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방위비는 총 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인데, 통합방위지방회의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장, 군수님, 의장님, 기관단체장해서 이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가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신고 훈련시상은 6.25기념행사를 통해서 실시하는 주민신고 훈련시에 시상 열 사람에 대해서 하고, 주민신고 글짓기 대회 보상하고, 민방위대원 유공자시상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실시하는 것인데, 각각 읍면에 4시간씩 하되 홍천읍은 2회에 걸쳐서 해 가지고 총 56시간에 392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경비 및 홍보물 제작은 방제훈련 3회, 군단위훈련 2회, 마을단위훈련 3회 등 각급 훈련시마다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방위 통리장대장 교육시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들이 192명인데, 여기 177명으로 된 것은 통합민방위대가 있기 때문에 1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참여자 보상으로 122만원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제훈련, 군단위훈련, 마을단위훈련시 참가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두촌 소방파출소 신축은 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관내에 있는 두촌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부담해서 두촌 소방파출소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예비군육성 지원경상보조는 예비군중대 전산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읍면대하고, 기동대에 대해서 복사기 수용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홍보가 있습니다. 메신저 콜 이것은 자동응답시스템이라고 해서 읍면대하고 기동대에 예비군 비상시에 소집할 때 과거에는 일일이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버튼을 눌러 가지고 전파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전화 사용료가 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홍보는 관내 3개 사단 및 여단하고 예비군 2대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관민 유대강화를 위해서 소요되는 홍보경비로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수선은 홍천읍사무소하고 남산초교에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 민방위급수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수선하는 사업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훈련은 제대 후 6년내지 8년차 제대군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2회에 걸쳐서 하는 간식비를 계상을 했고, 동원훈련은 제대후 1년내지 5년차에 해당되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시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는 분기별 1회 자체 실시하는 것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 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로서 방탄 헬멧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탄헬멧 200개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방독면은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차 계획에 의해서 100개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5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대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에 CCTV 설치를 6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73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고, 향방 목진지용 통신기기 구입은 관내에 향방 목진지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 작전시에 필요로 하는 통신기 110개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250만원하고, 혹시라도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중에 재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하기 위한 보상비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345쪽에 민관군 유대강화 및 홍보가 36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관내에 11사단, 76사, 3기갑여단, 예비군 2대대, 운전교육대 이런 데가 있는데, 재난을 입었다든지 필요시 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군부대와 유대강화를 하기 위한 경비로서 36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이 뭐지요?

목이... 자치단체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이면 이 목을 음식을 먹는 다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돈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급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은 방위협의회가 폐지가 됐고 군단위만 있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읍면장들이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군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잡부금을 걷지 말라는 것 때문에 방위협의회한테 매월 내던 회비도 면장이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예비군에 관계돼서 예비군... 읍면대장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방위협의회에서 뭐를 도와달라고 하면 모임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 위문을 간다거나 군부대 훈련에 쓸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방문하고 할 때에는 그냥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병 드는 것은 거기 면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면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잘들 아시다시피 읍면예산 뻔한 것 아닙니까? 1년에 5~6건씩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비군 관계 군부대 위문관계 이런 것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새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과가 있던 것이 과가 없어지고 민방위계밖에 안 남아 있지요?

예.

민방위계는 별도로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따로 세워야 됩니까? 과에 같이 세우면 안됩니까?

