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 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행정비 민원관리입니다. 생활민 원기동처리반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 금, 수당등 총 4,78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종합 민원실 일반수용비 352만원, 다수관련 민원 업무 추진 2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생 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재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 ․ 군 ․ 관 합동이동봉사반 급식보 상 375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상담원 급식보상 360만원 총 88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민원 기 동처리반 상해보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387만 6천원, 소송 수행 및 전산화 업무추진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DB 구축 용역비는 국비 50% 보조로 5,401 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2003년도 792매를 끝으로 총 2,616매 전산화 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원부전산화 용역비로 토지임야대장 카드식 87,075장에 4,353만 8천원, 부채식 90,664 장에 2,266만 6천원 총 6,620만 4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 적도근점 설치 및 도근측량비로 123만 8천원을, 복사기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부동산관리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612만 원을, 부동산관리 일반수용비로 1,85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1,530만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 3백만원 총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택사업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수당 60만원, 농촌마을환경정비 우수마을 및 단 체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 사업으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5억 2,735만원, 본 사업 추진부대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철거사업비로 70만원씩 10동에 7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민박형 농촌주택 지원 3천만원, 불량부속사 정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 고, 다음 80페이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군비 부담금 은 동당 융자금 2천만원의 10%인 2백만원을 50 동 계획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2,597만 2천원을, 예금이자 수입비 5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409만 6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5,620만 1천원으로 총 9,676만 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 상하였고, 286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 산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채권경매 수수료 75만 원, 국민주택채권경매 예납료 24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양도양수 수수료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업무 추진여비 1백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으로 811만 9천원을, 국 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 7,490만원으로 세입과 같은 총 9,6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78쪽의 농촌마을환경정비 우수마을 단체 시상 그랬는데요. 농촌지역의 세천 으슥한데 가면은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스레트라든가 무슨 그런걸 잔뜩 버려지 는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시 책을 1천만원을 들여서 좋은 시책을 하시는데, 이 시상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만 중점적으로 하 는 것 보다는 76개마을인가요. 76개마을 전체가 다 스스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시상은 물론 그런걸 전부 따져서 시상을 하시겠 지만은 좋은 시책을 하시는데 따라서 제가 말씀 을 드리는데 군량리를 예를 든다면은 돌묵게라 고 하는 경지정리 마을가운데 경지정리지역이 있는데 그 세천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양의 건 축폐기물이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들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수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시책을 확대 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당부 말씀 드립니 다. 그 다음에 79쪽에, 시설비 빈집 철거사업비가 7 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양구군 대상은 전부 몇 동입니까?

현재 저희가 전부 철거되고 남은 양은 현재 39 동이 있습니다.

39동.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39동을 전부 철거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39동중에서 12동은 수리해서 다시 재사 용 또는 외지인들에게 판다든지 임대해 주는 방 법으로 지금 12동 검토가 돼 있고 10동은 분명 히 그것은 저희가 철거를 해야되고 지금 17동은 특히 소유자 불명이라든지 보상요구 등으로 동 의 안한 부분에 대해 있습니다. 17동은 현재 거 의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속 앞으로 추적관리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사항 입니다.

행정력을 발휘를 하셔서 소유자하고 담당이라 든가 과장님께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철거를 유 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는데 양구 읍 중리에 소방도로 옆에 빈집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집도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대상이 저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농촌빈집차원이 아니라 도시계획 사업을 하 면서 지장물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 남은 거라든 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도로보상 줄 때 이주 비 및 다 포함돼서 다 지출되고 혹은 도시계획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일단은 빈집이고 사업성 보다는 빈집 철거에 포함이 되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 이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좋습니다. 지금 39동에 대해서 구분 을 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머지 철거를 해 야되는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10동만 가지고 행 정을 하 시지말고 전체를 다 통합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할 것은 철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기 정림리에 고물상 아시지요?

예.

