한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두 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이 똑같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부에서 내려온 우리 시흥시의 권고사항이라든가 지침서 이런 것 있으면 가져다 드려 보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대고 어떤 산출근거라든가 개선에 대한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서 안고 있는 어떤 대중에 대한 교통편의에 대한 노력이 지출되는 만큼 우리가 혜택 받느냐 저는 그겁니다, 묻는 게 요지가. 맨날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하면서 지출할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가 부담할 것은 다 부담하면서도 왜 그것에 대한 효과를 왜 우리가 갖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요.
종헌
이종헌위원
뒤에 계신 담당 이런 지침서 있어요? 지침서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나 교통부에서 권고사항이나 아니면 예산지원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시흥시에서 하달된 거나 그런 내용이 되면 제출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지금 질의들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억 6,800만원 아닙니까? 국비가 있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시외버스는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내버스는 도비하고 시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도에 국비가 1억 9,8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국비 시비로다 올라와야 하는데.
종헌
이종헌위원
뒤에 계신 담당 답변 마시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이것 자료를 달라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건설교통부 지침입니다. 이것 가져다 드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뭐 어렵게 하세요. 복사해서 갖다 드리든지 뒤에 계신 담당들 잘 들으세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정확한 요지를 그것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사해서 갖다 주면 간단할 것 같다가 말을 1-2분 질질 끌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지침서 있으면 지침서 있다. 이것 가져다 주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걸 갖다가.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만 자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유류보조금 지급해서 3,518대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LPG하고 경유 차량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유류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3,518대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뒤에서 자료 드려 뒤에서 담당들이 질의 나오는 게 있으면 담당이 자료 가지고 있다가 자료제출해 주시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러다 보면 계수조정 하면서 다 나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다른 질의 내용은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질의 내용은...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담당들이나 담당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이럴 적에는 뒤에서 바로 바로 자료를 가져다 주셔야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료도 안 가지고 있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전부?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데 뒤에서 그런 뒷받침들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우리 시흥시 공무원들 자질이 이 정도예요?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 다루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버스가 44대고 택시가 801대, 화물이 2,673대에 대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화물이 얼마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2,673대요.
김상옥위원
택시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택시 801대요.
명석
박명석위원
잠깐만요! 버스가 44대 택시가 801대, 그 다음에 화물이 2,673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가 아까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까 몇 대라고 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해당 시면허로 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해당 되는 시면허는 마을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 시흥시를 운행하는 버스를 말씀 드렸던 부분이고 이 유류보조금이란 것은 에너지지 정책에 의해서 유류가격이 경유가격이 오르니까 그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유류를 쓰는 만큼 원천징수를 해서 전액이 저희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제가 아니까요 그 다음에 화물차가 2,673대라고 했는데 이차들 화물차들은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가받은 차들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차들은 조금 벗어난 얘기하겠습니다. 관계되지만 그러면 시흥시 주차난 때문에 가장 애먹는 게 화물차거든요. 그리고 2,673대에 대한 차고지는 확인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지도과하고 얘기가 되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서도 한번 행정 얘기니까요. 그 관계 조금 넘어가면서 금액하고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다되어 있는거고요 다만, 이중에서 개인용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도 차고지로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아파트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출하는 6억 7,7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상해 줄 때 보상방법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카드매출 전표를 가지고 오거나 그걸 가지고 유류세 인상분이 예를 들어서 ¼분기는 얼마가 되었다고 건교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리터당 얼마씩 줘라 이렇게 안분이 되어서 오면 그걸 확인을 한 걸 가지고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서 그 사용량 곱하기 그 감가를 내서 주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확인을 카드전표에만 한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카드전표나 아니면 간이영수증이나.
러면
그러면박명석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행거리까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주행거리는 확인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니, 영수증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이영수증이야 주유소나 어디 가서 얼마든지 끊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그만큼 뛰어서 기름을 써 가지고 갖고 왔는지 아니면 쓰지도 않고 영수증만 갖다 주고서 돈 주시오 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걸 믿을 수밖에 없고요 주행거리까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기름을 두 번도 넣을 수도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등록차량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2,673대입니다. 그러면 차번호서부터 모든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가 처음에 금년에 내가 연초에서 연말까지 해 가지고 몇 키로 주행 뛰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수증하고 그거 같이 첨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3,518대에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유류보조금을 매번 주는 게 아니고 가격이 안 오를 때는 안주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글쎄 어쨌든간에 시비가 6억 7,700만원이란 돈을 갖다가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수증만 가지고 어떻게 인정하고 돈을 지출합니까? 그 사람 실제로 그 차가 우리 시흥시에 있는 차가 시흥시에 있는 차가 영수증을 갖다가 자기가 그만큼 거리를 뛰어 가지고 영수증을 가져 왔을 때 인정을 해 주어야지 만약에 딴 지역에 가서 영수증 받아서 우리 시흥시에 제출해도 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전국을 이런 영업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차들입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에서만 기름 넣은 가지고 인정을...
