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추가되는 관계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2월 9일에서 12월 10일로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75,354,877천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대비 5.9%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92%인 161,443,686천원, 특별회계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8%인 13,911,19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회계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3년도 세입 재원의 증가와 관련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 및 개선 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재정 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재정운용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지방세에 있어 보통세의 부문이 2002년도 대비 6.92%가 증가한 197억 2,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현재 우리 시의 자주재정력의 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주재정력이 31% 정도에 이르는 상황은 자치의지를 깎는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더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생산성과 경제성이 완전히 배제된 사용잔액으로 편성된 이월금마저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시의 자주재정력은 29%를 훨씬 밑도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재정보조금이 2002년도에는 2001년도 대비 3.66%가 감소되었던 것에 비하여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 0.08%가 증액된 것은 어떻게든 재정력을 보강하려고 재정운용 축선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인위적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빈약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그 규모면에서는 2002년도 대비 11.16%인 1,628,404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순수한 증가분의 긍정적 의미는 보조금으로 귀착된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시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통세 규모가 2002년도 대비 약 6.92%인 1,276,984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행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현상유지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목적세에서도 사업소세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도시계획세 증가로 균형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증가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2002년 대비 24.84%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002년도에는 2001년 대비 약 14%가 증가하였던 반면 2003년도에는 2002년 대비 21.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각각 8.79%와 9.97%가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2년 대비 11.9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과년도 수입분의 예산 계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3년도의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에 대한 판단을 2002년 대비 5,361만원이 증가한 479,684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것은 규모상 일정한 증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틀걸이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을 2001년도 결산과 연관지어 볼 때 당시 당초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규모는 496,508천원이었던 반면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약 4배가 많은 2,197,699천원으로 집계되었고 실제 결산액은 567,019천원에 그쳐 징수결정액의 약 74%에 달하는 16억 3,068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2년 대비 6%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공무원 급여 인상분 등이고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현년도 대비 10% 절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증축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10억 2,200만원, 분뇨처리시설보강을 위하여 6억 800만원, 야외공연장시설비 6억원 등으로 문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는 2002년 대비 7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 도로시설사업비 156억 6000만원, 하수관거시설사업비 204억 3,800만원, 교통시설사업비 4억 5,000만원, 관광지기반시설사업비 27억 3,200만원, 공동해수 인입관시설 지원비 2억 8,000만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환경개선보다는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은 우리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민방위비는 2002년 대비 1,476%가 증가한 101억 1,893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관리시설사업비 90억원, 농경지복구사업보조비 5억 7,000만원 등 태풍 루사를 비롯하여 8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재해 위험지 정비와 관련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현년도 대비 11.79%가 증액된 97억 9,352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시의 부채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2년 대비 31%가 감소한 13,911,191천원으로서 감소된 주요 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562,818천원은 2002년도 9,819,356천원보다 1,256,538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5,797,377천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가 516,033천원 등입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타 회계 보조금수입이 2002년도 30억 6,000만원보다 50%가 감소한 15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월금이 2002년 대비 25%가 감소하는 등의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에서 의료비지급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국·도비 보조금 감소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불부합되는 사업들의 책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에 일부나마 의존하고 있음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및 예산지침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고 낭비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부문별로 예산액의 과다책정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의 적절성, 타당성, 예산산출근거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행정여건과 연결지어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에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회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1,614억 4,4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224억 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약14%를 차지하고 금년대비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0.4%가 증가한 147억 8,9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5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보다 다소 줄어 15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98억 300만원이 증가된 49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8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7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억 3,8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금년보다 약 22%가 증가한 420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세입에 대한 세목별 내역을 총괄 말씀드리면 주민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를 제외하고는 금년보다 상향하여 최대한 적정선에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심의시에 그리고 세외수입은 해당부서 심의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페이지를 제가 부분적으로 자르겠습니다. 15쪽으로부터 19쪽까지 질문이 계시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우선 질문하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 보통세 부분이 2002년 대비 6.92%가 지금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7억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징수 목표액 대비 대충 어느정도가 됩니까? 몇 %선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명년도 지방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결산금액을 감안해서 지금 세웁니다만 통상적으로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전년도 징수실적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려오는데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보통 내년도 국가 경제성장을 보면 한 5%∼6%로 지금 정부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결산금액의 우리가 몇 %선을 계상한 것입니까?

