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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0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농산과와 축수산과 건설도시국소관 건설과에 대하여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농산과, 축수산과) 나. 건설도시국소관(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5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거의 다 국비사업인데 토양개량제를 마을마다 공급해 놓으면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가 토양개량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어귀에 짐 방치하듯이 마을마다 가보면 몇 백 포씩 방치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급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지 지도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게 방치되어서 비닐포장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가 적당히 처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부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동원해서 지도해서 적기에 소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도 나가면 많이 봤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요새는 농민들이 홍보가 되어서 많이 치는 줄 알고 있는데 개중에 어귀에 남아 있는데 보는 즉시 지적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도변에도 지나다가 보면 저희 마을을 지적해서 뭐합니다마는 우리마을에도 보면 안 보이는데 놔두면 덜할 건데 국도변에 방치를 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이게 국비이고, 시비가 3,053만8,000원, 군비가 3,053만8,000원 같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게 지역에 안주면 안 준다하고, 주면 이런 폐단이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얼마 전에 모방송에도 이런 폐단이 있다고 방송되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필요 없다하면 삭감을 좀 하고 필요해서 가지고 가면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감사받는 자리도 아니고 필요 없다면 예산을 줄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해서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수리계 운영비 300개소 했는데 수리계 운영이 어떤 체계로 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리계 운영비는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송정문위원

마을 내 수리계의 조직체계 식으로 인적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저수지라든지 수리를 관리하는데 인원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개소당 15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사람들이 수리에 관한 수로나 이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잘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송정문위원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받네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에 몇 개소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46개소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246개소하고 지금 300개소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54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미등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한 수리계에 15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15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15만원이 안나오는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수지와 관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자체 보수나 관정 같으면 전기세, 운영하는 데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적립해서 나중에 그 수리계에 문제가 보수할 사항이 많이 있다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심한 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만 크게 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있으면 적립된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5만원이 월등하게 더 필요한 수리계가 있고 어떤 데는 사실 5만원도 안 들어가는 수리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15만원 지원하고, 현재 수리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상당히 수리계 문제가, 작년에는 아무 문제없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이만큼 증액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사항을 수리계 위주로 모든 소소한 것은 고쳐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증액해서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면 내년도 더 증액시켜야 되고, 자꾸 보조해 주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을 기할 때는 기해야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슬슬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54개소가 늘었는데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송정문위원

예산내용은 아닌데 농지조성비가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표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니까 변두리에 공시지가 높은 곳에는 그래도 ㎡당 1만원, 1만 몇 천 원씩이니까 괜찮은데, 진짜 오지마을에는 땅값보다 전용비가 더 비싸니까 개발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닌데 일률적으로 땅값에 관계없이 표에 따라 받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 용수개발을 했느냐 경지정리 했느냐 차등해서 받습니다.

송정문위원

조성비가 그 땅의 공시지가 보다 높은 경우가 울주군에 상당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런데 변두리 쪽에 가면 ㎡당 1만원 미만의 논이 농지조성비 분담금이 1만 몇 천 원씩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정부시책에 보면 농촌지역의 농지를 더 보전하는 측면에서 농촌 쪽에 단가를 좀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게 개발분담금액이 공시지가의 20%가 없어지면서 대폭 인상된 내용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지가가 높은 곳에는 별부담이 없는데, 울주군처럼 변두리 두서, 두동이나 상북 오지마을, 범서 오지마을 같은 곳은 그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도시근교에는 낮고, 용수개발이나 경지정리 등 정비가 잘된 곳은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곳의 개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농림부에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봅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것을 농지를 담당하는 일선에서 건의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도록 해 주면 개발이 촉진되고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쪽으로 만약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으니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시지가의 심지어 2배, 3배까지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상당하고 또 일부 농민에 한해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외조항 규정을 받으면 5년간인가 타용도나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감사 때 못 나와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은 일선에서 건의사항이 있을 때 해서 좀 시골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주요업무계획 55페이지 저독성농약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한참에 다 잡을 수 있고 인체에 별 영향이 없고 하는 유콤비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요즘 새로 개발된 농약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홍보가 잘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나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고독성 농약이 있고 저독성농약이 있고 접촉성 여러 가지 분류해서 구분을 시키는데 저독성 농약을 하게 되면 인체에 덜 해롭고 한데 우리 농민들이 보면 한꺼번에 해충 많이 잡는다고 해서 고독성농약을 많이 선택하는데 홍보가 잘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약이 개발된 지 얼마 안되어서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저독성농약을 구입하도록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번에 개발된 것뿐만 아니라 저독성농약, 고독성농약 하면 옛날에도 저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독성 농약을 우리 민들이 갖다 치라고 하면 한꺼번에 인건비 많이 들 필요 없고 해서 많이 치거든요. 그런 것이 개선이 잘 됩니까? 홍보가 옳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노력하는 사업비는 어디에 얹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철

이동철위원

인체에 덜 해롭게 하려면 저독성 농약을 선택해야 되고 다음에 면역 때문에라도 저독성농약으로 해서 차차 토질도 바꿔주는 형태로 가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쓰면서 예산도 옳게 안 잡혀있어서 짚어보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456페이지 이번에 전체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30% 늘었네요. 454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에 없는 목이 잡혔는데 농민후계자가족전진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어떻게 이렇게 잡아놓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올해 추경 때 예산 얹어서 사용하고 내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사용을 했고 내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언제 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농업인전진대회는 7월경에 작천정에서 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천정에서 농업인후계자가족전진대회 해마다 안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매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매년 했는데 매년 한 것을 지금은 계획성을 잡아서 해마다 추경에 얹었다가 지금은 당초에 올렸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매년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작년에는 추경에 얹혀 있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업인후계자가족전진대회 보조금은 후계자연합회에 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농업인의 날 행사보조금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촌지도자회에 줍니다.

송정문위원

읍ㆍ면별로 100만원씩 지원되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연합회가 있거든요. 면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합에서 주면 읍ㆍ면별로 공히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2002년도는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왜 당초예산에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산서 자체를 한번 책자가 나오기 전에 살펴 봐야지요. 현재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질의가 나오는 부분이지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산서 작성할 때 작년도 예산에 후계자가족전진대회 2,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1,200만원, 봉계황우쌀 2,000만원 죽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작년도 5,200만원이 위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 세세항에는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를 통합해서 결산 수치 내놓은 것이 전부 다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민간이전 307에 계란에 보면 게재되어 있는데 밑에 세목란에 그게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다룰 수 없으니까 예산서 고쳐서 오후에 늦게라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심의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니까 하나 더 나오면 그렇게 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이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서 잘못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1,500만원으로 농업인후계자 가족전진대회하면 어떻습니까? 해마다 하면은, 하루 하는 것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박2일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이 1,500만원으로 모자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 많이 들여서 원만히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456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같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대해서 봉계황우쌀축제가 지금 현재 감된 것이 전체가 700만원 속에서 200만원이 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된 부분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벤트행사를 조금 줄이고 다른 실질적 인 행사를…….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예산차원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2,000만원에서 1,800만원 같으면 몇 % 줄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0%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농산과 예산은 일괄적으로 10%씩 다 줄여주면 좋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업 성격상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늘여야 될 부분이…….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사업 주관 과에서는 전례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반해서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집행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10% 정도 봉계황우쌀축제행사에 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것 지역경제과 이야기도 나오고, 복지위생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있는 항목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니까 미안해서 2,0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줄인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그런 형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2,000만원인데 줄이면 500만원 줄이지 200만원 뭐 하러 줄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놔두었지…….
동철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2,000만원 했지요, 2,000만원 하니까 돈이 부족한 것 없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업행사 하는 데는 원만히 추진 잘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두북농협 황우쌀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500만원 옛날에 지원해 주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에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는 분 이야기해 보세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2,000만원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2,000만원인데 앞에 얼마 했어요?
담당

농산담당

이봉근 현재까지 2,000만원 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자료 찾아보고 답변하세요.
동철

이동철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이 돈이 없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500만원 지원을 2,000만원까지 올린 것입니다. 일반 농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군에서 5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2,000만원으로 올려놓고 지금 축제를 하는 것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축제가 500만원으로 잘 안되더라 해서 더 올려서 2,000만원으로 하면 효과를 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두북농협 황우쌀작목반에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거기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두북농협에 예산 부기상 바로 지원을 못하니까 두북황우쌀작목반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좌우간 황우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노력하고 있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황우쌀에 얼마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접한 것은 없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떤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부기상 바로 농협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이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뜻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축제붐이 우리가 일반 다른 단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농협에 돈이 없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을 선심성인가 그런데 자기가 질의를 하더니 똑같은 형태로 해서 2,000만원까지 추가시켜서 올려놓고는 자기 발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트리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도 남보란 듯이 200만원 까놓고 자기는 체면치레했으니까 다른 것도 삭감해도 된다는 형태로 구상…….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국비사업만 있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논농업직불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한때 참여가 잘 안되어서 기간을 계속 연장, 연장하더니 이제 제대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참여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좋은 사업에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억지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참여를 시키는 예가 일선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가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농사철과 겹쳐서 그런지 잘 안되었는데 지금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논농업직불제는 상당히 이행이 잘되고 있는 줄 압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논농업직불제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2억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올해는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22억7,500만원입니다.

