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용수운, 한의동, 김봉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대의회 개원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주축으로 40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군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제군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이미지를 발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테마 관광상품의 개발과 투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제군의 자연조건과 경제적 현실 및 미래를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남보다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국 248기초 자치단체가 저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갖가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이 남성 장수 마을에 걸맞게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0년대 이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천 및 계곡에 설치해 왔던 취입보와, 지역내 교통 편의를 위해 설치했던 교량등 하천내 시설물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파손된 잔해물에 대한 철거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군의 가장 큰 관광객 흡수 요인중 하나가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의 개발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은 파손된 구조물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간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용중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취입보와 교량, 어도시설 등 각종 하천 시설물을 계속해서 시설만 했을뿐, 수해로 유실되었거나 파괴된 잔해물에 대한 일체의 철거나 사업비 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대부분의 취입보 아래쪽은 관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철근과 콘크리트로 뒤엉킨 채 방치되고 있어, 모르고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안전사고를 당하고 있는 사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자연 생태계 보호와 수해 예방 차원에서 볼 때, 물고기가 오르내리는 이동로를 막아 놓고 있는것도 이들 시설물이며, 정성을 다해 시설해 놓은 하천 제방이 붕괴되는 원인의 일부도 이들 잔해 시설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전국제일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자랑하고 계속하여 여름 가족 휴가지로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연차적인 사업비를 투자하여 철거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해결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이 지향하는 지역 인재 양성 측면과, 주민들의 문화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확보 차원에서 관내 중고등학교운동장 확장 사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인제고등학교를 제외한 5개면의 중·고등학교는 모두 축구장 규격도 되지 않는 협소한 면적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희망이며 미래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뛰어 놀며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장이 좁다고 해서 성장에 지장이 있다거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인제군은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청소년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체육 시설이 더 이상 학생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문화체육 공간이기도 합니다. 변변한 운동장 하나 없어, 지역내 민간행사를 군부대 연병장을 얻어 사용하고, 각종 축구대회를 유치하려 해도 일일이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육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투자 지원이 불가능 했었지만 지금은 제도 개선이 되어, 정치권에서도 점차 교육자치제 추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미래의 인제군을 만들어 갈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지역문화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하나라도 번듯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인제군의 모습이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문화체육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확장할 부지는 매입하여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운동장 시설비는 교육위원회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바, 장기적으로 잔디 식재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집행 기관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 제공확대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이 아주 영세하면서도 돌보지 않는 호적상의 자식이나 기타 활용할 수 없는 재산등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식량과 난방등 기본적인 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양할 수 없는 자식이나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라면 실질여부를 막론하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어떻게 듣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금년까지 시행해 오던 공공근로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이 마저 폐지될 지경이어서 이와같은 분들중 일할 능력이 있어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회사에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조차 일을 할 수 없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면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국가의 규정만 탓하고 있지 말고 행정이 나서서 간단한 노동의 대가로 생계비를 받는 찾아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지역에 대한 소득 기반산업 확충 방안으로 서화면을 군관련체험 안보관광지로 개발 조성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서화 안보관광조성 사업은 사업 부서인 문화관광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 지정이 잘못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지난 2년 전 평화생명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강원도의 발표에 서화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전무한 상태로 이번 서화 안보 관광지 사업도 군수 공약사항인데도 담당 부서 지정부터 사업부서가 아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하겠다는 것은 또 한번 서화 주민들을 실망 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 부서 지정부터 재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까지 이념에 의한 분단국으로서의 한국의 안보관광지는 외국인들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기간중에도 매주 3차례씩 안보관광지 투어가 실시되어 총 400여명의 외국 언론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4번 국도와 설악산, 내린천과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자연을 소재로한 관광 수요에 따라 개발에 개발을 거듭하고 있으나 외각지라 할 수 있는 서화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생산적 개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곳에 대해서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위적인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서화면은 어느면 보다도 군장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들어 외출외박정량제 실시에 따른 지역 경기가 10여년 보다도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관광패턴이 특색있고 충격적이며 몸소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서화면이 군사지역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병영체험등 오히려 한 번 방문하면 잊혀지지 않는 특색있는 안보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잊혀진 추억을 되새기고, 병영체험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여 지난날의 아픔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한민족으로서 