전년도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잖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저희들이 결산 나온 것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지방세 결산액이 217억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224억이니까 대충 5%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는 계속 우리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를 합쳐서 약 400이면 많으면 500수준까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세입이 안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97억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으면 세외수입은 지금 얼마가 계상됩니까? 지금 제가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세외수입이 명년도 예산이 147억 8,900만원....

한 344억정도 이래 되겠네요. 일반회계에서 일반보통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한 372억 되지요.

이외에 우리가 세입원으로 더 확보할 재원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세 세목은 우리 시세가 10개 세목이 있고 도세가 6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세목을 정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고.....

그건 말고....

이외에 세목별로 탈루세원 이런걸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세무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냅니다만 극히 미미합니다. 이젠 자율신고를 다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이외에 체납액이 없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분야도 우리시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최우수 체납액 실적을 받아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는 한정된 범위가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20∼30% 이렇게 지방세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을 중요시 하고 또 이 세외수입 부분에 정해진 지방세 어떤 보통세외에 세외수입 등을 중요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발굴 또 많은 재정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게 사실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부분 이런부분에 많은 세외수입부분이 발생하는데 오토캠핑장 부분도 그렇고 이런 많은 부분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라도 세무과장이 우리시 세외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른 더 징수할 방안이나 이런 방안을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관계는 여러 부서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세입을 올리는 것은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경영수익사업도 하마 오래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거의다 시행한 자치단체에서는 성공한 데가 별로 없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조금 올릴수 있는 것은 정부방침에 맞추어서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하는 문제 이게 좀 시급합니다. 이걸 인상을 하다보니까 당장 주민한테 세액부담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만 여하튼간 우리가 수수료 사용료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상반기에 상당한 부분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가서 계속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정선으로 증가시키는게 현재로 봐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고 그 이외에 세외수입을 획기적으로 올리자면 어떤 경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두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 예산규모가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나 양여금 조정교부금이 우리 18개시군을 전체적으로 봐서 총 지금 예산규모는 우리가 4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7위정도에 그쳤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지금 우리가 18개시군 중에 13위입니다. 492억정도 되고 지방양여금은 지금 우리가 18개시군 중에 11위, 또 조정교부금은 4위, 보조금에서 국비가 현재 7위입니다. 그다음에 도비가 6억, 지방채는 또 18개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발행해서 1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보통세의 어떤 세목의 한계 등등에 의해서 경기의 부양이 없어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고 또 세외수입은 주 근간을 이루는 것이 경영수입 차원에서 어떤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부분도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많은 경영수입 사업이 실패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부분을 추진해서 세외수입을 더 올릴 능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우리지역이 더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부분 예산규모나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되어가는 판인지 우리는 네번째정도의 큰 지역이 이런 정도의 비교표가 나오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 시세를 따지면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동해가 되는데 재정 여건을 봤을 때 태백과 삼척, 정선에 뒤지는 이유는 탄광지역특별지원에 관계되는 지원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규모면에 봐서는 10위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전 얘기가 아니고 탄광지역특별지원사업이 전개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예산규모를 좀 늘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잡고 저희는 10% 잡았습니다만 시군별로 잡는게 14% 잡은데도 있고 그래서 들쑥날쑥 합니다. 이건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그만큼 돈이 안 내려오면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선을 지금 10% 잡아놓으면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10%를 잡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뒤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지방채 발행은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차입금은 전부다 전액 국비로 상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0억입니다. 50억은 수해복구 부담을 위해서 50억을 발행하는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추가로 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승인은 받아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은 안가지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 부분에는 증가는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증가되는 만큼 다른 타시군도 같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가 6∼7위, 도비 같은 경우 6위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지방교부세 부분에는 물론 탄광개발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가 밀렸다고 보지만 18개시군 중에서 13위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잘되지 않는 수치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은 국도비 확보 또 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확보를 위해서 많은 출장과 로비라면 우습습니다만 예산확보 활동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정도의 어떤 저조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도 반성을 좀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 질의 응답을 진행하면서 다시 묻기로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양여금 및 보조금이 저희 지역의 시세액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아마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준비를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서 57쪽까지는 아마 각실과소에서 다시 다루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20쪽에서부터 34쪽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국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24쪽 상단에 보면 시유림 사용료가 5천원씩 60건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안계십니까?