송정문위원

논이라고 하면 뭐 뭐가 속해 집니까? 벼 말고 미나리깡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불러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미나리, 채소 등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채소까지 포함이 됩니까? 지목상 답이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지목상 답에 벼나 미나리, 채소를 심고 있는 곳은 해당이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도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에 이용된 농지를 말합니다.

송정문위원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주작물이 벼나 미나리나 밭에다가 미나리나 채소를 심으면 해당이 안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논농업이니까 논만…….

송정문위원

앞으로 밭에도 이런 작물이 시행이 되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지금 건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참고로 물어보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56페이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이네요, 2배나 증가할 정도이니까, 당초예산이, 맞습니까? 456페이지 자체예산 있잖아요. 작년에는 7,800만원 잡혔는데, 많이 증가된 요인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잘못 잡혔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일환으로써 추가로 지원한 영농자재 같은 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59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가면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ㆍ면당 100만원씩 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업예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국비감소로 인해서 나타났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어떤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사업하고,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데서 감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국가에서 예산편성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다 안 쓰고 넘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올해 충분히 쓰고 타당성 있다는 사항을 사업을 했다면 국비 감소시킬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부 예산 사정상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마는 감되어 내려왔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보조사업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을 받아옵니까? 밭기반과 기계화경작로, 농어촌생활용수,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은 어떻게 받아옵니까?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런 사항들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5개년 계획사업이면서 읍ㆍ면마다 나눠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ㆍ면별로 밭기반 사항은 위치에 따라 위치선정이 되어 있고 기계화 확ㆍ포장도 위치선정이 되어 가지고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 26㏊ 청량 신촌 두현 되어 있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도 청량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왜 집중적으로 투자시키는 것입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약 5년치 자료를 계속 봐 보세요. 이동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갈 것입니다.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년치 자료를 참고적으로 보시기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것은 한 군데 보조사업이 더구나 큰 예산의 국비가 들어가고 하면 한 군데는 나눠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어야지 이것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5개년 계획이 입안되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은 청량면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고,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은 정주권사업이 연차적으로…….
동철

이동철위원

무슨 정주권사업입니까, 정주권사업은 따로 있는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이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올해 8억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올해 청량면이 5개년 계획 중에서 끝나는 해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총 30억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앞에 보고사항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정주권개발사업계획이 청량, 온양하고 마무리 되는 해에 남아 있는 것이 다르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국비사업이 나오게 하면 면마다 이중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46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교육실비보상 10만원은 신규사업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농산물 유통 분야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인들도 유통 분야에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실비비용을 책정해 놨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대상자가 민간인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농업에 종사하는 민간인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된다면 유통관리교육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받아서 어떤 효과를 봐야 될텐데 이것가지고 막무가내로 설명해서 10만원해서 100만원 잡아놨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서를 신중히 작성해 가지고 교육도 알찬 곳에 보내서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은 돈이지만 막무가내 잡으면 안되고 교육받는다면 강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통공사나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다가 교육을 보냅니다. 위탁교육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가 이번에 해외견학을 가니까 농사진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유통을 뚫어놓고 농사지으면 벼농사도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데 10만원에 10명 이렇게 잡아 가지고 예산 다루는 사람들이 의결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상세히 알아야 예산 다룰 때 책정을 한다 말입니다. 10만원씩 10명해서 100만원 잡아놓으면 주로 교육받으러 가는 장소가 나가야 되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나가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응급 출장해서 국비 이렇게 10만원에서 5만원 잡으면 되지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해외판매홍보 있지요, 국외여비 그것도 2,000만원 잡혀 있네요, 그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농정관리에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농정관리에서 지금 유통…….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통관리로 바뀌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신규사업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4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은 하셨지만 울산 쌀이라 하면 어디입니까? 울산 전역에서 나는 쌀입니까, 울주군 쌀을 말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것은 울주군 쌀을 말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군쌀 입니까, 울주군쌀 포장재 지원해서 시비가 나오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이 지금 7,300만원인데 포장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포대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포대, 종이포대…….
동철

이동철위원

포대하고 울산 쌀이라는 마크도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안 들어가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냥 포대 쓰지요, 이것은 울주군에서 관리, 시비도 나오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시비도 나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산 북구는 어떻게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두북에도 가지만 농소 RPC미곡처리장에도 우리 쌀이 상당히 엄청나게 갑니다. 우리 쌀 간 만큼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쌀이 울산쌀 또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부기에 울산쌀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이제까지 해 왔는데 북구에도 농사짓고 있고 울주군에도 농사짓는 데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비 내놓지 말고 시에서 다 해달라 이런 형태는 안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분야에서 건의토록 한번…….
동철

이동철위원

이렇게 해서 군비 아끼고 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위에 돈 받아서 북구도 있고 울산시의 농산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비 받아서 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다같이 해 달라고 하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는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이것은 북구하고 우리 군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 까지나 저희들의…….
동철

이동철위원

농부도 있고 다 농사짓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쌀은 유통이 되는 것이 적다고 보고우리는 조금 전문적인 황우쌀이라든가 오리쌀이 있기 때문에 포대에 관심을 두고…….
동철

이동철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런 쌀이 아니고…….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포대에 관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마크가 붙는 쌀이 아니라니까요.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예, 마크가 붙는 쌀이 아닙니다. 아닌데…….
동철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충분하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행정적인 불편도 없애줄 수 있고 경제적인 돈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충분히 건의해 볼 사항인데…….
경수

남경수경제사회국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좋은 사업 같으면 남구라 해 가지고 농사 적게 짓는 쪽이 있지, 농사짓는 쪽이 있거든요. 남구도 이런 식으로 계상해 올릴 것 아닙니까? 한 몫에 계산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 다음 469페이지요. 수출장려금지원 해서 5억 나와 있네요, 민간경상보조네요?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수출하는 업체생산업체가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 주로 포장안에 들어가는 스폰지나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반비 이런 물류 비용에 필요한 사용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이 농산물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농산물 수출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농산물에 한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물에 한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농산물 수출이 컨테이너 안에 물류 비용이 5억이 든다면 얼마 정도 수출해야 이런 물류비가 됩니까, 계산 안 해 봤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약 40내지 50%가 해외에서 수출하는 물류비가 그렇게 듭니다. 드는데 그런 물류비를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때는 수출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농민도 득을 주고 수출하는 부담이 안 가도록 물류비를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수출하면 농민이 직접 수출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작목반이나 농협이나 조합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개인이 수출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개인이 수출 안 하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전부 보니까 원협이나 자꾸 돈을 대주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위원들이참고하세요. 참고해서 예산 다룰 때 보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런 사항은 많이 지원해 주셔야 원만한 수출이…….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수출장려금 지원 안 해도 수출하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되면 이윤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지요. 이런 것을 물류비나 지원해줘야 농민들한테 소득이 많이 올라갑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윤이 적으면 이 방법을 수출하는 농민들을 바로 주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을 우리가 바로 주는 것은 안 되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이동철 위원도 질의 내용이 그것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부분은 어떻게 하거나 이것을 줘도 수출하고 안 줘도 수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수출하는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출하는 물류에 대한 농민들에게 주려고 하면 수출을 얼마나 했는지 뭐 했는지 개별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숫자가 안나옵니다. 얼마나 수출했는지 수출 금액의 10%인데 개별적으로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수료 하는 업체의 물류비로 해서 이렇게 줘야…….
우규

