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예산의 70%를 국.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 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 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 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진천군수제출)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개요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089억 5,711만 6천원보다 20.07%인 218억 7,158만원이 증가한 1,308억 2,869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966억 9,208만 8천원보다 12.9%인 124억 7,305만원이 증가한 1,091억 6,51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 122억 6,502만 8천원보다 76.63%인 93억 9,853만원이 증가한 216억 6,35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보다 124억 7,30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지방세가 189억 5,000만원으로 22.32%인 34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84억 8,830만 8천원으로 24.97%인 16억 9,58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1억 451만 2천원으로 7.75%인 30억 2,751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13억 3,581만 1천원으로 4.11%인 4억 4,751만 9천원이 증가하고 재정보전금은 30억 1,401만 4천원으로 26.85%인 6억 3,79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52억 7,249만 3천원으로 14.53%인 32억 62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증액 내역을 비목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340억 932만 1천원으로 10.9%인 33억 4,135만 4천원이 증가하고 사업 예산이 654억 9,575만 5천원으로 8.6%인 51억 8,438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9,950만원으로 181.07%인 6,41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등은 95억 6,056만 2천원으로 68.4%인 38억 8,320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16억 6,35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76.63%인 93억 9,853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종류별 증감 내역을 보면 증액 내역은 5개 특별회계로써 상수도사업은 53억 4,974만 7천원으로 75.89%인 23억 830만 6천원, 하수도사업은 107억 6,710만 6천원으로 326.27%인 82억 4,122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은 6억 6,800만 1천원으로 3.98%인 2,556만 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1억 1,603만 7천원으로 10.36%인 1,089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8억 5,730만 4천원으로 8.65%인 1억 4,788만 4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4개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는 1억 3,897만 8천원으로 4.89%인 714만 4천원, 주택자금융자는 8억 4,620만 2천원으로 3.53%인 3,092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은 16억 9,918만 3천원으로 30.93%인 7억 6,092만 5천원, 주차장운영은 2억 2,100만원으로 25.59%인 7,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4억 6,0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으나 벽암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2년 3회추경 시 폐지할 예정으로 있어 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5.87%인 121억 314만 7천원, 보조금이 44.13%인 95억 6,041만 1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5.38%인 11억 6,578만 2천원, 사업예산이 77.24%인 167억 3,235만원, 지방채 상환이 13.13%인 28억 4,392만 4천원, 예비비 등이 4.25%인 9억 2,150만 2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6,67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6.5%인 3,098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지방세 증액 분인 3,458백만원의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25%인 2,500백만원이 증액되고 수해복구자금 예치 증가로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33.3%인 302백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의 청소년수련원과 기타 잡수입의 농기계부속품 판매대금은 각각 시설 증축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한 감면 요인이 예견되었음에도 예년 산출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중앙 부처의 교부액 내시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7.75% 및 4.11%가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분이 전년대비 2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638백만원이 증가한 3,0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41.7%인 5,003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17.8%인 1,797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전년대비 14.5%인 3,20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는 하수도사업의 덕산, 이월하수도 및 진천 하수처리장의 국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분 8,256백만원과 상수도사업의 진천군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등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증액 분 2,199백만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신규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년대비 8.1%인 6억 8,776만 4천원이 증액된 91억 8,325만 2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자료실 도서보관을 위한 모빌렉 설치 10,000천원, 감사활동을 위한 노트북 구입 7,000천원 등을 계상하였고 종합민원실 예산은 전년대비 3.7%인 3,679만 4천원이 감액된 9억 6,119만 9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카드대장 등 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125,000천원과 PC서버 등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 40,10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중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비에 대하여는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의 개발부담금특례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용역 2건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7.2%인 3억 8,924만 2천원이 증액된 58억 1,186만 1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근무복 착용을 위한 피복비 132,550천원, 발레오시 한국공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0천원, 대회의실 및 정문 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위해 70,000천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소 콘도 구입을 위해 80,000천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대체구입비 85,000천원 등을 