아니 이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세입으로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뭔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내용을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추후에 알아서 서면으로 정낙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 사용료가 742,99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6월부터 이 사업을 해서 요전 11월까지인지 10월까지 결산을 한 것이 1억 5,000여만원의 순익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손익부분을 따질 수 없으므로 내년 6월까지 결산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742,998천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료를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제출하시든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토지세를 감안해 준다.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10개동에 다 그렇겠지만 우리 동해시 송정동으로 봐서 도시계획은 세워서 20∼30년이 되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주시고.....

잠깐, 홍순만 위원님 그 도시계획 관계는 이게 지금 세입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도시과를 할 때 그걸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세수의 세입만 지금 다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토지세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니까....

아니 사업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돈을 받는데.....

돈을 받는 관계에서 도시계획세는 부과세입니다. 전부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는 재산세 하반기는 종토세가 부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도시계획세나 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퍼센트에 따라서 부과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20년, 30년을 계속해 놓고 이걸 변경을 해주던가 아니면 풀어주던가 건물도 못 지으니까.... 도시계획세 부과를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데도 그렇겠지만 1차로 송정동을 말씀드리면.....

글쎄 도시계획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고 이건 도시계획 구역내 법적으로 이렇게 종토세, 재산세 부과를 할 때 부수적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재정비를 한다든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쓰는 재원입니다.

도시계획세를 받지만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지금 못 짓잖아요. 항상 도시계획 신청을 들어가면 도시계획 도로가 났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20년, 30년 묶어 놓고 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금방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금방은 못하겠지만.....

당장 하기는 그게 힘들죠.

토지세를 받아가는데 그러면 불이익을 받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죠.

아마 홍위원님 말씀이 너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서 왜 토지세까지 받아먹느냐. 아마 이런 말씀인데 정책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예산반영에 앞으로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시겠죠?

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런걸 시설하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금방은 재원을 확보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1년동안 예산 집행하다 남은 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게 되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정도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하게 되면 보상재원 이런데 쓰기 위해서 그걸 특별회계를 아마 설치하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 동해시법으로 합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합니다.

빠른시일에 불이익이 안가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17쪽 운수업체 보조를 해 주는데 송정같은 경우는 범주에 차를 안대서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조를 꼭 해줘야 됩니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버스를 하루에 3회를 간다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쉬지도 않고 그냥 가니 이분들이 자꾸만 항의를 하는 수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버스업체에 보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설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행 안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좀 주의를 주고 하면 되겠고 이 세입관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게 없으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138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저희들 세무과의 세출예산을 보니까 전체 연간 4억 600만원정도 서 있습니다. 우리 전체 1년동안 예산이 일반회계 1,600억 가량 되는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한 0.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년도도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경상경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정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전부다 금년도에 비해서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각종 세정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세외수입등 세입부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그런 경상사업비 일부 좀 섰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마 지금 세무과 세출은 가장 지극한 경상경비만 했기 때문에 별질의가 없는 것으로 봐지는데 위원님들 혹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은 70쪽에서 80쪽까지 전부다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조금전 긴급히 의회 앞으로 팩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보문화담당관실 신문 직부 예산에 공정심의를 협조 요망한다. 이런 문서가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에 지방신문 2종과 지역신문 2종등 4종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3개 신문사에만 그 예산을 배정하고 삼척동해신문만 지금 제외하고 있다. 지금 이런 행위는 집행부의 편파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공직협 등에서도 주민계도용 신문 직부를 아주 없애든가 아니면 공정한 기회를 줘야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견과 저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예산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배정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삼척신문은 지난번 발행인하고 저희가 한번 대화를 했고 저희가 내년도 계도지 구독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동해삼척신문은 지금 우리시는 물론이고 삼척, 태백 이쪽에도 계도지로 보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고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도 근본적으로 통·반장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신문 보급하는데는 반대를 근본적으로 안하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중복 계도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중복으로 나가는 주간지 강원리뷰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500부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중복으로 통·반장한테 나가기 때문에 통·반장들 의견을 수렴해도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중복 계도지인 강원리뷰는 저희가 보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통·반장님들한테 보급되는 것은 강원일보, 도민일보하고 대한매일하고 전국매일 약간 몇 부씩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계획은 지금 내년도 통·반장이 1,660명으로 봤을 때 강원일보 약 700부, 도민일보 700부, 대한매일 180부, 전국매일 40부 이런 매수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그외에 당초에 배정하고 있던 신문과 다른 신문사가 배급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4개신문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강원리뷰가 중복으로 나갔는데 강원리뷰만 중복 나가는 부분은 끊으니까 금년에 보급되던 4개신문 사는 계속 보급이 되고 강원리뷰만 끊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리뷰만 빠지게 된다.