서우규위원장

대행업체에 물류비용을 주면 이 물류비용을 안 줬을 때 수출하는 농가에 부담을 시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손해를 안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차라리 수출하는 농가에 말입니다.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안 있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개인이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배 원협이나 이런 곳에서 했을 때도 지금도 잘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는데 혹시 수출장려기금 해서 다른 물류를 미국 같은 곳은 예를 들어 이번에 가니까 절실한 자리가 있습디다. 거기에 가서 정말 우리 농산물이 도착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류창고나 하나 임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구상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안에 수출할 수 있는 그 안에 물류비용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밥 먹여주고 떠주고 그런 형태까지 가면 안됩니다. 확실히 어떤 내용자체가 이 정도 지원 5억까지 나왔다면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5억 해 놓고 1식 해 놨는데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몽원위원

지금까지 수출 계속해 왔지 요, 그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에 목이 계가 바뀌어 농정관리에서 유통관리로 바꿔져서 목이 지금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얼마였습니까, 농정관리에서…….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억입니다.

송정문위원

수출장려금이란 말 자체가 애매하게 보입니다. 수출을 한 농민이 받느냐 물류를 차라리 수출장려금이라고 하지말고 수출물류 보조비라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놓으면 물류는 수출하는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만 수출장려금이라 하니까 배를 출하하거나 방울토마토를 출하하거나 난을 출하할 때 우리가 수출이 됐으니까 우리 쪽에 얼마 안 떨어지겠나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차라리 수출물류보조비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놓으면 아예 수출물류 보조는 어느 쪽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수출장려금이라 하면 묘하게도 수출을 하는 척하고 이게 그런 기대심리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수출물류 보조비지원 이렇게 바꿔놓으면 수출하는 데 있는 농협이나 원협에서 하니까 물류보조비란 이름을 지어줘야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돈이 5억이 되든 1억이 되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기대심리가 없다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군수님도 오셔서 통상계통에 전문가시고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고 특히나 우리 추경에 올려서 어찌됐든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안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 1억인데 올해 5억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안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들이 알고 잘못된 인식 같으면 이해를 시켜 서 이런 사유였을 때 위원이 앉아서 통과시킨 적은 없습니다. 옛날 같이 그런 일도 없고 특히 내무, 산건위 다 전문직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현지에 가보니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막무가내로 1억 했던 것을 5억 올린다는 사항자체는 무슨 계획서를 올리세요. 보고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에서 의결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예산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밑에 그것도 다시 나온 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실류 경쟁력 제고사업이 3억이고…….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과실류가 저장력이 많이 뒤떨어집니다. 생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원협이나 서생농협이라든가 대형으로 저장고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 단감이나 보면 저장고가 사실 거의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출하가 돼 가지고 큰 것 말고 10평정도 가정에 소규모로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동철

이동철위원

홍수출하를 막고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저온저장은 거의 홍수출하를 막고 가격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김용원위원

개인 농가에 보조해 준다 이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의회도 승인절차를 거쳤고 배 저온저장고의 관계를 상당히 승인절차까지 밟았는데 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해서 취소됐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반회계 말고…….

김용원위원

일반회계 아니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배는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효자 종목입니다. 수출도 되고 상당하게, 우리 이동철 위원님, 김진근 위원님 미국까지 가서 홍보활동도 하셨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수확이 되고 있는데 수확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 말이지요,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확된 부분요?

김용원위원

개인적으로 수확은 많이 하는데 관리상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원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일부 출하한 사람도 있고 개인도 업자를 통해서 상인을 통해서 출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배 뿐 만이 아니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일류가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농가에 저온저장고 보조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충분히 해줘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농가 과일류를 하는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파악을 하셔서 꼭 저온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는 예산 문제에 개의치 마시고 확실하게 농가 소득이 지금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과일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 과장님 소신 있게 실무 과장님으로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올해 이것은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데 이것이 잘되고 효력이 있으면 매년 확대해 가지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시설하우스 시설보완사업 30% 지원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업은 종전에 시설하우스를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연료비도 많이 상승되고 시설한 하우스가 노후가 돼서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 보완을 해 가지고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30% 지원은 자부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0%는 지원금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30%는 지원금이고 70% 는 자부담이고 이것이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몇 농가에 몇 하우스 되는 부분인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아까 과실류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이것도 방금 위와 같이 식을 1식 해서 3억을 잡아놨는데 일단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과실류를 갖고 재고라는 자체는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통 자기집 창고가 다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부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은 원협이나 우리 공동창고가 있는 데 있지요, 공동창고 지어져 있는 자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무슨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개인 집에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거든요. 있는 집도 있고 틀림없이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 농업인 선진농업 기술체험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일반보상비 나와 있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갖다온 사람들이 농협을 예로 봤는데 상당히 농민들이 우리는 정부에 의존하려는 것이 많은데 그 농민들은 자기가 경영을 해 보고 안 맞다하면 실패자들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서는데 우리 농민들은 실패자로 돌아가면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판이하게 상반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도 경영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 보고 실패된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됐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 정부에 의존하는 것은 그 나라에는 없다 그런 등등의 갔다온 보람이 많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후계 농업인이라고 말하면 어떤 농민을 말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융자를 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후계농민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게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후계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과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농업인이 아니라도 과수원하는 사람 일반 농민이 많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전체위원 생각은 아닌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이 놀러나가도 선진국을 봐야 됩니다.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느껴오는 자체가 자기도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놀러가더라도 관광차원에서 가더라도 갔다와야 시야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사항 자체는 후계인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후계인만 넣지 말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이번에 견학할 때는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밑에 471페이지 농업인후계자연합회운영비 이것은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사무실 운영비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후계자연합회 운영비가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기능인연합회…….
동철

이동철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별관 5층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술센터에 있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기술센터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있다고 한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거의 대부분이 농촌지도자회 임원들이 울주군 임원들입니다. 회원들이…….
동철

이동철위원

울산광역시에서 농촌지도소를 갖고 있는데 전체가 우리 것이라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민들이 많고 회원들도 우리 울주군 농민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동철

이동철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 운영회라고 하면 우리 울주군 사람들하고 시 사람들 전체 합쳐서 연합회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우리 울주군 별도로…….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지역마다 농촌지도소 본부가 있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영농 상담소가 있고 서부하고 남부하고…….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군에는 지금 상담소가 서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따로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언양읍청사 2층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층에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2층에 별관…….
동철

이동철위원

다 청사 내에 있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읍 청사 뒷쪽에 2층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온양에는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온양에는 제가 위치를…….
동철

이동철위원

온양에는 농협 청사 뒤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모서리 안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청사…….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본 청사 뒤쪽에 별관에…….
동철

이동철위원

별관 뒤에 있지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는데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도 장화를 신고 오더라도 급하면 농촌지도소에 들리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관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온양 같은 곳은 남부농촌지도소가 돼 있는데 그게 청사 안에 있으니까 장화를 신고 흙발로 올라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시에 요청해서 별관을 하나 지어달라는 형태로 상의 좀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

470페이지 보면 목에 02 민간경상보조가 농업인 후계자연합회 운영비 농촌지도자연합회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이 오타가 나서 수정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앞서

앞서이몽원위원

이동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각 읍ㆍ면별로 농촌지도자 상담소가 있어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영농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됐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고 광역시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남부, 서부 쪽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영농상담이나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번 농업경영인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광역시 차원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각 읍ㆍ면별로 부활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이제는 선진농업이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기술농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 보면 농업인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농업후견인이고요.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공식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아직 행정에서는 농업인후계자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농업인 입니다.
리고