명석
박명석위원
내 얘기를 이해 못하시네. 우리 시흥시에 있는 차가 우리 시흥시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영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영수증 관리가 관리측면에서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이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에 도움 주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그 영수증을 갖다가 발급 받아야지 뛰지도 않고 간이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넣는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차액을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시흥시에 넣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내가 지금 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수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자가용 승용차 자기가 개인, 화물차가 아니고 승용차 어디 가서 주유해 가지고 와서 영수증 여기 첨부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아까 그거나 이거나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우리시에 예산만 지침에 의해서 되어야지 지출방법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이 돈에 의해서 우리 시흥시에 진짜 얼마만큼의 대중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시세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못 주겠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곽 과장, 답변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나와요. 그때그때 답변을 하네 아까 하고 또 달라 아까는 인구비례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걸로 들었는데 지금 또 영수증 얘기하니까 영수증...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아까 그것하고 이것은 틀린 겁니다. 아까는 버스재정지원이고 이것은 유류보조금이거든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일반택시업자들이 영수증을 냈을 때 그런 허술한 미비점이 있는데 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마구잡이로 뗄 수 있느냐 그런 헛점이 있으니까 그런 보완대책 일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영수증 끊어준 만큼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간이영수증까지 받아 준다니까 간이영수증은 세금처리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허점이 있지 않느냐?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아니고요, 세금계산서하고 카드 그거입니다. 세금계산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간이영수증까지 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간이영수증은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다른 시 사업차가 아니고 아닌 다른 영수증을 여기 다 첨부시켰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고요 그것까지 추적을 하려면...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담당 과장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잠깐만! 과장, 지금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돼요. 아니, 국장!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국장, 답변해 보세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수증에 대한 부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예산이 어떤 본의 아닌 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는 예산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의 정부차원에서 유류가격의 변동에 의한 그러한 지원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행정력이 모자라서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 저희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더욱 더 개선할 수 있는지 아주 세심하게 접근해서 저희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또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휘보고라든가 어떤 상급 부서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달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 오세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다음 달까지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아까 택시공급책정용역을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영차고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하고 환경성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관리계획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의 변경되는 근거가 용역을 하게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 12월달에 버스공영차고지 기본계획용역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밟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이미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까지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국비 내시가 30억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적인 이행이 안 되어서 국비 30억원은 쓰지를 못 하고 반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용역에 의해서 공영차고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절차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30억원 예산을 받아놨는데 어떤 행정절차나 그것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이죠? 3억원을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영차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행위허가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절차를 하는데 조금 갑갑한 게 있어요. 왜 갑갑하느냐 하면 어차피 목적은 국비 30억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금년의 것이기 때문에 못 쓰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절차가 다 이행된 다음에 시비를 확보하고 국비를 요청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환경성 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련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시에서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를 이 지역에 꼭 둬야 되겠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목적에 맞게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용역에서는 어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지 구체적인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용역은 거기까지는 제시가 안 됩니다. 타당성에 의해서 몇 개 후보지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서 여기다 하겠다는 것은 우리시 자체의 방침이고 그것이 정해질 때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환경,교통영향평가라든가 GB행위허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 금액이 도시계획 1억 5,000만원 하고 환경성평가, 교통영향평가해서 1억원이고 그리벨트관리계획용역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시흥시 전체를 하는 용역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차고지 하면 차고지로 선정한 그 개수에 대한 용역일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금액이 용역비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떤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대충 지금은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석
박명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전에도 인천의 소각장 관계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용역 줬을 때도 2,5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용역비 비용 자체가 참 애매해요.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용역비 얼마 있는데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어떤 자료가 산출근거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금액을 확인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가 나가게 되는데 이왕이면 그런 어떤 예산을 하게 되면 산출근거만큼은 제대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견적 받은 겁니까? 예산편성 할 때요? 그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략적인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하면 직접 인건비가 얼마고 재경비가 얼마고 기술료가 얼마고 부가가치세가 얼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죠. 그냥 올린 건 아니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보면 있다가 도시건설국 쪽에도 다음에 할 때 되면 얘기하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그러한 용역은 거의 열이면 8~9개가 보면 합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의원되어서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이 지역에 대해서 자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어떤 틀에다가 짜맞추기 해가지고 나오는 용역이거든요. 용역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다구요. 지금 한 예로 하면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317만평에 대한 자료는 아마 과장도 잘 아실 거에요. 그 영향평가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도로에 대한 영향평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단지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무슨 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솔직히? 그런 영향평가 저도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 317만평이 거기에 들어섰을 때에 출입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실제로 거기 들어가는 할미길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서 오는 주길이라든가 이 메인 큰 길에 대한 영향평가는 다 빠져놨다구요. 단지 공단 내에서 골목길 다니는 영향평가만 해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얘기도 거론된 것도 없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렇게 하면 끝이 없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것 낸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계속 지금 얘기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낼 수 있죠? 내 드리고 그 다음 더 질의하세요.
