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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02-12-10

장덕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장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 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당초 예산안은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지상 재해 등으로 우리 농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과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신기술 보급시범사업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안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 규모부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8,705만 1천원으로 2002년 당초 세입예산액 2억 3,719만 6천원보다 6억 4,98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억 2,799만 9천원으로 2002년 당초 세출예산액 27억 776만 3천원보다 16억 2,02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장생산수입이 1,960만원, 국고보조금 8억 1,857만 6천원, 도비보조금 4,88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쪽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9억 386만 7천원, 국고보조사업에 16억 5,373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에 9,932만 1천원, 자체사업에 6억 7,107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7억 6,275만 9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1억 2,42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37억 9,084만 5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5억 3,715만 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요구하였음을 참작하시어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발음이 불분명함을 사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조금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 세입 총액은 8억 8,705만 1천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이 1,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찰답 및 증식답 생산물 수입 1,5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장 생산물 수입 460만원해서 1,96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14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외 9건입니다. 8억 1,857만 6천원입니다. 147쪽 4-H회원 활동지원과 농가경영 지도까지 포함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 등 8개 사업에 4,8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8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으로서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시스템,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느타리버섯 안정생산시설, 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 우량참깨시범 이렇게 해서 8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헥타르별로 나와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나온 것하고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1억 8,985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과 일반수당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2,812만 3천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일,숙직수당이라든지 자동차세, 청사유지관리비, 각종 교육자재 및 홍보물 제작 등 전체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5,265만 6천원입니다. 여기는 관내 관외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일반운영비 보조자료 없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바로 해 주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다음은 60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1,261만원입니다. 604쪽 복리후생비는 3억 4,526만 3천원으로 각종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재료비 3,708만 4천원입니다. 재료비는 주로 실버 농업교실 도시민 영농체험교실 군산농업알리기 등 총액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세부 항목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124만 9천원입니다. 여기는 농업인 새기술연찬 해외연수비 등 일반보상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읍면 농촌지도자 교육 보상 각종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8쪽 민간이전 5,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군산농업알리기 대도시민초청 교류활동, 농업인축제행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9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5,925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 50%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농민상담소 운영비,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 등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13쪽 여비 보고드리겠습니다. 90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여비 그리고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활동 지원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14쪽 재료비입니다. 2,620만 8천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전시용 시료구입, 4H과제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재료 등이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1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총 2,595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 선진 현장 견학, 4H 진로지도교육, 농촌지도자 친환경농업 연찬 교육 등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18쪽 민간이전입니다. 1,220만원 계상했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는 61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예산 10억원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생활교육시설 증축과 옥서농민상담소 신축 그리고 고압수전반 증설공사 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2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해서 1억 9,520만원입니다. 여기는 4H회원 시범영농지원, 읍면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촌전통테마마을 시범육성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1억 9,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2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훈련장비 교육용 장비 구입비 그리고 농산물 가공 교육 장비 구입비 등 국비 50% 부담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22쪽 연구개발비는 농업기술센터 전산개발비로 해서 1,000만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군산팜 업그레이드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 2,040만원은 저희들 청사라든지 센터 운영 청소대행사업비 2명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310만원은 밭작물 시험포장 토지매입비하고 밭작물 시험포 조성에 따른 토목공사 지난 해 샀던 우량종자 증식답 기반시설 관찰로나 우수관로시설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23쪽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활동지원사업과 기 설치한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의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다음에는 624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463만 5 천원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11개 읍면 농민상담소 과학영농 진단장비 그리고 영농교육장, 농업정보방 시설보강장비 등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599페이지 지도사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지난 해 저희들이 36명이었는데 생활지도직 3명하고 농업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정원이 39명에서 현원은 40명입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러면 작년도에 지도사가 27명이었는데 3명이 증원되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그리고 농업직 7급하고 별정직 7급 이분들이,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업 7급만 1명이 보강되었고 별정 7급은 지난해에도 같이 있던 TO입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지난해 예산에는 안잡혀있었는데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별정직은 농업기계교관으로 해서 2명이 항상,(자료확인)
요섭

윤요섭간사

답변을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일반운영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6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지난 해 없던 생활지도계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생활지도계에서 실시하는 우리 농산물 한마음참가보상이라든지 생활지도계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할 농촌여성 건강지킴이사업같은 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보면 참가보상금으로 해서 300명, 300명, 200명, 160명 쭉 되어 있는데…(예산서 확인), 됐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설명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액의 5%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2.5%, 시에서 2.5% 해서 5%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19쪽 생활교육시설 증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3 층에 국비 50% 확보해서 농촌여성생활교육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202평 규모로 해서,

김경구위원

생활교육관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요리실습실, 식품가공실, 전시실, 여성교육 시설, 주로 여성에 대한 의식주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21쪽 농업기계훈련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승용이양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000만원 세웠는데 2001년 예산에는 농업기계훈련장비 구입해서 승용이양기 1,000만원 1대, 논두렁조성기 440만원 1대 해서 1,44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승용이양기를 매년 1대씩 사야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승용이양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할때 자탈형콤바인이 97년도 구입한 것이라서 노후하고 또 신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래범위원

아니, 자탈형콤바인 구입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예산이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해서 국비 720만원, 도비 276만원, 시비 444만원 해서 1,44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승용이양기 1,000만원 1대 구입하고 논두렁조성기 440만원 1대 해서 1,44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농업기계훈련장비 구입해서 승용이양기 1대를 또 구입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서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장비 구입 계획으로 해서 콤바인을 국비로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비 지원을 하면서 승용이양기까지 같이 보조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승용이양기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440만원 해서 논두렁조성기만 사고 승용이양기는 안샀단 말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구입했습니다.