그리고송정문위원

아까 이몽원 위원님도 이야기 드렸지만 농촌지도 상담 그것이 국가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지금 기술센터는 전부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왔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협조를 하면 각 읍ㆍ면에도 바쁜 농사철에는 배치가 가능 하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가능한데 제가 알 수 없지만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469쪽에 울산배 판촉홍보 행사지원에 2,000만원인데 2식 하는 이것은…….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군데 한다는 뜻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2군데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식은 1군데 하는 것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1식이 1군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61쪽에 농업기반조성시설 개ㆍ보수비 1억이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묶어 놨는데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에 2억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반시설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민원을 해결하고 어떤 소규모 사업부분 여러 가지 갑자기 못에 권장기가 고장이 나거나 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1억이 계상이 됐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앞으로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것이 적어도 사업비 나오는데 사업비나 아까 몇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2억, 5억 묶음보다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시설 개ㆍ보수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작년만 해도 2억도 적은 부분인데 1억을 계상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추경에 2억 정도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다음에 1식이 1군데라 했는데 지금 462쪽에 보면 용수로설치공사 등등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식 1식 해 놨거든요. 포장공사에 관정공사 들어 1식이라 해 놨는데 두 가지 일도 1식이라 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명칭에 그 작업하는 과정에 부기 다루기가 모양새 해 가지고…….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왕이면 농로포장이면 길이 얼마, 폭 얼마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두 군데가 1식 해 놨는데 보면 1식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1식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나 단감 수출도 중요하지만 수출하기 위한 생산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생산은 최근에 봄에 오는 서리 때문에 배 피해, 가을에 일찍 오는 서리 때문에 단감에 대한 피해로 수출하고 싶어도 서리로 인해서 물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 검토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하신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700만원 감액된 4,500만원 편성됐습니다. 농업인후계자가족전진대회에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그 다음 농업인의 행사에 1,200만원, 품질인증 봉계황우쌀축제에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 가족전진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8월23일에서 8월24일 작천정에서 2,000여명이 참석해서 민속공예전시, 민물장어잡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는 1,200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11월20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명이 참석하여 농업관련자료 전시, 농악시범공연, 어울림한마당 등을 내용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봉계 황우쌀행사는 2,000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9월29일날 두서 복안 신기들에서 도시민 5,000여명이 참여하여 황우쌀 지역농사전시 및 판매, 메뚜기잡기, 노래자랑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최효과는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 새로운 농업시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어민가족 친목도모와 우리 군의 생산 품질인증 농산물을 도시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는 등 행사 및 축제의 효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456에서 457페이지에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영농자재를 영농기 이전에 지원해야 하므로 9억8,900만원을 2003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농어민의 호응이 아주 높아 적극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의 필요성으로 유기질시범단지 조성을 2002년도에는 120㏊에서 240㏊로 증액하기 위하여 7,200만원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는 한ㆍ수해대책장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예비비등을 활용할 경우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지원이 지연되므로 즉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항입니다. 466페이지는 민간대행사업비 수리계운영비는 2002년 수리시설비 100개소정도 예상되어 1,500만원 예산 편성했으나 수리시설개발 및 미등록수리시설의 노후화로 2002년의 경우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수리계가 300개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농산물해외판매홍보를 위하여 공무원 해외현지홍보 판매활동 및 시정정보를 수립하고 수출영역 확보를 위하여 2003년 3월에 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동남아 11월은 중국, 일본, 미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해외바이어초청여비를 1,000만원은 2003년2월경에 미국, 10월에는 중국 등 외국현지 유통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수출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2,300만원 공무원과 생산자 및 단체와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 5억원은 수출에 따른 물류비가 40%내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액의 10% 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도의 경우에는 1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국내홍보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계획은 2003년9월에 부산 삼성홈플러스에서 서생농협 주관으로 2만명 상대로 하고, 10월에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울산 원협에서 주관으로 3만명 상대로 홍보코자 합니다. 11월은 울산 메가마켓 등 4개소에서 삼남 농협 주관으로 참석자들에 대하여 홍보경비를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70페이집니다. 선진농업기술체험을 위하여 국내여비 500만원은 후계농업인 민간 해외여비, 2,000만원은 세계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산물 국내시장개방 확대로 우리 농업의 현주소 진단과 경쟁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3년은 모심고 난 뒤에 5월, 6월경에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선진기술을 현장 체험으로 국내 농업의 현주소진단 및 발전 방향 새로운 농업경영의 활로를 모색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연계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등 2차, 3차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므로 농산과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라는 특수성으로 농산물부문농산과에서 별도로 편성, 관리하여 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매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9페이지 과실류 경쟁력제고 사업비 3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배 단감의 재배 면적이 1,594㏊에 3만2,200t이 생산되며 저온저장 시설은 3,923평으로 7,840t 정도가 저장되어 24%정도 저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확기에 홍수출하로 내수가격 안정화 과실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에 증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10평씩 30농가에 30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조50%, 자부담 50%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4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400만원은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운영비 200만원과 농촌지도자연합회운영비 200만원으로 편성과정에서 전산오류로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 307-03으로 편성될 사항으로 오류로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수매가 2차보전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금년에는 지금 군수님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결산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작년 수준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범위는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범위는 차액보상해서 3,000원정도 가마당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80페이지 한우불고기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불고기축제는 두동 봉계에서 개최됩니다. '99년도부터 불고기축제가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행사 당일날 이득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오래 전부터 한우불고기의 유명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리고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측면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축제를 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행사장을 찾아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과 지역인 참여와 다 함께 공감대를 형성시켜 지역축제로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급이 전년도에는 205두였는데 금년에는 두수를 증액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해서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미리 그 수치를 예측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량암소 혈통보전사업에 100두 증가에 따른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품을 위해서 대상농가에 대한 750만원 올해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액비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냄새제거나 그런 관계에서 985만6,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조사료생산기계는 볏집수거기 1조 2대 1,525만원과, 농가에 대한 가축전염병유입차단을 위한 발생예방을 위한 시설지원에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물품 및 자산취득 관계, 디지털카메라구입 50만원과 잠수장비 관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요즈음 컴퓨터에 많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면 축수산 분야에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동영상이나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용으로 1대 구입하려고 하고, 잠수장비는 바다는 공사 이런 것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밑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공사감독이나 또는 관계업무자가 직접 입고 들어가기 위해서 2세트 구입합니다. 이 관계는 카메라구입 관계를 물품정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지침에는 정수대상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없이 사실은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수매 488페이지 4,000만원연안어장에 불가사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직접 우리가 전복치패나 소라 이런 것을 먹고사는 해적생물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는 4,000만원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도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이 구제하는데 더 구제를 해서 양식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는 남해안처럼 평평하면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관내는 주로 암반이고 조류가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한우불고기축제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99년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봄에 작천정에서 언양하고 봉계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99년 가을에는 봉계에서 단독으로 하고 2000년도 봄에 언양 작천정에서 했고, 그해 가을에는 봉계에서 또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는 1년에 똑같은 행사가 봄ㆍ가을로 두번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조율해서 한 해는 언양에서 하고, 한 해는 봉계에서 하도록 조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봉계에서 우선하고 올해는 언양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봉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6,000만원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나갔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한우불고기축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 소는 어느 정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역 소라는 개념자체가 저도 판단이 애매합니다. 실제 우리 관내는 암소 위주로 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도축되는 두수가 1만두입니다. 우리 관내 소를 전체적으로 잡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송아지 때 사와서 키워서 잡는 것도 있고, 중송아지 때 타지에 가서 사오는 것도 있고, 두달 전에 사와서 일부 후기 관리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일부 중간유통 상인들은 서산장날에 가서 2,3일 내에 가서 도축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것이 관내 소인지, 생산부터 출하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저도 그 관계는 꼭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역의 이런 축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언양황소불고기라는 취지인데 한우불고기축제는 우리 지역 소의 우수성을 알리고 맛을 보이는 것인데 그 취지가 자꾸 이렇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여러 방면으로 퇴색되어 가는 분위기가 있고, 물론 축산농가들간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우불고기축제를 앞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한우단지를 꼭 언양이나 봉계에 한정해서 주기보다는 울주군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장려금을 줘서 생산하도록 하면은 좋은 방안이 있어요. 축산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장려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업 중에는 행사비는 축제 행사하는 행사비만 되고, 일부 농가 한우산업의 수입자율화나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호주산 생우가 수입되어서 한 번 난리를 쳤는데 우리 농가 보호를 위해서 전체 분야에서 거세장려금이나 번식농가지원, 다산장려금은 골고루 소를 키우는 농가에는 조건만 되면 특정인이 아니라 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해안 쪽에는 수산업이 발달하고 내륙 쪽에는 축산업이 발달하고 또 바로 도시근교는 1차 산업 하우스 근교농업이 발달하고 다 형태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그 지역에 배를 많이 하면 배를 많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가를 거의 다 지원하는 사항이 되면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47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구제역방제단 실비보상이 2,550만원이 있고 481페이지에 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구제역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이 2000년도에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마는 읍ㆍ면 어느 일정 호수를 해서 공동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개 방제단에 축산기금이나 시비를 해서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내려오고 그 외 부수적인 사항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차를 실제 임차는 못하고 농가 보유차량은 실비를 줘야하거든요, 실비보상금이고, 구제역 방제하는데 쓰는 차량 1대 하면 그 날 하루 정도 돌면 차량에 돈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상에 과목에 맞게끔 편성하다보니 겹쳐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481페이지 공수의예찰 활동비 해서 5명이 월 15일씩 12개월로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의사법 제21조에 공수의를 위촉 활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분들 보통 하면 예방접종 실시와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해서 질병이나, 이상가축이 농가에서 신고되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자기의 업무수행을 하면서 또 우리가 행정상 지시에 의해서 한 달에 1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농가를 순회하면서 진료와 치료를 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서 초기에 질병예방이라든지 그런 차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달에 15일한다는 것은 누가 감시감독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 기록을 월별로 받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구제역방제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개 방제단에 2내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제단이 몇 개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까지 54개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떻게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국 매주 수요일에 해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부락전체를 돌면서 농가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시기는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주 수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지원이 연간 27회이고 나머지는 자율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매주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하되 지원이 연간 27회이고, 나머지 27회 정도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7회면 6개월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월 지원한 수가 3월 내지 5월에는 매주하면 4회 지원하고, 1월이나 2월, 10월, 11월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지원해 주고, 전년도와 같이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집중적으로 할 시기는 그때는 전체를 주고 그리고 겨울이나 한여름에는 지원 횟수를 줄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7회 지원한다고 했는데 27회라고 하면 몇 개월로 칩니까? 27회 지원한다면 주에 한번씩 한다면서요. 주에 한 번씩 한다면 27주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연 54회가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원하는 것이 27회라면서요? 그러니까 27회면 주에 한 번씩 하면 몇 개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달에 한번 지원해 주는 달이 있고…….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서 어쩌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구제역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한데 구제역 예방할 수 있어요?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추경에 해도 되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올라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구제역이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월에서 5월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월에서 5월이면 몇 개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개월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날씨가 따뜻하면 없어지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바이러스 자체가 날씨가 더워지면 25℃ 이상 올라가고 건조해 지면 활동하는 범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복해 있다가 심지어 180일 이상 잠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온이 따뜻하면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것뿐이지 균 전체가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방은 안되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은 예방접종이 있지만 예방접종을 2000년도에 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예방접종한 가축은 먹지도 않고, 수출도 안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1년치 예산을 54회를 잡아놓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27회 아니고, 27회 하기는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날씨 따뜻해지면 없어지는데 지금 구제역 약품구입비 시작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빼보세요. 이것 옳은 자료 안 나오면 예산의결할 때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구제역 방역단은 금년도 사업비는 3억7,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방역장비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가 1,967만4,000원 재료비가 1,920만원…….
동철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54개 방제단 명단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올라와서 불이익 안 당하게끔 하세요.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 예산 잡아서 57회 한다고 해서 27회 나눠서 27회 한다면 한 3개월 하면 되는 것을 1년 내 잡아서 27회 한다는 사항 자체만 해도 6주 같으면 한 달에 4주 같으면 4곱하기 6하면 24, 6개월 한다는 꼴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림부의 지침에도 1월, 2월은 매주를 해도 지원이 1회이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겨울에 했는 자료하고 가지고 오세요. 전부 구제역 실비보상해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4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경상경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76페이지 운영수당에 축산농가 외래강사에 따른 강사료와 교통비 40만원, 30만원하고 다음 477페이지 구제역방역시설장비유지, 보수, 유류대 관계에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을 올린 것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 문제가 안됩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형태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476페이지 폐사축매몰 중장비 임차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전염병이 1종, 2종 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충을 해야 됩니다. 살충을 하면 매몰을 해야 됩니다, 매몰이나 또는 요즈음도 가면 금년도에도 몇 군데 있었지만 임의로 가축이 죽으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경상경비 중에 올해 신축된 것이 구제역방제 유류대 하고 몇 가지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설장비유지비 관계가 유류대는 금년도는 발생한 후에 추경에는 확보해서 일부 나갔습니다. 앞에 외래강사는 축산농가를 우리가 행정보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구제역방지 장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소독장비가 있습니다. 차량에 탑제해서…….
동철