계상하고 주민자치과 예산은 전년대비 54.4%인 1억 5,860만 2천원이 증액된 4억 5,036만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견학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 7,25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전년대비 17.4%인 8억 2,915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986만 2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45인승 대형버스 대체를 위해 140,000천원, 재해상황실 확충 등에 따른 군청사 증축을 위해 650,000천원, 체납액 징수용 PDA 및 S/W구입을 위한 11,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대형버스의 관용차량 교체승인 및 물품정수 취득승인 시의 구입 가격인 120백만원에서 20백만원이 추가된 140백만원으로 예산안에 계상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년대비 194.0%인 40억 7,264만 9천원이 증액된 61억 7,154만 1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해 3,211,560천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을 위해 200,000천원,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를 위해 139,15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25.9%인 21억 7,071만 7천원이 증액된 105억 4,887만 5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설납골당 신축을 위해 725,714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0,736천원, 장애인복지기금을 위해 6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예산은 전년대비 19.4%인 11억 4,392만 2천원이 증액된 70억 4,922만 7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137,000천원,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위해 55,000천원, 종교시설의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을 위해 133,12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 처리비 징수교부금인 7,800천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가 지난 8월 의회심의 시 보류된 바 있어, 조례 개정이 선행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대비 6.6%인 6억 646만 8천원이 감액된 86억 1,858만 8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쌀판매도우미, 기능성쌀 홍보지원을 위해 32,000천원, 생거진천쌀 고품질가공을 위한 특수가공시설 설치를 위해 9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2회추경 시 삭감된 바 있는 볏집시용 우수마을사업비 35,000천원이 재계상 되었으며 경영유통과 예산은 전년대비 57.2%인 23억 5,125만 7천원이 증액된 64억 6,441만 2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쇼핑몰 업그레이드 및 서버구입을 위한 60,000천원, 1농가 1소득갖기사업을 위해 669,155천원, 농산물 수출단지육성사업을 위해 105,000천원, 장미농가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보수비로 74,500천원 등을 계상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5.3%인 5억 1,068만 6천원이 증액된 100억 8,677만 5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200,000천원, 청소년수련원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를 위해 100,000천원, 직장 운동경기부로 궁도를 육성하기 위해 189,529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1회추경 시 삭감된 바 있는 진천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연곡지구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은 재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과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2.4%인 4억 8,557만 7천원이 감액된 193억 70만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중산∼산수간 군도 확포장을 위해 650,000천원, 광혜원∼구암간 농로 확포장을 위해 708,000천원, 진천 백곡면 일원인 오지개발사업으로 717,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대비 14.8%인 4억 7,574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8,191만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이월신월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155,100천원, 체력단련실 운영을 위해 127,90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전년대비 73.4%인 17억 269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2,209만 1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해 200,000천원, 상수도사업소 창고 및 차고 증축을 위해 80,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대비 22.7%인 6억 1,540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2,533만 1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밀식 사과원 단지 조성을 위해 60,000천원, 키 작은 사과대목 증식 및 우량대목 개발을 위해 93,000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개 읍·면 예산으로는 전년대비 1.47%인 1억 1,770만원이 증액된 87억 9,296만 3천원으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진천읍의 승용차 대체구입을 위해 12,000천원, 초평면의 면청사 외장 및 방수공사를 위해 400,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위해 1,320,000천원, 광역상수도수수시설 공사를 위해 1,000,000천원, 하수도특별회계의 진천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설치사업을 위해 1,955,688천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조성 용역비150,000천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전 이행절차로써 심의 시 마다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물품정수 책정 및 취득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적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시설비의 부대경비인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요율 등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사업명을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산출기초란에 불명확한 표기가 많아 사업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 지방재정여건과 방향, 2002년도 세출예산 삭감 내역, 2003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증감 내역,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 계속비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의원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42쪽하고 45쪽에 하천사용료가 두가지로 분류가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맨 상단하고 45쪽 맨 상단에 두 군데로 분류가 돼있는데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2페이지 하천 사용료는 소하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그 하천사용료는, 45페이지에 하천사용료는 지방하천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원화돼가지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을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4,000만원의 징수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징수할 목표로 잡았습니다.