고물상 그 위에 빈집이 하나 있고 창고, 돼지우 리 뭐 이런게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대상 에. 파악이 안 돼셨으면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거기는 여고생들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도 설치하고 밤 에 원만히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긴 했는 데 그후에도 청소년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 학생들을 놀래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빈집이 그와같은 어떤 좋지 않은 하나의 청소년들의 불량스러운 곳을 제공 하는 그런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심층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74쪽에 보시면 장애인 민원봉사상담원 급식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장애인 상담원들이 우 리군에 몇 명이나 되고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 시고 또 예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답변 주 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에 근무하고 있는 우선 근무자 수는 현재 10명입니다. 그 다 음에 구성체제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행정동우회 회원들이면서 대다수가 읍면장님들 또 계장 이 상하신 분들 군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분 들이 10명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쓰임은 저희가 봉사기 때문에 별도 수당내지 여비 이런 것은 못드리고 점심 급식비 1인 1일 5천원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 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문의하고 답을 듣고자 합니 다. 76페이지 우측 산출근거 세 번째를 봐주시 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적도근점 설 치 및 도근측량비 25점으로 해서 123만 8천원을 세우셨는데 이 금액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과 장님께서는 지적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신 관계로 참고로 하나 묻고자 합 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군으로 이양되면서 옛날에는 부락의 지 적도, 면 지적 도 이렇게 비치가 돼 있으면서 나 름대로 해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수시 기록 은 아니지만 일정기간을 걸치면은 기록이 되면 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토지에 대한 형성을 지적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으로 전체 이양돼가지고 옛날에 지적 도로 있던 것이 유명무실하게 돼 있고 면 에 가도 일치한 것이 이제 드물뿐 아니라 꼭 군 청에 와서 열람료를 내고 봐야 하는데 지금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 지적도라도 군 청에서 새로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혹은 먼저 것이든지 좀 보강해서 부락단위로 보급하실 계 획은 가지시면 안될까 하는 뜻으로 묻습니다. 또하나는 286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민주택융자금 양도양수 수수료 해서 96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요령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구 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손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지적도면 을 마을단위까지 비치할수 있는지 여부 그게 핵 심인 것 같구요. 두번째, 주택융자금양도양수 수수료를 어떤 내용인지 어떤 요령으로 쓸 수 있는지 두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 째 사항입니다. 저희 지적도는 토지행정이 기초 가 되면서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밀접 돼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원본은 저희 군청에서 보관 이 되고 부본은 읍면까지만 보관돼 있습니다. 리단위라든지 마을단위에는 비치하게 될 의무내 지 법적의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리에서는 이장들이 비치를 해놓고 면, 리 주민들 에게 무료로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지적도를 내년도에 전부 792매를 함으로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은 지적도면 을 전산화에 의해서 온라인에 의해서 전국 어디 서도 보고 등본 띄고 할수 있게끔 지금 돼 있습 니다. 지금 그렇게 개선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의무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리까지 지금 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옛날 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무지하게 많이 됐습니다. 사실 봐도 잘 식별이 안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가 없는 도면인데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 내년도에 끝나게 되면은 이젠 머지않아 서 가정에서도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 단은 마을단위까지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저희가 지적도면을 새로 작성한다는 것이 시간과 예산 이 더많이 투입됩니다. 수용가치가 없다고 판단 됨으로서 지금 당장은 마을단위까지 해줄 생각 은 없습니다. 다음에...

지금하신 말씀 집고 넘어갑시다. 법으로 규제 되어 있는 것은 뭐 특별한 규제라는 것은 모르 지만 법으로 시행되도록 안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산화 입력이 되고 지적도가 실지 비치되어 있 던 사용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는 모르지만 그정도 그냥 복사해서 봉사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부락에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으니까 그게 있는데는 괜찮겠지 만 없는데가 따라서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고, 또 있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것이라서 명확성 이 없다. 그 다음에 과장님은 전산화 얘기 하시 는데 농촌에서 컴퓨터 몇집이나 가지고 전산화 로 다 빼보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본다 면 아주 그것은 지금 실정으로서는 적당한 얘기 가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주장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산화 입력을 하면서 그것이 좀 적극 활용이 아니고 한다면 조금 돌릴 수도 있는 쪽이 있는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법적이라든가 어떤 근거로 따져 서 묻고자 하는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번째 사항으로 국민주택융자금양도양수 수수료 쓰임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34호로 배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 그럽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서 앞으로 징 수할 총 동수가 현재 41동이 있습니다. 그중..

