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금년도 선거에 관련해서 선거비용을 저희가 선관위에 주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3만 4,000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 역시 금년에 선거를 하고 남은 잔액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자율방범대 한마음축제가 도비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단부 초급간부양성반은 성적이 우수한 자가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 72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마는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165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연금부담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3억 4,200만원 계상했는데 보수가 그 다음 해 12월말 기준해서 대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급간부양성반 해외연수비 역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도비지원 받은 것을 세출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자율방범대원 한마음축제를 도비 지원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16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한마음축제 도비 500만원입니까?

예.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받고 그대로 시행합니까?

예. 저희 시비는 안 들어 가고 도비 500만원 받아서 그대로 도비만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8억 7,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내시가 확정되어서 온 금액인데 당초에 계상했던 768억 300만원 보다 18억 7,900만원이 더 증액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교육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항들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도 삭감된 예산으로써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 기본급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로연수대상자가 총무과에 현재 13명이 대기중에 있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60명이 본청으로 전입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기본급 12억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수당 역시 법정경비로써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3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때 저희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1,5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 지원문제라든가 또 저희과에서 각종 합동사무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대로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21일까지, 또 의회가 끝나면 바로 예산 관련한 합동작업이 도와 중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3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방채 합동작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예비비인데 이것은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2억 9,448만 1,000원을 예비비에 플러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삭감만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16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행정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는 도비 보조가 삭감하는 관계로 당초 2회선 했던 것을 중반기에 1회선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삭감과 아울러서 시비도 같이 3,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께 방금 보조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자부에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해서 2002년 7월 14일 각 시군에 공히 영상회의시스템을 설치토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1회 추경에 목을 변경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각 시군은 전부 시설하고 군산시가 안 했을 때에는 회의시에 인근 시군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군산시가 단독으로 이 공사를 발주할 시에는 7,000만원이 아닌 약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했을 때에는 정보통신기계는 상호 보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북도에서 연말 안에 발주하는 공사에 같이 참석토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간에 연초에 계상할 때 부족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160쪽 랜 회선 사용료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랜회선 사용료가 당초 일반운영비 한도에 경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몇회선 사용하려고 했는가 랜 회선만 전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세요.

(자료점검) 저희들이 지금 랜회선 전용료가 읍면은 11개, 동은 18개소, 사업소가 10개 있습니다. 민방공사이렌이 데이타 10개, TD가 10개, 행정전화 TD가 189회선이 있고 민원팩스 58개, 전국단일망이 1개, 인터넷 1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8회선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한도액 경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족하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각 실과소에 표준경비로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308회선 가운데 회선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회선사용료 금액이 초과되었다는 얘기죠?

아니, 오바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한도액 경비관계로 인해서 전액 확보를 못한 부분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75쪽, 6쪽인데 증액 부분은 없고 인건비 삭감부분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지만 금년도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주행세가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 5,000만원 금년도분을 삭감을 하고 과년도분을 좀더 징수 해서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를 1억 4,251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재산세는 1억 4,59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증가로 4억 6,812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3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축세는 1,03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억 7,55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행세는 2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과년도 미수금 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지난 2월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세무과에 전입된 직원들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5,16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입니다. 스위칭허브라고 해서 세무업무용 주컴퓨터와 단말기 연결장치가 현재 고장나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위칭허브를 어디에서 빌렸습니까?

공보정보화과 장비를 지금 빌려쓰고 있습니다.

몇년째 계속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서 쓸 수 없습니다.

고장 언제 났습니까?

근래에 고장 났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구입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16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증액분이 없고 모두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125페이지 삭감부분입니다마는 전에는 지방교부세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지원 대야, 옥서, 이것이 1회 추경에 9,0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으로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대야, 옥서 9,000만원의 삭감분과 서수, 개정, 임피 3개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2억 2,500만원과 시비 1억 6,500만원 도합 3억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예. 경상적 세외수입 117페이지 입니다.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사용료 시체화장 등 2,360만원 세입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공설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로 2,00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6,290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1회 추경시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동액으로 다시 목변경만 되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비에서 영세민촌 지역주민 한마당 축제사업비로 추경성립전 경비로 600만원이 내시되어 사용한 내력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9,033만 7,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7억 8,626만 2,000원, 장애인 의료비 1억 5,652만 8,000원, 경로당 지원 42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억 1,356만 7,000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1,05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사업비로 1,05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2억 2,32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2,935만원과 경로당 지원비 141만 8,000원, 저소득노인 지원 786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433만 5,000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75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53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30만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사업비 2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수당과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민한마당 잔치 행사보조금 600만원, 세입예산 때 설명드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장애인 의료비로 1억 9,56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생활보호의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24억 8,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증가분 22억 3,282만 8,000원과 타세항에서 삭감을 해서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통합하기 때문에 24억 8,618만 3,000원을 합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당초예산 보다 1억 7,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예산의 6%를 세출예산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으로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금 도 시책사업 부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 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6,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자본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상수도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노인복지의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으로 5,243만 3,000원과 경로교통수당으로 70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1,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민간이전 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1,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의 노인복지 민간자본이전의 자본적보조금으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바로 윗부분에 시설비 750만원을 목변경 해서 자본적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750만원 가지고는 시설비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이 시범으로 설치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지원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7,093만 4,000원을 편성해서 317쪽의 의료급여 비용의 도 부담금으로 동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심의 하는데 용어라든지 운영의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나와 있는데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조금 후에 여성복지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아동복지에서 퇴소아동 자립금 항목이 나왔는데 고아원에서 퇴소한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8세가 되면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아이들의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8세이면 고등학교 졸업 정도 되는 아이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얼마씩이나 줍니까?