5,000만원 세웠다가 4,000정도를 하면 적합하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39페이지요. 주민세 86.5%만 올랐다고 했는데 주민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세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입니다. 35억인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66억 7,800만원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으로 잡고 보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주민세를 86.5%에 대해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거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전년도에 35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억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많이 올라도,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장 사용료 나오죠?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진천의 노점 시장이 전국 단위에서 제일 가는 시장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로 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상인들하고 장날마다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49페이지에 옥성리 밤나무 단지에 1인당 5,000원씩 받아서 200만원 세외수입을 잡으셨는데 이 때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산에 가보고 싶어하는 군민이 충동이 있을 때라고 봅니다. 본 면에서도 많이들 가는데 5,000원씩 받는 거 관뒀으면 어때요? 차라리 이거

저희들도 세입을 잡아서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그냥 무료로 하고 있는 것보다는

5,000원씩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웃 뿐만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다 징수를 하고 세입으로 잡아서 거기에 따른 재투자가 되는 것으로

그것은 투자하는 것도 좋고 수입 잡으면 좋은데 갔다온 사람들이 5,000원을 받고 한다고 얘기가 되었고 차라리 돈을 받아서 선물을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외지 분들은 5,000원을 내도 그것보다는 더한

물론 그런데 상당히 그 때 시기적으로 산을 많이 가고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있더라고요. 그 돈을 받으면 선물을 하나씩을 해서 군을 널리 알릴 수 있어야지, 2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경영유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협의를 해가지고

4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구관사 임대료가 6동이 500만원인데 임대가 되면 몇 년입니까?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임대계약이 금년도 말일로다가 끝나고 다시 재 계약을 해서 할 곳은 재계약을 해서

몇 년이 주는 겁니까?

5년

5년에 2,500만원 임대료인데 관사 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관사 수리하는데는 우리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상적인 건물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해주지만 내부에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할 때는 2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유지비가

임대료는 그렇고 이제 보면 읍면장들이 사용을 안해가지고 지금 보면 읍면장이 아파트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는 읍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할 때는 읍면장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진한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생거진천 발송 우편료가 3,47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95페이지 생거진천 발송 대행 사업비 민간 위탁을 해줬는데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종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93페이지 생거진천 발송 우편료는 126원씩 23,000부를 보내는 순수한 우편료이고 95쪽에는 작업을 할 때, 띠지 작업을 할 때 받아가지고 단체에 줘서 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 어디다가 위탁을 줬습니까?

이종본 자활후견기관에 계약을 줬습니다.

어디요?

이종본 자활후견기관하고 장애인협회에서는 작업을 못한다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에 줬습니다.

포장해서 발송하는데 쓰는 저기죠?

이종본 예

전에 보면 전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을 전에는 우리가 청소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이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했는데 청소인부임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대행업체로 해서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군정홍보비로다가 신문, 방송, 케이블TV, 월간지에 1억 2,000만원을 하셨는데 신문광고, 지금 보면 생거진천 발간 12회, 군보발간 30회,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제작,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신문광고같은데 1회성 광고로다가 홍보가 잘 됩니까? 93쪽 1억 2,000만원, 그것은 군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우리가 신문광고를 금년에도 65회를 했습니다. 수시로 4대 일간지 지역 주간지 했는데 홍보효과를 말씀드리면 뚜렷하게 나타난 다는 것 보다도 장래성을 봐서 꾸준히 자주해서 효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저기하는 것은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군보도 발간을 하고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는데 신문에 다가 1회성 광고, 따지고 보면 홍보가 잘 되나 질문을 한 거고, 홍보가 잘 된다 이거죠?

이종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족에 보면 군정홍보자료수집 두가지로다가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480만원, 540만원이 있는데 군정 홍보자료 수집에는 1만원 4명 120해서 480만원 이상 군정홍보자료 수집 540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업무 여비로 해서 11만 5,000원을 하셨는데 직원들한테 여비조로다가 월 10만원 해서 자료 수집으로 돼있고 기히 관외 출장이나 작업같은 것을 할 때는 그 홍보자료 수집으로 업체별로다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려는 관외로다가 출장할 때 여비로다가

산출기초도 없이 540만원을 받습니다.