이래범위원

했는데 왜 1대가 또 필요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1대가 더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콤바인 구입요구를 했을 때 콤바인은 97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비 요구를 했는데 국비 부담을 해주면서 승용이양기까지 부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해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이양기는 2대가 필요없다면 추경때라든지 해서 기종변경을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기종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부담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 내시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기종변경은 중앙과 다시 협의를 해서 다른 필요한 기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래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 5군데,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1개소,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 2개소,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 지원 1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들한테 따로 별도 자료로 제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친환경화장실 설치 5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소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농업인단체라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정한 지역을 사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정태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친환경화장실 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옥도면에 하나 지원했는데 이것은 호기성 자연발효시스템화장실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이 아니고 마을 공동화장실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일반 발효제를 넣지않고 자연발효하는 화장실로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농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5개 사업이 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정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에 우선순위로 5군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공동화장실 개념인데 새로이 나온,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생활쓰레기까지 자연발효되는 화장실입니다.

최정태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어디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개정면 당산에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18평에서 20평규모의 건강관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찜질방이라든지 헬스라든지 한방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2,500만원 국비지원하고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금년의 경우는 6,0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고 나서 피곤하다든지 농부증같은 것으로 많이 앓고 있기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휴식도 하고 치료도 받는 시설입니다.

최정태위원

당산마을 어디에 시설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마을회관 2층에 증축을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올해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 해 그 사업을 하면서 순위가 당산하고 회현, 나포 이렇게 3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순위지역인 개정에 시설하고 차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회현 신당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여기는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거기도 마을회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독립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진료소 시설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우리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해서 이것은 국비 내시를 받았으니까 해줘야 합니다. 하고 예산 설명을 하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각 과별로 틀리는 것이라 해서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지을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같은 데에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지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찜질방만 해서 찜질방 만들려고 5,000만원 들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이런 공간이 있냐 하면 없습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한 수혜의 혜택은 어디까지인지 끝은 없겠죠. 무엇이든지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면에 한 것도 경로당 2층에 했는데 과연 요새 노인들이 경로당을 몇 분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진료소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전통테마마을은 행정자치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소위 이야기하는 그린투어리즘(greentourism) 개념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1년에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부담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그야말로 전통적인 테마 농촌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포면 원주곡으로 전통테마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여기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주제는 철새하고 연계해서 유료낚시터를 할 수 있는 저수지도 있고 왕벌을 지금 현재도 재배해서 가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책코스라든지,

최정태위원

유료낚시터는 개인이 하고 있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코스 개발해서 다수 농업인들이 참여하고 또 외지인들도 와서 거기에서 민박하면서 농촌체험을 하면서 지역에 부가가치도 남기고,

최정태위원

그러면 유료낚시터를 새로 개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거기에 있으니까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낚시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금강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 위에 대동저수지라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관리는 마을주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낚시요금은 마을주민들이 받아서 주민들이 공동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민박이라든지 산책코스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농심체험같은 것도 마을에서 공동 관리해서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2003년도 첫 시범사업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금년에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경천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아주 좋은 반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일감갖기사업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나 여성농업인들은 일감이 별로 없습니다. 쌀이나 보리 농사 외에는 별로 소득화 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일감갖기 사업장을 저희들이 제공해서 농한기 때 참여해서 개인소득도 올리고 지역소득도 올리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PC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태위원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나포면 외곡마을입니다.

최정태위원

한군데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일감갖기 마을이 대야 광산하고 옥산 신성하고 나포 외곡하고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그 다음에 일감갖기 포장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일감갖기 사업장에서 엿기름을 생산한다든지 녹용엑기스를 생산한다든지 하면 생산물의 포장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곡에서 녹용엑기스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녹용은 어디 녹용을 주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외곡마을입니다.

최정태위원

외곡마을 내에 사슴농장에서 녹용엑기스를 하는데 포장재 지원으로 800만원 주겠다는 말씀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생산처에 주는 것이죠?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생산처한테 주는데 농촌여성 일감갖기 꼭 그 돈이 지원되어야만 그 생산처에서 농촌여성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감갖기 사업장에서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생산하고 있는데 일감작업장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생산물을 판매하게 되면,