지금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것과 도시비로 지원하는 것 두가지인데 합하면 240만원 입니다.

그러면 고아원에서 나오면서 240만원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시에서나 어디에서 책임 짓는 일이 아니죠?

일단은 보호시설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군산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마는 극히 이례적으로 연고지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21페이지 상수도 설치해주는 아동복지시설이 어디입니까?

군산애육원입니다.

중앙로쪽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운동과 수송동 경계부분인데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상수도, 전기시설과 난방시설을 교체하여 주려고 했었는데 수송택지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는 재척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는데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쓸 것인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은 할 수 없고 식수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모자라고 또 아무래도 주변의 오염이 갈수록 되기 때문에 상수도시설만은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런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동안 지하수를 음용수로 썼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시민이 거의다 상수도 보급이 다 되어 있고 특히 수용시설에는 상수도 시설이 100%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동복지시설에 지금까지 지하수를 음용수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중앙여고에서 지곡동 쪽으로 산 중간에 이렇게 난 길이 있는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도 상수도 보급이 늦었던 지역이지만 과거에 개발했던 지하수가 주변에서 오염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지하수량이 비교적 풍부해서 쭉 이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오염원도 많이 생겼고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연결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수량이 풍부하다면서 갈수기 되면 모자란다고 하면 수량이 안 풍부한 것이죠.

아니, 최근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수맥은 물이 잘 나오는데도 수맥이 차단되면 안 나오고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수용시설에서 상수도 보급을 못 받은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아동복지계장님!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 지금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군산시에 있습니까?

개정보육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 배관하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마땅하죠. 해줘야 할 곳은 안 하여 주고,

개정보육원 같은 경우는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계시는 곳은 양질의 물을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시범납골묘 750만원이 위에 부분은 삭감되었고 밑에는,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를 하나 설치하는데는 최소한 2~3,000만원 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예산으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비를 민간에다 직접 지원을 법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금으로 목변경 해서 이 750만원을 더해서 사업을 할 사람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시범납골묘를 설치하는데 시설비를 보조하여 준 일이 없습니까?

금년에 첫 시범사업 입니다.

저쪽 옥구 납골당 할 때 보조 안 하여 주셨습니까?

안 하여 주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행사에 오셨길래,

그냥 초정해서 가시기만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고석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221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상수도 설치하는데 사업주체를 예산서에 기재 안 합니까?

수혜를 받을 데요?

예.

표시를 해드렸으면 더 좋을텐데 앞으로는 표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애육원이 정확히 맞습니다.

상수도를 미처 보급받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안 넣었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207페이지 주민한마당 행사보조 해서 600만원 이것이 주공4차 노인복지관 주최로 행사를 한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입고 사업주체들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돈에 한해서 중간에 돌려서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도비보조 결정이 될 때부터 사업을 하는 주체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주체를 안 넣었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나 또 특정한 곳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특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금을 아이들에게 240만원씩 주고 퇴소를 시킨 다음에 시청에서 무슨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후속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240만원이 아니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면서 그 시설에서 후원금 같은 것을 적립해서 일부를 보태줍니다. 그래서 240만원과 후원금에서 적립된 부분으로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후원자와 결연을 시켜서 대학교 4년동안 학비까지 우리시와 시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마는 취업을 우리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취업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1년에 몇 명 정도가,

지금 금년에 17명이 퇴소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소년소년 및 가정위탁아동 도비해서 나왔는데 소년소녀가 장이 군산시에 24명입니까?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원래는 104명분의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여 보니까 73명입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아동은 어떤 사람을 가정위탁을 하게 됩니까?

직계로 삼촌을 넘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촌이나 당숙이나 육촌 형네집이나 칠촌 재당숙집에서 그 아이들을 대신 길러줄 때 그 아이들을 위탁아동으로 봅니다. 삼촌이내에서는 친족이 직접 육아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과 위탁아동을 합해서 73명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은 몇명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9쪽에 시설비에 목양원 진입로 포장공사가 삭감되었습니까?