이종식 그것은 제가 한 번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명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통관리 여비있죠? 이것이 그 전에는, 왜 줄였어요?

이종식 이것은 공통관리여비해서 시간적으로 해서 엑스포를 가거나 장기 저기 같은 것을 갈 때 예상치 않은 출장에 대한 저기로다가

아니지, 예산계장님, 답변 하는 것은 이 여비가 상당한 예산이 서야 돼요. 직원들에 대한 활동비인데 이거 2,000만원가지고 중앙부처, 도청, 관외출장 다니면서 직원들은 별도로 여비가 각 과에 보면 특이하게 없던데 그렇게 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일이 생길 때의 활동, 그 때에 직원들은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이 옛날에 전 의원님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중앙에 다니고 도에 다니고 해서 출장을 갔다 와서 금방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서울에 가든, 중앙에 가든, 도에 가든, 인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뒷바라지 해 줘야 돼요. 지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엑스포를 가는데 쓰지 말고 이 풀여비는 진짜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사업 때문에 중앙에 다닌다든지 관외에 가는데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거지 중앙에 가보세요, 어려움이 많은 건데 3,000만원 4,000만원 쓰던 것을 2,000만원으로 줄었다면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님 더 증액을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다음에 추경 때라도 증액을 해서 활동비로 지원을 해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중앙부처의 예산을 할 때나 이런 것을 보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자꾸 올려 보내세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이번에 가서 사업을 따고 못따고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또 가서라도 대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진천에 이득이 되는 거고 장래를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 여비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의회에서도 이 여비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합니다. 예산계장 얼마나 할 수 있나 해가지고 넉넉히 지원을 해줘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9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3,3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디를 증액을 한 사항입니까?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93쪽에 다섯 번째 줄 군정 홍보란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였었는데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생거진천 뉴스파노라마 제작은 2,400였었는데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2,400만원 금년도죠, 죄송합니다.

4,800이

이종본 2,400이 되었던 것은 금년도 선거로 인해서 1월달부터 제작을 안한 것으로 했다가 금년도 2월달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추경에 1,8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800이 된겁니다.

2,000만원하고 1,800이 늘어난 상황이네요.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동료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2,000만원이 늘어알 이유가 있어요?

이종본 금년도 11월달에 충북뉴스가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 주간지

도내에 홍보하는 겁니까? 1억 2,000만원 가지고 충북내에

이종본 신문입니다. 주간지

거기에 우리 홍보하려고 세운 예산예요?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충북에서 할 거다? 분명히 얘기해요.

이종본 충북뉴스 등 금년도 태권도축제를 하다보니까 홍보비가 부족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86페이지를 봐주세요. 보면 창안자 시상인데 이것을 언제 심사했습니까?

이것은 군정개혁 우수 창안자해서 일반인도 있고 공직자도 있습니다.

우수창안자 시상, 이것은 군내의 직원들 저기를 하는 거 아니예요? 몇 월 달에 심사를 했습니까?

정동헌 11월 29일날 시상했습니다.

저 좋은 제도인데 우리 예산서를 11월 21일 했죠? 예산서를

정동헌 위원님 이것은

가만히 있어요. 왜 이얘기를 하느냐면 이 시상을 심사를 11월 29일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좋은 우수작이 나와도 예산에 편입을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 좋은 사례가 나와도

그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때문에 하반기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시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가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면 9월이나 10월에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저기가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좀 일찍하라는 얘기예요. 92페이지를 봐주세요. 그 풀사업비죠? 임의단체 풀 사업비 7,000만원인데 어느 보조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종식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는데 임의 보조단체로 해서 전국적으로 한국예총, 대한노인회체육회 등등해서 13개 단체는 공시적으로다가 시군에 얼마를 해 주고 그 이외에 장애인단체 또 다른 각종 사회 봉사활동하는 단체, 필요시에 적은 돈이나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 풀사업비는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 거의 이 풀사업비가 1회성 어디 뭐를 하러가면 판문점을 간다든가, 1회성이고 관광여행비로 도와 주는 거라고요, 실제로. 진짜 이것이 문제라고요. 그 왜냐하면 진짜 사회단체를 도와 줄 때는 그 사회단체를 풀사업비로 세우지 말고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풀사업비 명목이니까 여기저기서 뜯어만가지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종식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러나 거의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사회봉사활동단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묘를 살리겠습니다.