네.

이 부분을 삼척동해신문이 주장하는 대로 안해도 된다. 이런 집행부의 판단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나는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부수 내에 우리가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지역업체인 지역 신문사에 골고루 배정해 줘도 다 서로 지역을 위하는 일이고 지역업체를 키우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의견은 그렇고 일단은 예산서를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를 좀 짚어봅시다. 71쪽에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가 우리가 3,000만원이 나옵니다. 계상이 지금 3,000만원이 되었지요?

네.

이 부분도 YTN 영동방송입니까?

YBS.

그다음에 TBN입니까? 우리 동해유선방송은 TBN이죠?

네.

이 부분도 이런 의견이 또 개진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작년까지는 동해유선을 통해서 아마 시정홍보를 해 왔는데 금년에는 안하다가 내년에 어차피 YBS 체널이 또 동해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기존에 동해유선이 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두 개 언론상에 좀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대신에 두 개 언론상에 유선을 통한 시정홍보를 했을 때 방법, 효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예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양개 언론사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효과적인 측면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정홍보 부분은 매년 예산을 다룰 때마다 거론되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우리시정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예산을 낭비하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되던 부분이었고 제가 봐도 자막방송에 불과한 그런 어떤 유선방송을 무슨 큰 시정홍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제외한 또 다른 타업체가 어떤 형평성에 따라서 같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판단을 담당관님께서 하시되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부분에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도 의정홍보는 왜 없느냐. 왜 시정홍보만 하고....

편의상 시정홍보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시정홍보를 할 때는 의정홍보란도 같이 개설해서 기회가 균등화 되도록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몇 개 단체를 맡고 있습니까? 76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단체는 동해문화원이 있고 동해예총이 있고 다음에 민예총이 있고 그다음에 예총, 민예총 산하에 소속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망라하면 26개정도 단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가 이건 뭐 어떻게 발전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인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천곡동 가칭 대학로에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1억 8,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네, 이게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당초계획은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천곡 대학로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고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발전소주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182,676천원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003년엔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데 전체 사업비 4억 5,000만원 중에 금년도에 1억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리고 1억 8,200만원이 서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각각 1억씩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면 어차피 시비부담을 좀 해야되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국도비 지원되는 비율을 봐서 시비부담을 일부 좀 해야될 것 같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인데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다녀서 괜찮을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국섭 의원님.

담당관님 72쪽 문화의 집 일시사역 인부부터 묻겠습니다. 문화의 집이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의 집은 천곡, 발한, 북평동사무소입니다.

천곡, 발한, 북평동사무소 그 일시사역 인부를 쓸 정도입니까? 그게 당초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익요원을 관리요원으로 놔뒀나 아마 그랬죠?

금년도에도 그랬고 일용직을 1명씩 사역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다.

네.

이 부분을 지금 행정수요의 부족부분을 정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 줬는데 이 부분을 구태여 사역인부임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금년도에도 일용인부를 한분씩 배치를 했습니다만 물론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익근무요원은 배치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배치받기 어렵고 공공근로는 계절적으로 하다가 말다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같은 인력이 계속 유기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의 집이 과연 어떤 효과와 성과면에서 이만한 예산을 쓸 가치가 있느냐. 일시사역 인부를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집 이용자 지금 현황 집계가 나온게 있지요. 이 부분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75쪽에 조각공원 심사 탈락모델 사례비를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심사 탈락했는데도 모델비를 줘야 됩니까? 당선되면 자기 돈 받아가는데 아무데 미스코리아 나와서 진선미 다 나와서 진선미 당선되는 여자들은 다른 부상이나 상금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은 그대로 집에 가야지 이걸 뭐 사례비를 또 줘야 됩니까?