명석
박명석위원
됐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 그것에 대한 설명만 계수하기 전에 자료 좀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이 얘기한 공영차고지 용역 지난번에 공영차고지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끝났잖아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예산 소요가 3,540만원이 들은 건가요? 전체 예산이 7,0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그 돈 남아 있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이 차고지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후보지 선정을 입지선정을 몇 군데 해서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한 군데만 딱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한 군데만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맡기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난번 기본계획수립 제시된 것 가지고 저희시에서 선택을 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거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도 참석을 했지만 사실 공영차고지에 대한 시원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공영차고지를 한 군데해서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입지 선정이 2~3군데로 압축이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택시공급책정용역에 대한 것인데 저도 택시공급책정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위원회 회의수당도 잡혀 있고 용역비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봐서 편한 쪽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용역비로 잡아놨으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둘 중의 하나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실히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아는데 개인택시조합이나 거기 참석 하셨던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결과가 나와도 똑 같은 결과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많은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하셨지만 매년 집단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택시공급위원회 참석하는 자체가 참석하기 싫고 오기 싫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피하고 또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같이 곁들여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줬는데도 용역에서도 어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거기 대입을 해서 하지 우리 택시공급위원회에서 할 때처럼 어떤 주관적인 것이 조금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 심의위원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시의 택시공급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분들인데 서로의 입장 문제 때문에 예산을 2,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시를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설득력있는 방향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위원회가 존속해서 나갈 수 있게 나가야지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택시공급책정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다시 확인 좀 할께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잖아요? 5억 6,800만원인데 이것이 전액 시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5억 6,800만원에?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2년도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5억 9,400만원에서 국비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는 국비가 없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시에서 시내버스까지 전부 다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이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국비는 없고 시비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인구수 비례해서 안분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구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도에서 안분은 다 배분이 됐습니다. 저희한테 지시가 된 부분이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5억 6,800만원에 도비가 내려오면 또 플러스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도비는 시외버스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시군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해서 국비가 1억 9,800만원이 내려왔던 부분이 2003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시외버스에 관해서는 도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시에서 대응을 못 하니까 국비가 삭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담당해라 이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라고 만들어놓고 국비를 슬쩍 한 두번 주다가 전부다 시로 떠넘기는 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가에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5억 6,000만원씩 지원해 주라는 것은, 이것 진짜 5억 6,000만원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거 한 2억원 삭감해야 되겠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도 아까 박명석 위원님 질의한 240페이지 운수업체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체유류보조금 3,518대가 다 신청이 들어 옵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안 들어 오면 안 주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안 들어오면 안 줍니다. 들어 오는 것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런데 운수업체가 개인사업자도 운수업체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업체하고 일단 주식회사라든가 큰 업체하고 차이점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용 트럭같은 경우는 차고지만 우리 시흥에다 내비두고 지방에 가서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박명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찝어줄 줄 알고 있었는데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업용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개인택시라든가 개인용달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영업용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기 보다는 자기와 기타 업체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대형차량이나 개인택시 개인용달까지 지급해 준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우리 시민을 위해가지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 나가는 것인데 타지방에서 영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류보조금을 지급 배경이 있는 겁니다. 유류 지급 배경이 유류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영업용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비용 증감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보존해 주면서도 유류가를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된 것이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유류값이 올라간 것만큼 영업손실이 나 가지고 보존해 주는 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시를 위해서 이 영업을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영업을 안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주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천에서 차고지를 두고 시흥시에 와서 영업하는 차들도 많고 저희 차고지를 가지고 부산에서 영업을 하거나 다른 데서 영업을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래서 그런 차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전체를 그것 상관없이 지침을 정해준 겁니다. 그것을 어느 시에서는 우리는 우리시에서만 운행하는 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준다라고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예산에 운수업체유류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이렇게 목을 달아서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삭감시키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얘기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저희들도 개인 사업자 우리 트럭 가지고 있는 것 유류보조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에요. 어차피 우리도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형평을 준다면 다줘야지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보존을 해주면서 울산에서 오는 원천징수를 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이 금액만큼 전액을 저희시에다 넣어주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종헌
신종헌위원
어차피 이 예산을 6억 7,7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영업하는 버스가 44대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 246대에만 이 우리가 운수업체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그러면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영업 손님 많을 시간만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우리 시흥시에 보면 차 콜해야지만 와요. 자기네들 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시간에만 다니고 버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맞춰서 계속 다녀야 되는데 우리 시흥시 버스 44대 아까 말씀하셨어요. 화물차 2,673대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위해가지고 제대로 택시 운행하는 것 없어요. 버스 정류장에 가면 택시들 두줄 세줄로 줄 서 있고 버스 우리 시민들이 차도로 나와서 차를 타야 되는 실정인데 개인택시 모범택시 화물차 이런 데도 꼭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은 국가 시책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지침으로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우리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재량권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런 부분이 교통시설 관계인데 237쪽에 있는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차선 도색 이런 부분인데 이것 2002년도에 신호기라든가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차선 도색하는데 끊어내고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다 됐나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됐고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전액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100% 다 됐나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다 수용됐다라고는 못 보고 신호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는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경찰 관계하고 관계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인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는 시민은 요구했는데 경찰관서에서 이것은 안전을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서 들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차선도색할 때 중앙선 끊어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일반 2차선 도로 같은데 보면 거의 많아요. 시골길 같은데 2차선 도로에는 거의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신청해도 잘 안 되는데 예산에 그런 부분들은 별로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경찰서에서 잘 허가를 안 해주나?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권한과 업무는 경찰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판단은 경찰서의 자문을 구해서 거기서 안전상에 이상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게 시골길 2차선 도로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시골길은 끊어 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단 같은데 자기 공장 앞에 다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상 있다라고 봅니다.
