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1억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800만원, 임차료 6200만원, 연료비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차량선박비 1200만원을 포함 일반운영비에 3억9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직원 23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49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환경미화관련 재료비에 3230만원, 간이소독약품 구입에 1000만원, 환경시설관련 재료비에 6980만원을 계상하여 1억1210만원이 재료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쓰레기 선별 인부임에 7200만원, 주요하천 계곡 감시인부임에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건에 56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연보호유공자 시상품 구입, 재활용품 수집 민간인 포상, 우수마을 단체 포상, 쓰레기종량제 시행 유공민간인 포상, 농약·폐비닐 수거 우수마을단체 포상,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시상금, 다음 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 총 12건에 498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잠깐!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 축제 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체험자연학습원운영에 국·도비 포함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가 10억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는 전년도에는 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스티로폼감용기 구입은 약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래서 시급한 실정이므로 결산추경에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고보상금이 현년도에 1건에 5만원 지급해줬고 전화카드 42건에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매립장시설 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3건에 국·도비 포함 1억4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3건은 가야 63가든, 법수 악양루가든, 칠서 마패가든이 되겠습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은 치수시설 상류지역에 포함하는데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쓰레기 학술용역비에 쓰레기매립장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400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 환경성 검토 보고서 작성 용역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사도쓰레기매립장이 2003년 8월에 완공목표인 단기적인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50년, 70년을 내다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산을 전부 매입해서 여기다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종합처리장 오리구입 200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15개소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14개소에 3048만원 해가지고 도비 20%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없어서 순수한 군비로 장애인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유원지 자동발효식 이동식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봉성소류지 다리 위에 하나있는 이동식하고 별천분교에 있는 거하고 검암산 등산로입구에 요래 3개소에 보고 2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조성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50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약 25,320평 구입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평당 3만5500원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하겠지만 전년도나 이때까지 준 예를 보면 약 평당 6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일단 예산을 저희들은 3만5천원정도 보고 잡아놓았습니다. 사도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비에 2억5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사도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마을의 지하수 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건능골하고 사도실마을하고 쓰레기매립장에 수도를 인입해 주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내 기계교체 및 수선비용에 총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재 및 비산재 보관창고 건립에 30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폐기물관리법 강화로 인하여 소각재나 비산재를 전에까지는 매립장에 묻었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검출되고 나와서 이 소각재와 비산재는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확장부지내 묘지이장 납골당 설치 2기하는데 60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매립장 부지를 사려면 그 매립장내 산에 산재해 있는 묘지가 19기가 있습니다. 이 19기 묘지가 이장되어야만 문중재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정도로 내다보고 묘지이장부터 해줘야 부지매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골당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팩스 및 전화기 교체에 17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월촌상수도는 월촌·의봉·정암 3개 마을 전부다 먹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1200만원 주고 자기들이 사용료를 2100만원 받고 한데 그래도 월촌에서 전기료만 해도 1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비로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읍 정수장 기능보강을 위해서 도비8000만원입니다. 이건 가야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장치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응급 개·보수비에 관로 및 모터등 10개소에 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소독시설 설치 30개소에 8100만원,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교체 15개소에 1억2000만원, 법수 백산새동네, 문현본동, 내송본동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 3개소에 7500만원, 갈수기 긴급상수원 개발 2공에 4000만원, 간이급수시설 폐공사업비 2공에 800만원, 군북 낙동 간이급수시설 취수시설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원 돈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포함해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급수시설 소독시설이나 저수조나 이 정수시설은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발생되는 걸 예측해서 이 금액을 올린 겁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2억6000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릴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에 2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폐기물매립장설치 차입금 상환이자에 2200만원, 일반폐기물매립장설치 차입금은 2003년도에 상환하면 완료됩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에 220만원, 일반폐기물 원금상환 1억8900만원하고 18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 109억여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1페이지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용료 가정용이 세입부문에 6억4000만원하고 수도사용료 일반용에 6억9000만원,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탕용 1억8000만원을 포함 수도사용료 총 13억8200만원을 상수도사용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에 신규시설 분담금에 1억7200만원, 아파트 상수도급수시설 분담금에 3000만원을 포함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서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국비 1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재특자금에 14억1800만원을 계상, 총 세입예산 8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2000만원, 운영수당 1000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을 포함 일반운영비로 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마산상수도 정수대 지급이 6억7200만원, 상수도관련 재료비에 6000만원, 계량기 검침인부임에 3981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야간경비 인부임에 4000만원, 이 상수도시설 야간경비 인부임에는 가야·칠원가압장, 대산·함안정수장, 군북상수도 정수장에는 야간에 사람을 고용해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칠서이룡지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개발할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 16억6800만원, 군비 12억7800만원해서 29억4600만원이 내년도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되겠고, 잔여사업비는 2004년 12월 완료목표로 해서 약 101억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에 국비와 군비를 편성해서 2004년도 공기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3억70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000만원, 다음 학술용역비로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용역비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중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2억5000만원, 상수도 관로공사 설계용역비에 3000만원을 포함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가야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8억6800만원,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지방채사업 14억, 신규 급수공사에 1억5000만원, 수도관 수선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파 누수관 수선 150개소에 3000만원, 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보충에 3000만원, 군북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에 1000만원, 가야 취·정수장 기계보수에 2000만원, 취·정수장 계량기 교체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및 밸브 교체사업비에 2000만원, 칠원 배수관 확장공사 700m에 2000만원입니다. 칠원 배수관 확장공사는 칠원 양정 서원마을에 들어가는데 700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북면 급속여과기 설치에 3000만원, 함안면 급속여과기 교체에 3000만원, 군북상수도 확장공사 미시행구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북상수도 미확장 공사구간은 가야읍 도항리 택지개발 공사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칠서∼영산간 국도확장공사 상수도관 이설이 6700만원 되겠습니다. 칠서∼영산간 국도확장공사 상수도관 이설에는 칠원 구성교차로, 구성리 제방, 운서리 운서교, 칠북면 교차로 가연리 들어가는 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칠원상수도 감압변 설치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지방채사업으로 1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야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5000만원, 가야·삼칠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1억원,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소화전 고장수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누수탐지기 구입 1000만원, 상수도요금 우편고지서 봉합기 구입 1500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차입금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 이 1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환특자금이 3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재특자금이 3620만원, 상수도 차입금 원금상환 지역개발기금이 4억4500만원, 다음 페이지 상수도 차입금 원금상환 농촌구조자금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채 현황이 총 융자금 빌린 것이 약 138억정도 됩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세출예산 총액의 5%인 4900여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중 총 89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8동 있는 관리사택 임대료 768만원, 하수도 사용료 1억3700만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축산·분뇨에 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3억5100만원, 하수원인자 부담금 1억4800만원,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억88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51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6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 기금수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 총 국고보조금이 26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사업으로 4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도비보조금에 46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총 세입예산은 111억84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519페이지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2억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 환경기초시설관리 재료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기초시설 정원수관리 인부임에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마을하수도운영에 따른 국·도비 포함 총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하수도운영에는 저희들 관내는 9개소가 있습니다. 가야 묘동, 법수 부동, 독산, 악양, 양포, 사평, 백산, 칠북 남양, 여항 양촌 이 9개소에 전기료와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국·도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0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2002년도 환경기초시설 위탁금이 9억6800여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억700만원,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6억원,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억원, 가야하수고도처리 설치사업에 3억원, 녹조방지사업인 상송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원, 상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양여금사업이 10억100만원,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양여금사업에 6억700만원,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양여금사업으로 25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양여금사업 7억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써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3억원, 시설부대비에 상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양여금사업으로 100만원, 대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000만원, 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1000만원, 칠원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00만원을 포함 총 부대비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대비는 주로 분할측량비라든지 감정료, 제경비 등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시설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하수·축산·분뇨의 시설비로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하수시설 펌프 및 모터교체에 200만원, 전기시설 긴급복구 공사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심분리기 축 교체라든지 브로와 산기관 교체, 액상부식조 및 저장조 교반기 교체, 축산시설 펌프 및 모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장 펜스설치 및 우수로정비 시설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설 분뇨처리장 협잡물 보관장 우수배제시설 설치비로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편입 국유지 3필지에 3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건 환경기초시설 안에 국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2000만원, 정암하수도 개수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만 오면 하수도 물이 강으로 안 빠지고 역류해서 침수가 되고 이래서 하수도 개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하수도 및 차집관로 준설비에 3000만원, 하수도측정 계량기 설치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응급복구비로 2000만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개·보수비에 8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9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잔디 예취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6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억9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3억2000여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9억8000만원이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 포함해서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설치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3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양여금사업에 1억400만원, 하수종말처리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양여금사업에 9억5000만원을 편성, 세출 총 11억8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동사무실 수도요금 부과에 있어서 어떤 동은 업무용으로 되어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가정용으로 고지되는데 업무용을 가정용으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업무용으로 그 당시 수도관 할 적에 회관을 바로 지어서 한 것은 업무용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가정용에 바로 연결된 것은 가정용으로 되어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들어가면 가정용, 일반용, 동회관 구분없이 가정용으로 통합해서 수정해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용, 업무용, 사업용 여러 가지 구분되어있는 것을 통합해서 되는 것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업무를 환경부분 중요한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부분에서 상수원에 시설하는 곳이 세 곳이라 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 어떤 시설을 하기 때문에 세 군데 공히 똑같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52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각 면단위에서 하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산·칠서·칠원·가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라든가 지금 현재 되어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기 보고사항에는 빠졌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파서 하고 나서 그 후 사후관리는 어느 계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부분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상수도에 직접 연계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이전에 건물이 들어선 식품접객업소에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9개소에 함안 이수정 올라 못가는데 광포정하고 있는데 하고 칠서 계내리에 늘봄가든 있는데 그 쪽에 7개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도비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 식품접객업소, 직접 상류지역의 식당이나 식품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하수처리장은 설치계약이 완료되어 하는데 하수관거사업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칠서면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에 설계 승인 의뢰중이고, 칠원면은 내년도에 설계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가야하수고도처리시설은 내년도에 사업이 착공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마치고 난 뒤 도로굴착하고 난 뒤 도로포장부분은 저희들 사업비에 도로굴착까지 포장해서 땜식으로 포장을 다해 주는 걸로 환경수도과에서 시설을 완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거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 전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거할 때만 하고 그 뒤는 지금 제가 꼭 어느 장소를 지적한다면 대산면 부목리 부목초등학교에서 오는 그 장소하고 지금 저희들이 대산면 여러 곳에서 평림리 일원에 되어있는 도로들입니다. 그 도로들이 상당히 해가지고 그 공사 후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작업하는데 있어서 노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보셨는지? 그렇지않고 지금 이 관거공사가 올해만 한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아마 계속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태까지 방치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거사업 정비사업을 하고난 후에 도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주로 하수관거사업이 아니고 대산 삼칠상수도 군북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칠서공단에서 대산가압장까지 오는 공사가 지금 600㎜ 관을 묻어가지고 부목구간에 해가지고 평림리 오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에 도로를 해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다짐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원상태보다도 울퉁불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이카나 이런게 가다가 저번에도 대산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들이 공사비에 처음 할 때는 여기 파는데 원상태에서 파가지고 하다보니까 원상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것만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고, 여하튼 도로계에서 원상태로 다시 재포장하는 걸로 도로면을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굴착해서 파는 그 이상은 더 하긴 한데 공사중에 저번에 사고가 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많은 사고들이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도로를 처음 공사를 하기 전보다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 불량한 상태를 현 상태로 같이해서 사업비가 증이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불편하지 않지, 교통사고나 많은 것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에 방금 배재성 위원이 질문하신 것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3개 업체에 하는데 그 업체 지원을 100% 다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러면 상수원 위에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다 해줄 계획입니까?