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자유총연맹이죠? 1,620,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국도비가 전혀없고 군비로 주는 겁니까?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군비지원입니다. 군비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사회단체가 하도 많아서,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는데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은 자유수호, 홍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진천군 산하에 진천군 지부가 있고 각 읍면에 지회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좋은데 국고보조나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유독 진천군에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것은 전국적으로다가 시군은 1,2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진천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예산에 편성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는데 내 얘기는 그 사업를 1,620만원씩 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군에서 1,620을 줬을 때 충분히 활용을 뭐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종본 홍보담당 이종본입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초중고 안보강연이라든가 판문점 견학, 자유수호결의대회등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는 안나가는 거죠? 대회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이종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나가는 거죠?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오봉석 부의장님이 풀예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군수님께서 임의단체를 다니면서 주시는 거죠? 여기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고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일반 봉사단체에서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단체 1,200회를 하시고 나가는 거 하고 그 이외의 단체는 풀예산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여기 지금 감사업무수행활동비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감사업무추진여비가 또 있고, 세 군데로다가 갈라 놔야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르는 겁니까?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지원부서이다보니까 각 파트별로 나눠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 파트로 갈라놨다 이거죠? 나열을 한 번에 해서 보기 좋게 해야지

박승열 감사담당 박승열입니다. 85페이지에 나오는 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 수당으로 돼있고요,

수당으로, 그리고

박승열 95페이지에 나오는 여비는 감사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거 같은데 200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다가 예산에 저희 업무가, 감사 업무는 지금 상당히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이나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처음으로다가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한번에 나열하는 것이, 세군데로 분산을 해가지고

박승열 과목 자체가 85페이지 수당성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포함되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예산업무 지도 및 각종 사업장 현지확인인데 이것이 본 군의 예산서를 보면 꼭 120일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120일예요? 어떻게 한 건가, 조례나 규정이 돼있는 거요?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그것이 읍면에서는 월액여비로 11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예산서에 보면 120일로 돼있단 얘기예요

이종식 그래서 우리 본청 직원들을 1인당 1만원, 월 10회출장으로 해서 월 10만원으로 해서 12월해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실과소도 똑같더라고요. 규정이 돼있는데

이종식 자체 기준을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한가지 물어 볼께요. 우리 예산서 할 때 경상적경비를 몇 %를 했습니까? 금년보다

이종식 금년보다 0.6%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됐어요?

이종식 예

전체가 경상적경비 계상을 하는데 감이 되었다?

이종식 전체적으로 총계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감이 됐어요?

10.6%가 증이 되었습니다.

늘어났죠?

이종식 경상적경비로는 낮추라고, 가급적 낮추라고

자료를 보니까 경상적경비인데 엄청난 금액이 늘어났어요. 지금 10%가 아니라 엄청난 양이 늘어났는데 예산편성 지침을 물론 어느정도 늘어나고 감이 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를 볼 때 상당한, 쓰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라는 방안인데 우리가 부군수님께서도 예산안 설명이 있을 때에 당초에는 246억 6,000만원이 일반재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0억 6,600만원해서 80.42%가 작년도에 우리 충당 비율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증액된 비율에 의하면

예산 늘어나는 거야 다른 재원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인데 예산지침상에 그 지침을,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몰라서 이런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그 지침하고 편성한 경상적 경비한 거 하고 볼 때는 상당한 22%가 늘어났다고 자료를 냈는데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돈이 늘어나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고나서 감사해봤습니까?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을 감사를 하게 돼있죠? 감사 확인 관련부서에서

박승열 감사담당 박승열입니다.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계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사회단체 소속 관리부서에서 정산을 보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확인 좀 해보세요.

이종본 작년도 제가 했습니다.

인건비 안나갔어요?

이종본 인건비가 사무국장 50만원씩 나갔습니다.

