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예.

저희들이 예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예상을 해서 예산에 세웠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 결근하는 청소인부임이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출근을 안하면 급료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금이 있는데, 상당수가 있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해서 나가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강공사가 일반주택하고 가로 동지역 해 가지고 연간 지원액이 우리가 예산을 93억5,800만원을 잡았거든요. 7억원이라고 하면 8%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는데, 퇴직하는 분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퇴직을 꼭 정년퇴직도 있지만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계상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 지원 예산 중에서 8%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상당히 큰 자치단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수련 생활도 하고 또 어떤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도 있고, 또 교양이나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수만평의 부지에다 여러 가지 위락시설 및 여가 활용 시설 등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려면 국도비 보조가 꼭 필요합니다. 국도비를 매년 3월이면 그 다음해 사업 시군 지원하는 사업들이 확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만 설득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껏 사업 시기를 앞당길 목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만 좀 늦춰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의욕껏 추진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5개소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간식비는 회원수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예.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3쪽 청소년 테마공원의 용역비를 주려면 상당한 용역을 주면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해 보시고, 또 30쪽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을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 공약사업 난방비 증액분이 나오고 또 경로당 지원 운영비, 난방비 3,900만원인가가 추가로 되었지 않겠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된 것입니까?

이것이 경로당에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난방비가 적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노인네들이 한 두분 계시다보니까 낮에 주로 경로당에 와서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개별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난방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조금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4,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하면 개소당 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면 그렇게 크게 24시간 난방은 어렵더라도 관련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사백몇개 양로당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만 되면,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이고, 29쪽 여성발전기금 우리가 이번에 세워주면 10억원이 되죠?

예.

이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데 잘 운영되겠습니까?

이 기금 운영 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 8억1,500만원,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2억2,8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석박물관 입장료 수입 5억4,800만원이 감액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먼저 농산과 소관으로 논농업직불제 49억원,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 5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마딸기 브랜드사업 5,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함열시장 현대화사업 2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 10억5,000만원과 귀금속공단 도로포장 1,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축산관리과 소관으로는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 5,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1억3,000만원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는 태풍 루사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2억2,8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1,3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황등농공단지내 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1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고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시 산업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포대교는 백제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한 교량입니다.

먼저 사업 시행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마는 백제문화권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 도로가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사업할 때는. 그리고 현재는 지방도 승격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당초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사실상 가로등 설치를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충남하고 전북 경계인데, 왜 익산시에서 하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교량 전체 구간 중에서 2/3정도 되죠? 2/3정도가 저희 익산시 구간입니다. 그리고 교량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 서와 동 기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량이 지금 타 자치단체와 이웃되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법이 일반적으로 전례적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에서 동이나 동에서 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종하 간사, 김종만 위원장 사회교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교량 관리는 익산시에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고,

예.

예.

저희가 도로 관련 시설물 관련 규정 지침에 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타 자치단체와 연계된 교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다면 웅포대교는 그런 관례 지침에 의한다면 익산시에서 관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집어넣은 것이고, 또 예산 넣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2/3가 익산시 구역이고 1/3정도가 충남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박스럽게 2/3는 우리가 가로등 시설할테니까 1/3은 너희들이 하라고 한다면 가로등 자체의 모형도 상이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구간에 대한 가로등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접속 도로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에 대한 용지 매입은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매입비 세웠을 때 1억4,000만원 출연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전체 보상액이 7,000만원 정도면 다 끝나기 때문에 7,000만원 나머지 감액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여기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돈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 선 것 가지고는 도저히 토지매입을 1/3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7,000만원 시켰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거기를 찜질방으로 썼었는데, 찜질방으로 쓰던 폐기물 잔해가 타다 남은 잔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원상태로 천정 보수라든지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불난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

예. 임대해 줬습니다.