상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업소만 이야기입니다. 주로 함안천하고 칠서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200m면 200m, 300m면 300m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건데 건물면적이 200㎡이상 되는데는 본인이 해야되고 200㎡이하 되는 영세업체만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럼 그걸 저한테 갖다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16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민간경상보조 월촌상수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상수도 운영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월촌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원되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촌정수장은 월촌리 인구 전부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월촌은 간이상수도라 해도 광역상수도입니다. 남강 물을 취수해서 정수를 해서 활성여과탄 이거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월촌 간이상수도는 우리 군에서 정수장처럼 함안면처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월촌은 그 이전에 월촌주민 자체가 새마을 광역화사업 해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인건비, 전기료 이 부분이 많습니다. 전기료가 월촌상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631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은 1200만원밖에 안해 줬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월촌리 전체적인 광역상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면단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면단위에서 각 지역마다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면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 대한 사업지원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사업은 면단위로 하는 하수처리사업이 있고 마을단위로 하는 하수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사업은 면소재지라든지 마을이 집중되어있는 마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야, 가야읍은 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 대산, 칠서 이룡지구, 다음에 칠원면지구를 하려고 환경부에 사업예산을 따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군북 이런 데도 가고 그 외 마을은 법수처럼 마을단위로 지금 상송, 하송하고 있지예. 마을단위로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마을단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묶어서 가야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하셨는데 잘못 듣는 것도 있고 해서 15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작년과 비교를 해서 1억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이래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가 하고, 그다음 일반수용비가 1억100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0만원인데 이게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금액이 조금 많은데 일반수용비는 어디 어디에 들어가고, 공공요금은 주로 전기료나 상수도인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 162페이지 매립장 확장부지 내에 묘지이장 납골당 설치라 해서 2기인데 납골당은 주로 한 집안 내지는 한 가정에 하나씩 들어가야 될 건데 매립장 안에 묘지이장 하는 게 몇 기며, 납골당 1개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란 그런 내용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의 일반수용비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은 거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라든가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병 구입이라든지 쓰레기 봉투 재활용 PP포대 구입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금액이 총괄적으로 묶여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공공요금도 일반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묘지이장 납골당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안에 묘지가 19기가 있는데 이게 윗대가 되어서 묘지가 문중별로 되어있습니다. 자기들도 팔기 싫은데 함안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하니까 이장이 되어야 매입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은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 조건이 이 납골당 해줄 적에 군의 득을 보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납골당을 하나 만들어주면 자기들도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규모가 50기에서 80기는 되어야 되니까 한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2기 정도로. 이건 실제적으로 나중에 해보면 이것보다 금액이 적을는지 모르지만 50기에서 80기정도로 하나 만들 적에 보고 2기를 해놓았습니다.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6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해놓고 15개소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다음 16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폐공사업비라 해서 2공 하는데 800만원, 이 간이급수시설 폐공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800만원 잡아놓았는지 알고 싶고, 다음 52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잔디예취기 구입을 하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디에서 보관할 것인지 알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입곡군립공원, 각 시외주차장, 말산리 아라공원, 대산시장, 군북시장, 공공부분에 15개소를 장애인지회에서 매일 화장지도 걸고 그 부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있고, 폐공사업비 2공은 읍면에서 폐공건의가 들어오면 작년에는 군북 1개소, 칠원 1개소 했는데 약 1340만원 듭니다.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물이 안나오거나 수질이 나쁠 때는 폐공을 시키는 것인데 1공에 400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폐공건의가 들어온 것이 군북에 1개소, 칠원 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잔디예취기는 환경기초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에 축구장만한데 잔디가 심어져 조경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잔디예취기가 없으면 너무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보관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폐공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폐공하는 사업비가 1공 하는데 400만원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계장이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수도계장이 바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 김영진입니다. 폐공은 그냥 보통 지하수가 150미터 200미터 굴착이 되어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보통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 위에다가 흙이나 돌을 넣어가지고 메꾸면 안되겠느냐, 금방 안내려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하수 물 있는데서 콘크리트를 넣고 모래를 넣고 흙을 넣고 하려면 이게 들어가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루 이틀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공에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시멘으로 합니까?

제일 밑에는 투수, 물이 다닐 수 있는 모래라든지 그런 걸 넣어야 되고 그 위에는 일반 흙, 제일 상부에는 콘크리트를 넣어서 외부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군예산의 몇 프로나 됩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309억원으로 21%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십시오.