이게 민방위가 기구상에는 군단위에 계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민방위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과에 통합해서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서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계도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을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민방위비는 장관항 성질별 별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질기능별로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 이렇게 무게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347쪽 맨 끝에 향방 목진지 통신기기 구입에 110개를 하는데, 목진지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목진지가 전체 250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를 공급하지 못하고 금년도 초에 11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250개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한꺼번에 해주지... 그러면 어느 목진지에 간 사람은 통신기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어느 목진지에 가는 사람은 통신기기를 안 가지고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소요판단을 예비군대대에서 이번에 110대를 구입해다오 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요청에 의해서 이것만 확보를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입금이자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청사 신축융자금 이자, 농어촌발전기금이자, 환특자금이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1억 7500만원을 원금상환을 하는데 주 내용은 공공청사 신축융자원금 1억 49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1000만원, 환특자금 92년도 하수도분이 되겠습니다.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쪽은 일반예비비로 1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예산중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한 일반행정비는 총 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기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 가지고 38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 계상은 1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청사노후시설 보수로 3300만원, 시장공중화장실 보수로 1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화촌면은 청사창문 버티컬 설치에 400만원, 면사무소 청사2층 회의실 외벽방수 및 보수에 1500만원, 청사 난방시설 개선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촌은 청사외벽타일보수 등에 1000만원, 내촌은 면장관사 심야전기보일러에 1000만원, 서석면은 문고도색에 300만원, 동면은 수타사 화장실 관정에 250만원, 면청사 버티컬 설치에 300만원, 서면은 면청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600만원, 쓰레기소각장에 300만원, 면청사 급수물탱크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면은 면청사 방수 및 보수에 1500만원, 직원관사 내부보수에 300만원, 면청사 지하실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회의실 앰프교체에 300만원, 회의실 에어컨 설치에 400만원, 인감발급용 복사기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촌면은 복사기 500만원, 면사무소 냉난방기 400만원, 면사무소 앰프교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촌면은 자외선 살균소독기 민원실용이 되겠습니다. 30만원, 냉장고 1대에 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내촌면은 대회의실 냉난방기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석면은 앰프교체 300만원, 호적바인더 40만원, 민원업무용 팩스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면은 앰프교체 3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350만원 계상을 했고요. 남면은 회의실 냉난방기에 350만원, 회의실 발언대 및 사회대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면은 사무실 냉난방기에 400만원 계상을 했고, 북방면은 업무용복사기 500만원 계상을 했고, 민원업무용팩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 내면은 민원업무용 팩스에 100만원, 온풍기 1대에 170만원, 민원실 소파 교체에 150만원, 산악인명구조용 무전기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63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방역소독용 유류하고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1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수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일반운영비 2억 3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개 가로등하고 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에 일반운영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의 마을안길보수 예비비로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6쪽 시설비로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소규모숙원사업으로 해서 6억원씩 해서 10개읍면 60억원을 계상 했고, 사업장은 읍면에서 선정한 것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412쪽까지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364쪽에 일반운영비가 홍천읍이 물론 최고로 많은 데, 많은 곳은 1억 200만원부터 제일 적은 곳은 4200만원까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이게 정원을 기준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적은 데, 많은 데 이렇게 인원 비례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원1인당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인당이 아니고 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까지는 얼마, 또 얼마이상 얼마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규모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이자수입이 207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을 융자했던 이자를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년부터 국민주택자금을 저희가 융자해 준 것에 의해서 수입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1억 85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에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을 4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차입금 이자로서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5560만원이고, 원금상환이 4억 65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잔액은 예비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450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수수료 5400만원, 하수도사용료 3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하수, 분뇨, 축산폐수에 903만 8천원, 마을하수도에 3515만 1천원, 녹조방지사업비 8800만원, 하수관거시설 5억 8500만원, 일반부담금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원, 지방양여금으로서 하수관거시설 4.5㎞ 9억 6300만원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52쪽에 국고보조금이 14억 69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 2억 5800만원, 마을하수도 일반운영비 1억 33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54쪽 내면 흙탕물발생 저감시설 자재가입비에 1억원, 다음에 시설비에 마을하수도준설 2860만원, 하수관거시설 6.4㎞ 17억 1380만 8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면 흙탕물발생 저감시설설치 3억 3755만 2천원, 민간위탁금으로서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0억 6800만원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462쪽에 수입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8000만원, 예금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7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80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2000만원해서 총 83억 11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6쪽에 시설비에서 주차안내 및 금지표지판 1000만원, 주차장 차선도색 5700만원, 희망리 제1공영주차장보수에 2000만원, 주정차 단속근무실 이전신축이 3000만원, 연봉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비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2531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으로 피견인차량파손금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가 3억 6000만원인데, 이것은 홍천읍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천읍에서도 하수도처리장 구역내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내년에 2차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내년도에 시작이 아니고 후년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

이게 금년에 수입된 것이 3억 6000만원정도 됩니까?

금년수준이 3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000만원이 올라가는데 그것은 뭐에 따라서 올라가지요?