이명운위원
공단 같은 데는 몰라도 2차선 4차선 되는 데는 몰라도 시골길 보통 정왕동 가는데 죽율동 쪽으로 가는 것이나 월곶동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 다니는 거에요. 그런 게 상당히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투자하셔가지고 섭외를 잘 하셔서 합법적으로 넘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주시면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책추진 업무비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비는 저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더 세워주고 덜 세워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주민들하고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수인선 전철공사 부담액이 작년도에 1,500만원 세웠었죠? 올해는 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이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2008년도까지 계획인데 내년도 국비 예산이 10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오이도역에서 연수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연수에서 인천까지가 수원에서 상록수 거기까지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서는 것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2003년도에 10억원 국비가 선다고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비가 섰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 섰으면 10억원에 따른 비율로 시흥은 얼마 구간에 따라서 인천은 얼마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작년도에 1,500만원은 무슨 명분이었고 올해 700만원은 무슨 명분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국비는 2003년도에 10억원 받는다면서요? 그것만 받고 그래서 이게 1,500만원 700만원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10억원에 대해서 각 해당 자차단체별로
이명운위원
분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분담 비율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인데
이명운위원
지방비는 뭐에요? 우리 지방자치?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해당 지나가는 시군마다 킬로수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지방비가 25%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오이도역에서 인천시 경계까지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오이도역에서 연수까지는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돈이 그게 뭐에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수인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공사비까지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건가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간에 한정해서만이 아니고 전체 구간에 우리 킬로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총 부담할 시흥시에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중에서 안분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우리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총 납부액이 92억 8,200만원이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 대상이 국비 확보되는 만큼 그 비례해서 안분을 저희한테 철도청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92억 8,200만원이 우리 시흥시의 수인전철 공사 부담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5쪽에 특별회계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 515쪽에서 세출 523쪽까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정차위반이라든가 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522쪽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주차장 건설비나 이런 것 없으세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백동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전선수입니다. 주차단속담당 임종문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2466쪽까지 전체를 하겠습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신종헌 위원입니다. 교통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왕2동, 정왕3동 지역을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모범택시나 개인택시들이 2-3열 정차가 아니고 거의 주차라고 보면 돼요. 기사들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실 건지 어떻게 지도하실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 사실 시비 걸기도 하고 제가 파출소에 연락해서 차량지도 해 달라고 했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분명히 주·정차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비웃어 가면서 경찰관이 와도 주머니에 손 넣고 이차 누구입니까? 하면 대답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단속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겁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승강장의 택시가 주·정차 관계에 있을 때 단속관계는 저희가 주차 정차하면 저희 단속하는 것은 버스기사가 없을 때 주로 단속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가 있게 되면 다른 대로 옮기도록 종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택시관계도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전부 지도점검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말고 다른 일반 지도사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정차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하여튼 택시관계가 저희가 단속을 심하게 하면 택시들이 설 승강장이 없지 않나 승강장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이 대두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우리 시민들이 차도로 내려 와서 버스 타고 그런 것을 봐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카파라치들도 많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은 그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장기 주차,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면 분명히 우리 주차 단속위원들이 계도 지도를 안해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버스정류장에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규정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됐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246쪽에 맨 끝에 주정차금지지정 관련 표지판설치에 우리 시흥시에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을 몇 군데나 표시를 해 놓고 계십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현재 97개소의 239㎞로 되어 있고요.