이동철위원

한 대에 얼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80만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샀는데 벌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호스나 소모품 약이 들어가면 약품에 의해서 삭는 경우도 있고 안에 밸브가 노후 되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쓰고 나면 깨끗이 씻고, 안에 들어있는 약품을 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에 그렇게 읍ㆍ면에 다 지시해서 방제단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79페이지 앞에 가축방역 부분은 뭡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나가면서 방역복을 같이 입고 활동하기 위한 옷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공무원이 입는 것이네요. 이것도 새로 생긴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480페이지 불고기축제 이야기했는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시비 3,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는 시비가 있었는데 내년도는 시비가 확실히 줄지 안 줄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에 따라서 주지 않겠나 라고 보고 업무보고에 같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 9,000만원 잡아 놓으면 내가 한우 하는 사람은 9,000만원만 계산하고 있지, 시에서 준다 안 준다는 사항도 모르고 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도 내년도예산이 확정되어 봐야 하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기는 9,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전에 옹기축제 때문에 제가 심 시장님을 만났는데 심 시장님이 옹기축제 집 짓는 것 전부 국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서 원인제공은 거기 해 놓고 왜 축제할 때 돈 지원도 안 해 줍니까,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제가 많이 따졌어요. 그때 농어민 농촌지도소에서 행사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우리가 지원한 것이 사실 국비 받아온 것인데,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보더라고, 알아보더니 국비 받으면 국비 받아서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하고 띄웠는데 그 때 이야기하시기로 왜 한우불고기축제는 3,000만원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줍니까 해서 그래서 잔돈 비슷하게 받아서 500만원 받아서 썼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로 울주군의 대표성 있는 저거다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 붙이기 나름인데 그 분 지금 안 계시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여기 6,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받도록 해 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받겠나, 안 받겠나 구상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써놓고 구상은 해 놓아야지, 지금 자료가 이래 있다 하지만 서우규 위원, 서완영 위원 본 동 사람들한테 갖고 들어가서 시비 3,000만원 나온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금년도에도 각 구ㆍ군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표성 있는 축제해서 우리 군에는 한우불고기축제 되어 있고 남구는 고래축제, 계획을 잡아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돈 아끼고,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시에 담당 부서를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구제역방제는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 485페이지에 정수물품승인 안 받았다고 했지요? 마지막에 잠수장비는 안 받았다면서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저희과 카메라 구입하기 위해서 회계 부서에 정수책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정수물품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시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정수물품이 아닌데 억지로 해서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무용도 책상이나 이런 것도 재산이면서도 정수물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내구연한도 지침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잠수장비 구입하면 450만원이나 하는데 이것은 구입목적이 무엇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전복치패나 밑에 자원현황을 잠수를 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수중공사가 많습니다. 방파제 방사제 같은 것, 돌 투석을 하면 다 수중공사입니다. 그냥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소의 기초장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송정문위원