반세기를 넘겨야 했던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의 시대로 향하고 있는 국가관과 세계적 한반도의 현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보관광지로서의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의 소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군사지역이라는 점을 역이용하여,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을 인식하여 인식하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다 갈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지원기준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초산과 2산 암소의 경우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사업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기 시행중인 사업은 가임암소 3산 이상은 20만원, 5산 이상은 3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으나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오래 동안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초산이나 2산일 때 팔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영세농가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잠정 파악된 초산 2산 가임 암소가 900두로 마리당 10만원씩을 지원할 경우 9천만원이면 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 농가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2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만, 알찬 마무리와 실효성 있는 내년도 계획으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박삼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한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에도 인제군에 발전을 위하여 우리함께 더욱 노력하십시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4기를 출범하여 솔찍한 말은 변명이 없다는 노자 말씀의 족자를 선물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기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은 지방지를 보면서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10억여원의 오수관련사업에 설계변경으로 2억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의회는 더 이상의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전문성 있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또한 각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우리 인제군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책무를 맡겨주신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군의원은 아닌지 자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군정역점시책 사업이며 선거공약이신 잘파는 농업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시간대면 갈 수 있는 중국에 저렴한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오늘에 농촌현실은 어려움을 떠나 비탄에 빠질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이 비단 우리 인제군만의 어려움만이 아닌 국가전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현 기술센터인 농촌지도소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으로 지역농민들은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으며 잘파는 농업이라는 비젼을 또한 제시하셨습니다. 차별화된 고품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근거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실천을 위하여 군정도약기획단까지 발족이 되었습니다. 향후 농정에 대한 기획과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청사진이라 생각되며 또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제군행정은 많이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에 대한 주무부서인 농정과는 산업경제과로 전락하여 온 사실 하나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센터는 연구한 결과도 제대로 없으며 지원은 하면서도 투자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도 없으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연구한 내용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결과는 가격은 고사하고 경쟁력에서 우의를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 제대로 있을리 있습니까.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생산은 자급자족 정도인데도 품질의 저하로 인하여 농민을 위한 단체인 농협에서 조차 외면당하여 하나로마트라는 판매장은 외지쌀로 가득한 실정이며, 인제의 대명사처럼 불리어지고 느껴지던 옥수수는 홍천에 빼앗긴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감자 또한 무엇이 다릅니까 고랭지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고랭지 채소 또한 무엇이 다릅니까 평창, 영월, 태백 등지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 또한 어떠합니까 유명브랜드를 가진 기업체의 계약은 고사하고 고작 군납계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돼지사육은 품질이 어떠하겠습니까? 소 또한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육질의 고품질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장려금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축산분뇨처리장 같은 부수적인 일에 농정행정이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며 전국 제일의 남자 장수지역이라는 좋은 배경과 이미지를 살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군수님의 농정에 대한 노하우와 접목이 된다면 잘파는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의 직제개편 용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전체 면적중 90%이상의 임야가 차지하는 자치단체로서 산림과의 주무과 필요성과 중요함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에 3분의 2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성과 이익의 대부분은 속초, 고성, 양양에 주고 있으며 대암산의 용늪이라는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구에 그 명성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조침령 부근의 부산물과 홍천군과 군계를 두고 있는 방태산에 청정 부산물은 인근 양양과 홍천 주민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활한 면적과 중요한 소득을 올려주는 산림의 관리를 계의 조직으로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산림을 이용하여 청정식품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종토의 세원발굴 연구도 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계통의 업무와 사업의 다각화는 기업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부가가치의 재화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방대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효율성과 중요성을 보아 산림과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며 건의하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2001년의 수해복구비 600여억원중 수의계약 80억 용역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요즘 본 의원은 주민들 본 면목이 없습니다. 근래에 수해를 본 해당 자치단체들은 한푼이라도 더 관내 업체에 할당하려는 모습은 마냥 부럽고 군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수해복구비 840억원 공사는 88건에 87건을 지역업체에 할당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와 신속한 복구공사를 위해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비의 20%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받는다고 하니 실로 부럽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서류상 타 지역업체의 수의계약건은 80억이라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끄러운지 설계변경 사업비는 본의원이 감사자료에 넣지를 아니하였습니다. 100억이 훨씬 넘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원주시의회의 감사의뢰에 비추어보면 더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2억8,000여만원의 공사가 무려 7억2,000여 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의 할당입니다. 