이명운위원
97개소에 몇 ㎞?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금지구역 지정 된 것은 97개소의 239㎞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점 관리 구역으로 8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단속원이 상주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정왕동 E-마트라든지 시화병원 있는 데, 그 다음에 신천동 삼미시장 주변 이런 데에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외에 29개 지역을 일반관리지역으로 해서 지도단속원이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이 그 외 지역 60개소가 기타관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주 2회정도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4개 반 67명으로 단속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은 대야, 신천, 은행, 매화동까지, 그 다음 2개 반이 목감동, 연성동 지역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3개 반이 정왕동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 반이 월곶지역을 지금 담당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100개라는 것이 97개인데...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100개 개소수는 저희는 새로 지정할 때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망실부분이나 추가로 해야 될 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 기타구역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그러면 중점관리구역은 철저하게 단속을 계속하는 겁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중점관리구역에는 저희가 상주를 시켜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하고 일반지역 29개소는 매일 도는데 순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인원이 반을 4개반 밖에 편성을 못하니까 한 군데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회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60개 지역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주2회 정도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있는데도 차 대러 갈 때가 없으니까 나도 이렇게 가다 보면 주·정차금지구역인데 차들이 섰어 어쩔 수 없이 나도 갔다가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부분을 그냥 써 놓는 걸로 하는 부분은 이게 너무 시흥시의 법 집행의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말고 필요한 자리는 진짜 중점단속할 자리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표지설치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표시가 되어 있는 자리는 안하고 싶어 차가 없으면 그런데 있는 자리는 계속 대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남발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하고 표지판이 있을 때는 단속이 가능한데 표시가 없으면 단속할 때 단속규정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명운위원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근거도 그렇고 소통할 때 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단속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는데 앞으로 주·정차 주차 문제 특히 행정 쪽에서 G.B 관리계획을 지금 건의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 아니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맨날 매화동 해 달라고 하면 내 것부터 떼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한 40-50명 때문에 온 동네가 다 40-50대 때문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저쪽에 세워도 되는데 그걸 끌고 온다고 일부러 자기 집 앞에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빌라가 막 짓고 그러던데 그런데가 들어오면 더 문제가 되겠지만 또 어디론가 단속하면 그 차가 어디 갔는지 몰라 싹 들어가요. 그러면 어딘가 있어 자리가 밤에 야간에 정말 퇴근시간 끝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자야 되니까 그렇지만 평상시 낮에는 매화동 단속을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경찰 얘기했는데 경찰 아까 콧방귀 뀐다고 했는데 더해요 더해서 경찰은 단속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예 저하고도 약간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은 아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두 명씩 준 사람들 뭐합니까? 강력하게 얘기를 하세요. 협조문을 띄우든가 우리 동뿐만이 아니에요. 13개동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슨 40명 때문에 1만명이 피해를 본다니까요. 그게 무슨 서비스 행정입니까? 서비스가 아니지. 그렇게 도와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박명석위원
스쿨존은 지금 어떤 구역으로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스쿨존이 현재 5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26개소하고 그 다음에 유아원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저희가 주로 차량단속을 소통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간선도로를 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300m 이내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저희 지역에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주간선도로 단속을 하면 학교라든지 유아원 같은 게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하면 거기까지 하면 또 차량들이 갈 때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문 앞에 50m 정도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2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이 넓고 저희 직원이 적다 보니까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한 예를 들면 군서초등학교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실적이 없어요. 작년 11월달에 몇 번 와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차들을 아예 안댔어요. 그러다 방학 딱 들어가고 나서 단속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현재까지 차가 2중 3중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교문 나오다 보니까 차에 교통사고 나지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스쿨존, 스쿨존 해 가지고 무척 강조하면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주변에 보면 50m 정문에서 50m예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정문 앞에도 차가 아침에부터 저녁때까지 낮에 야간에 영업하고 차를 정문 앞에 대 가지고 빼 달라고 해서 시에 신고한 것만 해도 꽤 될 겁니다. 시장이 오셨다가 시장 차도 못 들어 간 적이 있어요. 말로는 스쿨존 해도 실제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사람 없다. 항상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방법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각 학교에 즉 공익요원들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각 학교에 보면 공익요원이 요즘은 학교마다 배치가 다 되어 있다고.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동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도 7급 이상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나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 배치하는 것은 행정보조로 배치하는 것이고 교통지도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학교 내에도 공익요원이 배치되어서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고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얘기는 아까 밖에서 조금 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건데요 그게 조금 모자라요. 이게 시설비 있지요? 246쪽요. 이것은 시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로 지급되는 거지요? 어떻게 돼요? 2,000만원?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경찰서 쪽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정차 지역에 지정될 때 옆에 표지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답변하고 틀린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설치한 걸 봤어요. 봤는데 49블럭 48블럭에 우리가 지금 중앙로 있지요? 거기 보면 기둥 세워 놓고 가지 발 해 가지고 밑에다가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 이것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모양이 글시체라든가 표지판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시 미관상 그 지역의 미관상하고 아주 동 떨어져 있다고요. 설치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것은 설치한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 제작하는 거라면 어차피 여기에서 20만원이라면 이것은 제작비예요. 거기에 달아 놓은 것은 뭐냐 안전표지판 파는 데서 파는 것을 갖다 달아 놓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왜 안전 쪽에도 보면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해 가지고 업체 말해서 죄송하지만 대성 안전표지판하는 회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일반 판매하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그런 수준이에요. 그것이 지금 20만원씩 가냐? 아니거든요. 그것 해 봐야 몇 만원밖에 안가는 그런 것이라고요. 표지판 자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 보면 100개가 단가 20만원 해서 100개가 와 있는데 이왕 하는 거라면 어차피 제작해서 달거라면 우리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맞게끔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일반 구매해서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끔 예산도 책정 제대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초등학교 관계는 저희가 동에 직원들 편성해서 학교에 순회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주 2회 정도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 각 동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장사하는 사람들 있지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사람들이 차가 진입하는 쪽으로 머리를 놓은 게 아니라 반대로 놓고서 차를 박아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량들을 반대로 돌려놓고 박아 놓고서 영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저녁에 갈 적에는 걷어서 차에다 다 실어 놓고 차를 그냥 놔두고 이런 게 우리 시흥시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 한 두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다고 이것 다 견인대상 아닙니까? 그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과장, 질의 답변을 이렇게 해 주세요. 단속권이 있나, 없나?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영업하는 행위는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해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질의 요지가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중에는 스티커도 발부할 수 있고 위생과도 갈 수 있고 건설과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정차로 보거든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스티커 발부보다는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단속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단속도 하는데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사항은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가 별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영업할 적에는 위생과 소관이에요. 또 공원 주위에서는 공원관리과 소관이에요, 이 단속이. 그런데 밤에 영업이 끝나고 차를 갖다가 진행 방향도 아니고 반대로 세워 놓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루종일 서 있는 거야. 차를 끌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차를 하루종일 박아 놓고 있으니까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견인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견인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스티커 발부하는 것도 못보고.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해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견인에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견인하게 되면 보관소라든지 차량이 그냥 지금 우리가 견인차로 하게 되면 차가 상당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 문제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정왕동 지역에 보면요 곳곳에 지금 어디냐면 신종헌 위원님 계시는 정왕4동에 SK주유소 옆에 보면 지금 주차장 부지에 공사하고 있어요. 그 앞쪽으로 보면 포장마차가 몇 개가 있다고. 그런데 그 포장마차는 1년 365일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선이 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횡단보도 바로 옆이야.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아주 아파트 쪽이라든가 대림 쪽이라든가 하여간 요소 요소에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스티커를 붙이든지 스티커를 붙이고 이동을 안 하면 우리 정왕동에 견인보관소 만들잖아요? 있는 겁니까? 만드는 겁니까? 견인해 가야지요. 그래야 단속이 되지요.