34호가 아니고.

아니요. 41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체도 없고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해다가 개인 들한테 다시 융자를 해주고 개인들한테 받아서 주택은행에 갚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연체도 없고 일반 주민들한테서는 저희가 채무 와 채권을 입주자 하고 주택은행하고 직접 양도 양수해서 저희 군으로서는 34호에 대한 채권채 무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이런데 쓰이는 등기 수 수료입니다. 지금 저희 양구군수가 주택은행에 는 채무자로 돼 있습니다. 저당도 그렇게 돼 있 고 그런 것을 주택은행이 개인들한테 직접 채권 채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양도양수하기 위한 그런데 쓰이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것을 보면요. 그래서 묻습니다. 바로 밑에 란에 보면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업 무 추진비로 1회 5만원씩 해서 20회로 해가지고 1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위에 것의 맥락이 비슷한 쪽으로 보는데 한 개 0수치 는 틀립니다만 그래서 위에 것을 명문이 생소해 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답 다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고 했듯이 65쪽에 보시면 군정 홍보전자광고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군에 꼭 필요한건지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인 지 사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전자광고판은 간단한 이미지와 함께 문자 위주로 정지 또는 흐름식으로 표현하는 신 형광고판입니다. 설치 장소는 저희 군청 3층 앞 벽면이나 아니면 송청리 아치탑 부분에다가 설 치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게재된 광고내용은 저희 군정구호라든가 지방세 납부안내, 또 각종 행사안내 하는 걸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 습니다.

그럼 연간 예산액을 얼마나 수요되나요?

운영비는 설치비외에는 전기료 외에는 들지 않 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민원전화 음성인식시스템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군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있다면 기능은 어떤것과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화 음성인식 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행정기관 에 전화번호를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계 획하였습니다. 버튼을 누르지않고 음성을 다 연결이 가능한 그 런 시설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 히 해가지고 예산낭비 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3쪽 산출기초 쪽으로 첫번 대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없던게 1,299만원이 세워져 있 는데 그중 자산취득분에 대해서는 묻지않습니다. 하단에 보면 직협사무실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 구입 등으로 해서 8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국비인지 도비인지 군비인지를 해명해 주시고 또 이 예산을 사용한다면은 군청내부 뿐이 아니 라 읍면에도 기 세워진 예산에서 부족하더라도 배분해서 똑같은 편리 제공을 해야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직협사무실 및 여직원 휴게실 물품구 입비로 8백만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국 ․ 도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순수군비입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 을 했지 읍면 소요예산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우선 내년초에 직협사무실 하고 여 직원 휴게실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고 효과 가 있고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추경예산 이라든가 1회 추경예산이라든가를 통해서 읍면 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립니다. 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떤 지침입니까 아니면 상 부의 문서에 의한 지시입니까? 아니면 군청 내부 자연적인 생각입니까? 구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예산은 국 ․ 도비 보조사업경우는 중 앙이라든가 도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비가 배분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 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본 사업은 업무보고시에 각종 업무보고시에 군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웅 위원님.