160페이지하고 161페이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겠고 환경수도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했고 밑에 보면 83,703㎡를 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50년 내지 100년을 매립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용역을 하겠지만 걱정을 해야될 문제다. 이 쓰레기라는 것은 사도쓰레기장은 우리 함안군 전체적인 생활쓰레기를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쓰레기 하루만 거부하면 여름이면 가야시가지가 구더기가 벅적벅적합니다. 상당히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먼저 사도쓰레기장을 마산시에서 하고 나서 함안군만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을 하는데 3년만 하고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분명히 월촌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연장해서 5년동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영향평가한 결과가 간접피해가 2㎞, 직접피해가 1㎞이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반경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해놘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영향권에 대한 마을이 지금 건능골마을만 보상하고 있는데 거리에 미치는 직접 영향권의 피해지역이 어느 정도인가? 간접적인 2㎞에 해당되는 마을이 얼마인가를 지금까지 조사를 해서 한번 그에 대한 공청회나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다시 50년 100년을 계획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에서 매일 탱크로리차로 두 차씩 폐수침출수를 싣고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숫돌뱅이 쪽에 계속해서 지하수에 폐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장을 하고있는 있는 곳에서 바로 탁본이란 마을에 직경거리 100m밖에 안될 겁니다. 월촌 큰 동네하고는 2㎞이내입니다. 소장골 하는 동네는 한 500m됩니다. 그래서 남풍이 불고 매스꺼운 냄새가 날만 흐리면 날아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에서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러면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용역 전에 월촌주민과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설치된 연도가 함안군만 몇 년이나 되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기가 시간이 그거하면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함안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들 다 계시는 앞에서 한번 거론하면서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쓰레기매립장부분은 저희들이 단기적인 내년 8월에 완공하는 것은 향후 5년 내지 7년동안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 8월까지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서 매입에 들어가야 저게 끝나면 다른데로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의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할 때에 기술하고 지금의 환경기술이라든지 환경법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장기적인 매립을 하면 침출수라든지 악취는 거의 없는 사항으로, 옛날에 노다지 바로 매립하는 것보다 시트받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지금 현재는 일부분을 해가지고 침출수가 흐르고 하지만 지하수 문제도 생각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간접적인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은 제가 몇 미터 된다고 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건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청회부분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는 관련법을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한다 안한다 하는 입장이 못되어서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지만 먼저 보면 영향용역을 한 것을 보면 거리가 다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아까 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직접피해와 간접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접피해 대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빨리 하시는 바람에 못 알아듣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네요. 156페이지에 보면 환경수도과 업무추진여비가 지난해보다 179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1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환경관련 각종 세미나에는 일인당 5만원을 쳐서 175만원인데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일인당 7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야생화 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 야생화 축제는 3회짼가 몇 회짼지 잘 모르겠는데 순수 군비 3000만원을 들여 3년전부터 축제를 했으면 야생꽃이라도 평소에 가서 한두 개라도 야생초라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그 시기만 그 날만 분재도 아니고 검은 비닐 온상 안에 들은 그걸 몇 개 둑에 쭉 놓아놨다가 돈이 30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 올해는 행사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건 우리 군민들도 잘 알고 계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59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에서 지난해는 우리가 9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 10억을 만들었는데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올해는 증액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 절차, 어떻게 구입해와서 지금 우리 군민한테 판매하는데 수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이익금액이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에 지급하고 부족되는 부분을 군에서 얼마나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여비가 전년도보다 늘었다하는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계가 작년에는 도시과에 있다가 환경수도과로 옴으로 해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5만원도 되어있고 7만원도 되어있는 이 부분은 자연보호경진대회는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도 전체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 관계는 도내 이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화축제는 2회까지 하고 올해 하면 3회째가 됩니다. 사실은 악양루 남강수변에 너른 부지를 이용해서 야생화를 해서 환경보호운동 삼아서 환경보호단체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 것은 사실 김위원님 지적한대로 비닐하우스에 야생화를 갖다놓고 했는데 거기가 내년부터 악양루주변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보리나 밀을 경작하지 않으면 자연적인 야생화가 뿌리를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년세세 이어서 1회 2회 횟수를 거듭하면서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야생화가 경작함으로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야생화 단지를 만들고 자운영이나 이것을 3천평 5천평정도 심어놓고 그 안에 야생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 잘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수집운반 대행비가 작년도보다 증액된 것은 지금 연강산업하고 삼칠산업 직원들이 마산·창원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거의 15억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이래되면 내년도에 이 업을 못할 정도로 노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시에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휴일에 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수당하고 인건비 상승부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휴일에 나와서 주는 수당만 약 5000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노동부와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말고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외 조건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하고 휴일수당만 제시해주고 있는데 내년에 위탁되어 운영할 때는 상당히 노조부분에서 파업정도가 많이 안나오겠나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제작 이건 쓰레기봉투는 제작하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동판을 맡겨놓고 하는데 지정된 업체는 칠원에 대홍비니루라고 그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액은 작년도로 치면 약 3억8천 정도 됩니다.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주는 비용하고 이걸 주면 쓰레기봉투 판매로써 이래가지고 수입들어오는 건 약 4억6천정도, 한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은 1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가 질문을 했고, 또 환경관련 각종 세미나에는 5만원이고 자연보호지도위원은 7만원인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밑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 2만5천원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25만원하고 단가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서류를 봐야하고 작년도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소상히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생각이 안듭니까?

전년도 예산까지 다 안다는 것은 저도 컴퓨터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이소. 참고로 5만원, 7만원, 2만5천원 되어있는 것은 당일치기 교육이 있고 1박2일 교육이 있고 2박3일 교육이 있어서 단가가 차이나는 걸로.

그럼 지난해보다 횟수가 늘었습니까?

지난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야생화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내가 좀 더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리나 밀을 심지 않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 같으면 야생화가 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자운영을 몇 평 심어놨다. 뭐 자운영도 야생화쪽에 들어가는가 모르지만 그러면 자연적으로 될 건데 말라고 3000만원이란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당장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운영이나 유채를 심는 것하고 행사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꽃 심는데 3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다 보면 부대경비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한번 해보세요. 3000만원에 대해서 대강 어떻게 든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다음에 예산을 승인시켜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집행을 환경보존협회에서 했는데 그 정산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상세히 드릴게예.

근데 이건 원래 예산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보시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159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그분들이 민노총 가입이 되었다, 타 업체가 가입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청소대행업체는 어느 시·군없이 일률적으로 다 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듭니까? 일요일에 하니 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대행업체 일요일 안하는데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일요일 전체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타 시·군에는 예산이 안 오르는데 함안군에만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것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예산 받아가지고 지난해까지는 그 예산으로 충분했는데 올해 예산을 5000만원 증액 가산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우리가 만일의 경우 꼭 그 업체가 데모를 해서 하니 안하니 그런 말씀까지 나오시는데 타 업체도 우리 함안군에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장비라든지 인력이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장비와 인력이 있으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와 인력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꼭 이 두 업체만 함안군 청소대행을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것보다 가격을 다운시켜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 용역을 합니다. 청소대행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하는데 기본인건비라든지 기본단가라는 것은 정해지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제시하는데 설계하듯이 설계금액을 제시하는데 휴일수당은 여기다 산정해서 제시를 해야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휴일수당을 산정 안하고 한 겁니까?

예.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 보면 휴일에 일을 안해도 휴일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어 올려놓았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9억5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근거를 어떻게 둡니까? 아까 김동율 계장님 말씀처럼 인건비, 무슨 비, 무슨 비 있을 것 아닙니까, 대강 큰 것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기름 경비하고 주로 그런 종류입니다. 인건비하고 기름하고 차 감가상각비하고 그 정도말고는 크게 구분되는 게 없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경유가 작년에 ℓ당 649원에 우리 물가정보지에 매월 등록이 됩니다. 주로 우리가 적용하는 건 11월달에 고시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649원이고 올해는 11월달에 고시된 게 ℓ당 778원으로 12%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밑에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위탁금 부분에 여기에 지난해 전시한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현재 전시는 8개업체에서 16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종류입니까?

식품 감식초라든지 이런 식품 그다음 공산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산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그러니까 기계상품도 있고 활성 콩된장, 보리된장, 한국제강에서 생산되는 철근 생산품, 절삭공구, 비누 등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완제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가지고 우리군내에 발주하는 사업에 쓰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에서 우리군의 생산품을 전시를 해주고 있는데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

그건 아는데 전시를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주는데 타도에 타지역에 우리 걸 사용하라 하는 것보다도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이 사업 이 제시되는 품목들에 이용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전시를 하는데 그 물품들을 다른 데 팔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전시해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그런 전시품들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 통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홍보 정도밖에 안합니까?