최정태위원

포장지원을 해 줄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일감을 더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줘야지 결국 800만원이라는 것은 녹용 만드는 회사한테 포장재로 주는 것 아닙니까?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여성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 근 위원님!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화장실 설치라든지 건강관리실이라든지 테마마을이라든지 하는 것은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사업은 국가로부터 사업량이 배정되어서 1개소, 2개소 지원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는 개소수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친환경화장실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14,00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업 하나 하나가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노장식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선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맞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동안 사슴엑기스를 하는데 포장재나 이런 것이 너무나 누추해서 우리 군산의 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농촌의 포장재를 좀더 개발해서 군산의 특산품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쪽으로 해서 지원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농촌여성들이 일하는데 포장재 해서 주면 농촌지역 주민들 데려다가 쓰고 이것 지원 안 해주면 안 쓰고, 설명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포 지역을 선정했는데 거기도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에 오면 옛날 전통가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유료낚시터도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금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낚시하면 정말 좋은데 유료낚시터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을 할 때 다른 지역에 가보셔서 거기에 맞는 곳을 선택도 하시고 포장재 관계도 전에 최정태 위원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슴 하면 지리산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한데 군산이 어떻게 사슴목장으로서 괜찮느냐 또 벌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좀 새롭게 생각을 해 보세요. 꼭 사슴농장의 엑기스 포장재를 해 주므로서 농촌여성들이 가서 일한다 이것은 좀 맞지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오이재배를 한다 하면 오이재배를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생산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사들여서 그것을 울외장아찌 재배를 해서 식품으로 만드는데 까지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는 전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울외장아찌 일감갖기도 사실은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한가지 전통테마마을 선정과정은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 시군단위로 해서 10여개를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면 중앙에서 현지 심사를 해서 대상지다 할때 사업을 배정해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농업인 건강관리실 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치센터하고 상담소하고 동하고 세군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현재 신축하는 보건진료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초기에 이런 사업들이 같이 들어갔을때에는 더 큰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622페이지 시설물 토목공사 기반공 사 등으로 해서 2억 7,810만원 계상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22쪽 밭작물 시험포장 토지매입은 농업기술센터 바로 청사 뒤 논 2필지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수도작 그러니까 벼농사만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참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유망한 밭작물들도 저희들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종자를 증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셔서 사주신 5필지는 우량 벼종자 증식사업을 위주로 하고 2필지는 사서 밭작물 시험포장을 만들 계획으로 청사 바로 뒷편 2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3쪽 밭작물 시험포 토목공사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옹벽을 치고 우수관로를 만들어서 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1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우량종자증식답 기반조성은 지난 해 5필지 사준 논에 대한 관찰로 예를 들어서 우량 벼품종을 10가지를 재배했으면 농업인들이라든지 그렇지 않고 일반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관찰해서 돌아다니려면 논두렁으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관찰로라든지 우수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지금 밭을 사서 여러 가지 시험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적극 찬성하면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밭을 사는데 평당 7만원이면 과히 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영농손실보상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밭을 사는 것이 평당 7만원에 영농손실보상금 2만원 주고 또 약 4만원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평당 13만원 짜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다한 예산 집행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업은 적극 추진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소득활동 지원 3,000만원이 순수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도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면 2003년도 예산이 방만하게 짜여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농민상담소도 5,000만원씩 들여서 단일통신망 구축 해 놓은 의미는 무엇이냐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자체가 방만하게 짜여졌고,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이 아닌 너무 행사성 홍보성 예산이 많이 짜여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상담소 단일통신망 구축관계는 사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신입니다. 특히 농민들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전화를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통신사정이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또 사실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전화도 이용하지만 현장에 가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관련되는 예산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농민들한테 통화문제때문에 굉장히 항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상담소를 확대 배치해놓고 상담소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불량때문에 대화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통화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욕심을 내서 음질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 증식답 기반조성관계는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사주신 6,000평 가지고 증식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28개 품종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길가에서 쳐다보는 것보다는 직접 재배한 포장 안으로 길이라도 만들어서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만져보고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설이 또 투자가 되더라도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품종이 재배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기반조성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밭작물시험포 토목공사 이것은 논을 사서 매립해서 전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사실 옹벽까지 하고 높이 한다는 것은 조금 경제적으로 시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50전이면 50전, 70전이면 70전 어느 정도 해 놓고 충분히 밭작물을 할 수도 있는데 몇 전 높이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건물 있는 뒤쪽 논을 말씀하시는데,

김경구위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논을 옹벽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접경이 있는 토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옹벽을 해서 그 정도 한다면 그래도 한 1m 정도 안됩니까? 옹벽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전이나 60전 흙을 낮추어서 복토해서 충분히 밭작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청사처럼 똑같이 맞추어서 한다는 개념은 조금은 밭작물은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소장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밭작물시범포를 매입하는데 7만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진흥지역입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지역입니다.

김경구위원

진흥지역이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또 요즘에 도로를 낸다든지 할 때에는 3년 영농보상을 해주지만 우리가 토지를 사가지고 한다면 보상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까지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 때에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검토하고 만약에 평당 7만원으로 올라온다면 금년에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이것을 고집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나온 이상은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사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여성들의 일감갖기 사업을 발굴하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업여성들이 농한기때 일감을 가지고 소득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활동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고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나포 테마마을과 연계되는 자원이 바로 그 옆에 사슴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슴목장이 엑기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엑기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도라지라든지 인진쑥이라든지 밭작물 검정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급해야 하는 농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감갖기 사업 시설하려면 기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참여농가가 자부담을 50% 정도 하면서라도 이런 일감갖기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농가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해서 창안한 사업임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최정태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거기에 테마마을을 연결해서,

최정태위원

이 3,000만원도 거기에 같이 연결이 됩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엑기스가공시설, 훈증, 정제, 포장,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엑기스가공공장에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훈증시설입니다.