이건 일반 공모를 해서 우리가 작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유수한 작가 30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고 내일 심사를 합니다만 작품 제작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추천받은 작가들로부터 우리가 작품 모델을 추천받기 때문에 29점 중에 부득이 4점을 탈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위원장 하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출된 조각품을 우리시에 주고 가야지요. 돈을 100만원씩 가지고 간다면 안 그렇습니까?

담당께서는 그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델은 우리가 소장합니다.

소장을 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다면 얘기가 좀 틀리지만 이 부분을 받지도 않고 그냥 돈 100만원 줘가면서 내보내고 누구말 따나 안 그렇습니까? 공평치 못하다는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1등하는 사람이야 장학금 받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이야 못받고 그냥 가는 것이지.....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작가 30명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 작품을 받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이 허용하면 30점 다 우리가 작품으로 받아야 할 그럴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우리 사업규모에 맞추고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25점만 선정하고 4점은 탈락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4점 탈락을 아까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우리시에다 주고간다고 그랬는데 4점 탈락부분은 이 돈 가지고 되는 것입니까? 1점에 100만원씩.....

그래서 운영위원회 할 때 이 이상의 얘기도 나왔는데 제출된 작가분의 어떤 제작비나 이런데 충당은 안되지만 기본적인 그래도 비용에 충당하도록 100만원정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5점만 지금 우리가 조각공원에 배치할 수 있는 기준 정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4점을 주고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4점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모델입니다. 모델이기 때문에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50㎝내외 정도의 모델입니다.

모델....

본 작품이 아니고 50㎝정도 내외되는 모델입니다.

그걸 놔두고 가도 처리문제가 생기겠네요. 그걸 버려야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 76쪽에 문화예술활성화 사업 운영보조를 아까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풀 보조식으로 일괄 이렇게 한다면 행정의 재량권이 너무 확대된다. 이건 누구 줄려고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을 할 때 저희가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예총에 8,000만원, 민예총에 4,0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8,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1,450만원을 받고 자부담해서 금년도 40개 행사를 했고 민예총에서는 문진기금 3,000만원 추가로 지원받고 이래서 금년에 27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동해시 문화예술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부의해서 심도있는 사업 심의를 거쳐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집행부 예산을 의회에 와서 심의 받는 자체가 어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적의적소에 쓰고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대표가 적당성을 검토해서 가감을 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포괄적 개념의 예산을 운영보조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어떤 집행부 행정공무원의 재량권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쁜놈 더 주고 미운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이 되는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고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미리 의회에다 제출해 달라.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에서 대충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예산을 증액을 하든 증감을 하든 감을 하든 이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입니다. 유물 수장고 임대료를 7,06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원 유물을 해 놓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종합경기장 내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유물을 임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앞뒤가 자꾸 맞지 않는게 지금 당초 의회에 와서 문화원 증·개축 부분을 설명할 때 예산을 몇 억이 드는데 당초 4억이라고 했습니까? 4억부분을 증액한다고 계상하면서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에 있는 유물을 그쪽에 가서 보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건축하는 기간동안에 임대료는 필요하겠지만.....

네, 그겁니다.

그 부분이예요?

네.

그런데 12개월 다 세워놨네요. 그러면 건물 건축하는데 12달 다 걸립니까?

공기가 좀 단축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월별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러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공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공사기간을 1년을 잡는다. 이건 누가 봐도 우스운 얘기라고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우리 무릉제 관계입니다. 77쪽인데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각 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2억 중에는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1억이 나가고 시가 직접 집행하는게 1억이 있습니다. 이 직접 집행하는데는 문화예술행사 보조나 홍보물 제작이나 행사추진 경비 등을 합쳐서 1억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1억은 동에다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공보문화담당관실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분량이 조금 많은 관계로 82쪽부터 92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86쪽에 큰동해 실현 방안 용역비라고 하면 주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슬로건을 내걸은 큰동해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개발사업은 개별용역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큰동해에 따른 학술용역입니다. 이제 개념과 철학을 정리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글쎄 개념과 철학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해가 좀 그렇네요.