예.

첫째는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에도 하지도 안하고 또 큰 실적이 없으면서 다른 데 팔려고만 하는 그런 일종의 이것은 전시하는 목적이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그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주기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공장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과에 소관하는 업체들이 안많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자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과연 외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정도의 아량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일에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리 관내에서 사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구체적으로 아직 연말까지 안나왔습니다만 운동은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얼마정도 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백억대 정도는 사주는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우리가 기업이나 또 회사나 관공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때에는 우리 관내 기업에서 사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자재들은요?

사업자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관급요청을 할 적에 레미콘 같은 것은 우리 관내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좀 조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각종 사업이 안많습니까? 무수한 사업을 하고있는데 거기 우리 관내 있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세금은 우리군에 내고 자재는 하나도 우리군에서 사용하는대로 쓰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175페이지에 사업용 차량 가스, 유가 인상분 보조 부분은 어느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 영업용 택시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산시외버스정류장 조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있고예. 그 밑에 칠원공영주차장 조성은 어디쯤에 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현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민의 합의를 거쳐가지고 구성리나 용산리 지내 지금 현재 칠원 지역의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상당히 불법주정차가…

그런데 지금 한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한다는 것을 도면이라도 우리가 알도록 좀 전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위치는 확정적으로 안되어있고 앞으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하도록…

아, 그럼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그럼 차후 되면 부탁을 드리겠고 50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이 넘습니다. 5억4천인데 이 수입이나 남은 잉여금이나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5억4300만원 중에서 4억5천이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시켜놓고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돈이 어디에서 남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난 뒤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 안하고 계속 농공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그대로 존치를 해놓고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안써도 계속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돈을 안놔두게 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든지 하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넘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2002년도에는…

그래,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예산 확보된 지?

사업 이후에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되었어예?

예. 작년도에는 16억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이 지금 5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이나 되었다는데 앞으로 언제나 될 지 빨리 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돈들을 그냥 사용도 안하고 매년 5년동안 가도록 그냥 가지고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물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빨리 되어가지고 예산을 계속 두는 그런 불합리한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주차단속은 한시적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이 2명에 809만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함안군 전체 단속요원인지 그렇지않으면 가야읍 시가지에 국한된 단속요원 숫자인지 단속요원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단속요원은 가야읍 시가지 단속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만 사실 단가가 적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해보더니만 하루종일 길에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단하다고 해가지고 며칠 해보더니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내년에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신청을 받고있고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있습니다만 이건 가야읍시가지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야시가지 2명으로 되겠습니까, 단속이. 숫자를 좀 늘릴 생각은 없는지요? 4명이나 6명 정도.

저희들은 단속요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첫째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적으니까 안한다 아닙니까? 2만몇천원 받고 요즘 해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정부 단가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상은 계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숫자를 좀 올리면 안됩니까?

일단은 1인당 이 이상 금액이 지출이 안되니까.

2명 가지고는 가야 시내 전체를 커버하기 힘든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숫자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76만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다른 예산은 많이 감소되었는데 그리고 506페이지입니다. 법수농공단지 폐주물사에 대해서 이 폐주물사를 처리하는데 3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3억원의 예산을 뺀 기준이나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싶고 이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성 성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내놓는데 이 3억이 드는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다른데 싣고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3억의 예산이 나왔는지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먼저 일반회계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도 28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교통신호기 전기료가 2002년도까지는 읍면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을 지출을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이 쪽에 4200만원이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폐주물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폐주물사를 처리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 계상은 톤당 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폐주물사를 사가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폐주물사 사가는 금액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폐주물사를 처리를 하려면 어차피 저희들이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톤당 만원 정도 잡아가지고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한 3만여톤이 지금 현재 쌓여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걸 딴 데 실어내는 경비가.

운반비로서 이것이 처리가 다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비하고 이래 해서 톤당 처리하는 비용을 한 만원 정도를 추산해가지고 하면 3억 정도가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3억이 이번에 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대창산업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주물사 관계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대창산업에서 계약금을 얼마나 걸고 계약한 겁니까?