최정태위원

훈증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농촌여성들이 일감을 찾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터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입니다.

최정태위원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개인사업장 훈증기계를 만들어주면서 일터를 만들어줍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누구라도 만들어주면 그런 일꾼들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합니다.

최정태위원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입니다.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설명해서 예산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장내소란)

노장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총 5억 3,715만 4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50%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 편성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전년대비 76.4%가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78.4% 저희 시 자체사업 예산으로 17.6% 증액되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50%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술보급과는 경상예산인 5억 3,715만 4천원중 403만원으로서 0.8%이고 나머지 99.2%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62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408만원입니다. 이것은 벼농사 비교평가참여 농업인 급식보상 금과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여농업인 급식보상, 깨끗한 들판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4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병해충 방제 홍보 지도자료 제작, 예찰 진단장비 보수유지비 해서 8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 예찰답 운영비 등 토양검정 시료채취 인부임 해서 2,68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량작물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신육성 벼품종 시범 등 저희들이 12개 사업에 1억 8,4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토양검정실 식물체 분쇄기 구입 등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 등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실증시범포 운영 등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그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으로서 총 6,47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PC온실이 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분무경 양액재배 시설하는 시설비용으로서 3,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직거래단체육성, 아름다운 군산가꾸기 자운영 꽃들판 조성, 수출작목 발굴 육성, 읍면동 특화작목 육성 등 15개 사업에 1억 4,3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증식답 농기계 구입 110만원, 식미검정용 밥솥 구입 등 해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62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깨끗한 들판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수정으로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정말 본 위원이 농가나 단체 여러 곳에서 설문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리 군산쌀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올리게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중복되는 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도록 된 사항이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해 주신내용은 우리 농업행정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깨끗한 들판조성관계를 올렸던 이유는 지금 농민들이 자꾸 어떤 시상을 해도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반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좋은 쌀을 만들려면 도복도 없어야 하고 피도 없어야 하고 잡수도 없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매일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 농민들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율운동으로 한번 확산시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민간자율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대안제시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 안에 결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는데 이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저희가 2년 동안 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김경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들판을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피라든지 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야를 보더라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60만원인데 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태위원

상의합시다. (장내소란)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635쪽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생산 직거래단체육성 포장지 제작이라고 해서 1,000원×5,000매×2개소해서 500만원 세워졌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정관리 56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군산 청정쌀 홍보용 소포장 쌀 제작해서 1억원이 세워졌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전북쌀 포장재 지원 도비, 시비해서 3,480만원 세워졌고 564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 12만매 해서 1,920만원 세워졌고 일반농협 도정공장 포장재 지원 68,750매 해서 1,100만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청정쌀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의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쌀을 생산을 해 놓으면 농가단위에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나 또는 단체가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농가에서 일미벼면 일미벼, 꿈의쌀이면 꿈의쌀을 포장해서 도정공장에 해서 직거래할 수 있게끔 포장재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이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철새쌀 생산브랜드 1,250만원×1개소×60/100 해서 75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에서 지난해에 우렁이농법, 왕우렁이농법 등 나포 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득분석을 해봐도 소득은 크게 뒤지지않은 성과를 거두어서 이것은 하나의 철새쌀 브랜드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포장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 브랜드가 45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브랜드가 또 하나 생기는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철새쌀은 사실상 저희 지역에 철새가 있고 해서 철새쌀로 브랜드화를 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현재도 유기농법을 써서 하는 것은 쌀이 없어서 못판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이것은 60/100이고 밑에 쭉 보면 60/100, 60/100, 80/100, 8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자기 부담이 50/100 정도라도 해서 해줘야지 우리밀 시범재배도 60/100 또 밤호박단지, 팽이버섯, 철새관광포도조성은 묘목을 사는데도 80/100 거의 우리가 100% 다 우리돈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혜성이라 하더라도 자부담이 반절 정도는 되어야 애착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묘목 사주고 비가림 해주고 다 해주면 그 사람들 아무 의욕 없습니다. 안되면 마는 것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고 내 피땀이 흘러야 더 정성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는 것이지 아까 안 위원님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포도원 조성을 하는데 묘목이 3,500원 850주인데 주수를 늘리던지 아니면 3개소를 5개소로 하든지 해서 50/100 정도로 하든지 해야지 80/100으로 해준다는 것은 100% 다 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20%라면 묘목이 3,500원이면 700원씩인데 과연 내겠습니까? 내고 해서 2,500원 내지 2,800원이면 다 사겠죠. 본 위원의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시혜성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돈 들어가야 아까운 줄도 알고 더 정성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양을 하십시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철새관광포도원은 연안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철새를 보러오는 관광객들에게 현지에서 직접 포도생산해서 직판하려는 사업이었고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줄 다른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논에다 포도원을 조성하려면 일정의 복토를 하고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은 전부 농가가 부담해서 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보조비율을 80%로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아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철새관광하고 포도하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철새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주된 계절이 언제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11월부터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렇죠? 포도는 언제 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포도는 저희들이 품종을,