이한웅 위원입니다. 58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방범대 운영 야식비가 2,500원이라고 써 있구요. 2,500원가지고 야식을 먹을 수 있는지 비현실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 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단가는 어디 기준이 돼 있거나 표준화 된 단가 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식대가 아니고 야식 비이기 때문에 2,500원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돈가지고는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야식이 안될 것 같습니다. 보통 4천 원, 5천원 하는데 반값이다 그래가지고 아마 계 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 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안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 세출 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 예산은 일반행정비에 금년보다 35억 4,673만 4천원이 증가된 169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 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450만원이 증가된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및 기관운영에 특근매식비, 일반수용 비, 관보 및 법령집 추록 대금으로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기획개발 일반운영비로서 군정보고서 인쇄 등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지회 관 결혼기념앨범 구입을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개발 추진을 위해서 강연회, 홍보물 제작 등에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 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04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기획감사실장 기관운 영비 3백만원, 군정개발 및 군정기획추진에 5백 만원, 기획감사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0만원이 증가 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 지회관이용 결혼적금통장 지급을 위해서 130만 원, 국토정중앙개발 추진을 위한 심볼마크 공모 시상을 위해서 3백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 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 다. 이는 국토정중앙 개발을 위해서 토론회 개 최를 위한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후 예산으로서는 15억 4,640만원이 증가된 신 규로 15억 4,6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시설 및 부대비로서 양구군 자료관 설치를 위해 서 1,990만원, 국토정중앙 홍보표지판 제작을 위 해서 2,650만원, 국토정중앙개발사업을 위해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5억은 앞으로 내년도 4월경에 국토정중앙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이 나 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 선 15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463만 3천원이 증가된 2,03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는 금년도 수준으로 1,1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주요 내용은 법무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고문 변호사 수당 등에 488만원, 통계연보 제작에 450 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25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2백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공무원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로서 금년수준으로 180만원을 계 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로서 4,663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광공업 통계조사와 병행 실 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으나 내년 도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을 했 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가능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는 19억 8,396만 5천원이 증가된 152억 4,13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로서 기본 급에 수당,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에 금년보다 13억 30만 7천원이 증가된 105억 8,42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로 증가 된 부분은 호봉 승급 및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6,806만 6천원이 증가된 2억 6,68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요인 은 군립미술관 시설관리에 청경 2명을 증원 배 치를 했습니다. 증원배치한 인력과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5.5% 계상 등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 니다. 다음은 43쪽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 인부임은 금년보다 175만원이 감액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 인부 퇴직금에 일용인부 피복비 미화원, 수로원 등에 대한 피복비에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금년보다 6억 8,359만 5 천원이 증액된 46억 1,709만 8천원을 계상을 했 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금 년도 수준으로 8,8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책추진 일반운영비로서 급양비, 임차료, 일반수 용비, 현업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풀경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또한 재정운 영 일반운영비에 예산서 제작 등에 8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250만원이 감액된 9,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는 재정운영업무, 군정시책업무 등 5,10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4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716만원이 증액된 7억 6,176만원 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운영비 현안사 업 추진 시책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8,016만원이 증 가된 7억 4,97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 은 증가된 요인은 청원경찰 군립미술관 청원경 찰 인력증원과 저희 정원 증원에 따른 증액 금 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5억 7,399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 4,152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명절휴가비가 당초 월 봉급에 100%에서 150%로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희 정원 증원 및 청경 증원에 따른 추가발생 요 인이 생겨서 늘어난 부분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93만 6천원이 증액된 9,1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역인부임은 농 ․ 특산물 판매장 판매원 인건비, 그 다음에 관광요원 인건비, 종합운동장 관리비원 인건비, 청소년수련관 관리원 인건비, 골재반출증 수불원 인건비, 농특산물 관외판매장 판매원 인건비, 대학졸업생 인턴사원 인건비, 일 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3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해외여비로서 1천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 상금은 금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정시책 민 간인 보상은 저희가 예산계에다 세워 놓았고 나 머지 군 및 상급단위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 사 회봉사활동참여 민간단체 보상, 농정시책 및 농 특산물 판매행사 참여 민간인 보상은 해당과에 계상을 했다가 풀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 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 기획감 사실에서 풀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금년도 수준으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금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천만원을 금년도 수준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서 집 중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 금 년도 수준으로 9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직자윤리위원수당을 위해서 50 만원, 여비는 감사 심사분석 업무추진을 위해서 7백만원,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는 586만 4천 원이 감액된 6,6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의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 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3백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870만원이 증액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 교류 업무추진에 2백만원은 금년도 수준으로 외 빈초청여비는 870만원이 증액된 3,110만원이 되 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치즈정 교환근무 직원 체 재비 및 숙소관리비, 일본 및 중국과의 교류 초 청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456만 4천원이 감액 된 2,0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 간인 치즈정과의 교류로서 감액된 사유는 금년 에 저희가 청소년 교류가 일본을 방문함에 따라 서 여행경비를 계상했으나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저희군으로 오기 때문에 금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로서 출연금에 금년도 수 준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 재단에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금년보다 3억 6,034만 1천원이 증액된 26억 1,091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수정예산 편성으로 일부 감액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위원님.