입찰을 한 뒤에 집행잔액과 그리고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조금,

공사 후에 남았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저희 소관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 400만원과 하천감시 및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00만원과 두 건에 대한 삭감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18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에서 8월 물가심의할 때부터 인상보도가 났기 때문에 가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매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4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다량 생활폐기물 수집수수료 6,51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 9,663만 9,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4월 6일부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은 매립장에 반입금지 조치로 반입량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1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과태료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입니다. 수당 집행잔액 1,382만 2,000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부족분 38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투제작 5,890만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투제작은 금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작납기가 있어서 내년 2월초까지는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50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36만원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간위탁금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삭감분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 1,100만원인데 1,100만원씩이나 부족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까?

매립장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그전에는 인부가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가동되어서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작년에 전기료 계상을 본예산에 못했으면 1회 추경에 들어 왔어야죠. 지금 컨베이어로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컨베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 계상을 본예산에 못했으면 1회 추경때 했어야지 1,100만원이나 되는 공공요금을 결산추경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전기료하고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같은 것이 못되었습니다. 그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출이 뻔히 나와 있는 것인데 결산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분야가 118쪽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사용료로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체가산금이 더 들어왔고 또 사용료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서 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최호장군 유지 1,036만 3,000원은 2000년도에 최호장군 사당을 짓고 남은 돈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립예술단 연주회 입장료 수입으로 56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2002년 9월부터 11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서 수입한 액수입니다. 다음에는 14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에 4억 2,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계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전국체전할 것이 축구, 야구, 농구, 탁구, 조정, 카누, 볼링 해서 7개 종목을 하는데 경기장 보수에 4억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문화유산 해설자 보상으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국체전 경기장신설 조정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고 카누경기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전국체전 경기장보수 1억원, 탁구입니다. 볼링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5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비로써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으로 도비가 48만원 계상되고 시비 48만원 해서 이 사람들이 한달에 8일씩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3만원으로 24만원씩 주는데 48만원씩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자료 공동제작으로써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군산을 비롯해서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등 10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관광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에게 배부할 계획으로써 저희시에서 1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160만원이 들어가는데 각 시군별로 100만원씩 출연해서 공동제작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183페이지 우리가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로 도비 4억 2,000만원 받죠?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탁구장 1억원하고 볼링장 2,000만원인데 어디에 보조할 것입니까?

지금 볼링 같은 경우는 코리아나 볼링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 보수나 스코보드 교체로 2,000만원이고 탁구는 군산대학교로 되었는데 천정 조명시설과 바닥 교체하는 수리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이것은 도 체육회에서 이미 각 시군별로 실사를 해서 거기에서 계산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 체육회에서 장소까지 실사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산에서 축구, 야구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여기에 2억원 주고 나면 실질적인 개보수할 데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축구나 야구나 이것은 군산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의 시설을 보완하면 나름대로 우리 군산시에 세입이 적절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개인한테 시설하여 주면 우리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취급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7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에서 쓰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개인한테 특혜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감을 느끼는데 저희들도 체육회를 떠나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산권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장을 몇군데, 볼링장이면 군산시내에 몇군데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두군데입니다.

두군데를 종합검토 해 가지고 경기는 두군데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이 국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준은 못보았는데 도 체육회에 기준은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돈이 왔기 때문에 저도 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1억원을 군산대학교에 준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아니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기관으로 오면 휠씬 우리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구 같은 경우에 군산 실내체육관 거기는 농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회관 거기는 관람석이 없다고 해서 도 체육회에서 어렵다 해서 못하고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이지 어떤 특혜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지는 않았는데 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결정한 기준이라든지를 도 체육회에 알아보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바꾸자는 것 보다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부 점검하여 보았습니다.

지금 국도비 받는 것을 보면 목을 어디 업체, 어디 기관 누구에게, 시민단체에게 어떻게,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돈은 우리들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어느 시민단체 무슨 축제하라고 또 무슨 볼링장 1억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볼링장이 두개인데 기준은 저도 안 보았는데 둘 중에 하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입니다. 여성복지관 교육장 사용료 11만 5,000원 계상하였는데 교육장 사용료가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에서 여성교육 수강료인데 여성교육생 증가로 인해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으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43만 1,000원 증액내시 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69만 2,000원이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나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00만 5,000원이 증액내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중간부분 국고와 도비보조 증액내시로 인해서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을 5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성폭력 피해자 쉼터운영비인데 현재까지는 쉼터가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내시가 되어서 67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과 때 질의했는데 133쪽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한 사람이 나갈 때 얼마씩 지출됩니까?

저희 모자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하고 퇴소하는 분께 200만원씩 자립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은 보건사업과장이 의무과 포함해서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간염 예방접종에서 세출동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써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주거시설에 66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복귀시설 운영 종합훈련장에 206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은 190페이지 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에게 직급보조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에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증액했습니다. 1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아까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회복귀종합시설에 687만 5,000원, 사회복귀주거시설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목변경하는 사업으로써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2002년도 읍면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성 경상예산의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결산위주로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6억 8,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으로 4억 8,200만원,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3,600만원,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 1억 3,700만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600만원,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3,100만원, 시설비 6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마무리 위주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