민간인들 재산 압류 조사를 했는데, 아무 재산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재 보험에 민간인이 시를 상대로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앞에 1,093만1,000원 들어온 것이 화재보험료 민간인이 들어서 화재보험료가 배상해서 보상이 된 금액입니다.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차피 보수를 새로 해야 하니까요.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보험을 들은 보험이 배상이 나온 것이 1,000만원 나와 있어요. 약간 부족한 금액만 보강

융자금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는 것이 내역이 256쪽, 509쪽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5,000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을 새주소 관리 안내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구입을 하고 보니까 5,000만원 당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견적 받은 것하고 지금 연말에 구입할 때 견적 받은 것하고 컴퓨터 모든 기계 설비가 다운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여러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예산 부서에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3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깎였습니다.

저희들이 결산 보고 때도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오산선은 민원도 많고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3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11억5,000만원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웅포대교 문제 손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남권과 긴밀하게 조율을 하셔 가지고 사실은 웅포대교를 해 놓고 우발적인 사고도 많이 나고,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입체화를 시켜서 멋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권하고 조율을 하시고 그리고 등이 서른몇개죠? 35등인데, 35등의 전기세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니까 2/3가 우리권내에 있더라도 1/3이라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율을 해서 거기 입체화도 해서 우리 관문 아닙니까? 그쪽 충남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좋은 가로등을 만들어서 입체화시켜서 우리 익산을 알리는 가로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권하고 좀더 조율을 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양교 같은 데는 2억원이 서 가지고 준비가 다 됐으면 진입로 같은 것을 다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하나의 큰 공사비를 해 가지고 완공이 되었으면 진입로 포장을 그 큰 도로까지는 이어줘야 그것이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할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또 예산 문제때문에 진입로 포장해 줘라 뭣해라 또 얘기가 됩니다. 남는 예산을 그 쪽 지역에 투자해서 매듭지어주셔야 하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2억원인데 5,000만원 또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바로 다리가 완공되어 가지고 그 진입로 옆만 해 주고 나면 진입로 포장이 없으면 난리나거든요.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서 매듭을 지어 가지고 그쪽에는 더 이야기 않는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해서 남는 예산을 증감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몇십억원이 들어가야 할 데에 지금 예산 5,000만원이나 붙여 가지고 토지매입이 되겠습니까, 설계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토지매입을 끝낼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 수십억원이 들어갈 동네에다 5,000만원을 세우면 토지매입도 안 되지, 하나의 시초만 시켜준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추경예산에 분명히 세워 가지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못했으면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세워서 해 주시든지 . 이 5,000만원 가지고 착공도 못해요.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그리고 농어촌 도로로 거의 8미터인데, 7미터로 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1미터하고 7미터는 2차선 도로에서 큰 균형을 이루거든요. 하나의 도로를 만들어서 선형을 잡고 하려면 8미터면 8미터, 지금 농어촌 도로도 거의 8미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2차선 도로를 내려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예산은 더 참작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은 저희들 오늘 서동마가공특산품화 개장식에 일본인 바이어 두 분이 현지 도착된다고 해서 농업지도과장이 거기 면담차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예산규모는 37억8,10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9,953만4,000원에서 1,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국고보조금 2억8,721만7,000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7,921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관련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2건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버섯류 안전 생산시범 농가의 중도 사업포기로 인하여 1,600만원의 사업비 전액감액과 하우스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으로서 시설채소재배 농가의 난방기 고장시 경보장치 설비 지원으로 해당 농가 10농가중 5농가의 사업 반납으로 기 편성된 500만원 중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작목의 특성과 사업 농가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 사업비 반납으로 인한 감액 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성심 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식육성 버섯류 안전생산 시범 사업이라는 사업을 당초에 희망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농가가 포기를 해서 부득이 국고 800만원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체 사업은 하우스 자동화시설 경보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10농가를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5농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1,85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그 중에 800만원은 국고고 800만원은 시비가 됩니다. 그리고 500만원중 250만원이라는 것은

1,600만원이 식육성 버섯류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