사용할 기술인력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직원 두 사람이 기초기술을 가지고 한 명은 울릉도에 있다가 왔는데 전문적으로 잠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개인장비는 자기 동호회가 있어서 한 번씩 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준공은 누가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사감독 따로 있고 준공검사 따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설계한 사람이 감독 안 합니까, 준공 안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설계한 사람이 꼭 준공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계한 사람이 자기 장비 구입해서 해야지 우리가 물건 장비구입해서 우리 장비 빌려줘서 임대료 받을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우규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불가사리 이야기 나왔지요, 488페이지 전에 감사 다룰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가사리 수매 자체가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주로 우리 연안에 다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연안에 다 있고, 양식장 위주로 많이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복이나 소라 같은 폐류를 먹고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형태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복치패를 해서 치패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의 고수익을 주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고맙게 하고 있습니다. 치패 사업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치패사업 소득을 위해서 전복이라는 것은 방양을 해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민이 살기 힘들고 이래서 치패사업 자체가 나왔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잘되고 있는데 어민이 어느 정도 생활권에 들어간다 하면 계속해야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갈수록 어선 어업이나 여러 어업의 축산분야에 자꾸 남획이라든지 환경에서 다른 분야에서 연안서민들이 관리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전복이나 이런 것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할 방향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치패 불가사리 상황은 어민들이 어장을 보호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어장관리를 하게끔 어느 정도 책임을 맡기는 것이 좋은 방향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우리 지역은 아까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에 그치고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상당히 더 되고 그리고 지금 다른 서해나 남해안 지역에서는 장비를 줘서 배에서 그어서 잡는 이런 것은 벌 지역이 많다보니까 평지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주로 많이 잡습니다. 우리 지역은 조류도 셀뿐 아니라 주로 암반이 있기 때문에 기계나 장비로는 사실은 어렵고 해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타지는 장비를 주는데 우리는 대체해서 인력을 해서 지금 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역 특성상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그런 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치패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밥상을 차려놓은 자리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복치패구입 이런 사항 불가사리 수매, 불가사리도 자기어장 자체에 잡는 것은 밥상 차려놓고 밥을 떠 먹이는 결과가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서 어장에 넣어주고 결국 관리자체는 군에서 다 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리는 어민들이…….
동철

이동철위원

어민들이 뭐 관리합니까,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 놓고 나면 자율적인 관리에서 수확이라든지 나머지 전체적인 관리사항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나무에 감이 달리면 따는 것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약 치고 전부다 안 해 줍니까?

김용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숙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일단은 전복치패 사업을 어민들 살도록 해 주고 있는데 고소득을 올리도록 해 주고 있는데 어패류를 해 치는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불가사리지요, 사실은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소멸하도록 잡아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우리 과장님 답변을 알아듣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어민들이 100% 중에서 70%는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잡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 되는 것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바다에 어업에는 불가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하고 있다고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전복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전복뿐만 아니고 소라, 해삼, 바다에서 나는 모든 어패류에 대해서 이 불가사리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이 고갈될 그런 상태에 있다보니까 불가사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정책이 반영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복에는 치패까지 해 주고 감 열리도록 해 줬는데 감 따는 것만 남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직접 더 솔선수범해서 불가사리 잡는데 거의 전적으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약간의 보조만 해 주면 된다 그런 형태로 설명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사실 이게 이동철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해 주고 더 더욱이나 축산행정 어정관리가 있는데 어정 부분에서 많이 해 주는데도 전복 치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부다 완전한 상품화까지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에 이런 지원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조금 전에 김용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민들이 더 많이 어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제하도록 하고 이것은 일부분이 지원되는 보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복 치패를 해 줌과 동시에 마을어장은 자원보호차원에서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로 해 줘보십시오. 좋다고 하는지 당연히 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불가사리 수매에서 산출근거를 내보세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당 1,500원씩입니다. 그러면 한 27t 가까이는 4,000만원…….

김용원위원

사실 필요는 해요.
우규

서우규위원장

무슨 예산이든지 필요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 너무 한 곳에 너무 치중해서 지원 보조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어민들이 자기 어장관리를 자기가 해야 되면 우리가 군에서 전복치패 구입해 주는 것 이만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가 안 해 주는 꼴이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원전부분 시작해서 모든 형태가 피해적이다 해 가지고 말없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끊어 가지고 갖고 와야 우리가 해결하기 수월하고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예산 다룰 때 신중하게…….

김용원위원

그런데 불가사리는 잡아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정말 잡아내야 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잡아야죠. 당연하게 잡아야죠. 노력해서 잡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자기들이 어장 관리를 자기가 해야지 거기 우리가 존패를 넣어 주는데 어장관리도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김용원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이 아니고 어민전체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491페이지 신암어장진입로보강공사 어장진입로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신암에서 넘어가면 군부대 있는 지방어항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철

이동철위원

공사를 해놨다고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진입로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일부 TTP를 갖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앞에 바람막이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지난 태풍에 일부 날아갔습니다. 본 공사한 것의 하자보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여름에 이런 파도 같으면 이것으로는 작겠다 일부 보완을 해서 시설을 보호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TTP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가 제일 처음 회의에 들어와서 5,000만원 공사하고 앞에 축수산과장님 계실 때 해마다 태풍이면 또다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함부로 많은 예산을 올려라 그래서 2억을 올려서 옛날 신암 앞에 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구적인 공사를 해야지 태풍에 넘어갈 그런 시설은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함부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하시란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축수산과 예산중에서 축산행정이 금년에 5,527만7,000원이 증가한 17억7,033만9,000원이구요. 어정관리가 7억6,556만3,000원이 증가한 약 25억8,000만원 이 비율의 차이는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비율의 차이를 어디에 어떻게 근거를 둬 가지고 매년 이렇게 축산행정보다는 어정관리 쪽에만 투자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정관리가 시설분야에 국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물론 국ㆍ시비 부분도 있지만 국ㆍ시비 부분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체 사업분야에서는 크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수산분야는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하는 관에서 군에서 직접 방파제나 모든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 축산분야는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대부분 말 그대로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농가에 무제한 많은 것을 저도 새로운 분야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이 뭐가 있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모두 다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다 고려하고 있고 수산분야하고 공사하고 농가지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국 비지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 어떤 축산농가에 사기 진작, 권익보호 차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서 기반시설은 꼭 한 가지입니다. 국ㆍ시비의 보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은 어정관리도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축산행정도 기반시설이 있어야 모든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형편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아까 한우 전국1등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485페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85페이지 고급육 품평회 출품농가지원 이것은 매년 전국대회 2년마다 개최됩니다. 작년도에 5회 개최됐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 3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큰 보탬도 없이 5회까지 오면서 계속했습니다마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년에 6회가 됩니다. 2년마다 하니까요.
동철

이동철위원

2004년도에 6회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3년도에요.
동철

이동철위원

2001년도에 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작년도에요. 2년마다 소를 입식부터 사육까지 고등 등록의 혈통 보전이 있는 소를 사서 사육할 때부터 등록을 한 소에 대해서만 출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양관리라든지 그리고 구기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한우고급육의 우수성을 최고의 성적을 거둬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품 농가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7,500만원 예산 잡았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니오. 750만원, 올해는 추경에 1회 추경에 편성해서 750만원을 따왔고 내년에 10월, 11월달에 보통 개최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250만원 곱하기 60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0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30두라고 칩시다. 30두를 관리를 지금 이 소는 거기에 출품하도록 놔두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중간에 급하면 팔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해 버립니다. 회수하도록 보통 지원회수를 하도록 이미 농가하고…….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까지 가만히 놔놓고 1등 나오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돈을 갖다가 출품하는 당초에 신청할 때 자부담을 50만원을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자기가 떼이기 때문에 소를 출하하려면 2년 동안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30두라는 과정에서 뽑아 나가겠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30두에서 18두 나갑니다. 조건상 5두를 키우고 3두를 선출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때도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와서 기초 심사를 해서 3두가 선출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산출근거가 60두가 아니고 30두로 해 놓으니까 750만원이 나왔네요. 다음 예산 다룰 때는 이렇게 나오면 완전히…….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시간도 다 돼 가는데 자료정리해서 다시 다음 시간부터 하는 것이 안 났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업인 후계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 48명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국장님 농민후계자는 대충 몇 분이나 됩니까? 참고로 지금 어민후계자체육대회 150만원50만원 증액시켜서 2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도 한번 아까 의정관리하고 축산행정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적거든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농민후계자부분에서는 1,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는 150만원 2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비율대로 이 분들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차량 소독시설 있지요, 700만원 곱하기 5개소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가 발생됨으로 해서 가축전염예방법 상에 사육시설이 100㎡이상이면 농가에서 소독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화하면 가정에서 규모라든지 일정 규모가 너무 큰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해서 차단방역 차원에서 농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차량은 전체 차가 다 가면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옆으로 해서 다 분사가 되도록 했고 차륜 소득시설은 통과함으로써 타이어 차 밑에 소독되는 개념은 작고 크고 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평상시 전염병이란 것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소독이란 개념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 보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네요. 방역시설 시작해서 전부 구제역에 들어가는 돈 전체를 빼 가지고 알리고 계수 조정할 때 갖다내세요. 이상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회의중지