지난해 홍천도 수해복구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일인지 홍천업체가 다섯군데서나 사업을 발주받았습니다. 타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무려 27억이 넘는 단일수주계약은 어안이 없을 뿐이며 의원으로서 일말의 책임 또한 느낍니다. 백억 이상의 수해복구비 외지업체에 할당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린 솔밭의 취입보를 활용하여 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오는 지역이나 딱히 즐길거리가 없으므로 지금의 취입보를 200미터 정도 내려서 취입보를 만든다면 보트를 타고 즐길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바람직한 관광상품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가로수사업의 설계서 산출내역의 묘목대는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과 사업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묘목대의 가격은 조달청 공급가격을 기준하여 산출내역에 포함한다고 관계공무원들은 얘기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묘목구입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계내역의 묘목대는 시중가격과 무려 3배 가까이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가격차이의 문제제기에 관계공무원들은 한결같이 뿌리돌림과 운반비 운운하는 구차한 변명들을 합니다. 분명 본의원은 그러한 조건들을 포함하여 농원에 문의하였고 구입한 농원이 제시하는 가격은 또한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묘목이 필요하여 구입하고자 할때 6-7,000원에 살수 있는 그 가격을 그 이상의 가격이나 2-3배의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달청에 기준단가라 하여 시장조사도 없이 일률적으로 설계내역에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예산은 아무렇게 써도 됩니까? 일관성도 없으며 공정성도 없는 묘목대 기준 단가 설계내역은 행정의 공공성과 적법성 까지 붕괴되는 느낌마저 들게 하면서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이온처리 연구로 처리비용을 절약하여 예산절감한 공직자 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내년부터는 시중가격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면서 묘목대의 과다계상은 절감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책성 발언에 대하여는 좀더 개선되고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일 모두 뒤로하시고 참석해주신 인제군의료보험 심영유 전 이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원종문입니다. 용수운 의원님과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소유 관사의 효율적관리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 관사 보유 및 이용현황입니다. 현 관사는 총 13동에 1,169평방미터로서 단독주택용 10동과 아파트 1동, 연립 1동, 원룸 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관사 사용범위 및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1,2급 관사의 경우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3급 관사는 읍면장관사 5동과 농업기술센타소장 1동, 일본교환공무원 1동, 상남면 직원에 다세대주택 1동, 그리고 외지 거주공무원이 이용하는 관사 3동으로 모두 20여명이나 주로 하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의 경우는 각종 재난대비등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읍면장이 사용토록 확보되었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읍면장의 현지거주등 그 사용빈도가 매우 낮아 무주택 및 외지거주 공무원이 이용토록 하여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관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모든 관사를 직원이 현재 사용중에 있는 실정에서 1,2급 관사를 제외하고 관사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매각을 검토한바 있으나 장기적 안목에서 .....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급 관사는 그 운영자체가 단손 거주의 개념보다는 공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고 설사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3급관사는 매각처분등의 방법을 98년도 이미 검토했던바 있으나 읍면장 관사에 대하여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급 관사는 청사위치, 유입의 외부전입을 감안해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읍면장 관사는 용수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관사를 매각하고 임대아파트를 건립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는 기존 관사를 매각해도 충당금은 6억원에 불과하며 신축 소요비는 20평 규모 53대분으로 신축할 때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융자를 받는다고해도 상당한 군의 재정적 부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관사보다는 현 청사에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청사의 증축, 주차시설 확장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무엇보다도 지역개발과 관련한 투자비와 주민복지증진에 따른 현안예산이 우선 투자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해 보고 이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생활여건이 비교적 중위권 이상에 있음을 검토할 때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건립은 장기적 안목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현재로서는 임대아파트 신축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중 타 시군업체 수의계약으로 배정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당초 수의계약 집행사업비 총액은 394억원이며 도급액은 309억원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금액은 361억원입니다. 관내 업체의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도급액이 당초 228억원, 관외업체 81억원이며 변경은 관내 260억원, 관외 101억원입니다. 관외업체 도급액을 계약내용별로 분류하면 군도확포장사업 시공중인 중복 인접지역 업체와 도급액이 5개업체 40억원과 응급복구 참여업체, 수재의연금 기탁 및 관내 시공 참여업체 등 42개 업체에 41억원입니다. 위 수의계약 집행액은 군발주분이며 읍면발주분 20여억원을 합치면 330여억원으로서 전체 수의계약 발주 대비 외지업체 발주는 25% 미만이며 시공중인 중복 인접지역 발주분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13% 이하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응급복구 참여업체와 관내공사 시공중인 업체등을 제외하고 관내업체가 다소 수주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은 업체별 시공 능력등을 감안하여 일괄 집행한후 외지업체에 와도 계약하므로서 금년 우기전에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시설공사를 마침으로서 금년 태풍피해등 수해를 줄일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군발주 공사를 관내 업체가 다수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한의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65세이상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 확대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노인분의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1,400만원의 예산을 10개소에 보람일터가꾸기사업을 추진하였고, 연간 600여명의 노인분들게 푸른신호등 운영사업으로 소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봉사활동에도 노인분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간 480여명의 노인분들게 일거리를 마련하여 드렸습니다. 