최정태위원

그럼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철새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 철새관광이 포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론적인 것은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우리가 진짜로 철새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생각한다면 겨울철에 거기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농가가 소득증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지 사실 원론적으로 따지면 다 삭감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려는 의지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농가를 선정할때는 사업으로 채택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대상지역 및 농가를 추천해 주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정소식지, 일간지, 시청,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또한 각종 교육 시 특히 새영농설계교육시에 시범 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장식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637쪽 양송이버섯 재배시범이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임피 입니다.

김경구위원

몇 평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김경구위원

몇 개 동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 60평짜리 1동입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에 양송이버섯 재배하는 곳이 몇군데 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느타리버섯은 어디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느타리버섯 경쟁력 향상 시범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36농가에 5,600평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심사위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아직 어디라고 지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군산에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들은 이런 시설을 안하고 재배하고 있습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안하고도 재배가 잘 됩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예를 들어 냉동기 같은 것이 없으면 여름철에는 못하고 느타리버섯 재배 횟수가 줄어듭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636쪽 철새관광 포도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004년도면 우리 주식인 쌀이 개방되므로서 쌀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볼 때 포도 작물 조성이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입니까?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수입개방에 대응한 하나의 대체작목 개발차원과 아울러서 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장덕종위원

김제 백구 포도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포도를 재배하는데 앞으로 적극 시에서 권장해서 뭔가 군산포도로 이름도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각별히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최재봉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보고하실때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주요 편성된 것이 6억 4,985만 5천원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종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확산시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들의 의식을 개혁시킬 수 있는 교육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봤을때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들은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가 6,476만 4천원입니다. 연간 예산으로 볼 때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업분야에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기술로서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촌진흥청 산하에 10여 개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이 집단화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품종 하나를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개발해낸 가운데에서 각 지역에 보급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은 연말에 전부 다 종합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줍니다. 사실 우리 시군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직이 저희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은 미약합니다. 다만 중앙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것들을 우리지역에 얼마만큼 적응할 것인가 하는 적응시험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자체적으로 시험해서 연구 개발하는 품종은 없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품종개발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능으로는,
요섭