동기
백동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합동 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치좀 하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위치도 정확한데 매화동 올라가면 바로 학교에서 우회전하면 제성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장사한지가 1년 반 되었어요. 차 가지고 그런데 내가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봤어. 딱 2차선밖에 안 돼요, 올라가는데. 아마 국장도 아시겠지요? 이렇게 파출소에서 종점으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올라가면 제성아파트 맨날 싸움 나잖아요. 제성아파트부터 좁아지잖아요. 제성아파트 담에 세워 놨거든요. 난리가 나도 그 사람 스티커 한번 받았대. 한번 4만원짜리 1년 반 동안 그 사람이 완전히 차선 하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2차선으로 가다가 교행을 하다가 거기 가면 딱 서는 거야. 못 가니까 한번 정말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가 보세요. 1년 반되었어요. 내가 무슨 기회 때마다 얘기하는데 주 과장 있을 때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곽 과장도 있을 때도 또 마찬가지야. 해 보겠습니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 소문에 무슨 시의원하고 짜고 했다는데 나는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단속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것은 과장들이 아시겠지만 그런 말까지 들리고 동장하고 가깝다는둥 그 사람이 인천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거 하나가 생기더니 나중에 또 하나가 생겼어. 지금은 과장이 시간 나시면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완전히 교행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골목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14시 1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이희규 지도기획팀장이 되겠습니다. 구윤우 식량작물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석용 인력육성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지역특화팀장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73쪽에서 375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76쪽에서 378쪽까지 부대비 전까지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지 쪽수가 넘어가면 연관이 되는 업무라면 같이 질의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관계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부서에다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377쪽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담당관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에서 이게 5,000원씩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담당관한테 여쭤봐야 되고 우선 소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해영농교육을 하는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1,000명 계획을 잡았었는데 작년도에 800명 계획에 1,000여명 왔길래 금년도에 1,000명 계획을 잡았는데 어려운 농촌 실정에 비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그러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금년도에 1,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중식비가 모자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해서 뿐만이 아니라 새 활로를 찾기 위해서 교육에 상당히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봐지고 예년도 보다는 점점 더 참여인원이 증가되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이 200명으로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모순이라고 치더라도 원체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담당관 이것 실질적으로 대상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보시고 여기서 책정하신 예산인지?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로 200명에 대한 100만원이 섰고 국비로 600명에 대한 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에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800명이 서 있고 현재 부족한 분이 저희들 계획에 비해서 500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게 어디에 있었나, 그러면 1,200명을 예상한다고 그러면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1,300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500명에 따른 급식비는 어떻게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 거죠?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담당관 이것 수정예산에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부족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농업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실의에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의욕도 잃고 있고 또 지금 활로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 많습니다. 4-H회 요새 좀 어때요? 학생들 4-H회 인원이 좀 늘어났나요, 어떻습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4-H 희망 학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4-H 인원은 지금 현재 9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4-H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학교가 가입을 원하는 학교가 많은데 현재 실정으로 봐가지고 저희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4-H가 중학생부터입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제일 먼저 시험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9살로 연령을 내렸습니다. 만 9세서부터 2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4-H를 우리 큰아이가 4-H를 통해서 학교에서 농활 경험을 좀 했는가 봐요. 대학에 가서도 지금 4-H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상당히 농활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니까 도시 쪽에 있는 아이들이 4-H를 통해서 농자천하지대본의 이러한 정신 농사짓는 사람들의 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도 곁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 4-H 활동 좀 적극 권장하셔서 많이 발전 좀 시켜 주세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에는 379쪽에서 국도비를 다 가고 390쪽 민간자본보조 전까지 국도비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지원에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벼에 대해서 공급하는 현황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 논은 지금 재배되고 있는 논 면적은 1,5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고품질벼 재배 면적이 1,491㏊고 거기에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한 계획량이 3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물량은 상당히 부족한 물량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최종포를 운영을 하고 일부 시범포를 이용해서 순도가 높은 그런 벼 품종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농가에 자율 교환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우량벼 품종 종류라 그럴까 제일 선호하는 종류가 뭐가 있어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청벼를 제일 선호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벼 품종이 거의 다 밥맛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추청벼 외에 일품벼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관급종자가 전부 밥맛이 좋습니다. 현재 추청벼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추청벼를 많이 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추청벼 외에는 자체 수매를 안 받기 때문에 현재 농가가 전부 추청벼를 편중해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품벼라든가 이런 것은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가지는 저희들이 많이 그걸 권장했는데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추청벼 외에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판로 때문에 추청벼 위주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도비 이렇게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지만 추청벼가 사실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소비량을 우리가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프로테지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 잡아서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관급종자는 추청벼 종자가 10,500㎞이고 새추청벼가 8,300㎞정도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이게 추청벼 볍씨가 항상 부족하죠?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미리 주문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에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워낙은 관급종자가 3년 1주기라고 그래서 3년에 한번씩 바꾸는 체계로 해서 25%~30%를 매년 거기에 필요한 종자가 공급이 됐는데 현재 농가에서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다 보니까 타 품종이 많이 섞입니다. 