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간사 박종대 위원입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03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 예산안 1,604억2,120만원 중 22억4,270만5,000원을 삭감해 1,581억7,849만5,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시장제출 예산안 9,600만원을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제81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중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호로 2002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 다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중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952만2,000원, 전입금이 4억원 해서 수입예산이 4억5,082만2,000원, 그 다음에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4억5,000만원, 예비비로 82만2,000원 해서 4억5,0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이 1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이월금 해서 4,952만2,000원,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에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비 지원으로 4억5,000만원, 예비비 등 기금적립금으로 8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을 검토한 결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년도마다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기금 조성은 국가 또는 도의 전입금, 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 바 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서 상에 출연금이 계상되었을 시 수입금에 계상 가능함에도 예산서 상에 출연금으로 2003년도 예산에 도비 1,000만원,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원 총 2억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비 전입금으로 4억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1억9,000만원이 가공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지출예산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을 위해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비 지원금 4억5,000만원 중 1억9,000만원은 수입예산이 없음에도 이를 계상하였는 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