윤요섭간사

전혀 없습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미 나와있는 종자를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적응시켜서 판로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쪽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소장님이 보셨을때 본연의 업무가 기술개발이라고 했는데 그쪽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고심하시고 같이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개발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다음 두번째는 동별로 농촌동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3군데 휴경지로 해서 재배한 작물들을 시책사업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시범포를 운영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좋겠지만 동별 휴경지를 이용해서 그쪽에 상담소가 다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부분들을 생각해봄직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복토하고 하는 부분에 예산 투입되는 것보다도 동별로 휴경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작물에 대해서 성공했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지에다 작물을 재배하는 문제는 하나의 주말농장 형태의 성격이 강합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휴경지에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라고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인데 저희가 휴경지까지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휴경지라는 것이 개인 소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각 상담소별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휴경지 한군데씩이라도 선정해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한군데씩도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는 제대로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불우이웃돕기에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심 지역의 휴경지까지 재배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잘 알았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민원관계로 출장중이시기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면 윤요섭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 2003년 전국체전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억 6,100만원으로 그중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8,600만원으로서 수영장 사용료 2억 5,700만원과 야구장 사용료 600만원, 주경기장 사용료 1,100만원, 테니스장 사용료 200만원, 월명체육관 사용료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서 수련원 시설대여가 3,000만원, 교양문화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1,300만원, 여름·겨울방학 청소년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600만원, 식당수입 7,5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년 당초 예산 70억 9,200만원보다 21억 6,800만원이 감소한 49억 2,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41억 8,700만원보다 20억 1,800만원이 감소한 21억 6,8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4억 7,200만원중 인건비 7억 4,440만원, 경상적경비가 7억 2,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27억 1,400만원보다 20억 1,700만원이 감소한 6억 9,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체육시설 내 전력통합 시설공사가 2억 6,400만원, 수영장 사우나실 보수공사가 5,500만원, 테니스장 조명타워 추가 설치가 8,500만원, 주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4,000만원, 체육시설 내 하수도 준설 1,600만원, 종합운동장 담장 철거 및 조경시설 1억원,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공사 3,3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7억 1,0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소한 17억 1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 13억 6,500만원 중 인건비 7억 400만원과 경상경비 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4억 9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소한 3억 3,6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동 도색이 1,900만원, 수련원동 도색이 2,300만원, 도서관동 방수공사가 4,300만원, 수련원동 방수공사가 3,600만원, 급기훈련장 야외 캠프장 시설 보강공사가 4,2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11억 8,200만원보다 1억 4,100만원이 감소한 10억 4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9억 200만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5억 4,200만원, 경상적경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3억 3,2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감소한 1억 3,9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회관 건물 보수공사 5,800만원, 무대메인막 동력장치 교체 2,400만원과 기타 음향장비 구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은 시설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총 2억 8,585만원으로 2002년 2억 7,453만원보다 4.1%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축구장에 전천후 인조잔디를 포설한 이후 대관이 늘어 사용료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수영장 회원권 사용료 1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월 평균 회원은 310명 정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일반사용료로 5,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시설사용료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작년 예산 41억 8,738만 6천원보다 21억 1,842만 5천원이 적은 21억 6,8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으로 4억 5,08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3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3억 4,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작년부터 계속 같은 동액으로 동결된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저희 시설이 계속 해가 묵어가기 때문에 시설 보수할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지금은 일반운영비로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고정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는 연락을 늦게 받아서 직원을 지금 보내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계상하고 338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5,820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2억 2,38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내 특고압 전력 통합공사비 2억 6,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야구장, 체육관, 주경기장 등 시설별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연중 최대 전력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구장의 경우 조명타워를 한면만 사용해도 연간 6,000여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력시설을 통합해서 추가 전기요금 부담없이 각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시설이 통합되면 2003년도에는 프로야구 기아구단과 협의해서 프로야구 야간경기를 전기요금 부담없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사우나실 보수공사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사우나실은 노후되고 악취가 풍기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급히 보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빨리 보수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소방설비 배관 교체비 3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부석 소방설비 배관 일부가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되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관 터보냉동기 분해정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터보냉동기의 초기성능유지와 사고미연방지를 위하여 분해정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희시설에 냉동기가 2대 있습니다만 1대는 올해 위원님들 도움으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에 나머지 1대를 정비하고자 요구한 것입니다. 냉동기 유지관리 지침에는 매 5년마다 분해정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냉동기는 1대는 올해 하고 1대는 아직까지 한번도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체육관 보일러 법정 검사비 600만원입니다. 체육관에는 보일러 4대가 있는데 성능을 유지하고 수명연장을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4항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41조에 연 1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및 수영장 노후배관 교체로 48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관 설비가 노후되고 약품 등으로 배관이 부식되어 적조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영장 기계설비 보수비 1,360만원입니다. 저희 수영장 기계설비는 장기간 사용으로 대부분 노후되어 지속적인 정비와 부품교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계실 음축수 탱크, 오존램프, 염소, PH, 콘트롤러 및 센서 교체하고 바란싱 탱크 배관 및 정수위밸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면 음축수 탱크는 보일러에서 발생된 전기의 음축으로 발생되는 뜨거운 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오존램프는 램프에서 발생하는 오존을 이용 수영장 물을 소독하고 약품 투입량을 줄여서 냄새 및 눈따가움 현상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염소, PH, 콘트롤러 및 센서는 수영장 잔류염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염소 자동주입기입니다. 바란싱 탱크 배관 및 정수위밸브는 풀장에서 넘치는 물을 모아서 재활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및 야구장 출입문 셔터 교체사업비입니다. 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4개소, 야구장 1개소, 4개소의 출입문 셔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저희 실내체육관과 야구장의 출입문 셔터가 노후되고 지난번 월드컵 축구경기 중계 등 행사 시에 파손되어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8개소에 1,48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개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만 삭감하고 사업량은 예산서에는 삭감된 내용이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8개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방풍막 설치비 256만원입니다. 테니스장 방풍막이 낡고 훼손되어서 미관 저해는 물론 바람으로 인한 테니스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이를 교체하여 내년도 전국 체전 등 각종 대회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비 8,5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테니스장에는 8면의 테니스코트중 남쪽 4면 코트에만 조명타워가 설치되어 있어 북쪽 4면에도 조명타워를 설치하여 2003년 전국 체전 등 각종 대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사업비로 4,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체육관과 야구장의 장애인 편익시설을 보완하여 장애인이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서상에 주경기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저희과에서 주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등 3개소에 6,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개소 2,000만원이 삭감되고 맨 앞에 있는 주경기장 내력만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경기장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주경기장에 이번에 보조사업비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내 하수도 준설비 2,61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매몰되고 장마나 집중호우 시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군도로 인접 담장철거 및 경계석 조형물 설치비 1억원입니다. 저희 시 관문인 공설운동장을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여유공간을 자연친화공간으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내 노후 가로등 교체 500만원입니다.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경기장 건물 보수비 800만원입니다. 공설운동장내 각종 체육시설이 노후되어서 균열, 보수, 도색, 방수 등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공사 3,300만원입니다. 2003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어장치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전기 통합공사 감리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고압 전력 통합공사 감리비는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법정자격을 가진 자가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211만원입니다. 특고압 전력 통합공사 175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보수 36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2,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런닝머신 2대 구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수영장에는 체력단련실에 각종 운동기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용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런닝머신인데 현재 4대가 되어 있는데 항상 부족해서 이용객들이 줄을 서서 순번을 타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4대를 보충하려고 합니다. 체전 대비 각 경기장 철재 의자 구입 30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대비 각 경기장 철재 탁자 15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면을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도면함 1개 6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시설관리하는 식재 수목관리를 위해서 동력톱 1대 85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에 소형트럭 1대 대폐차 하고자 합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에서는 각종 행사시에 집기 운반이라든지 청소할 때 쓰레기 치우는 문제로 인해서 소형트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가 91년 산으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폐차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실 직원들이 쓰는 의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5개만 구입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테니스장 조명타워가 몇 개 있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4개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나머지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나머지는 없습니다. 8면인데 4면은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4면은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이번에 4면 신설하자는 것입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야간에는 이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협회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각종 대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을 때 저희 시에서 개최하는 시장기도 그렇고 운동장에서 다 못하고 사설코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하려면 야간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꼭 해야 됩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342페이지 보일러 3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보일러 교체가 아니고 법정검사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8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343쪽 체육시설 내 노후 가로등 교체 100만원씩 5개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자세히 해 보세요.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저희 체육시설 가로등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민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새벽이나 야간에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아직도 조명이 주경기장 뒷쪽으로는 어둡다 하여 계속 인터넷에 오르고 해서 저희들이 실지로 한번 가봤더니 좀 어두는 데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등만 교체하는데 100만원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 기둥까지 세워야 합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부기를 잘못 했습니다.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김경구위원