1,550평에 분양금을 3억4900만원을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으로 6981만8천원을 냈습니다. 나머지 2억7900만원은 9회 분할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만 계약금 걸고 이걸 한 차례도 분양금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걸 해지를 하게되면 분양금의 10분의 1은 6900만원중에서 군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지만 단 내 줄적에는 지금 현재 해약하고 난 후에는 무단점유를 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거기에서 제하고 내줄 계획입니다. 이게 계상을 해보게 되면 많아질는지 적어질는지 날짜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폐주물사를 이대로 방치해놓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해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설명을 종합해 본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지적됩니다. 첫째는 계약금만 받고 할부금을 못받으면서 관리가 안된 부분이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폐주물사 이거 처리 부분인데 조금전에 설명하시기는 업주는 원자재라고 주장하고있고 우리군에서는 폐물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 조금전에 이기형 위원 질의에 답하면서 너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실어줄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돈 주고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폐주물사를 보는 시각과 처리방법이 아직 정확히 안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답변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받고 분양을 해가지고 할부금이 안들어오면 할부금이 안 들어오는 시점부터 할부금 받는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방치되어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짚어볼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고 또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가지고 추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해서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질의하고 비추어보면 실효성이 없는 요원 확보며 단속이 계상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단속이 안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복안이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창산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는 원자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이 폐주물사를 그대로 싣고 들어와가지고 한 3만여톤을 지금까지 쌓아놓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폐주물사를 처리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업체 자체가 해산이 되어놓으니까 사실상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94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해약을 하기로 95년 11월로 해지할 때까지 한 1년6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는 꾸준히 관리를 하고 지금도 관리를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실어내려니까 저 사람들이 또 난데없이 날아들어와가지고 원자재니까 너거 함부로 실어낼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에서 볼 적에는 어디까지나 저것은 페주물사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이번에 토지인도소송을 해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원자재라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강력하게 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관리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걸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여왔고 또 앞으로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 남자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행정도 바쁜데 사실상 단속하기 어려워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이것만 단속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을 확보해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보니까 우리 직원이 단속할 때 그 사람이 보조를 해주니까 좀 효율적인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손이 지금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꾸준히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채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들 우리 군청 직원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 확보해서 그 사람들 손을 좀 빌려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지, 이 사람만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단속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주물사 부분에서는 조금 더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산림과소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예산보다 9억3191만4천원이 증액된 59억292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 전체의 4.8%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정관리는 전년보다 1억3454만7천원이 감액된 9억280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경상경비는 전년예산보다 3918만1천원이 감액된 1억701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운영비로는 전년보다 4147만4천원이 감액된 7845만원이 편성되어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과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에 7695만원이 편성되었고 행사지원비로 농업경영인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보다 110만원이 감액된 2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전년도와 같은420만원이 편성되어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앙양책으로 사용되는 농업정책 업무추진비와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보다 2346만4천원이 증액된 3380만5천원이 편성되어 재료비는 일반소모품으로 농업산림과 소관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자재, 약재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에 전산입력인부임, 양곡조작 일용인부임 등 일시사역인부임 78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398만원이 증액된 278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별로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실비보상,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실비보상, 농업경영인 우수농장견학 실비보상, 여성농업인 우수농장견학 실비보상, 농업경영인 교육참석 실비보상,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실비보상, 농업법인경영체 교육참석 실비보상, 농정시책 교육참석 실비보상, 농업경영인 해외견학 보상 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2680만원이 편성되고 농정시책추진 유공자 시상과 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시상,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시상 등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6036만6천원이 감액된 7억579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24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후계인 유통정보지 이건 579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전년예산보다 412만6천원이 감액된 44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양정업무추진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비가 전년보다 109만7천원이 증액된 44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으로 전년보다 2억7234만1천원이 증액된 4억300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어민자녀 인문계까지도 농어민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도우미지원 50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예산보다 2032만2천원이 증액된 5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화RPC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보존개발비로 산림자원개발은 지난해보다 10억6646만1천원이 증액된 50억117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 분야별로는 농지관리가 지난해보다 2억8359만4천원이 감액된 23억8617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가 꽃길조성사업이 지방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서 2억2989만6천원이 감액된 19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2억1989만6천원이 감액된 19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은 가로변 소공원, 가로화단 제초작업, 조경수 및 가로수 사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5369만8천원이 감액된 23억6621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이 지난해보다 4569만8천원이 감액된 21억812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꽃길조성에 성토 및 부지정리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편성되고 재료비는 도비지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4810만원이 증액된 2억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1216만8천원이 증액된 19억60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경제수조림, 경제수조림은 잣나무, 해송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지는 산불피해지, 그리고 산주가 희망하는 우선 식재지를 산림조합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수원함양관리는 낙동강유역의 수원함양 보존을 위해서 심어지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산, 삼칠, 칠북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은 생활주변에 식재할 생활주변 공한지등에 할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88페이지의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그리고 천연보육림 간벌등의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삼림욕장, 산림휴양공간 등을 제공해서 우리 군민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삼림욕장을 개설하려고 금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 보호수는 71본으로 여기에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우선 2본이 되고 이 보호수 작업은 고사주나 부패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주변정비도 여기에 따른 주변 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제거해서 주변을 다시 성토한다든지 복토를 한다든지 해서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동산조성은 가로변 화단, 그리고 화초식재지가 되겠는데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면녹화사업은 지나다보면 다릿발이라든지 옹벽에 담장을 식재해서 푸르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는 가로변 조경수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한 50,000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경남 사후관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식재한 가로수 약 13,000본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후관리의 시설비가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8720만7천원이 감액된 667만2천원이 밤나무 갱신조림 및 토양개량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억8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것은 우리관내 소나무 굴치이식사업인데 이 소나무 굴치이식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산림훼손지로 변경되는 지장목을 이식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쉼터조성은 지금 보호수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의 고사직전의 나무들이 몇 그루 있어서 한 10개소를 선택해서 수술을 해볼 계획입니다. 기존 마을숲 정비는 군북 사촌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에 괜찮은 숲이 있어서 가꾸어 볼려고 하고, 읍면별 시범가로 및 소공원 조성은 읍면당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좀더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볼 계획으로 사업비를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비는 지난해보다 13억5005만5천원이 증액된 26억1500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으로는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지난해보다 4949만9천원이 증액된 4억148만6천원이 편성되어 목별로는 산불진화 민간인 및 감시원격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이 1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지난해보다 8059만5천원이 증액된 3억9018만6천원이 편성되어서 재료비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부임, 산록변 풀베기작업 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 감시원 인건비가 일반초소와 일반인부임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고, 산불감시원 피복비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난해보다 3189만6천원이 감액된 25만원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민간인 포상금으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지난해보다 40만원이 감액된 12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예방 유공공무원 시상과 191페이지 산불방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88만원이 편성되어서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3억55만6천원 증액된 22억135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3억2875만6천원이 증액된 21억7851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담당하는 공무원과 진화 피복비, 재선충 방제하는 비닐, 산에 가보면 재선충을 훈증처리하기 때문에 비닐이 많이 소요됩니다. 비닐과 입간판 제작비로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580만원 증액된 12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여비는 지난해보다 34만원이 증액된 4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6530만6천원이 증액된 1억2382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비입니다. 불 끌 때 쓰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비 이것은 뭐냐하면 화이바, 물통, 요대, 방독면,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산불진화 개인장비는 톱이나 낫 등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간이소각로는 산에서 피해목을 소각하다보니 산불위험이 있어 소각로가 국비지원이 되어서 철판으로 된 소각로 1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훈증제 구입비는 약제는 킬프 거의 수입약품이 되겠습니다. 구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인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산불진화 및 산불계도요원으로 1개 대대에 12명으로 구성되어 봄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가을철 기간중에 운영하는 진화대 인부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까지 중앙으로부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 우선 국비지원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은 흰불나방 방제약이 되겠습니다. 