15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의 2003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만 건설도시국장께서 건설도시국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우규

서우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총괄설명과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일괄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신ㆍ증설로 인하여 분류식 하수도로 개선하고자 온양 운화지구 지선관로매설과 언양국도 35호선 연결도로 배수로 설치 공사에 4개소를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북 산전 하수구 복개공사비는 현재 이 공사는 상북면에서 일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신 사항인데 이 부분 이 외에 하수도를 복개해서 병행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국외여비 500만원에 대한 것은 방재담당 공무원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한국방재협회에서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향상을 위해서 선진국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책추진비가 전년보다 증액 편성된 것은 건설도시국 설치로 인해 가지고 국 업무의 특성상 주무과로서 각종 시책 사업을 총괄 홍보 및 협의하고 건설과의 각종 건설사업추진, 재해예방, 재난관리 등 시책에 대한 대민 홍보 및 협의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따른 편입물건에 대하여 사전 녹화를 함으로써 보상의 미협의로 인한 민원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에 1억에 대해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도로부지내 편입된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입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이전 공공용지로 관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에 대해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8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과 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와 주요 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이며, 관리심의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인 건설도시국장 등 4명과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과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으로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심의회 개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의 이중굴착방지를 위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바람에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급성을 감안하는 서면심의를 할 시에는 이 예산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두고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두동 망향각 설치사업과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 설치사업비 재검토에 대해서는 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 설치사업은 대곡댐의 상수도보호구역지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두동, 두서 주민의 건의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119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2001년도 사업은 공사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200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망향각 설치사업은 대곡댐 수몰 주민의 망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하여 조성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주민의 부지선정 의견차이로 인하여 부지 선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가로등관리 및 보안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가로등 보안등유지관리만전 했는데 국도 24호선 확장 전에 굴하리 백천마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로 가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은 법상 군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국도변에는요.

송정문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봤는데 차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가로등이 기존 넓어지기 전에 2차선일 때도 가로등이 있었는데 지금 확장되어서 엄청난 교통량과 차량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게 범서지역이지만 범서를 포함한 서부 7개 읍ㆍ면의 진ㆍ출입로 아닙니까? 도로확장 후에 많은 교통량과 주변마을에 진ㆍ출입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가 빈번하고 어제도 보니까 백천 쪽에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는 넓어지고 과속은 하고 교통량은 많은데 가로등이 전혀 없고 해서 도로가 넓으니까 시에서 관리한다해서 울주군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빨리 울산시에 건의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공문은 발송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내년도예산에 편성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구두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문제 꼭 해결해 주시고 또 시골마을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농사철에 경운기가 운행되는 골짝 농로는 계속 포장이 되고 있는데 마을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곳에 보안등, 가로등이 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1년365일 내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이용해도 골짜기 골짜기 잘 되어 있는데 특히 천상지역 같은데 신시가지가 되다보니까 구획정리가 한 10년 끌면서 구획정리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특히 지역을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있는 천상지역에 가로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읍이나 이런데 확인해서 주민들과 해서 설치해 주고, 아래 천상천 인도 쪽에 가로등 요구를 하니까 하나에 8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실제 가로등이 예산 잡아서 한 것 보면 150만원 정도 많이 들어야 150만원 전후 드는데 그저께 800만원 든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FRP로 했을 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동으로 좋은 것을 할 때는 7,800만원 듭니다.

송정문위원

거기다가 주변에 격에 맞게 해야지 너무 비싼 것 한다고 불만 밝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비싸게 가로등 몇 개 다는 것이 건축물 마을회관 하나 짓는 값이나 이렇게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금액이 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가로등도 물론 시가지나 이런 데는 조형물도 되지만 실제 가로등만의 구실이 있는 것이고 가로등 겸 조형물의 구실이 있는 것인데 시골마을에나 천상지역 같은 데는 조형물 차원보다도 도로를 밝히고 이런 데 주안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비싼 것 하면 좋지요. 예산만 많으면 그 점도 참작해서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몇 m 도로까지 우리가 담당해서 개설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0m 이하입니다.

송정문위원

20m까지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0m 미만입니다.

송정문위원

아래 간 곳은 반폭이 10m 이면 20m 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서부서 뒤에 그 부분은 거리가 얼마 안 되고 이미 보상을 일부 줬습니다. 그래서 그 끝 부분에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20m 도로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부서하고 협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제척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면 안 해 주겠지요.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기로…….

송정문위원

20m 미만만 하는데 거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놔두기 뭐해서 한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고, 경찰서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보상을 주다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개설이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어느 한곳에 집중이 많이 된 예가 있습니다. 다른 읍ㆍ면도 사정은 마찬가지겠지만 범서에도 국도에서 장검마을 쪽으로 해서 무거 2동으로 가는 데는 교통량이 엄청 많고 차가 교행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획정리가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도로가 많이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개설되면서 그보다 제 개인적 의견은 국도에서 장검마을 거쳐서 무거 2동과 연결된 곳에 개설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더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장검 쪽에는 지금 현재 구영초등학교 부분과 고속도로변 그러니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JC연결되는 부분은 이미 고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검구획정리를 앞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송정문위원

장검구획정리에서 국도에서 그까지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인가신청을 그 사람들이 도로를 하루 빨리 내겠습니까, 자기네들 일부터 먼저 하지…….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그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시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다소 주민이 불편하겠지요.

송정문위원

그 지역말고도 그 옆마을 같은데 굴화마을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없어서 시급한 도시계획도로를 필요로 하는데 제가 어느 지역을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 도로가 거의 완비가 되어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전혀 되지 않는 이런 마을 같은데도 범서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도 참작해서 전체는 못해 주더라도 마을 내 중심도로 한 곳쯤은 형평성 있게 해 주면 주민들이 여러 모로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이 빈약한 곳부터 우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514페이지 건설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36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보상업무 협의를 위해서 각 읍ㆍ면에 다니면서 사전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그 부분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보상업무에 대한 간담회입니까? 건설사업 업자들 부분에서 부실현장이 적발된 곳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간담회를 합니까? 교육시키고…….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시공교육은 저희들이 시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1년에 몇 번 시킨다는 법상은 없고 이 돈은 보상비이기 때문에 별개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내일 일괄 수해복구 발주된 업체를 전부다 소집해 놓습니다. 해서 시공상의 문제점 등 교육을 상세히 시키려고 공문까지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시공업체 교육을 시키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건설과 전체, 전체 해 봤자 감독할 사람은 9명뿐입니다. 9명에서 2,300건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 개개인별로 서약서를 전부 징구해서 붙여놓고 현장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이런 부분은 사실 감독이 100% 잘 안됩니다. 해당 읍ㆍ면에 공사관계가 부실하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에게 충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부실시공 교육도 중요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 전에 부실업체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보십시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업체라고 하는데 사실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우규

서우규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압니다마는 아까 지도교육은 건설과에서 시킨다고 했으니까,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부실이 없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예산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봉계 고수부지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수부지가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태풍피해조서에도 안 들어 있고 예산에도 없는 부분인데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이 없는 하천인데,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 별도로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분은 지금 현재 국도에서 자기들이 시공업체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 것 봐가며 내년 봄에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포괄사업비 가지고 일부 손을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원상 형식으로 복구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되어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건설과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다가 의원들의 약간의 반발 때문에 중단하고 당초예산에 넣기로 했습니다마는 범죄 없는 마을이 장성마을이 있는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설명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금은 별다른 계획이 없고, 지금 결산추경 등을 검토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면 연도폐쇄기내 내년 2월말까지 모든 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하더라도 저희들이 폐쇄기안에 이 부분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결산추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범죄 없는 마을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소문은 내고 이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에도 안 들고, 결산추경에도 안 들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켜나갈 계획입니까,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 그러면 소문이 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차후에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5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긴급하천정비에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전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김진근위원

줄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2억을 작년보다 초과시켜 놓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세입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다소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풀성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514페이지 관내 노후보안등교체 및 설치, 교체는 몇 개이고, 설치는 몇 개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계속 읍ㆍ면에 보고를 받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300등 정도 됩니다.