신명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52쪽에 보시면은 치즈정 교환 근무 직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치즈정에 다녀와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배워왔다 면 우리군하고 접목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즈정 교환근무를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갔다온 분은 지금 남면사무소에 근무 하는 이병구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분이 치즈정에 가서 산림분야 하고 관광분야를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기획실에 전문 일본어를 하는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병구 직원이 금년 11월까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근 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일본에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 서 각 과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고 또 번 역도 해주고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관광분야에 한분이 또 금년에 파견을 가서 내년 3월달이면 종료가 될 겁니다. 지금 이재훈 직원 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면 저희 들도 지금 1명만 갔다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 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되는데 그 분야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갔다 와가지고 연수보고서를 쓴게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에 인쇄를 해서 해당과에다 다 나눠 줘가 지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치즈정교환 근무 이외에 일부 전문분야를 일주 일씩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에는 여성복지분야, 그 다음에 건설분야, 산림분 야 이러해서 3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앞으로 관리를 해서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일본하고 문 화를 접목시키고 행정을 접목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이득만 된다면은 타국 아니라도 멀리 까지 가서 배워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배워 와 가지고 그냥 갔다만 오는 교류가 되지말고 하여 간 사후에도 좋은 계획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 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손종웅 위원입니다. 자료 근거 없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하나 참 고로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적으로 는 여러번 제가 매년마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 지금 담당이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그런 실장님이기 때문에 당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지역에서 해년마다 위 령제를 지내는 예가 몇곳에 있는데 그 재료비 산출근거를 보면은 단순한 어떤 제물을 사서 제 사 지낸다 하는데만 의미가 있어가지고 30 ~40 만 원에서부터 한끝 50 ~60 만원으로서의 한계로 증 액이 됐고 또한 유가족들 내지는 천리 적게는 몇백리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 일이나 이틀 일을 전폐하면서 왔다가시는 분에게 3,500원부터 그이하 3천원짜리 중식하나로 해서 딱 맞이해 보내는데는 각박할 정도로 그러한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사실 그 날의 행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습니다. 허나 그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그날 하 루의 제례만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서 희생한 분들의 그 후세에라도 은혜에 보답하 고자 하는 의미로 그날 하루 행사를 낭비성이라 기 보다는 곤란해서 쩔쩔매는 정도의 행사는 좀 벗어나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는게 예가 아니 겠냐 하는 걸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효 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입니다.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한웅 위원님.

이한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출연금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국제화재단은 어디에 있는 단체입 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련 국제화재단 입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 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나요?

예. 이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이 돼가 지고 저희같은 군단위는 5백만원, 시단위는 1천 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 정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이 재단에 대한 어떤 재단입니까? 아시는 대 로 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돼 있으 면서 지금현재 저희나라가 저희같이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 감리현 하고 교류를 하 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못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서 알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갑작스럽 게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게 왔을 때 번역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을 위 해서 외국에 선진교육이나 사례 이런 것 할때 주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행경비는 그쪽 에서 부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 체류비를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돈이 올라가게 되면 공무원들 연수에 필요한 자금으 로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무슨 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 까?

저희군에서 금년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환경관 련해서 간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분야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수시로 일본에 총무분야에서 자치행정분야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최병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