전신주까지 세우는데 100만원이라면 여기 산출기초가 잘못 표기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등만 교체하는데 100만원 들어가는가 해서,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장에 가로등이 9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군도로변으로 해서 26개가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117개가 있는데 그것도 어둡다고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개를 교체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체육시설관리과장

조형물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전군도로에 있는 시설 담장을 개방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보기 좋고 개방했을 때 이용이 편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경을 할 것이냐 조형물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차후로 계상해야 할 사항인데 일단은 그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조경석을 설치한다든지 조경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 데도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으로 알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부기를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조형물 개념이 조경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희들이, 지금 김천하고 몇 군데 현장을 답사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계획 세워야 하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세입은 총 1억 3,723만 6천원으로서 105쪽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입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수입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여름, 겨울방학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수강료수입 600만원, 카드복사기 판매수수료수입 75,000원입니다. 다음 124쪽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수입 7,4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원금 730만원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지원금 600만원이 국고보조 세입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6쪽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808만 7천원이 감소된 17억 1,464만 3천원으로서 임피도서관 일반운영비로 1,672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002년보다 6,423만 3천원이 증가한 13억 6,573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4억 3,8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48쪽부터 350쪽까지 각종 수당 1억 3,7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서 351쪽 기타직보수 인건비로서 1억 2,78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경상적경비 내년도 예산은 2002년보다 2,797만 7천원이 증가된 6억 6,174만 1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2억 5,498만원, 국내여비 2,306만 4천원, 기타업무추진비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복리후생비 2억 1,5 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에 대한 재료비로서 5,466만 5천원, 식당 및 향토자료실 연구개발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3,09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69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총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7,312만 7천원이 감소된 3억 3,61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청소년 수련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 다음은 356쪽 수련활동 인력지원비로서 1,200만원과 수련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작년보다 8,809만 3천원이 감소된 3억 958만 9천원으로서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2,88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안전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 1억 9,7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련활동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하는 생활관 온수가열기 구입비 180만원, 다음은 357쪽입니다. 정화조 수중펌프 부속설비 교체비 400만원, 정화조 급기휀 교체비 120만원, 소각장 옆 담장이 많이 훼손되어서 보수 설치비로서 150만원, 청소년회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동과 수련원동 도색비용 1,915만 3천원과 2,337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95년도에 청소년회관이 개관된 이래 7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도색한 일이 없어서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수련활동 및 각종 행사시 필요한 극기훈련장 국기게양대 설치비 385만원, 극기훈련장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인공암벽에서 화장실까지의 담장 60m 를 설치하고자 5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극기훈련장 출입문이 아주 조잡하고 옛날식 가정 창고 대문같이 생겨서 출입문이 노후되어서 새로 출입문까지 설치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생활관 온돌방 바닥 장판이 노후화 되어서 41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련활동 청소년 안전관리면 생활관앞 로비가 벽돌로 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도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비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시 극기훈련장 배수로 공사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로서 1회추경에 도서관동 일부인 3,4,5,6층과 수련원동 1동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건물 전반에 걸쳐서 전문 건축사의 방수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면적인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이용객들에게 최고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7,3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극기훈련장 야외캠프장 시설공사로서 금년도에 1차사업으로 지붕과 창호, 바닥 3군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차사업으로서 벽면과 천정, 하수도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1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시설물 보강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 8,34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극장의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마이크 5개 구입비용 50만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VTR방식인 녹화방식을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CCTV녹화용 레코드 2대 구입비 440만원 계상했고 음악감상실에서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시 필요한 피아노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극기훈련장 야외캠프장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신발장 25개 5인용 5개 구입비용 107만 5천원과 사물함 100개 구입비용 3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극기훈련장 잡초 제거 예취기 1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구입에 따른 서가대 4개 구입비용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신문제본에 따른 서가대 3대 비용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도서관이용자의 도서대출 및 신원확인을 위해 설치한 독서회원증 발급기계의 노후화로서 교체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자료실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따른 CD, DVD 등 자료 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삼각고정대 구입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세부 내역을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마이크 10만원짜리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80만원짜리 구입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것은,(자료검토)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10만원짜리로 올렸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자료확인) 올해는 천정용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358페이지 보면 수련원 숙소 앞 바닥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빨간 벽돌이 세워져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거기가 수련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앉을때 앉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레탄이나 또는 고급질로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몇년전에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닥면 자체도 외벽하고 같이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건물 전체의 벽면과 밑 바닥면까지 같이 조경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우레탄으로 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전번에도 올라와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해서 그때도 삭감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잘 쓰는 것이 건물 전체의 외형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때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이용할 때 너무 딱딱한 감을 주고 또 불편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아프다고 하고,