김진근위원

522페이지 학술용역비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진근위원

남천교 외 8개 교량정밀점검용역 되어 있는데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재작년 예산을 이월시켜서 작년에 일부 했거든요, 시설물특별관리법 6조에 보면 안전진단 하도록 되어 있고 7조에 보면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514페이지 비디오 카메라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특별회계에 망향각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 되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의견일치가 안되어서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장소가 안 나와서, 장소를 보고 실시설계해서 계획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동네 전체가 3개 부락에 유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끼리 의견조율이 잘 안됩니다.
우규

서우규이동철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건설사업을 위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했는데 보상업무간담회가 지금까지 많이 열렸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대규모사업은 주민설명회를 다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네요. 518페이지 굴착심의위원회수당이 있는데 도로굴착 때문에 말이 많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다소 말썽은 좀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도로굴착 하게 되면 몇 년 있어야 포장하고 난 뒤에 몇 년 있어야 도로굴착 나오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도로를 신설해 놓고 2,3년인데 2,3년간 있다가 하는데 이 부분은 도로 재포장 관계는…….
동철

이동철위원

도저히 안 지켜지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를 들어 민원을 수반하는 굴착관계는 1년이 안 되더라도 2,3년 안에라도 굴착허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주로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도시과에서 매설이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에 갑자기 집을 짓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심의를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안타까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관이 죽 나와 있는데 그래서 포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관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 먹기 싫다, 상수도 연결해 달라 하면 또 파야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지역에 지금 개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면 공사가 민의 편익이 아니고 자기 사업편익 형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낮에 공사하고, 과장님 일본에 가봐서 아시겠지만 선진국 가보면 공사를 전부 밤에 합니다. 통행량 적은 시간에 밤에 공사를 하고 낮에는 쉬고,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점은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선진국에도 낮에 하는 공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시가지에 복잡한 부분은 주로 밤에 하는데 저희들도 밤에 하는 공사가 주로 국도나 지방도나 주요도로는 밤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토목사업은 밤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공정을 갖고 있는 사업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는 이 모든 관이나 케이블이 공동구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를 미국, 유럽, 외국에는 밤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종합공정 같은 것은 사실 아직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앞으로 시정되려고 하면 오래 안 가겠나 싶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보통 큰 도로 같은데 보면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은 충분히 밤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낮에 하니까 차량 막히고…….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단가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일을 시키면은 인건비가 1.5배 더 붙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공사안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아스팔트 설치라도 단가가 2배쯤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도 조금 더 국가가 발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외국에 나가면 보고 오는 시야가 넓어지면 행정에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517페이지 대안지하차도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광역시와 철도청에서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 준공 떨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2년에서 3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처음 지하도 인수받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펌프가 안됩디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손을 써서 다시 설계되었는데 이제 2,3년 된 자리는 벌써 이렇게 돈이 나간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송정문 위원 질의하신 옛날 구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도에는 설치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광역시에 서류상 요청해 놓았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서류상 요청했으면 답 안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법상 2주안에는 답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답이 안 왔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1억6,000만원 반영해서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군 같으면 군비로 쓰지만 택지조합에는 우리가 시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천상구획정리조합은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인수받고 난 다음에 가로등보안등은 별도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515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범서 구영 가로등 설치 30등에 3,500만원, 범서 선바위주변 가로등설치 13등에 3,000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30등에 3,500만원 이 부분은 폴대가 다 서 있습니다. 폴대가 서 있어 등만 다는 것이고, 밑에 것은 폴대가 없습니다. 폴대까지 같이 다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지주대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몽원위원

517페이지 관내도로 현황판 제작 1,500만원 1식 했는데 어떤 현황판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이 부분은 관내에 농어촌도로, 군도, 좌우지간 법정도로에 준하는 모든 도로를 지도제작 하듯이 크게 만들어서 현황판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보면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이다, 이 도로는 면도다, 리도다…….

이몽원위원

위치는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울주군 전체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도로안전표지판, 과적차량홍보물제작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새로 제작하는 것인데 수리, 보수는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위에 것은 평상적으로 매년 해 오는 것이고 밑에 것은 도로망만 별도로 크게 우리 관에도 군수실에 가면 큰 그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에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고 올해 1,890만원 증액되어 4,68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새로 설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표지판 관계는 훼손이 자주 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그리고 본 위원들이 공사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몇 군데 지정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물론 그 지역에 가면 긴급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디다. 그러면 공사계획은 읍ㆍ면의 건의에 의해서 합니까, 주민건의에 의해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대규모 계속사업 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된 사업 이외에는 전부다 읍ㆍ면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합니다.

이몽원위원

현지 방문은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읍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 직원들이 좀 의심스러운 곳은 갔다옵니다.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521페이지에 시설비가 나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사리도포장, 교통소통, 유지관리 군비 양여금 합해서 44억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군비와 양여금 포함해서 21억, 523페이지 보면 도로보수유지 관리비 2억, 군도 농어촌 재포장 2억, 교통사고 예방시설물 정비 1억5,000만원, 차선 재도색 1억, 도로방향표지만 정비공사 1억5,000만원 죽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포괄성 시설비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523페이지는 포괄성경비이고 521페이지는 행정자치부에 매년 연도별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여금 받아와서 군비부담금 포함해서 공사를 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어떤 계획에 의한 것 같으면 장소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되어 있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군도정비사업 521페이지는 행자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향산∼태종간도로, 화산∼덕하, 온곡∼진하 대대교, 어음∼산전간 도로가 위에 것은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는 중내선, 고발선, 직새선 해서 3개 노선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한 곳에 치중한다 그럼 이 계획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이라고 했지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매년 계획이 지금 중복되는 질의인가 모르겠는데 계획이 한 곳에만 집중투자가 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 이유는 그 노선 전체를 시작하면 다 마쳐야 됩니다. 지침상 그러면 예를 들어 향산∼태종간 같으면 향산초등학교에서 차리 다개로 해서 차리 넘어가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순서는 어디서 정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행자부에서 일괄합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여기서 자료 안 올라가고 어떤 방향지시 안 해 주면 행자부에서 뭐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자료자체는 저희들이 올라가지요. 법정도로 전체는…….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럼 매년 중복되는 곳에 중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년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매년 계획을 세우면 행자부에 올라갈 때 어떤 순서를 여기서 정해 주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시작하면은 그 노선이 끝날 때까지는 변경을 안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한 노선에…….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전체가 10km이면 1년에 1km 했으면 10년 가고 1년에 2km 했으면 5년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규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결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이 많은 돈이 계속 한 곳에 집중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계속사업비라 해도 고려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그것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자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우규

서우규위원장

하다가 못 자르면 매년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서는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균형개발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523페이지는 포괄성사업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예.
우규

서우규위원장

전결이 군수님 전결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금액에 따라서 전결기준이 틀립니다. 전체적인 사용 내역은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시행품의는 거의 가 다 국장 전결입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동철

이동철위원

서우규위원장 이야기하신 부분 심도 있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많은 위원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까지 한곳에 집중되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하던 것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규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도시국소관 건축허가과 산림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