농가에서 아예 자가확보를 하지 않고 전부 관급종자를 원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1,000평 정도의 채종포를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2㏊에 대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자율 채종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각종 시범포에 이런 밥맛 좋은 고품질 쌀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모자라는 벼품종에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하여튼 소장한테 믿겠고 이 추청벼 볍씨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389페이지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예산에 조금 벗어나는 얘기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든가 해야지 예산에 관계 되는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 옆에 389페이지 간단명료하게 우리시에서 지금 시하고 도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경기미연구회 쌀생산가공센터 위치가 어디며 설명서하고 건조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 시흥시에는 쌀 연구회가 1개소가 금년도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광석동하고 장현동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16분이 가입이 되어 있고 건조기는 지금 현재 388페이지에 있는 30톤 형은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위에 지침상 쌀 연구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톤짜리나 계량형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이것은 일반 농가가 원하는 분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보급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379쪽에 비색계 컴퓨터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색계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뭐를 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 벼해충 진단실하고 토양분석실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토양을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인산가리 질소 성분하고 미량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토양분석기네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토양의 각 질소라든가 이런 성분 분석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는 이 토양검정실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점차 기기를 각종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지금 국·시비인데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1명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간 올해 2002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유럽을 갔다 왔고 저희 여직원이 유럽 갔다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 외에 직원 1명 2명만 갔다 온 것이네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사람이 미주 갔다 왔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3명이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냥 농사를 짓더라도 옛날 방식의 농사를 지어서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고 올해 예산에 보면 우리 꽃 관광상품 개발 시범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꽃에 관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농민들과 담당들이 함께 선진 가서 꽃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나라 이런 데 가서 연수를 통해서 우리와 연계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도사 해외연수 1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유럽쪽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240만원을 갖고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 생각에 그러한 생각이 안 듭니까? 이번에 소장 가신 것은 어느 쪽으로 가신 겁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델란드에서부터 벨기에 5개국을 다녀 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서 가신 거에요? 시에서?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무과에서 있는 예산으로 갖고?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소장 다녀 오신 것도 좋지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해외에서 좋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담당자들이 실질적인 관광이 아니라 연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끝부분까지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비를 뺀 민간자본보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2002년도 예산에 우리꽃 관광상품 개발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에도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200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끝을 내고 마는 거에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우리꽃에 대한 연구라 그럴까요 그것을 경기도 내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연구회 회원이 지금 16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그러한 우리꽃을 보급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유감스럽게 장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예산만 투입해 놓고 연계성을 안 갖는다 그러면 이건 예산 낭비네요. 실패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보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흥시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 재배하는데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을 임대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2003년도에 보면 지역특화작목육성 또 시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홍콩야자라고 그래가지고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저희 쉐프렐라 홍콩야자라고 그것이 현재 우리 전국에 공급 물량의 한 70%를 저희 시흥시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득도 높고 희망하는 농가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은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꽃 관광상품개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상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어떠한 좋은 결실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해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한 판단이 서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취소되어 버리고 이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 돼죠. 지금 보면 그러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꽃 관광상품개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소를 선정을 못해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집행을 못 한 거네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거에요? 이월시키는 거에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단 반납시켜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의회에서 아주 또 어떤 것을 할거냐 질의를 받고 했었을 텐데 예산 세워놓고 안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끝을 보라 이거지.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본 위원장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출작목 육성이 있는데 수출이 어느 게 가장 잘 돼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수출하고 있는 작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신비디윰이라고 금년도에는 2만권이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는데 농가소득이 약 한 2억원 정도 내년도에는 4농가가 3만 5,000권을 수출하려고 상담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억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러니까 재배시범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농가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신비디윰을 저희들이 시설하고 종묘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런데 소장, 예산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겠지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결산을 일일이 다 못 하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업계획을 안 잡아 놓고 잘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아웃프트가 얼마나 돼요? 득이 됩니까? 우리가 해 준 만큼 농촌에 그만큼 득이 되느냐 이거지?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장
됩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신비디윰 재배농가가 6농가 1.7㏊ 한 5,100평 정도의 시설면적을 갖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농가가 2억원 정도의 수출을 했고 내년도에는...