최정태위원

실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최정태위원

거기가 복도도 아닌데 거기에 앉아서 합니까?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집합할때 모든 주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안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따른 CD, DVD 자료구입비는 뭐냐 하면(자료확인) DVD는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igital Video Disk)이고 CD는 컴팩트 디스크(Compact Disk)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디지털자료실은 앞으로 계속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을 해야만이 그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비디오나 오디오 데이터기록까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용 전자책같은것을 CD, DVD 등으로 하고 기타교육용 디지털 컴팩트 디지털 형태로서 제작된 매체를 말합니다. 그 효과로서는 다양한 디지털 자료구입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원격적으로 집에서도 도서관 홈페이지를 직접 연결해서 어린이들이 동화책 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많이 추가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안 위원님 말씀 이해 갑니다. 뭐냐하면 디스크나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문학작품도 있고 어린이 동화작품도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연계기능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문제는 원격검색 지원같은 것은 도서관 직접 래방이 없이 자료 검색을 집에서 할 수 있고 영화 등 디지털 자료상에 흥미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책같은 것도 전부 다 종교나, 지금 23일 입찰로 되고 있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청소년회관관리과장

전국 도서관화 디지털 도서관 계획이 저희시가 금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속사업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국비사업으로 현물로 2억원어치가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수입 3,8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인데 참고로 지금까지 매년 5% 정도 목표액을 인상해 왔지만 금년도 조례 개정으로 추가 사용료 10/100이 폐지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로 동결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총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1억 4,083만 9천원이 감소된 10억 4,08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서 5억 4,1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억 6,0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318쪽부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64%인 8,464만 8천원은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이며 건물 유지관리 및 수용비로 8,756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은 다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12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도 역시 일상경비이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재료비 1,97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동된 사항은 문학관 잡초제거 인부임이 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재료비에서 다시 200만원을 감액시켜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 문화회관 및 문학관 청소대행사업비로 3,5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건물 보수공사인 외부 슬라브 도색으로 5,77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메인막 동력장치가 총 33식이 있는데 이중 3식이 축이 약간 틀어져서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방치시에 무대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3식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학관 광장 꽃길 조경공사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인 엘립소이다 조명 6대를 구입하기 위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대 음향장비 구입으로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멀티케이블이 15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 2식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전시실 항온 항습기 구입으로 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년 개관 당시 구입한 카메라가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만식 문학관에 영사실 의자가 현재 50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결과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5석을 보강하기 위해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을 가서 보니까 예산을 좀 투자해줘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전혀 안 올라왔습니다. 의자 몇 개 하고 꽃길 280만원짜리 하나 올라왔는데 문학관이 설계를 애초에 잘못했던 어쨌던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전번 감사 때 가서 몇 가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수정예산 때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도록 2층 베란다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번에 감사기간에 최 위원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부족과 주차장 문제 기타 문제를 세부적으로 지도해 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농지조성비 국가 부담금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사를 매립하는 과정까지만 5,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하고 큰 부분이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염려하시는 내용에 가깝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321쪽 무대메인막 동력장치 교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와 보시면 무대 천장부분을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각종 무대장치 막이라든지 조명장치라든지 각종 장치들을 움직이는 동력장치들이 약 33식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메인막을 움직이는 3식의 동력장치가 육안으로 확인해 본 결과 축이 약간 틀어져서 로프와 그 축이 접촉이 일어나서 기스가 나고 점점 닿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관당시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전에도 이미 발견된 바 있지만 당장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다시 한번 발견하니까 그 정도가 약간씩이지만 조금씩 더 심화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된 이때에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89년도에 시설된 시설입니다. 오래된 것이 원인인데 이것이 안전에 문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중에 설치된 것인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식상태하고 속된 이야기로 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시설 이후에 처음으로 보수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카메라 구입 30만원인데 지금 나오는 카메라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옛날식으로 30만원짜리 올려도 되겠습니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의 불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카메라가 정수물품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적더라도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을 삭감하시고 디지털카메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예산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2003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업무자체가 시설관리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와서 보시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시간이 흐를수록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2년 동안 근무합니다만 나름대로 몇 가지는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주신다면 특히 내년도에 체전이 있습니다. 체전대비를 위해서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더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이번에 요구드린 예산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추경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주경기장 보수문제는 전번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억 4,5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큰 도움으로 내년도 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섭

윤요섭위원장대리

문화회관관리과장 및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비롯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윤요섭 위원 전종선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김동인 위원 안근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7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

「일상경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