약 10㏊분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인부임은 오리나무에 잎벌레 약제를 살포하는 인부임,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삼칠쪽과 대산, 산인 일부에 발생한 재선충에 대한 예찰요원 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은 기타 일반병충해 발생하는 1명분에 해당하는 6개월분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는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간식비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은 960만원 편성되었는데 산림조합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는 자립조합에 도달될 때까지 산림조합운영기준이라든지 산림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국비와 군비가 지원됩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지난해보다 1억8415만9천원이 증액된 3억7715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예방사업 1㏊, 예방사업은 산사태 위험지를 말합니다. 사방지추비 이것은 나무 심은 데에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방댐 1개소, 지금까지 우리 관내는 6개의 사방댐을 했는데 토사유출이나 이런 곳에 유출방지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댐준설, 그리고 헬기임차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기임차료는 우리 관내 헬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동절기 5개월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단독임차가 안되어서 의령, 창녕, 합천, 함안 4개군이 합쳐서 우리군 부담이 7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보다 10억6762만3천원이 증액된 15억337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지금 우리 인접인 창원시나 마산시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산림청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에 무인설치카메라 설치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속효성약제 항공방제는 오리나무 잎벌레를 천주산주변에 보면 이쪽 저쪽으로 해서 철쭉이라든가 이런 오리모기벌레가 많이 먹습니다. 그럼 여기 100㏊에 대한 약제살포가 되겠고 재선충 항공방제는 저희관내 300㏊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선충 피해목제거 시설비는 내년도에는 15,000본을 제거할 사업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칠원, 칠북, 칠서, 대산, 산인 일부가 피해가 발생되어 거기에 대한 제거작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을 할 장소는 파수에서 혈곡 약 2㎞ 임도를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임도구조개량은 저희관내 기이 설치된 임도에 대해서 약 10㎞을 요소 요소에 구조개량, 세멘포장을 한다든지 언덕이 무너질 그러한 데는 구조물을 쌓는다든지 이러한 것이고 보수 4㎞ 등 시설비와 재선충 피해목 시설부대비 입간판 및 홍보물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지난해보다 6910만4천원이 증액된 1억6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민간자본은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파수곶감단지에 약 70동정도 건조장시설을 해줄 계획입니다. 임산물 표준화는 파수곶감에 대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표고재배시설은 민간자본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표고재배는 여항 주서에 김영한 씨란 분이 작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난해보다 282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산불 및 재해예방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지원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보다 332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 시설비는 등산로 정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항산, 방어산, 작대산, 백이산, 검암산 정비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해놨는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디다 어떻게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차량과속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카메라인데 아직 장소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관내가 잘 보이는 삼봉산 또는 여항산에 설치해서 산불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83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해외견학보상하고 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시상, 또 여성농업인 마찬가지예. 이 3개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싶고, 191페이지입니다. 방금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는 몇 대 살 가격인지 알고 싶고, 다시 191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 190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6페이지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또 197페이지에 표고재배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누구한테 개인이냐 단체냐 이런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해외견학은 햇수는 3년째가 되고 매년 남녀경영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got수는 3년이 되겠고 농업경영인 농촌발전 유공자 시상등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로 3년째에, 시상이라는 게 표창에 따른 시계가 되겠습니다.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산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을 끌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근무복을 공무원에게 입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튄다든지 하면 사람에게 옮겨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화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고, 190페이지 산불감시원 피복비는 감시원 80명에 대해서 조끼라든지 감시원이란 표시를 내기 위해서 또 산불홍보를 할 수 있는 "산불조심"이란 그런 것을 새겨서 홍보활동도 되고 감시원이란 표시를 하는 옷을 사주는 조끼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1개소 1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무인카메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회전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보면 어느 곳에 산불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는 1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화 시설은 파수에 곶감단지를 하는 광정에 곶감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를 일개 개인한테 주지 못하고 단지대표자 조합법인이라든지 법인대표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돈을 주면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구입하는 포장재사업비가 되겠고, 표고재배시설은 표고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여항 주서에 가면 김영한 씨란 사람이 작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농림사업은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때그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작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되어 반영이 된 사업인데 이건 1농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무인카메라 1대 가지고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함안군 관내를 다 감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197페이지 표고재배시설은 파수 광정단지에 있는 이건 단지대표가 한다고 해서 그러지만 여항에는 지금 농림사업에 아무라도 신청을 하면 이 표고가 아닌 모든 걸 신청만 하면 개인한테 내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사업은 우리가 한달간의 농림사업 신청공고를 읍면을 통해서 다하고 지원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단체가 되는 수도 있고 일개 개인이 되는 수가 있는데 이 표고재배는 일개 개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었고 이 신청대상자를 확정할 때는 분야별 심의위원이 있고 또 심의회에서 걸려온 것을 군 농발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중앙에 보고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 분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표고재배시설은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는 제가 그 기계를 설치해서 감지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접에 물으면 아주 취약지, 계곡같은 데는 감지가 안되는 걸로 확인되고 높은산이나 계곡이 아닌데는 감지가 되는데 계곡같은데는 연기가 많이 올라올 경우는 연기로 감지가 되어 지점이 어디에 불이 났다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대에 1억5000만원이나 하면 엄청나게 비싼건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재선충 훈증약제 구입이 있는데 거기서 묻겠습니다. 재선충 훈증약제 구입에 1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수종에 해당되는지, 또 몇 헥타정도 방제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충은 소나무에만 옮기는 병입니다. 소나무에 옮기는 하나의 충인데 재선충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가 있으면 죽은 소나무에 재선충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 구더기 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이니까. 이 충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년 봄 5월에 하늘소 우리 벌레 나비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날아 나옵니다. 날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죽지 않은 소나무에 기생충으로 번식을 하는데 조그마한 벌같은 하늘소라는 벌레가 균을 약 2만마리 번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꽃가루같이 자기 몸에 묻혀가지고 그 소나무에 앉으면 앉음과 동시에 그 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충은 소로 치면 가문다리 같이 그 소나무에 대한 진을 전부 빨아 먹어예. 그럼 그 빨아먹는 기간이 한 2∼3개월 빨아먹다가 10월부터 나가보면 소나무가 빨갛게 마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왜 죽었나 하면 그게 전부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양분공급으로 소나무가 자동적으로 죽게되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병이라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일본에는 약 70년 전에 이게 발생되어서 사실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디로 왔느냐 하면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으로 온 게 약 10년 전에 부산 금정산에 왔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 약간 방치상태에 있다가 일본으로 가보니까 그러한 게 왔다. 그럼 어떻게 왔느냐? 부산 바다를 통해서 외국에서 수입된 나무에 묻어 우리 강구벌레와 같이 와서 번식되어 부산에서 경남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군에는 97년 칠원으로 왔습니다. 칠원주변에 보면 칠북과 칠원경계에 목재공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아마 묻어온 게 아닌가 추정만 할 뿐 확실한 근거는 산림연구원에서 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인부가 소나무를 베어 토막을 내어 태우는데 불을 새벽 4시부터 피우니까 고속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이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령화되어 작업능률이 사실상 못 올라갑니다. 그 산꼭대기에 있는 것을 지고 내려와서 모아서 불을 지를려고 하니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이걸 이래서 안되겠다 그 현장에서 소나무를 제거해서 1m씩 토막을 내어 킬프라는 약제를 쓰는데 이건 일본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 약제를 적당한 양을 나무에 뿌려 그대로 우리 하우스 하듯이 그대로 세워놓습니다. 작업이 사실상 4월이 넘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다 날아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업이 되어 내년 4월까지 죽은 나무를 베주는데 내년에 베야될 계획이 15,000본입니다. 15,000본이면 돈으로 치면 1주 제거하는데 4만원꼴 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4만원하면 차라리 불을 지르고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15,000본 되는데 예산이 약 8억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것을 하고 난 뒤에 한 2주 후에 가서 나무를 쪼개보면 벌레들이 죽어요. 그러한 것이 개발되어 2002년부터 작업을 하는데 함안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함안면 일부하고 이위원님 집뒤 부분적으로 있고 앞산에 부분적으로 있고 여항산 가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최대한 산인으로 넘겨서는 안되겠다 해서 방제를 하고있는데 작업을 하고있는 사람은 함안면 사람입니다. 묻혀가지고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철두철미하게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진주로 넘어갔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사업소가 진주에 있습니다. 함안나무를 진주에 왕창 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래 진주에서 사천으로 가고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산림청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된다, 예산도 그렇고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국비를 내놔라, 국비를 내놓고 방제를 해보자. 지금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약제를 살포하면 환경단체에서 요란합니다. 항공방제를 해야 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산은 항공방제를 못해 애를 태우고 있고, 칠북 삼칠쪽에 가면 소나무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수종갱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베어버리니까 아카시아라든지 참나무, 도토리나무, 이런 게 번식을 하는데 무서운 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방제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지역은 없고 자꾸 확산만 되지 방제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서 평화RPC에 지원한다는 돈이 2억2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국비가 1억8000만원이고 도비는 1350만원, 군비가 3150만원인데 군비를 줄일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91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 보조라고 했는데 순수 우리 군비인데 여태 한 해도 지원을 안하고 계속 잘해 나왔는데 올해는 예산을 올려 밤나무도 항공방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박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산림조합 운영비인데 기이 국비가 480만원 내려왔으면 군비는 지원을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최소 돈 100만원이라든지 형식만 내세울 수 있으면 산림조합 정도는 어느 기업보다 잘사는 그런 회사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해나갈 수도 있고 우리 돈 안 보태줘도 된다고 내 생각이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금년에 함안면에 저장시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북에서 사업신청이 되지않아서 평화RPC만 되어서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저장시설을 늘려주는 글자 그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김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삼칠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 쪽으로 신설하든지간에 평화RPC와 유도를 해볼 계획이고…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비 투자가 2100만원인데 군비투자를 줄일 수 없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부담비율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부담비율에 대한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밤나무 항공방제는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 지원이 되지 않아 밤나무 재배농가들이 밤나무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지상방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밤이 일부 수출되고 있고 밤이 잘되고 있어서 약제를 농가 개인이 지상방제를 못해서 우리군이 헬기를 동원해서 약제비를 보조하면 일부 농가가 헬기부담을 해서 약제를 밤나무 초창기에 살포를 해주면 밤나무 임산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왜 못 받았습니까?