지금 시장님이 가장 의지적으로 해 보시겠다 하는게 금년에 새로 이제 부각되는 얘기입니다만 자립형 경제 동해시의 건설을 위한 옥계, 삼척, 정선, 임계를 연결하는 그런 광역도시화 하는 그런 구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구체화입니다.

글쎄 저희들이 그동안 걱정을 많이 하는게 많은 용역을 세워놓고 실질적인 용역결과에 보면 저도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비전문가 수준 밖에 안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되어야 되는게 지금 말씀하신 큰동해 실현 방안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홍보나 인간적인 심리로 우선 접근을 먼저 어느 정도 해놓고 이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우선 사회단체를 이용한다든가 연고자를 이용한 분위기 조성단계와 그 다음에 어떤 접근성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분위기 조성단계하고 그 다음에 실현단계하고 나중에 통합의 단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걸 지금 용역에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88쪽입니다. 실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지방재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2,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이게 시재정 운용의 전반에 관한걸 우리가 재정을 운용하는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앞으로 했습니다만 이건 시장님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일반 인구 10만 미만의 도시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얼마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 예산이 2억 900만원입니다. 우리가 상한선이 아까 여기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 업무추진비는 시장님거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아니 그게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350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 통상적 시장 업무추진비를 얼마까지 세울수 있나 예산편성 기준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보통 계상을 하고 있었죠?

정원 가산금까지 해서 2억 900만원입니다.

2억 900만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이 지방재정 업무추진비가 지금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일반업무추진비인지 지금 어떤 명목으로 여기다 계상해 놨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체 그러면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이런식으로 다 풀어서 계상을 했습니까?

각 과별로 다 풀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업무추진비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2억 900만원을 가지고 쪼개서 다 각 과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일괄 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은 없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별 편성현황을 1부 제출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90쪽입니다. 청사유지 보수비가 지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사를 급히 보수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청의 청사유지비는 회계과에다 편성을 했고 여기에 청사유지 보수비는 사업소와 동사무소에 관한걸 저희한테 풀로 세워놓고 사업소나 동에서 수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면 현지답사를 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동, 사업소 등을 보면 새로 신규건물이 거의 다고 나머지는 도저히 손을 댈수 없는 실정 그런 건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급히 이런 부분을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더 초과되게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지금 5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예산 기조가 모든 사업을 수해복구 차원에서 모든 재원을 총 가용재원을 수해복구 차원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랬는데 예외로 시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5억을 계상한 이유가 뭐고 그러면 이 차제에 우리 의원과 각동에 어떤 소규모 편익사업비도 절감을 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도 해서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그럼 이렇게 어떤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한쪽은 그렇게 가는데 한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은 수해가 나도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더 계상해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뿐이 비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사유지 보수비는 회계파트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보수를 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만 우선 할 수 있는 재원은 한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평동 청사 같은 것은 지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하가 물이 새가지고 지금 물이 고여있는 그런 상태이고 10개동을 조사해 보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걸 보수를 하고 또 사업소도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 포괄사업비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동은 왜 7,000만원으로 줄이면서 이건 안줄이고 그냥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청이 운영하다 보면 예견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보다도 시가 큰 단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매년 해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가 되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업비도 의원님하고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지금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사업비를 7,000만원을 세우고 동장이 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쓸 수 있는 사업비를 2,000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면 1개동에 지금 세워진 사업비가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덜 세워진 금액이 1억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못 세웠는데 이 부분은 다음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든가 여러 가지 재정진단을 해봤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 세워주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포괄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가, 또 우리가 왜 의원이라는 직위를 갖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자꾸 사사건건 얘기를 하는가, 왜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모든 부분의 권한이 아직 완전히 지방분권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됐다고는 보지만 시장의 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그 누구도 지금 지방자치장에 대해서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주민소환제 등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규모 편익사업비나 업무추진비나 등등이 너무 포괄적 개념으로 너무 많이 있다보면 누구말 따나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 된다. 그래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의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이 또 정확한 다른 우리 민생예산에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86쪽입니다. 2층 회의실 비품교체 책상, 의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다가 책상을 한번 봤는데 꼭 이렇게 비품을 교체해야 됩니까?