태근
최태근위원장
5,000만원 투자하는 게 무슨 이유로 투자하는 거예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재배시설 설비 투자하기에는 농가 자부담으로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첨단화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 농가가 성공했을 때 주위에서 하나의 교육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지요.
태근
최태근위원장
교육장도 역할도 하고 실제 해서 수출도 하고 그건 설비 5,000만원어치 들이면 70%니까 얼마입니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70%가 지원이고요, 30%가 자부담.
태근
최태근위원장
2,000만원 본인이 부담하는 거네요? 그죠?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500만원이 자부담이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농가수익이 얼마나...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2,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연 2,000만원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그 다음에 밑에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 시범은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죠? 무슨 설비 시스템이지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인데요 자동화되어 있는 온도를 자동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장
환경관리는 무슨 말이에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온습도를 자동으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환경관리라는 측면은 약간 그런 거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기금 한 번 봐 주세요. 95쪽에서 100쪽입니다. 특별한 것 없으시죠?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태봉 위원입니다. 어쨌든 농촌관련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라기 보다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H 기금 조성에서 97, 98년도에 출연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김상옥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4-H가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전 시켜야 될 그러한 단체로 보아지는데 지금 기금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게 다소 얼마씩이라도 조례에 의한 기금이라고 한다면 계속 출연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근
최태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4-H 후원기금이 2억 1,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후원 회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매년 출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혀 출연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자 중에서도 일정비율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70%를 쓰고 30%는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이자율이 적기 때문에...
태근
최태근위원장
옛날 같지 않고요.
태봉
이태봉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고려할 여지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기금을 보면 예전에는 고이율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 가지고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쓸 만한 돈이 못됩니다. 기금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도 적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꼭 기금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H 육성하는데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따로 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를 차라리 그렇다면 폐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쓰는 게 효율적이었었는데 지금 4.5% 이렇게 받아 가지고서는 사실 소소한 기금 같은 것은 저희도 일반회계에 흡수시켜서 기금 자체를 폐지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지금 시점에 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런데요 저희가 타 기금을 보면 계속 출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4-H 기금만이 전혀 수년 동안 출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을 제가 총괄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금을 활용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아마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제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기금 같은데다 운용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할텐데 이 자체만 가지고 그냥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 사업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또 건전할 뿐만 아니라 또 발전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출연을 해서 적당한 금액까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 지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침을 세워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현시점에서는 여기다 적립해 가지고 쓴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굳이 거기다 일정금액을 묶어 둔다면 오히려 다른 사업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오기 때문에 기금을 굳이 이걸 늘려서 이자 가지고 쓴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쓸 수 있는 한도는 쓰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4-H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지원은 충분히 해 주실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기획감사담당관께 전반적인 얘기를 오늘 기금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2000년 본예산 다룰 때부터 계속 이 기금 없애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기금 없애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2000년도에 보궐선거 당선되어서 들어 와 보니까 기금이 이자를 10% 빌려서 쉬운 말로요 이자 4%밖에 못 받고 있어요. 200억원을 빌려서 10%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다시 기금으로 적립하거든요. 4%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제가 2000년도에 강력하게 얘기한 게 앞으로 1년만 지나면 체감이율은 제로 베이스다. 지금 현재 거의 제로 베이스지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기금은 운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기금 얘기 나올 때마다 속기록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거예요. 장시간도 떠들었어요. 제가 40분까지도 기금 없애야 된다고 그게 생긴 후가 문화예술발전기금 20억원 세울 때에 전 의원이지만 김용문 의원님하고 저하고 끝나고 삿대질까지 하면서 제가 안 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20억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거의 10% 가까이 우리가 빌려쓰고 있지요? 지금 4%도 안 될 거예요. 4.23%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4.23% 4.3% 돈 100억원 빌려다가 거기다 하고 있어요. 발상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거 오늘 얘기 나와서 금년은 기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나온 건데 아마 담당은 작년에도 저한테 한참 답변하고 해서 기억날 거예요. 제가 먼저 기획실장하고도 한 시간 가까이 이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얘기 많이 했고 자료를 보니까 제 기억에는 300억원 가까이 빌려다가 하고 있다고 그것도 10% 가까이 줘 가면서 기금은 옛날 IMF전에 7%-8% 됐을 적에 그 다음에 기금방법도 정기적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고 이게 그래서 저는 기금만큼은 오늘도 이런 말씀드리지만 시민 전체로 봐서는 마이너스다라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100%는 맞지 않겠지만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고 들어보니까 다 타당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금조성 만큼은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예산에 줘 버리면 20억원 30억원씩 안 묻혀요. 몇 천만원 주면 되는데 이자하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절반이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을 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
김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장
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