산림청에서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또 양봉농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예산도 물론 어렵겠지만 필요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봐라는 의논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볼까 생각합니다.

양봉농가의 반발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비를 들여 농약살포를 해도 양봉농가에서는 무슨 이유가 없겠습니까?

양봉농가와 절충해서 양봉농가가 벌을 가두어도 되는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한번 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군은 그런 식으로 무리없이 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야죠.

함안군만 가지고는 어렵고 다른 지역에 여러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일괄 지원이 사실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도 중앙에서 부담을 이렇게 해라고…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이 없으면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에 대한 약 6000만원인데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런 금액을 지원하면 여기에 보면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도 있고 또 해외교육도 있습니다. 또 도대회나 전국대회나 해외견학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농업발전에 아니면 지역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현지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유공사례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의 농가를 위해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그 실례가 있다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농업경영인은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원래 목적은 유능한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농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업경영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선도적인 역할을 했나 안했나 제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 농촌이 좀더 어렵지 않았나, 또 우리 농촌을 지켜나갈 사람도 우리 농업경영인이 안되겠나. 그럼으로써 그사람들이 농촌을 이탈하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지않나. 그리고 모든게 어떠한 자기들의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업경영인 행사가 중앙단위부터 읍면단위 행사가 참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데 참여를 하다보면 자기들 돈이 많이 들어서 인원대로는 못 주더라도 농업인 700명정도 되는데 일부 몇 분의 1정도라도 갈 수 있는 실비를 줌으로써 그사람들 힘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듯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사를 짓다가 교육을 가라하면 자기 돈 들고 교육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비를 보태줌으로써 새로운 신지식 공부도 해올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유공사례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분들이 농촌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열악한 농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농업인이 되어서 이웃농가에 도움도 되고 모범사례도 보이고 선도농가로서 모든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해서 이런 모임 자체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모임보다 조직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어떤 방향으로 잘못가는 그런 성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좀더 해외연수나 좋은 교육을 받아오면 이웃 농가에 보급해서 같이 농촌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한 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무인카메라에 대해 담당계장님이 재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재원도 모르고 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이양환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담당주사 이양환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앞으로 산불이 장기적으로 매년 80명의 근로인력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제일 안전한 곳에 또 예를 들면 우리 함안군에서 무인카메라가 산불이 나면 제일 빨리…