지금 시 개청 당시에 만들어진 비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자가 지금 낡고 책상도 낡아가지고 회의하는 도중에 넘어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건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데 그 정도는 손볼 수 있는 것도 여러 책상이 있던데 손을 조금 봐서 아주 못쓰는 것은 니스도 칠할 수 있고 한데 꼭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회의용 책상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떤 4층에서 행사를 할 때 이걸 또 갖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쓰는 것은 4층에 올려놓고 활용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하면 2층 회의실에 사용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버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겁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고 쓸만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빚 때문에 4분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내 재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씩 절약하시면 어떻겠나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홍위원님 혹시 삭감할 것이 있으면 표시를 해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이 되는데 이건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88페이지 해외연수비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시설견학을 간다든가 관광분야에 간다든가 각 파트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걸 매년 추세를 보면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정치로 5,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청사유지비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각 사업소, 동이라고 했는데 각 동마다 10개동으로 해서 5,000만원입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풀로 세워놓고 각동에 수선비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청구가 들어오면 현지답사를 해서 잘라서 재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92쪽까지 마치고 93쪽부터 102쪽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정례회의 전에 아마 의원간담회때 상세한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상중이라서 못 보신 것 같은데 ......

저희가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95쪽부터 하겠습니다. 95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3,600만원, 교류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가 4,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국제자매교환 등으로 해서 1,180만원, 이 밑에 또 민간대행 사업비로 자매도시 경제통상업무 대행사업비 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자매도시 경제통상업무 대행은 상공회의소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이건 어디를 지칭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지칭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우리 자매도시간의 경제통상업무를 대행하는데 그러면 이 민간자본 이전이기 때문에 어디를 줘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이 발생되면 그 단체에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바쁜 사업입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봐서 자매도시인 학생대표단이나 대표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학생대표단 여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제자매도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첫째줄하고 둘째줄은 국내자매도시입니다. 정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어야지 관주도로만 가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생각에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교류를 하는걸 지금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 자매도시간 연수부분도 사실상 상호 교류에만 그치지 그 실질적 효과를 지금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부분도 나오고 이 부분도 관례화에 얽매여 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이런 하나의 여행성 예산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느냐. 지금 매년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관례화로 정착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면이나 어떤 기능면에서 이렇게 꼭 해야되겠다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계속 학생들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일본 학생들도 우리 국내 학생집에 오고 국내 학생이 외국 일본이나 등의 학생집에 가서도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외국체험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꿈나무를 그런 부분에 미리 어떤 그런 경험을 시키는 부분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이 이렇게 확대적으로 갈만한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얻는 지식 또 견문을 넓히는 기회 이게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갈 때 과제를 준다든가 갔다 와서 귀국보고회를 한다든가 그걸 듣는 여기의 학생들 그러면서 외국의 문물을 익혀서 와서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환방문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상호교환은 매년 도문시와 쓰루가시간에 교류를 하다보니까 조금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좀 줄이는 방법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도문시와 쓰루가시를 격년제로 우리도 격년제로 가고 그쪽에서도 격년제로 오는 걸로 상호 방문협약을 금년에 개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쓰루가시가 한해 오면 그다음에 도문시가 오고 이렇게 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학생부분도 그렇고 외빈 초청이나 민간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 방문여비를 보상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이게 효과는 거양을 하지 못하는 어떤 지출 예산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계수조정 과정이나 검토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동사업 관련 518쪽부터 567쪽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하고 생활민원처리시설 사업비하고 뭐가 틀립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구분이 잘 안되겠습니다만 소규모 편익사업은 이제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구에서 많은 건의를 받고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생활민원처리비 사업은 조그만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가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이렇게 긴급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동장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기를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시의원 포괄사업비라고 명을 하면 예산에.....

예산상에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