2003년도에는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을 확대하여 18개소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인제읍 덕적리의 염주공장, 농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하여 도라지 다듬기사업, 주식회사 북설악의 황태작업을 경로당과 결연하여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일거리를 제공하여 드리고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구성하여 노인들이 경륜을 활용한 경제,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여 드리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부양자가 있으나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양자를 파악할 경우 거의 단절하고 사는 경우로 그동안 선 보호를 해주고 부양자 소재를 파악하고 부양비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부양비를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을 인정하여 부양비 징수방침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장헌권입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수목식재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묘목대 과다계상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식재는 생육환경이 양호한 임야나 토지에 심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목적상 경관도로조성사업으로 추진했던 구간은 주요 도로변의 절개지와 송토면에 식재한 관계로 토질등 생육환경이 좋은편은 아니였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예년에 없던 가뭄으로 활착율이 저조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미 하자식재 지시를 하였습니다만 많은 수목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식재공사는 신중한 판단에 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하신 묘목대금 과다계상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식재공사의 설계과정에서 단가적용은 조달청 가격정보와 조경협회에서 결정하는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초고하여 과다하게 설계한 경우는 없었으나, 2001년 3월경 무궁화묘목의 구입과정에서 품귀현상으로 가격폭등시에 시장가격을 조사한 금액을 적용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참고로 하되 시장조사가격과 비교하여 유리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김봉 의원님과 한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인제군 문화체육 활성화와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운동장 확장사업을 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19개고,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4개 학교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학교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확충은 향후 주 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인제와 원통을 중심으로 전문 체육시설을 중점 확충하고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지역은 그 배후시설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은 현재 실내체육관과 엘리트 체육시설 분야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확충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바 없으나 본 시설의 확충과 운영의 방안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육관련 기관과 학교운영위원회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협의가 되도록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부분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기린면 솔밭지역에 보트장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린면 솔밭지역 보트장 건립은 현지여건상 유수지역이 협소하여 선호하는 모터보트 운행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2003년 계획중인 래프팅코스 연장사업 완료이후 관광객 추이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여 적합한 지역을 선정 가능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유선사업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상안전레저법은 등록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천에 설치되었던 취입보, 교량, 어도등의 각종 시설물등이 수해로 인해 파손되고 방치되어 있어 자연경관 및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의 질책이 나오기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적지않은 수해로 대부분의 하천내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많은 시설물들을 개량하여 복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내에 있는 노후교량, 취입보, 도수로 등이 현재는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용율이 저조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의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존치를 원하고 있는 시설물들이어서 존치시키고 있었으나 일부 시설물들은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수에도 지장을 주고 있으 며 또한 각종 시설물들이 수해로 인하여 파손되어 떠내려온 파손 잔재물들이 상당량 있어 때에 따라서는 안전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대상물이 될 수도 있어 일제 정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하천관리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에 1,2급 하천내에 있는 철거대상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한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하천내 미사용 부존물 현황과 같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취입보는 17개소, 노후교량 4개소, 하천바닥에 버려져 있는 폐콘크리트 덩어리등 폐흉가, 폐철제류 등 각종 시설물의 파손 잔재물이 38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취입보 17개소 중에는 양수장을 이미 설치하여 취입보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곳이 7개소가 있고 논농사의 경제성이 떨어져서 논을 밭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논농사의 경제성이 높아지면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취입보가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취입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곳에 따라서는 취입보를 철거할 경우 기존 제방에 안정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선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교량 4개소도 노후 선형변경 및 교량 재가설로 발생된 배교량으로서 현재 이용율은 저조하나 4개교량 모두 지역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다시 수렴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에 버려져 있는 시설물 잔해물 83개중 무게가 비교적 가볍거나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있는 10개소는 인근 수해복구공사에 포함하여 처리하였거나 공사장에 장비등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어 장비접근이 어렵거나 중장비가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한 잔해물 28개소는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파손 잔해물은 하천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고 또한 청정인제군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처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히 통수단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해예방 차원에서도 내년 홍수기 이전에 모두 철거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내로 흐르고 있는 1,2급 하천은 소양강, 인북천, 내린천, 방태천 등으로 하천이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하여 흐르고 있고 또한 청정의 맑은 강물과 풍부한 수원은 앞으로 우리군에서 무한히 이용하고 개발할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증식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하천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오고 싶고, 다시 보고싶고 다시 즐기고 싶은 청정 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우리 농업은 매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박삼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농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가입암소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1두당 120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최고 한도 25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므로서 한우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에따라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하고 송아지를 3산이상 생산한 소는 송아지를 생산하면 20만원 5산이상 생산한 소는 30만원 축산발전기금에서 다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부 시군에서 송아지를 초산, 2산 생산하는 경우에도 5만원에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한우사육 농가도 희망을 갖고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송아지를 초산, 2산 생산하면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도와 중앙에도 건의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