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긴급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재개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시정발언으로 도출된 문제로 인하여 시장이하 공무원 전부가 불출석을 하였고 어제와 그저께는 공직협의 임원이 의회에 난입하는 전대 미문의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단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권위 하나만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사태로 인하여 우리 의원들의 권위는 여지없이 짓밟혀 다시 어떻게 일할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사전 협의한 수준의 사과발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우 의원입니다. 토요일 첫 번째 발언자였습니다만 일련의 사태로 시의회가 공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항상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도 동해시의회 최연장자 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 6. 13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화시대 이후에 지방의원은 네 번째 선거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세 번째 선출이었습니다. 그중 아주 중요한 종합행정을 다루는 동해시장 선거는 많은 후보들이 나와 자웅을 겨루었으며 그래서 복잡하였고 혼란스러웠던 선거였다고들 많은 분들은 말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간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지지계층이 다변화됨으로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인한 여론의 분열상은 극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그 휴유증은 현재까지도 내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동해시는 불행하게도 장기간 시장의 유고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지방화시대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던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당대에 처음인 태풍 루사로 영동지역과 동해시를 강타하였던 집중호우로 수많은 수재민들을 발생시켰고 그분들은 지금까지도 차가운 겨울을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김진동 시장께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지역의 불균형적 개발과 6.13 지방선거 그리고 태풍 루사와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여론이 극심한 분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께서 평소 갖고 있는 시민통합과 화합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들의 여론통합과 화해의 조성방법으로서 균형개발의 강력한 시행도 한 방책인데 시장께서 평소 균형개발에 관한 철학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지역에 대한 회심에 찬 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1992년도에 정부의 5. 8 조치로 쌍용에서 동해시에 기부채납한 약 130만여평의 시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의 현황과 현재까지 그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쌍용의 공해배출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이 삼화지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환원되거나 수익이 발생될 때는 삼화지역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원리가 성립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간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는 동해시에서 최대의 아파트단지인 대동·현대·부영·협성아파트의 6천여 세대가 북삼동 한 단지에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불편한 사항이 파생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아침과 저녁에 즉 출·퇴근시간에는 마치 서울의 어느 도심지 같이 교통체증현상이 한시간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난 해소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적인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이 아니고 급조된 아파트 단지다 보니 아이들 손목잡고 산책 한번 나갈 데가 없는 곳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대동·부영아파트 단지등 주변에 시민공원조성 계획을 세워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2,000여세대의 부영아파트 단지내에 전천후 쓰레기 분리장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 1일 개교한 청운초등학교가 2004년 이후부터는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교실난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의 질문 중에서 1항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2항과 3항은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시민화합과 균형발전 등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중에 1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에 갈등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지구촌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더 우리가 크게 보면 동·서의 냉전이 없어진 다음에 부국과 빈국의 갈등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남과 북의 분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호남과 영서의 어떤 갈등 그 다음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의 생활의 차이점에 대한 어떤 논란 동해시로 볼 때는 남쪽과 북쪽의 갈등 또 소외지역 아주 빈촌인 삼화나 번화한 북삼동에 대한 갈등 이런 갈등이 항상 상존하는 것은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시장님은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치 이명박 서울시장이 부임하자마자 강북지역을 강력히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를 발표하면서 서울의 강북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해시장님도 그렇게 강력한 어떤 시행은 못하지만 우리 동해시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강력한 개발의지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의지를 좀더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 같은 그런 강력한 시 행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론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태풍 루사뿐 아니고 6.13 지방선거, 공무원 직장협의회 그 다음에 소외지역과 소외지역이 아닌 지역의 갈등 그건 참 많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을 우리가 아니까 이걸 해소하면 우리가 시민 통합이 됩니다. 시민 화해가 됩니다. 시민의 화합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너무 소극적으로 시 행정을 지금 이끌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충고의 말씀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에 대한 강력한 집행 계획은 새롭게 세울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116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그 시정연설 석상에서도 균형개발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연설에 강력한 균형의 개발 의지가 표시 안된 이유가 뭔지 그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남우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번 의회 본회의 공전에 대한 신상발언을 조금 드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약간의 결례도 당연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감정에 받치다 보면 싸움도 할 수 있고 또 투정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이부자리는 한 이부자리를 써야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제가 어릴 때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보이콧했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상상과 생각으로는 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본직업인 사업보다도 더 큰 고통과 고뇌를 요 며칠간 상당히 느끼고 밤잠을 이렇게 설친 적이 제 인생에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곳이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혹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해서 혹 강한 어투로 얘기할 수 있어도 공무원 여러분은 조금 지역에서 받는 스트레스 내지 갈등으로 인한 것을 또 흡수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의원들이 혹 발언이 복안에 못미치면 얼마든지 대화로서 풀 수 있고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의 민주주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운 것이 그러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도 좀 더 우리 의원님들을 서로 감쌀 수 있는 진솔된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10월 2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묵호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라는 제하에서 2002년부터 2026년까지 묵호항 주변 5개동 지역의 39개사업 77건에 4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하나, 2026년까지 24년간 총투자액 440억원은 연간 20억도 안되는 미미한 액수인바 이는 주민을 달래기 위한 술수로 밖에 볼 수 없는데 특별한 투자로 발표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둘, 시는 지난 '97년에도 동해 묵호 2대 국제항 주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02년까지 1조 6,5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허망한 계획으로 시민을 기만하였는데 실제 투자실적과 대책은 무엇인지? 셋, 동해 횟집명소거리 조성도 2011년까지 10년간 5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나 연간 5억 9,0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2002년 9월 26일 도내의 일간지에서 단체장 바뀐 지자체 겉돈다는 제하의 기강해이 조직이완으로 과도기 양상을 띄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우리시도 이러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에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권순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및 제시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4분 자유발언(정국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1,137억의 동해시 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4분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옛말에 빚은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작년말 강원도 18개 시군중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별로 잘 살지 못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시민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빚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기업 및 사업자들도 재산증식이나 자본증식을 위해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능력을 초과한 빚을져 파산에 이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익신장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유지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선결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는 자주재원의 상당부분이 지방채 상환액으로 예산 편성되어 예산이 경직되고 재정운용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채무결산보고를 보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 101억 7,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후 101억 300만원의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원금이 50억 2,400만원이고 이자가 무려 50억 8,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상환을 하고도 2001년도 12월말 현재 원금은 904억 700만원, 이자는 233억으로 총 금액 1,137억원이 앞으로 상환할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또 얼마나 빚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순수지방비 부담 247억 6,000만원과 상수도공기업 수입금에서 상환될 금액이 404억 6,000만원이지만 우리시 자주재원에서 볼 때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상수도공기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취·정수장 설치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사용료 징수 등을 통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고 일부 재원으로 재투자도 하는 공기업사업 운영을 위하여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과 재해로 피해주민의 구호나 공공시설의 복구 등 민생안정 차원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원이 소요될 경우 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공시설 신축, 도로·교량 설치 등 항구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 지방채를 꼭 발행할 필요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전 주민의 빚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시 지방재정에 건전성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낭비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기간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하루라도 빨리 채무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행사성, 전시성 예산은 물론 비효율적인 투자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내채무현황에서 또다시 부채가 가장 많은 시군으로 나타나 우리시민과 우리시의 자존심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국섭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일부 문제된 발언을 홍순만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회의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