재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관계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하는 하나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면적도 우리군 전체에서 약 52%가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원될 적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앞으로 산불감시요원 80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점차점차 줄여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맑은날 가시거리가 약 20㎞를 보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면 적어도 우리 여항에서 쳐다보면 법수까지 환하게 보입니다. 사람 눈이 그렇는데 이 카메라가 얼마만큼 밝기에 1억5000만원이나 들여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감시원들을 이걸 설치하면 줄일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제 생각에는 이 카메라의 재원을 확실히 모르고 우리 군비도 들어갑니다. 약 7300만원 작은 돈도 아닙니다. 과연 이 카메라 자그마한 것 설치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감시원들을 전부 없앨 정도의 그게 되는 것 같으면 살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 하나 군비들여 사놓고 또 감시원은 감시원대로 쓰고 또 고장나서 못쓰게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건데 이런 걸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는 도에 알아보시고 확실히 빼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인근 창원시에서 설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견학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국비도 지원되지만 군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산림청이나 도에 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이 되어서 반경 몇 미터까지 감시가 되는지, 또 이건 해라고 하지만 안할 수 있는 것인지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실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행사실시보상금에 대해서 많은 차등이 있는데 각 실과별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 도단위 참석자가 2만원을 계상한 데가 있고 또 3만원을 계상한 데가 있고 전부 다릅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지 그 관계를 다음에 서면으로 각 실과별 행사실시보상금, 도대회, 전국대회 그 관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있어서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121억7417만4천원보다 57억4330만4천원이 감된 64억3087만원입니다. 그 내용에서 사업예산에서 감된 57억 중에 50억2530만7천원이 감된 58억63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지난해 예산보다 12억4970만원이 감된 14억2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소급해서 말씀드리면 57억이 감되었는데 그게 감된 사유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자체사업이 7억이 감되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약 50억 감되었습니다. 이 감된 사유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직불로서 사업을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이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예 직불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된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서 밭기반 정비사업 칠북 이령지구가 되겠습니다. 12㏊에 2억682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개지구에 5억7천만원 이것은 당초 우리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기본조사 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8천만원 이것은 한발대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8400만원 이것도 우선 가내시이기 때문에 본내시가 내려오면 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암반관정 여항 주서지구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억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다음에 칠원면 용산 다례들 용배수로 설치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업량은 700m인데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칠서면 대치동 저수지 방수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44억413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산인면 부봉지구에 용수로 설치 이것 도비 역시 재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내 6개지구에 약 5㎞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억3662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도 한해 대비해서 국비계상해 놓았습니다. 1억3300만원. 다음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군북 월촌지구가 되겠습니다. 9㏊에 2억31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경지정리사업 환지비에 276만3천원 다음 봄마무리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에 칠서 이룡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6㏊가 되겠습니다. 27억710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환지비가 4482만2천원.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가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상습침수농경지 배수개선사업 군북 모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배수장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7억1799만7천원이 감된 5억67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3억6411만7천원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사업 전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 약 5.4% 이것은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5291만7천원. 소류지 개보수가 1억, 용배수로 개보수가 5천만원 이것은 전 관내 시설물 수시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농로사리부설 1억 이것 40% 계상하는데 이것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관정 정비비가 3120만원 다음 여항 내곡소류지가 3천만원인데 여항 내곡소류지는 수해복구비로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에 다시 목을 정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자체사업 추진에 위에서 실시설계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감정이라든지 분할 측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4만8천원. 다음은 민간자본적이전에 있어서 1억9280만원인데 비공사지역 유지관리비 이것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는 하는데 농업기반공사 즉 우리군 관리지역에 수리시설 즉 저소류지라든지 그다음 양배수장이라든지 여기에 주민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fy라든지 부품수리하는데 부품대라든지 이걸 파악해서 연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류지 유지관리 풀베기 우리 소류지가 182개소가 있는데 풀베기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보다는 수리에 도움도 줄 겸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소류지 개당 2십만원씩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 정암배수로 정비 500m 1억 다음에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에 금년도 예산보다 27억3683만6천원이 증된 176억338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7410만원이 감된 113억993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대형공사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그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5억8천만원이 감된 9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군도정비사업 외 4개노선에 약3㎞ 43억9천만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역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노선에 약 12㎞해서 48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함안면 강명리 현장입구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150m에 도비 5천만원 다음 칠북면에 화천∼성호간 도로 포장 250m에 폭이 3m도 안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천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5억890만원이 증된 2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구입 50톤이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 50톤이 아니고 50포입니다. 6백만원. 다음에 포장도 보수용 아스콘 구입 750톤에 3천만원. 다음 춘·추계 도로정비 5천만원, 도로보수용 쇄석구입 7백만원, 도로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이 도로유지관리비는 수시 우리 포장도로 소파보수라든지 갓길정비라든지 이런데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5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가야 도항리 남선아파트 우리 가야 I/C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남선아파트에서 도항 육교까지는 그 사이는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건널목도 두 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협소해서 보행자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겸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130m 설치하는데 1억 이것은 1억 하면 저희들이 시설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편입부지 보상비는 도에 협의를 해서 포함시켜서 보상비를 줄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산인 구일교 재가설에 2억4천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8천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신설 3개, 교체 2개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 샛담교 재가설에 3억, 가야 돈산마을 진입로 포장 및 교량가설에 1억 이것은 돈산마을 입구까지는 되었는데 거기 100m하고 소교량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야 이곡 침수도로 3억5천 이것은 발채에서 이곡 가는 그 구간인데 거기 한 500m 수심이 침수가 되면 금년같으면 한 1m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고립이 되고 또 하나 종업원이 많이 있는 공장이 있어서 지금 공장이 올스톱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억, 칠북 솔티곡 선형개량에 3억인데 이것은 평소에도 겨울에 안개만 끼어도 빙판길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 차제에 국도 5호선 진입도로와 병행해서 선형개량 공사를 하면 오히려 공사비가 절약될 것 같아서 3억 했습니다만 실제 공사비는 3억이 더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는 교량은 저희들이 확실히 내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 정비공사와 병행해서 교량 설치하고 하면 아마 3억 하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지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윤내 농공단지 구간에 재포장 1㎞에 8천만원 다음 신산건널목 보안장치 개량 및 청원시설 보수 2천만원 이것은 산인 구면사무소 위치에서 입곡으로 들어가는 철도건널목을 우리군에서 원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 사업비는 약정상 저희들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천만원 소요되어서 얹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야읍 묘동교량 확장 이것은 사실상 확장이 아니고 재가설입니다. 여기 9천만원 묘동 교량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브 부분에 교량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9천만원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18억9311만3천원이 증된 49억756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있어서 2억5773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천제방 유지관리 인부임이 2억5773만9천원인데 총체 20명을 계상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반장, 19명은 일반인부임으로 해서 우리가 건설 노임 표준품셈에 의해서 일당을 계상합니다. 이 인부임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용역을 줘가지고 할려고 하면 풀베기에 인부임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상용인부임 20명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1년내내 감시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에 18억868632만4천원이 증된 40억66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약 5.3㎞에 21억9132만4천원, 송정재해위험지구 약 400m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정재해위험지구는 2001년도에 7억6900만원 해서 배수장 설치를 하고 금년도 10억원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하면 송정제는 위험한 부분에서 한 2,3억만 추가로 소요되면 아마 완료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도준설사업 8억5500만원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이 6억4500만원 금년도 확보를 해서 이것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끝나는대로 이 8억5500만원과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북면 명지골 소하천정비 약50m 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금년도보다는 2억9095만원이 감된 4억9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3255만원. 소하천용역비가 총체가 12억3255만원이 투입되는데 금년도까지 11억 투입하고 부족분 내년에 부담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은 우리가 소하천이 총 257개소에 연장이 335㎞에 대한 총체적인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다음 페이지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지방2급하천은 29개소에 175㎞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3개소에 약 57㎞에 유지관리비에 1억원 이것은 풀화해서 시켰습니다. 급하면 예를 들어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선 응급보수를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수문 관리에 5십만원 해서 22개소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배수문이 총체 48개소인데 군 구역내 배수문은 주민들이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인력 고령화 또 너무 인력이 없다보니까 부득이 우리가 완전한 보상이나 인건비는 안되지만 그래도 좀 위로차원에서 1개소당 1년에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항 음촌 세월교 설치에 5천만원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있어서 1억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배수문 관리 이것은 사실은 농업기반공사내 구역이지만 배수문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배수장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의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구역 우리군의 구역과 같이 26개소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야농공단지 배수장 위탁관리 3천만원, 말산배수장 위탁관리 4천만원, 신음배수장 위탁관리 2천만원 우리 배수장은 많은 배수장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중에 이 3개소의 배수장은 우리가 인가라든지 시가지라든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위탁관리해서는 상당한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55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천기본계획 도면보관함 구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소하천과 지방2등급하천이 매년초면 다 마무리되어있기 때문에 보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만원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유지관리용 예취기 구입 4백만원, 하천제방유지관리용 차량 구입 1대 5천만원 이것은 앞에서 인부임 20명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른 장비와 이동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난예방에 42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에 재해업무추진에 2백만원 그다음 일반보상비에 군민안전봉사자 활동 제경비에 이것은 활동 제경비이지만 사실은 활동비라든지 일당비 차원에서 다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 날 안전봉사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에 우리가 계절이 변할 때는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을 합니다. 그 때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필요한 간단한 부속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지역안전대책 및 실무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것은 기관장으로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유지들 몇 분하고. 그 분들에게 하루 실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1400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이것은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GIS 해가지고 재해가 일어나면 국가정보시스템 거기 프로그램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3백만원. 다음 자체사업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문용역기관 정밀진단 용역비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할 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 우리 하천 경고문 간판제작 설치입니다. 이거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분실된 것도 있고 해서 10개소 해서 6백만원. 다음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1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 보통세 세입의 2/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예산 보조사업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 8억원인데 저희 말산배수장 사업비가 이번에 저희들 수해복구비에 같이 동승을 해서 1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중에 군비부담을 8억5100만원 하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부족이 되어서 5100만원밖에 못하고 사실은 8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억원을 계상을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비비등에 있어서 기타내부거래에 있어서 8530만5천원은 앞 페이지에는 재난대책기금이고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통세의 8/1000 해서 85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에 있어서 금년보다 9800만천원이 증된 3억31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2065만천원이 증된 2억78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1억8500만원 일반수용비는 우리 건설과 직원이 사용하는데 사무용품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실에 설치된 강우량기 데이터 각 읍면에 설치된 10개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피복비 180만원, 급량비 1200만원, 임차료는 수해 등 긴급상황일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연료비는 우리 수로원들 예취기등 해서 718만4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수로원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 덤프의 유지관리비 2천만원. 다음 하천제방유지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3백만원, 연료비 1148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백만원, 차량선박비 566만5천원 앞에서 설명드린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버스라든지 예취기 수리비 또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가 4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24명의 1년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건 우리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매달 3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재산관련 재료비 140만원 이것은 많은 국공유지나 도유 폐천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각종 계약서라든지 그다음 임대차 양식이라든지 그 서식인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뭐 임대차를 하는데 착오가 있다든지 은닉재산이라든지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10명을 30일 정도 쓰는데 사실은 계상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한 사람을 10개월 정도 써야만 일이 원만히 추진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쓸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내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신다면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해서 군민들의 피부에 닿는 건설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끝줄 자체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5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6백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어있는데 왜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6백만원이 증된 사유는 21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경고문 간판 설치가 10개소 개소당 6십만원 해서 6백만원인데 저희들 하천경고판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부식이 되었다든지 또는 아주 보기 흉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개소수는 더 많습니다만 우선 10개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험한 개소부터 먼저 설치코자 계상해서 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농업용 관정정비 해놨습니다. 2백만원씩 79공 해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못드리고 지나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78공×2/10 하는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농업용 관정이 총 141개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백만원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대비해보면 평균 한 2백만원 모터수선비라든지 기타 등등 수로 파이프 수선이라든지 이게 들고 141공 중에 한 16공 정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6공이 다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는데 일단 정확한 이것은 언제 고장이 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군북 우계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법수 사정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산인면 대천마을 회관신축에 3천만원, 가야읍 신암마을 회관보수에 5백만원, 함안면 도림마을 회관보수에 천만원, 군북면 유현마을 회관보수에 8백만원, 칠서면 송락마을 회관보수에 5백만원, 칠북면 남양마을 회관보수에 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항 감현마을 회관보수 5백만원, 대산면 대암마을 회관신축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900만원 중 토지지가 이의신청 지가 검증비가 1900만원, 산정지가 검증 2745만4천원, 소규모사업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3600만원,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657만6천원 합해서 일반수용비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공시지가 우편요금이 8백만원, 전화요금 등이 2백만원 해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4개 위원회 43명이 되는데 연 개최로 해서 한 천만원이 운영수당이 지급됩니다. 급량비 도시과 20명의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백만원. 임차료 105만원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임차 그게 되겠습니다. 연료비 6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21만천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 전산도면 입력장비유지비가 271만천원이 되겠고 군립공원 시설관리 유지비가 5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우리 도시과 20명의 시책추진여비로서 관내 1일 교육여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3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도시계획 군기본계획수립 업무추진비가 백만원 되겠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로서 360만원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 군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보상이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3개소에 대해 9백만원 그다음 95년도 가야시가지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체불용지 241평에 대해서 보상금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가야시가지 가로정비사업 6천만원, 가야 동신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3천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8374만원이 되겠고 다음 칠북, 산인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0억64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항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2570만6천원, 오지개발사업 사업비가 8억2860만원, 문화마을 하수구시설 설치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칠북, 산인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137만6천원, 여항 오지개발사업에 5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14억44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다음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 민원 처리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원, 대산 중앙안길 확포장에 7500만원, 산인 운곡골안 안길 및 농로확포장에 6천만원, 대산 사촌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 칠원 곡촌하수구 설치에 4천만원, 칠북 령서구거정비에 3천만원, 칠북 화천∼돌깨간 도로포장에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3명에 대해서 671만5천원 그다음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350만원, 시설비로서 읍면사업비 설계를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보고드렸고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 내용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131만8천원, 수해주택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이 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7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원금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이 1201만1천원, 수해주택 이자 회수수입이 1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1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기이 우리가 예산에서 주택은행 상환을 해서 1556만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모든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맨 밑줄에 가야시가지 가로정비사업 1㎞ 6천만원 그다음 줄에 가야 동신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3천만원 되어있는데 좀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시가지 가로정비 이것도 우리가 이것은 보도블럭을 정비하기 위해서 6천만원 해놨고 동신아파트는 전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전에 진입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인도를 내주겠다고 말씀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부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인도 내는데 1억이 계상되어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왜 6천만원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알기로 건설과에 아마 계상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1페이지에 민원처리시설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1식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소규모사업 이런 걸 좀 해결할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억이 필요합니까?

실제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나 우리 읍면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현지에 좀 급한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 하다보면 이 돈도 사실상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은 걸로 사료됩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지역개발사업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5천만원 잡혀있는데 금년에 총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다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5천만원 이거 말씀이지요?

각종 설계비가 5천만원 들 정도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있거든요. 각종 사업이.

예.

읍면사업까지 우리 도시과 설계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렸듯이 3천만원을 계상해서 읍면 설계비로 쓸 계획이고.

설계비의 문제가 아니고 각종 설계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차질이 없이 이월되지않고 사업이 다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모든 게 원래 사업계획대로 되면 그런데 사업비가 또 예를 들어서 2회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예산이 반영되었다든지 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사례도 있고 사실상 보상관계에서 주민이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하지만 과다한 요구로서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어가지고 사업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 이월 한다, 안한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하기가 좀 어렵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좀 큰 건 또 우리 설계사무소에 의뢰하고 잔잔한 건 우리가 직접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실제상 제가 느낀 걸 보면 주민 보상요구가 너무 현실하고 좀 다르게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이 좀 지연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주십시오. 설계비를 들여서까지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일은 없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설계로서 지연되는 사실은 설계비 계상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오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2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