올해는 부과를 12달 다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된 뒤로 하다 보니까 3억원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12달을 계산하니까 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한 10개월정도 밖에 부과가 안 됐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내면 흙탕물발생 저감사업을 수 년째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이 계속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자섬유라고 해서 1980롤을 사고 지질말도 3만 2천개, 목초종자를 60㎏을 사 가지고 토사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제군 쪽에서도 내린천에 흙탕물이 가서 한 번 비가 오면 한 4일씩 시뻘건 물이 내려가서 하류지역에 관광농원을 하는 사람들, 또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쫓아 올라오고 그러는데, 최근에 관찰을 해 보니까 한 번 비가 오면 보통 때처럼 금방 맑아집니다. 하루 지나면 맑아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지혜롭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6쪽에 보시면 연봉지구 주차장조성공사비가 4억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총 공사비는 한 28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억원정도가 이월된 사업비하고, 내년도 4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연봉주차장부지에 대한 편입용지 매입비로 한 8억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가 매입이 되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비만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4억 4474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000만원,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4374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입금으로 4억 4287만 5천원, 의료급여 진료비와 의료급여 업무보조원 인건비, 의료급여대불금,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에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86만 7천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2048만 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67만 3천원, 이것이 의료금대불금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1080만 9천원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로 의료급여대불금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의료급여 운영 업무보조원, 의료급여 기금운영보조 행정비해서 1080만 9천원 해서 모두 세입합계가 4억 65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42쪽에 보면 사회개발비가 4억 6522만 4천원, 경상예산으로 960만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4억 5375만 7천원,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예비비가 186만 7천원해서 세출합계가 역시 4억 65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이 3억 428만 3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756만 1천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3756만 1천원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4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672만 2천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원금회수수입과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1억 500만원입니다. 역시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체납액징수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3억 4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8쪽 총 사회개발비로 3억 428만 3천원, 융자금으로 3억 4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융자금과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3억 4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도 융자를 줘 가지고 들어오는 이자수입은 별로 되지 않고... 보면 군에서 전부 돈을 지원해서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혹은 감사를 통해서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448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과 저소득안정융자금지원 이것이 불과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 생활안정융자금은 3가구에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지금 현재 7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1건당 2000만원입니다. 1가구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예년도 평균을 낸다든지 해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아까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은 우리가 예산에서 감액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활용도가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이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80년도 중반쯤에 새마을과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특용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영농자금으로 사실은 대여를 했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자치행정과에 갔다가 다시 저희 과에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중금융기관에 영농대출이 얼마나 쉽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활동을 잘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저희과에 있는 기금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감액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런... 기금운영에 관해서 깊이 연구를... 전문부서의 자문도 받아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의료급여대불금 인원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 인원은 중앙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크게 숫자의 의미는 별로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3,47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41페이지에도 3,47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443페이지에도 의료급여대불금란에 3,471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의해서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는데, 본인부담이라든가 환급금은 의료급여법 제11조제3항에 의해서 기금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질문은 3,471명이 어떻게 해서 결정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중앙에서 아무 근거 없이 임의로 3,471명을 정해 주지 않을 것 아니예요?

금년도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3,088명입니다. 그런데 연간... 이것을 참고를 해서 중앙에서는 여유 있게 책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변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뭡니까? 4억 3686만 6천원...

그것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시군부담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총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용어 해석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치단체간이라고 하면 자치단체간에 서로 왕래가 되는 예산이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도는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억 3686만 6천원은 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도에 납부를 합니다.

도에서 다시 받아쓰는 거예요?

예.

위에 “도”라고 하나 써놔도 알기 쉬울텐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447쪽이요. 맨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체납액징수하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체납액징수 합해서 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억 5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답변을 하셨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냐 이겁니다.

아주 고질체납자는 소수에 그치고 거의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48쪽에 보면 다시 또 융자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예.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은 1억 7000만원이고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1억 3300만원인데, 이게 수입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여야 융자 주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저희 농공단지특별회계는 458쪽부터 460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총액이 25억 48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금년도에 7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6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은 원인은 원금을 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들 양덕원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사용료가 19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 금융기관 적립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이 있고요. 다음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상오안농공단지 3개 업체에 바이오시스 470만원, 고궁이 2400만원, 보광씨에스가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에 24억 78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6억 4700만원해서 1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융자금회수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바이오시스가 6900만원, 그 다음에 고궁이 3억 5800만원, 보광씨에스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징수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99년도분까지 저희들이 3억 5500만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에 마저 전출금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부 농공단지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금년도에 25억 4800만원 중에 내년도에 27억 8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459쪽 맨 밑에 보면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이 21억원인데, 이것을 회사별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게 신강원식품이 한 11억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리식품도 11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2개회사입니까?

예. 고궁은 내년도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그래서...

고궁은 체납이 없다?

체납은 있습니다만 고궁은 내년도 10월 30일까지가 기간만료이기 때문에 체납액에서 고궁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판단하시기를 신강원식품이나 리리식품이 한 11억원정도 되는데,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은 다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받을 것 아니예요?

회사에서 연차별 상환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