안나갔다고 답변하면 안되지

이종본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그 안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안나갔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내 시군간 교부세 배정현황과 2002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비 및 사용현황과 또 군청내 중앙지, 지방지, 농어민단체등 1년간 신문구독료 지출현황을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 사무실 전기 보수공사, 150만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시설공사는 완벽하게 돼있는데 GIS하고 전살실에 필요한 것이 전기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원을 다시 연결해야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간지가 얼마 안되는 건데 올해 간 거 아니예요?

올해 7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또 하나 부동산관리담당 사무실 방음 인테리어공사인데

전화를 한다든가 하면 울리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음을 해야 될 것같고

지금 부동산관리담당 30만원하면

이 2층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

따로 방음 장치를 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사무소 회의실에는 방음장치를 별도 예산을 해서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하자보수기간인데 전기같은 것을 가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10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마을기반 시설장비에 7,000만원인데 뭐를 하는 건지

건축담당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마을기반정리사업은 마을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 나누어진 것은 하수도 정비공사는 100% 양여금이고 기반 공사는 교부세, 도비, 군비 15%씩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 모든 하수구, 정화조나 생활 하수를 처리장을 만들어 주고 일부 포장이나 진입로 포장, 주민 편익시설이라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궁동지구나 이거 하는데 마을기반 정비도 필요하구요?

조동제 예 궁동지구는 하수처리장하고 소규모처리장이 있습니다. 마을을 포장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기반사업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수도 정비는 양여금으로 하는데 그 이외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설정비라니까 이거하고 부합되는지 모르지

조동제 같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재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공매처분을 할 때 당사자가 꼭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문서로 보내면 못받아 가지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공매처분을 하면 낼 사람이 많단 말예요. 그랬을 때 미리 주인하고 만나라고요, 만나서 각서를 받든가 뭐를 해야지, 일반 농협이나 이런데마냥 예고장 하나 언제까지 날아왔는지 모르게 이런 저기를 하지 말고 이왕 주민들 위해서 한다면 대담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제 2001년도에도 3회 이상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다가 1억 2,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매관리카드에도 전산화하면 2만 7,500장입니까? 27만 5,000장예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거요?

우리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우리가 이제 관계 공무원들이 컴퓨터 누르면 영상으로 뜨게끔?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부동산관리담당 이원희입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 주요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시는 거죠?

이원희 필지별로다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으면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런 방향, 도로와의 점용관계, 그런 것을 조사하는 보조요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택융자에 대해서 59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1억 1,000만원 감을 하셨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니까 특히 감을 요인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해서 발생된 이자를 정기예금을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날짜가 되기전에 일시상환을 한다든지 계좌별로 맞춰서 은행에 상환 시 이자 발생을 안하고 유리한 쪽이 있어서 이것은 계좌별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 있고 예금이 돼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4억 9,000을 했다가 1억 1,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이자 발생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럼 전년도에 과다 계상을 해가지고 돈이 남은 거지, 이자 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동제 과다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4억 9,000을 한 것은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계좌별로 시켜놓고 있다가 만기가 끝난 것은 상환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당초예산으로 세울 때 그거 계산 안하셨나요? 국민주택 그것은 1억 5,000 얼마는 따로 나와 있다는 거요. 예금은, 차입금 상환으로다가 국민주택 원금 상환해서 따로 돼있는 거지, 이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이것은 산출을 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꼼꼼히 따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전산개발비,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1억 2,500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며칠간 작업을 하는 겁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을 한 저기군요?

내년도부터 할 겁니다.

예. 한가지 가격은, 예산 계상은 이렇게 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청소 및 주변 정리 시 사역인부 해가지고 똑같은 저기로 27만 6,000원, 똑같은 저기로 27만 6,000원 두 가지로 분류해서 계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묶어도 될 사항같은데

이것은 기히,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제 예.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청소 및 일시사역 인부는 초평 용정하고 진천읍 가암지구에 마을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장하고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유입구의 슬러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시 인부를 세운 겁니다.

1년에 2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조동제 1년에 봄, 여름 사계절로 해서 청소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것만 되겠습니다.

그래도 묶어서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2개소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